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박광호의원입니다. ·문화순천을 지향코자 하는 민선 제2대 신준식시장께 인사정책과 효율적 조직운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전환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직자 상의 정립과 개혁은 시대가 요청하고 있고 정부 개혁대상의 제1호로 잡을 정도로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과 이에 근거한 우리시 공무원의 현실태를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상황과 동시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인사정책과 효율적 조직운용방안은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인사가 공정하게 관리되면 그만큼 조직의 역량이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오는 1999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토록하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고 이에 우리 시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구 몇 개 감축하고 인원 몇 명 줄일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조직개편이 48번이나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요는 이제부터입니다. 정부에서 바라고 진정 시민이 원하는 민선 제2대 신준식 시장의 개혁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약하신 순천에서부터 김대통령의 개혁의 출발을 이루겠다라고 공언하셨는데 그 개혁의 출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배치의 공정성과 원칙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원칙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는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 모두의 꿈입니다. 조직활성화의 생명과도 같은 공정인사야말로 대민써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곧바로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집니다. ·그에 따른 피해당사자는 물론 주민인 것이고 인사를 잘못한 단체장은 주민 전체에게 결국 죄를 짓는 셈입니다. ·또한 인사개혁은 하드웨어보다는 인재발굴을 가미한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76조의 현실적 실행과 제77조, 제78조, 제79조 등 활용 가능한 제도적 운용의 시스템요법과 다면평가제 도입을 가미함으로서 통제마인드에서 경영마인드로 전환하는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어떻게 변화 유도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 위기극복 방안과 지방재원 확보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자체 조사한 지방세수와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실태 분석에 의하면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7.5% 감소한 53조4,172억원으로 추산되고 금년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이상의 지자체가 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통계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다른 나라일로만 여겨왔던 재정위기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제 재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과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1994년 12월에 발생한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 주요인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의 확보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했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에 관한 거시적 분석과 정밀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반드시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정책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0월 20일 현재 3,0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까지 추산하면 27,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27만 시민의 약 10%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정책에는 정상인을 위한, 정상인만을 위한, 그리고 정상인 위주의 행정이 펼쳐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은 행정으로부터의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근본 목적은 복지사회의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0조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부문 지원 현황과 계획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순천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공건물을 중심으로한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을 정하여 살펴본 결과 표본건물 282곳에 있어서 설치기준 적합부분 17%, 부적합 부분 28%, 아예 설치를 하지 않은 곳 55%로 평균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률로서 정하고 시행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그리고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 각종 제반사항과 전면 배치된다 하겠으며 문제는 영구적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일반인에게도 편의시설의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와는 큰 차가 있다 하겠으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초조사 자료까지 시에서는 미확보 상태에 있으니 도대체 복지에 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있는 법 조차도 적극 활용치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하여 밝혀주시고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상황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아래 의회시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박광호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내용 그대로 착오없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셨고 또 의회와 동반관계임을 천명하셨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으로 남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에 임하기 전에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의 내용이랄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랄지 양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내용이랄지 이러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단체장으로서 챙기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접목시키고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시정의 방향타가 그야말로 집행부 일변도가 아니라 의회와의 조화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보상관계에 의한 인사를 펼치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한번 언급합니다만 당시 상황이 7개 국에서 4개 국으로 축소 지향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나타났던 승진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서기관 충원이 그렇게 급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하는 것이고 답변 내용을 보면 보상에 관계된 그런 인사정책으로 분명히 본의원이 들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된다. 지금까지 인사에 있어서 보상관계의 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시청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박광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난 2대 의회를 매도하는지 왜 매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찌보면 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수레바퀴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지난 의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답변내용을 좀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박광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등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법 제34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2급 거택보호 장애인, 2급 자활보호자중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월 4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인 중·고교학생과 장애인의 중·고교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에 대해서 가구당 1,200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 9.5%로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1차 진료기관은 본인 부담진료비 50%를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비는 의료보호수가가 적용되는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은 2000㏄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1∼3급 장애인의 1500㏄이하의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중과세 면제, 국공립박물관과 공원 등 요금면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818명에 1억9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69명에 908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2명이 신청하여 2,4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2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장애인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사랑과 관심을 갖는 참여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대상시설이며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도로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와 전용 주차구역 확보, 공원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보도, 화장실, 점자블럭 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화장실 설치, 공동주택은 접근로, 출입구, 화장실 설치,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시기에 있어서 도로는 신설, 개축, 수선할 때이고 