최민규 의원 발언

저 개인적으로도 실명을 기입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첫째로는 우수표창을 주어야 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그 분들 각자가 느끼는 바대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해야 된다고 보고, 실명을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을 명시해서 더욱더 책임감을 갖는 거지만, 주의할 점이 사실 저 같아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부서 빼고 다른 부서도 보고 감사기록을 남겼는데 실명을 기록할 때는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할당 부분에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야지 안 그러면 실명을 언급하는데 다른 의원이 감사했던 다른 부서에 대해서 실명을 언급하면 두 사람 간의 비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명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전제 조건이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실명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나 하면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사실 중요한 것은 감사보고서를 쓰고 나서 예를 들면 제가 2007년도 감사를 했는데 2006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보면 똑같은 건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름을 걸고 하면 결과적인 부분도 감사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번에 적용시켰으면 말씀하시는데 이번 것부터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맡은 부서 외에는 실명으로 하니까 감사하지 않고 감사는 할 수 있는데 보고서 제출할 때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구정질문할 때도 저는 두 번이나 똑같은 것을 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