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박병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선정방식을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새로운 모집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모집자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이런 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느냐고요.

기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명을 합니까? 어떤 뭐, 그분들도 모집을 해서 하시나요?

여기 보면 이윤이 4,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도 크지 않고 이윤도 4,300만 원, 물론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관리비 다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윤이 4,300만 원이면 그렇게, 이게 연간 이윤이죠? 이거 나누기하면, 이것을 해서 이 사업에 덤벼들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4,300만 원 정도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4,300만 원은 받잖아요? 수탁자 선정방식이 사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지만 들어오시는 단체나 조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하게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를 바꿔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조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공개경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방식이 공개모집이 아니라 지명입찰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정경쟁이 돼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모집이잖아요? 제목은 공개모집이고 사실상은 환동해본부가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명이 아니라 지정이죠, 지정.

공고를 주로 어디에, 게시하는 것을 어디에 게시하죠? 게시를 어디에 하죠? 그냥 환동해본부…….

나중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언제 제출하시는 겁니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주시는 건가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 공정, 기회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게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개모집이고 또 공개모집의 선정방식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기회가 공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기 취지에 맞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례는 다 무용지물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도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잘 안 되면 그것도 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잘 살펴봐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윤이 4,300만 원이면 너무 적어요. 이것은 잘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지, 저희는 보고서가 올라왔으니까 4,300만 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4,300만 원을 받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남는데 4,300으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사실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저희는 보고서에 4,300이라고 썼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좀 들어다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주시는데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죠? 여기에 재원배분계획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정부에서 농림하고 수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게 23조에서 25조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의 2%~3%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7,900억, 2022년도에는 9,700억, 2023년에는 8,700억, 2024년도에는 8,300억, 2025년도는 8,200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8,500억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에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예산은 한 6.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업과 산림ㆍ산촌과 관련된 예산은 2.1%, 그리고 지금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예산은 1.1% 정도 됩니다.

환동해본부 예산이 내년도에는 1,300억 정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100억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반으로 뚝 떨어져요, 830억, 그리고 2025년도에는 680억, 2026년도에는 670억 이렇게 반으로 뚝 떨어져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재원의 연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부터는 830억으로 해양ㆍ어촌과 관련된 예산이 뚝 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5개 연도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올해는 내년부터 세우고 또 내년에는 그다음 해부터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환동해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까지는 그래도 1,300억, 1,100억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환동해본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산과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도 보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이 돼서 830억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2024년부터는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득시켜서 다시 1,300억이나 1,100억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환동해본부 예산이 더 이상 감액이 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하는 방법은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투 트랙을 쓰긴 쓰셔야 되겠는데, 공모사업도 쓰셔야 되겠고 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쓰셔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은 잘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려면 공모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 해양ㆍ어촌 쪽이 발전을 하려면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설득력 있게 해서 지휘부에 공감을 주고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얻어내지 못 하면 이 예산은 그냥 굳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대로 집행하게 되고 2024년부터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본부장님, 근본적인 질문인데 세금을 왜 걷습니까?

세금을 왜 걷습니까?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이유가 소득 재분배예요, 소득 재분배.