공원은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이고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용도 변경시이며, 교통수단은 버스 구입시, 통신수단은 신규 설치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정비대상 시설과 정비기한은 법 시행후 2년이내인 2000년 4월 10일까지인데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버스터미널이 대상이 되겠으며, 철도역사와 도시철도역사는 법 시행후 7년이내인 2005년 4월 10일까지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관내 각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동 법령은 금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비시한인 2000년 4월 안에 시청사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타 시설주나 기관에 촉구해서 법정기한내에 시설토록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께서는 복지정책에 관한 개괄적인 부분을 밝혀 주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계획이 추진될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자료 내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그쪽만 봐도 전혀 기초조사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실태 전수조사 계획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95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상담과 지도 업무를 위해서 지도원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미비되어 있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도원제도가 최근에 법 개정이 되면서 그 규정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염려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로 재원이 충당되도록 상급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 지도원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부분을 서둘러서 내용을 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그리고 재활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자립이 전혀 곤란한, 자립 자체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지법 제10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은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랑을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자매결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재활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년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활부분을 담당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법에 기초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이러한 각 부분 분야들이 요소 요소가 가미되고 정립이 되어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박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수질 관리와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동급수 시설은 매분기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간이상수도 296개소와 학교급수대 46개소, 공동정호 22개소 등 공동급수 시설이 395개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읍면동 보건담당공무원과 학교 양호교사가 가검물을 채수하여 금년도에 총 1,334건의 수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233건 약 17.5%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재검사하여 음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수질부적합 수원은 취수원 주변 청소와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6년도에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이 바라는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97년 2월 20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주요 내용은 성인병 보건사업 등 13개 보건사업 분야에 대한 지역실태를 분석하고 시민이 바라는 한방진료와 주암댐주변 순회진료 등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년이상 경과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하고 최신 장비를 보강하고자 국·도비 5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97년도 사업비로 보건소증축비 6억7,600만원, 보건소 전산화사업비 5,000만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7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97년 6월 9일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관련단체 회장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수립중인 제2기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은후 순천시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분담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검진 및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건지소에서는 주민 진료와 가정간호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난치병 환자, 말기 암환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중장기 정비 계획입니다. '97년도 보건복지부에 저희 외서·상사·황전·월등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호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광호의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외람됩니다만 계획서를 숙독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계획서 자체가 보건소에 있어서는 하나의 각 분야 요소 요소마다의 바이블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획서 자체가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자료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보고 승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순천시 지역에 맞는 계획이 다시한번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변경 내지는 수정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예를 들면 경상북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대학이나 그런 곳에 용역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순천시는 인근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 등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방문간호담당제나 가정의제도 이런 부분은 선진국형 진료방법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한 바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의료 장비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계획 내용을 보면 모성보건사업이나 영유아 보건사업 혹은 노인 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불소양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96년도에 나온 것인데 초등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0.2%의 불소용역으로 주 1회 양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선정하여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교는 확실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학교는 치과의사가 방문을 해서 양호교사들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주1회씩 지도도 하고 양호교사가 현재 잘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불소사업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의료계획서에 계획된 바대로 착실히 추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불소사업이 쟁점화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진료 보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누락이 되었고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단위 총괄해서 거동불편 환자는 진료를 하고 있고 이중에는 장애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도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방향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지파트가 있습니다만 보건파트에서도 장애인쪽에 복지를 가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정책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상황과 특히 지난 장마와 폭우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피땀어린 수확기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속에서 시장이하 전공무원이 수해복구와 일손돕기로 농민들에게 보여준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27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확고한 소신과 실천의지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장께 공무원의 체질개선과 IMF시대 위기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다시한번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태롭게 하였던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에 도전하여 새로운 가치와 구조를 창출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한번 번영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움추림의 시대 이 시대는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 뿐만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 되다시피 됐는데 이제 공무원 업무처리도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예전의 관행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체질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례가 없다든지 전례가 없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선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이 경영에 입각한 정책개발과 확고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직업공무원들이 체질개선과 고통분담에 나서야만이 IMF위기상황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대 과제를 