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해서 미뤄졌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부서만 나와 있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위원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더 책임 있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름은 안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 위원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한 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분은 포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포상 역시도 행정재무위원회든 복지건설위원회든 위원회 차원에서 포상을 요청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포상은 단지 그 개인 의원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해당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로 미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건이 개인의 독립된 의정활동 차원에서 감사가 실시되었고, 또 여기 건건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같이 공통으로 올릴 것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 한 건도 개인의 의원을 존중해서 감사결과를 그냥 다 올려놓은 것이지 심의한 것도 아니고, 심의해야 할 상황에 제가 의견을 제기하니까 그것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건을 포함해서 실명제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상만 보면 2인 1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은 포상을 하자고 할 수 있고, 어느 분은 오히려 그 부분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저의 경우도 같은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포상추천이 현재 이렇게 가면 개인 한 의원의 의견으로 포상을 추천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단지 그 분의 의정활동을 존중해서 그냥 올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표창이나 포상을 요구하는 건이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분명하게 그분 의원들의 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짐작이 가는 것을 혼자서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분씩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감사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의를 했다는 것을 더 신중하게 감사를 할 것이고, 더 조치사항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앞면에 있으니까 뒤에는 안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저는 선뜻 공감이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