세금을 걷어서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데 세금을 걷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으면 어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여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삶이 좋아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을 1,000만 원을 내면 그 세금의 10배가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소득의 재분배가 돼서 내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세금 1,000만 원을 내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세금을 1,000만 원 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원도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분이 세금을 내는 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2024년부터는 380억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면 어민들의 삶이 50% 정도, 지금의 예산 지원받았던 것에서 50% 정도 줄어든다면 이분들이 세금을 내시는 데 기쁜 마음으로 내시겠느냐는 것이죠?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안을.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는 한 1년 정도 여기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이것은 심각하더라, 50% 삭감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동해본부가 2024년부터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 어민들의 삶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2024년도에는 이게 그대로 시행되게 돼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행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부장님이 예산을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옛날에 중앙정부에 계실 때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대안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 본부장님도 이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게 공모사업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2024년도부터 어촌민들은 지금의 삶보다 50% 정도의 혜택을 덜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원밖에 못 주겠다면 그러면 500원 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원으로 나눠줄 때하고 500원으로 나눠줄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내년이 2022년도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2024년도에는 시행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 어차피 지금은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민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의 혜택이 뭔지, 또 이분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서 반영을 안 하시면 2024년도에는 무조건 뺏긴다, 이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내 삶이 5년 후에 나아지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5년 후에 내 삶이 더 궁핍해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성인지 예산은 331쪽에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331쪽에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2006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12년간 쓴 돈이 무려 275조가 됩니다. 2021년도에도 34조 9,000억 원을 써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 556조 중의 6%를 차지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의 총액은 증대되어도 여성들은 정책에 대한 효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많잖아요? 정책의 공정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남녀 차이를 고려한 정책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고, 또 양성평등도 이루어가자는 취지도 있고, 또 남성ㆍ여성 동등한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성인지 예산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환동해본부의 성인지 예산은 5개 사업에 18억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에 부합하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5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8억을 들여서. 5개 사업 중에서, 남녀 차별적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은 정말 우리 환동해본부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많지도 않아요. 5개 중에서 어느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 사업으로 국고, 이거 있으시죠? 이거 하나 있으시고, 또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게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촌지도자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 사업을 한번 보실게요.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잖아요?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82명, 남성이 286명, 2020년도에는 여성이 82명, 남성이 286명, 2021년도에는 여성이 82명, 남성이 286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비율로 나누면, 거기 퍼센티지가 책자에 표시돼 있잖아요?

거의 8 대 2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성인지 예산에 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거기에 부합하는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340쪽에 보면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 수혜자를 보시면 대상자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대상자부터 선정이 잘못되니까 수혜 입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2019년, ’20년, ’21년 다 0%예요, 0%.

한 명도 없고 남성만 7명, 8명, 8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의 기본이 뭐예요?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이 성인지 예산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혜자가 0%인데 지금 이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3년 평가를 냈잖아요, 3년을.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수혜자가 0명이라니까요.

한 해만 0명이고 다음 해에 잘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3년이 0명이라고요. 그럼 바꾸셔야죠, 이것은 성인지 예산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렛츠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거 나 그냥 갈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선정은 여기에서 안 하고 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선정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수용하고 마는 거예요. 0%가 나와도 계속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2019년에도 0명, ’20년에도 0명, ’21년에도 0명인데 그냥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2월부터 업무보고를 꾸준하게 받아요, 부서별로. 11월쯤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보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를 드리면 아주 답변은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당초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선출되었다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게끔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존중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현장을 돌아다녀 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니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에 넣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이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기름값 쓰면서 와서 본부장님 앞에서 우리가 말 자랑 하러 여기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쭉 얘기한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한 게 있으면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작 11월 되어서 “예산 반영 뭐 했습니까?” 하고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정책적으로 건의드렸던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민주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잘 아시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점에 있고 거기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강원도의 공무원이? 강원도의 공무원이 2만 1,009명이에요.

우리 도청에 6,400명이 있고요, 시군에 1만 4,5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예산을 6조 8,000 정도 쓰잖아요, 기금 빼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18조 돼요, 시군이 11조 되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18조,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다 쓰는 게 18조 된다고요. 18개 시군의 18만 가구에 1,0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82만 7,000명이에요.

이 사람들 한 사람한테 21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고요. 그럼 내년에는 좀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삶이 안 나아지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박병구입니다. 한 개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8쪽에 보면 강마을 재생사업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해수부의 강마을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모델 방식을 택해서 가는 게 좋은지 본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강마을 재생사업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게 맞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모범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말씀을 들어보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8쪽의 강마을 재생사업을 볼게요.

이게 총 56억짜리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투자된 게 25억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5억이면 반이 들어갔는데, 예산의 반이 들어갔는데 공정률이 2%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24억을 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56억 중에서 남는 게 6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여기 보면 2022년 12월에 공사 착ㆍ준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2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준공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도 이 사업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끝난 사업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 사업비 56억 중에서 기 투자된 게 25억이라고 여기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정률이 왜 2%인지하고, 2022년도에 예산을 24억 배정을 하면 차액이 6억이 남는데 이것을 내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연기해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면 강마을 재생사업 56억 공모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혹시 할 사업이 있다면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 명칭을 떼서 여기에 대한, 부대적인 시설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