토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고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펼쳐나간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자본 유치와 함께 가급적 많은 외래자본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공약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을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익성의 저하는 물론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래자본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했을 경우 재정압박은 물론 부채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규모가 상환능력을 초과했을 경우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실적이나 목표달성의 문제 이전에 재원의 고려없이 계획했던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계속사업도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계획하신 재원조달 방법 및 투자기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문화가 충만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상을 표방한 전시문화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문화적이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정책에 관한 견해와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순천시는 인구 27만에 재정자립도는 10월 현재 28.8%로써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1위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순천시 실 채무액은 644억원이며 여기에 12월에 발행할 지방채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합하면 700억원을 넘게 됩니다. ·시장 취임사에서 가급적 많은 외래자금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은 우리 순천시의 부채 상환능력의 한계가 어느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채무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세입 및 전망자료에 의하여 '97년 737억6,000만원에서 '98년에는 480억4,000만원으로 34.4%가 감소되었으며, '99년 세입 640억6,000만원 '98년보다 3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감액을 보면 '96년에는 171억, '97년에는 40억, '98년에는 128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입감소와 채무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여건하에서 '99년 세입전망 산출근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체납지방세에 관한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지방세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조세 정의실현과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케하고 각종 사업의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게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6억4,000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습니다. ·조세 시효가 5년인데 이 기간동안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결손처분된 금액도 상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과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수익 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확보수단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공공건물의 사용료와 기존 시설의 임대수입정도로 이는 경영수익증대를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영수익을 최대로 보장키 위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와 민간기업의 경영개념을 과감히 도입해야 하며, 사업에 따른 사용료 혹은 수수료를 현실화 해야하고 수요변동에 따라 요율을 조정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시장은 기존의 경영수익 사업의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육성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담당자들의 자율적 동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 체제나 민간이양을 가속화시켜 경쟁을 유발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비나 도비 등 의존재원마저 감소되고 자주재원 확보마저도 어려운 현 경제여건하에 '94∼'97년까지 과거 4년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연평균 신장율이 2분의1 수준인 12.8%감액 전망하였다 하더라도 '98년도세입이 '97년보다 34.4%나 감소되었는데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수익사업을 개발하려면 많은 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심심찮게 지방자치단체 파산이라는 말이 거론됩니다. 지출을 억제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수익사업 개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의 질문에 복지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보육시설이 공립 5개, 법인 15개, 민간이 44개로 알고 있는데 공립·법인은 보조가 되고 있고, 민간보육원은 일부만 보조가 되는데 그 기준이 법정 아동이라고 해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98년 3/4분기 보육시설 지원비 내역을 보면 많게는 2,700만원, 적게는 32만원이 지원됐는데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국·공립보육원 운영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밝혀 주시고, '97년∼'98년까지 지도점검 결과와 이에 기초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여성 문화회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에 자활능력과 여성의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 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기능인 양성 기술교육 과목은 한식조리, 양재, 한재, 미용, 홈패션에 이르기까지 339명의 교육생이 있는데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단 1명도 없고, 모자가정 2명과 나머지는 일반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인 자격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대부분 취업과 생계유지가 직결되기는 어려운 과목이 많습니다. 이는 설립·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교실 역시 서예, 차밍디스코, 한국무용 등 참여 폭이 동호인의 모임이라 생각됩니다.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농어촌 여성의 참여폭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1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문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의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직원만을 남기고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문화회관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김대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일면 머리기사로 공직자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앞날은 암담하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순천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방금 지방재정 위기극복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도중 관외로 유출되는 시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시행초부터 많은 행사장이나 의회의 인사말, 연설 등에서 몇 번 나온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관외로 유출되는 시 자본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김대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채상환 능력의 한계와 채무처리 방안과 두 번째 '99년도 세입전망과 산출근거, 세 번째 체납세 징수방안,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 및 육성방안, 다섯 번째 중기재정 계획 5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상환 능력의 한계와 채무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는 '98년 6월말 현재 94건에 644억원으로 원금이 519억원이며 이자가 12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건에 13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4건에 509억원이며 사업별로 크게 분류하면 일반회계 채무는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IBRD차관 상환액 6,700만원,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 사업비 46억9,100만원,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42억1,400만원, 읍·면·동 청사신축 사업비 20건에 19억9,300만원, 인제천 복개 및 도로개설 등이 4건에 25억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기타 특별회계 채무와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가 있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채무는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7,300만원과 주택사업 19억6,900만원으로 23억4,2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는 택지개발사업비 376억1,700만원과 상수도시설 확장 및 급배수관 시설사업비 109억3,700만원으로 485억5,400만원입니다. ·부채상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 30건 135억4,800만원중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IBRD차관 상환액 6,700만원과 읍·면·동청사 신축자금 19억9,300만원, 인제천 복개 및 도로개설 등이 25억8,300만원으로 총 46억4,300만원이며 연 3%∼5.5%의 저이자율로 2010년까지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채무 46억9,100만원은 완공후 입주자 사용료 수입으로 200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채무 42억1,400만원은 주암댐 물수혜 시·군 수도사업자 출연금으로 2010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되어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채무 508억9,500만원중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7,300만원과 주택사업 19억6,900만원은 농공단지 입주자와 주택사업 융자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되며 택지개발사업비 376억1,700만원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09억3,700만원은 택지분양과 상수도 수용자 부담, 사용료 수입으로 2011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므로 시비부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꼭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앞으로 더욱 심사숙고하여 사업과 투자의 효과성으로 채무상환에 부족재원 확보에 필요한 일정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장기 저리금리로 차입해서 중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과 투자의 효과를 신중검토하는 한편 채무상환에 문제점이 없는 사업만을 발행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8. 세입액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97년 세입 전망액과 수치상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며, '98년말 세입추정액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금년에는 약 5.7%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산출 근거는 IMF영향에 따른 어려운 세수여건과 금년도 세입감소율을 감안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결여된 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IMF체제 이후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담세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심지역내에 대형건축물을 신축한후 임대분양이 제대로 되지않아 취득세등 새로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년 3회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 전직원에 대해서는 “마을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부동산, 채권의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신규영업 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있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각종 여신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습·고질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더욱 강도높게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육성방안과 담당자들의 자율적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경영수익 사업으로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97년부터 현재까지 19억5,400만원의 사업수익을 거양하였고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분양이 완료되면 90억8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개발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점을 감안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영수익사업이 민간기업의 활동영역을 잠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전문인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IMF체제로 인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시기에 섣불리 투자 하였을시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해 나가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 은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중 수익성과 전망이 확실한 사업부터 선별하여 검토 추진하되 소규모의 신규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지속·발굴 추진하겠으며 사업선정시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내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졍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산하 전직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자율행정 책임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국가목표 및 정책방향을 기초로 계획적인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입추계를 전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99년도 재정전망은 자체세입이 11%∼13%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도 금년보다 평균 12%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98년도 대비 12%인 106억원이 내년도에는 감소될 전망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도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정책의 방향에 따라 중기지방계획에 연동제를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99년에는 세입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현실성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사업 시급성과 효과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채상환액은 현재 IBRD차관이랄지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상수원주민지원사업 등은 1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순천시에서는 무리하게 투자한 곳이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 채무의 경우 총 644억원중 46억원정도 현재 실비로 부담해야 할 채무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상수도요금 수입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될 채무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밝히기로 하고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채무상환은 투자의 효과성을 따져서 하고 채무상환에 문제점이 없는 사업만을 골라서 건전한 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채 현황을 보면 이율이 3%에서 10%로 다양합니다. 이율이 낮은 시도개발기금은 기타 공채로 상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장기저리로 차입을 해야되고 앞으로는 지방채 원리금이 대폭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매년 지방채 수입 일정액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으니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결여된 점과 IMF체제이후 시민들의 납세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IMF 이전에는 과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그때도 계속적으로 체납은 있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40억원내외의 체납이 있어서 저희들이 3개월간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매일 읍면동장들에게 보고를 받아가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 70억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어서 12월중에 여기에 총력을 다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액이 200억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 5개시 16개군 중에서 76억4,000만원을 차지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체납액이 제1위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여수, 여천이 통합된 다음에 여수가 우리보다 10억정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시와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도내 총체무액은 각 시·군에서 총 384억원 그중에서 여수가 92억원이고 저희들이 그 다음입니다만 특별한 사항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택지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임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같은 것이 밀려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납액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납세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인근 동에 체납액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억1,000만원정도 체납되었는데 그중 회수불가능한 체납액이 2억원이상 됩니다.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지금도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압류라든지 해가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불이거나 재산이 전혀 무재산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 5년동안, 징수 수요기간 동안은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다만 못할 때는 결국 결손처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5년동안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이라 할지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도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재산이 있습니다. 강경대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한데 고질체납된 것은 미온적인 징수방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질권설정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 체납이 안되고 중상류층의 고질적인 체납자가 순천에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경제 구조가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은 있습니다만 다른 시와 다른 것은 부동산 중심의 체납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하는 것보다는 체납자 명단을 순천소식지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도에서 내무국장을 할 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 여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성불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이 선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순천시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경영수익 사업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평가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행중인 경영수익 사업은 금당.왕지지구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나머지 상수도라든지 공익사업 부분의 경영사업은 결산을 통해서 결산재무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사업의 추진사항 확인평가는 저희 기획과 확인평가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 문제가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 택지개발의 미분양은 몇%나 됩니까?

·지금 현재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포함해서 분양율이 현재 72%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율이 28% 그중에서 금당2지구는 분양율이 74%이고 왕지지구는 67%로 조금 낮습니다만 지금 IMF가 오기전 작년부터 상당히 분양이 활기를 띄고 호조를 이루었는데 금년부터는 분양이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500억원 상당의 미분양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팔아서 할 것인지 분양촉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할납부 제도를 연장해주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택지동 공영개발사업이 분양의 저조로 이자만 늘어나고 있고 공영개발이 사실은 그정도밖에 분양되지 않았다면 우리 순천시의 재정회복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현재 이자수입 부분은 나가는 이자보다 들어오는 이자가 많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85억원정도 이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2개월, 4회 분할납부를 하고 있고 공공주택은 12개월, 4회 분할납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납부기간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4회에서 5회 18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4회했던 것을 6회 24개월로 늘려서 분양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약이 간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IMF시대 경제전망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양을 촉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경영수익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해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부시장께서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순천시의 특성에 알맞은 경영수익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과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 등으로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제도개편의 일환으로 금년말부터 사업소 및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자 선정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 조직개편시 관할 민간으로 위탁하는 문제는 민간부문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것이 좋을련지 모르겠고 종말처리장의 예만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기능인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했을 경우 가령 환경관리공단을 맡겼을 경우 오히려 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공식력있게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김대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98년 10월 20일 현재 총 67개소로써 이중 어린이집이 37개소, 놀이방이 30개소이며 어린이집 37개소중에는 공립 5개소, 법인 1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7개소입니다. ·이들중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 시설은 공립 5개소와 비영리법인 15개소, 민간 보육시설 5개소, 놀이방 2개소 등 총 27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대상시설의 지원 범위는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자 부담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법정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는 법정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하여 원장 인건비는 90%, 보육교사는 현인원 2분의 1에 대한 90%를 지원하되 읍·면지역에 한하여 1명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사부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한하여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기준에 의거 법정영세민 아동의 경우는 2세미만 월 1인당 21만3,000원, 2세는 월 1인당 17만6,000원, 3세 이상은 월 1인당 10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는 2세미만 월 1인당 8만5,000원, 2세 월 1인당 7만원, 3세이상 월 1인당 4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준판단은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3/4분기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4분기 보육시설 지원비중 2,700만원을 지원한 보육시설은 강청어린이집으로써 보육아동 70명중 42명이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어 타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많이 지원되었고 또한 총 종사자 6명중 읍면지역 보육시설 지원기준에 의해 5명을 지원했기 때문이며 가장 적게 지원된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인 예쁜아기놀이방으로써 보육아동 17명중 법정영세민아동 1명에 대한 보육료 32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과 '97년, '98년도 지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위탁관리, 보육시설의 운영,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토록 규정하고 있고 '97년도에는 30개 전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보육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함에도 개별 수납한 사례, 학부모의 진료비 부담이 있다고 해서 보육아동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사례, 예산집행 미숙, 영양사 지도의 식단표에 의하지 않고 보육정보지나 교재에 의해 식단표를 작성해서 급식되는 등이 나와서 즉시 시정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98년 보육시설 점검은 11월초에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1차 점검이 끝나면 바로 최종 이행상태를 12월중에 재확인해서 보육시설이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영유아 보육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짚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천시 국공립보육원에 약 600여명의 영유아원생이 있는데 지도감독 주무부서인 복지과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과의 업무가 봉사행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문제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나열하셨는데 본의원이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지적 사항이 시정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무 태만이 아닙니까? 점검을 했으면 가장 기초가 되는 제반 서류정도는 검토를 했었어야죠. 서류도 다 꿰맞추고 모 보육원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문제된 점이 아주 많아요. 본의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지도점검을 했다면 시정을 요했어야죠. 수년간 보육원 지도감독을 했던 부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 정도도 확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희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전문적인 사항이나 또 시에서 계획하여 가서 지도점검한 사항이 나름대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약간의 지적사항이 누락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지침 내용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제히 시정 조치를 했고 또 환수해야 할 부분은 환수까지 했던 사항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이번 11월 지도점검시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 보육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숫자를 잘 파악해서 지원금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국립보육원에 제반 서류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까지도 통일화시켜 주셔야 되고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원 운영위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참여의 대상은 보육원장, 보육원 강사, 관계 공무원, 지역유지, 학부모 대표가 참여를 해서 투명하고 열린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보육원뿐만 아니라 공교육이나 지원금을 갖고있는 부서에서는 모든 금전거래를 금융기관이나 지로를 통해서 납입토록 되어 있는데 실행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거래는 통장이나 지로를 통해서 지출되도록 해야만 운용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실행가능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네가지 사항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입니다. ·김대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그 질문사항 중에서 네가지 골자로 나눠보면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기능교육 참여대상자 없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여성 다수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모자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원의 생계비 문제로 일일고용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파출부나 브럭만드는 부분에 있는 관계로 기능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용료나 수강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모집 기회를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자가구나 생보자 여성들이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한 저소득층 혜택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모자가정이 2명, 실직자 가정이 6명으로 금년 3월부터 교육생 3,086명의 0.3%에 불과한 일반여성입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또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과목별로 보면 미용이나 한식,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정보처리로 해서 총 139명을 관내의 미용학원이나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은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문화회관도 모든 여성에게 문을 열어줬지만 이 분들이 생계대책으로 참여가 부진하다 할지라도 기초교육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기능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도 취업 생계유지가 직결되지 않고 어려운 과목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립운영 취지에도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교실 운영은 기능이 6과목이고 취미 12과목, 기능반은 4개월 코스로 연2회 공개모집을 합니다. 취미반은 3개월 과정으로 연3회 공개모집을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시작은 3월부터 했는데 수강생 현황을 보면 수료가 1,296명이 되었고 현재 교육생은 1,262명입니다. ·여기는 기능반과 취미반이고 그 외 특강이나 은빛경로대학의 수는 제외되었습니다. 기능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교조리사, 식당, 제과점 취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재, 양재 등은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을 수선하고 의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어서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기타 부업도 할 수 있고 의상실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취미교실은 현대 여성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질향상과 1인 1에 특기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있는 교과목을 편성해서 개인의 잠재능력 및 자립능력 배양과 가정경제 향상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취미교실 일부과목이 동호인 모임이고 농어촌 여성의 참여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반 수강생 모집은 연 3회, 3개월 과정, 12과목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과목의 성격상 꾸준히 연마하여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예나 한국무용, 일어 등 이런 과목에서는 기간이 끝나도 재신청하여 수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어촌 여성의 참여폭이 적은 사유는 여성문화회관이 농어촌에서 먼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뿐더러 농촌에 젋은 여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또한 농번기 등으로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인 '99년도에는 농촌여성도 희망자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여성문화회관 전문직원 아닌 일반직원으로 배치되어 예산낭비가 많아 최소한의 관리직원만 남기고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예산 낭비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사위촉과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판단이 되어야 하겠고 조례나 정원 조정도 되어야 하겠고 전문인력이 과연 월급제로 채용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도 검토하고 다른 지역 여성회관과 비교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관계부서 즉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우리시 여성들의 건전한 생활문화 진흥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인교육장화를 위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대희의원입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천지역에 여성이 27만명의 인구중에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문화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94년도에 국비 2억3,1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2층까지 짓다가 시립도서관장으로 갔는데 여성문화회관의 본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이 금년에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3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용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교육도 사회교육입니다. 교육은 전문적인 부분이 없이 남이 하니까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 과목이나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선정 등을 함에 있어 전문성있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전국 여성문화회관이 적어도 시단위 이상, 군단위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프로그램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이용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신청 과목 중에서도 최하 30∼4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지도 냈습니다만 의견수렴도 하고 여성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목포나 다른 지역에서도 전문과목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용과목인 경우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전시적으로 돈 1만원 받고 국가자격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수강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기술을 다 배울 때까지 재료비 명목으로 40∼50만원을 거출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면 일반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금액이고 또 미용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는 그런 재료비 부담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의 경우는 소정의 생계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미용전문학원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의 90%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미용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수강료가 미용은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월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취미교육은 7,000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용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미용부분은 64명이 응시를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뺐습니다만.

·미용은 국가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용과목에 몇 명이 합격을 했냐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수의 인원이 합격한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6개월동안 배워서 자격시험에 소수 인원이 합격한다는 것은 출장강의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전문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시 지원금 범위내에서 위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필기강사, 실기강사가 있어야 함에도 1인2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위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위탁교육이 어려운 것은 노정계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학원에 35명이 하고 있는데 또 여성문화회관에서 위탁을 한다면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여성은 기초교육만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더 깊이 나간다면 학원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관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실 기술 습득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배워야 함에도 그런 사람들의 참여폭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일 고용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이 날마다 생계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그분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야간 기술전수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나 생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취미교실 프로그램은 사실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취미교실도 사실 자녀교육이나 법률상담, 가정생활 등 이런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교양과목은 전혀 없어요.

·교양과목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감토를 해보니까 이런 과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 과목도 있습니까?

·여름방학특강이나 계절특강으로 합니다.

·여름방학특강도 연장선장으로 할 수 없는 교육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웅변과목이 교양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했습니다만 가급적 지양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웅변과목은 교양과목이 아니라 예능과목입니다. ·시설이 미비하고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70명의 인원이 거기에서 발성연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웅변과목이나 영어과목을 한달짜리로 했는데 영어는 56명이 7,000원이면 39만2,000원입니다. 웅변은 64명을 해서 44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1개월 강의를 해서 수강료를 강사들이 받아갑니까?

·그렇지 않고 매일 매일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강사들은 수당기준에 의해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본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강사들이 받아가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어느 특정과목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과목에 여성회관이라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강사 자격이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시민이 알면 분개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시고 조례에 명시된 과목만을 앞으로 하게 하고 강사들도 공채를 통해서 자격이 있고 전문가가 하는 강의를 받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성문화회관이 본질이 외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여성능력의 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지원 능력과 여성상담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은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시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은 곧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확실한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제2대 취임후 밝힌 시정실천 50대 과제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융자금 정책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동안 집중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농가 부채로의 고착이 우려되는 바 농어업분야 투융자사업으로 불리우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는 상환조건이 좋은 자리의 각종 정책자금들이 농·수·축협 등을 통해 융자되었으며 내년 상환기간 완료를 앞두고 대부분 상환기간이 도래한 상태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대부분 농어업이나 법인단체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해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시설원예와 축산 등 대규모 농업경영체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등 파산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아 대출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지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심 개발지역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크게 후퇴하는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조성될 우려를 안고 있는 택지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 개발계획은 9만여평을 택지개발하여 단독주택 256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2,095세대, 근린생활 상가 4,300여평 조성하여 8,317대, 공동주택 아파트 2,095세대, 근린생활 상가 4,300여평 조성하여 8,317명 인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는데 79세대가 들어설 단독주택 지역을 분양이 안된다는 하나의 이유로 공동주택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가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한데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 조례를 여러건 제정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폐기물처리에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 이양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쓰레기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으로 본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지역에는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수입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94년과 '98년의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용 쓰레기봉투가 지나치게 얇아 찢어지거나 사용이 어려워 다른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있고 윗부분은 매어서 버리는 불편한 점이 있으며 종량제 대상지역에서 대상의 지역으로 무단이동 투기하여 인접지역에서는 종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없이 그대로 두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도 쓰레기장으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속행정의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곱가지 조례규칙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분기별 발생 추이를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종효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선정한 시정 50대과제 수립 배경을 보면 민선2기 순천시장취임준비위원회에서 시장의 철학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약 20회이상 협의한 끝에 선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0대 과제중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평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시장 50대과제 실천계획 수립 지침시달 '98년 7월 8일 1차 보고회 9월 29일 보완계획 시달, 10월 9일 추진책임별 국장 보고회 '98년 10월 10일 2차 보고회, '98년 10월 16일 성과는 현재 계획수립중에 검토중에 있어서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추진상황을 어느 부서에 지침을 시달했고 보고회를 시민들에게 했는지 의회의원들에게 했는지 학생들에게 했는지, 성과는 시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자료가 있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도 추진사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50대 과제중에 성과는 대개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면 간접자본이 첫째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봉화산 축조사업이나 국도17호선 이런 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율촌공단이나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수송이 원활하게 되어서 물동량이 순천시에 많이 유입되어야 경제가 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박종효의원입니다. ·다음은 시정실천과제 50대과제중 22번 도시교통 흐름 개선에 대한 교통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천시내 학교앞과 아파트입구에 설치된 방지턱이 상당수가 설치기준에 크게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정욱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헌정 50년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제대로 된 민주정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은 파탄지경의 나라 살림과 총체적 부실사태에 직면해 있는 국가 운영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과 수술 없이는 IMF위기로 드러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가 휩쓸고 간 상처속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순천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무려 40일간이나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운행을 정지하므로써 수 많은 시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2기 민선시장 시대에 맞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교통 행정으로 큰 변화를 갖어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참다운 발이 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되려면 앞으로 순천시장님이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교통 행정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순천시 교통 행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회사에서 파업이나 부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순천시 당국에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미약하여 업자편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98년까지 무려 5회나 교통요금을 인상시켜 매년 반복된 요금 인상이었으며, '94년에 대비 일반인의 경우 109%, 학생의 경우 190%정도의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각종 사회단체나 순천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하여 파행을 일삼고 적자 운영과 경영 악화란 이유를 들어 감차, 감량,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행 등 각종 횡포를 부려 왔었습니다. ·장기 파업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20일간 이상 파업시는 1개월간 면허정지 조치 30일이상 파업시는 면허를 전면 취소하고 순천시 거주자중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재력이 튼튼한 제3자에게 면허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시민자본에 의한 합자회사 설립으로 현 순천교통을 인수하거나 법정관리에 의한 매각처분시 인수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정 당국에서는 과감한 행정 조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순천시 교통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순천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회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시내버스회사의 횡포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대책은 무엇인지 순천시장께서는 27만 시민의 권익을 위한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개선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난 '95년 시·군 통합당시 순천시 전지역 교통요금 단일화 시행으로 무려 50%나 되는 요금을 인상할 시 대다수의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감내하면서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수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된 교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행 등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서비스개선은커녕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5년 '96년 요금인상시 순천시와 회사간에 근본적 결행 방지를 위한 타코시스템 설치 운영과 공동배차제 실시를 이행하기로 약정이 채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고 계신지 아니면 모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계신지 알고도 행정처분을 않고 계시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모르고 행정처분을 않고 계시면 직무 태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지난 '97년 10월 시내버스 매매로 인한 대표자 변경과 '98년 9월 순천∼벌교간 88번 노선버스 10대를 매각 처분하였음에도 왜 순천시 행정당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가게나 주택하나만 매도하더라도 매수자의 재산 능력을 검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판인데 하물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회사의 중차대한 매매가 매수자의 재산과 경영능력도 없는 대표자와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사자들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관여는 못할지언정 간접적 관여와 정보관리만 잘하였더라도 이러한 극한적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노사분규중 순천교통 노선중 황금 노선이라 불리우는 순천∼벌교간 노선 88번 버스 10대를 순천교통 사장이 보성교통에 임의로 매각 처분 하였을시 순천 행정 당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9호에 의거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함에도 1개월이 다된 10월 24일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계획 부단 변경에 따른 순천교통을 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하나 이렇게 지연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조치로 과연 순천교통의 횡포가 근절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교통 정상 운영과 운행에 따른 항구적인 안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이나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운행중지시 시장께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시의회 기관단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여차례나 대책회의를 갖고 10여차례에 걸쳐 탁월한 능력과 기량을 발휘하tu서 노사간 중재를 시도하며 불철주야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7일 순천교통의 파업으로 운행중지 사태 발생시 시장님께서 중재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과감한 행정추진과 강한 의지로 여러 시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시영버스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순천교통의 횡포를 막고 원활한 교통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확실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법적 문제가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추진하는데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시 40억까지 계상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영버스 체재를 과감히 추진할려고 보니 법적 문제가 어렵게 되자 살며시 포기하고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 파업초기부터 시영버스 운영쪽으로 강력히 선회하지 않았더라면 파업후 10일안에 사태가 마무리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시영버스 운영 쪽으로 추진하다보니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40일간이란 장기적은 운행중지 사태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켜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5일 '98. 임금 협정 및 단체협약 합의각서에 의거 노사간 협상이 어렵게 타결되어 9월 26일부터 정상운행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상시 잔존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시내버스의 운행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행, 농어촌 오지 노선의 감차·감량 운행 등이 비일비재하여 시민들에게 수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중지 사태가 재연될지 시민들은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27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야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순천교통 정상운행에 따른 사과 인사말씀 한 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 교통 정상 운영과 운행에 따른 장기적 안정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순천교통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에 의거 정상 운행하고 있다지만 절대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다시 파업사태가 재연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장기적인 파업사태 이후 40일만에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어 정상운행을 하게 될 시 시장께서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약속 사항으로 교통량 수요조사, 수입금 공동관리, 공동배차제, 자동차 구조의 법적요건준수, 노선변경, 노선의 독과점 현상지향 결행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타코시스템의 철저한 가동, 종사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잦은 운행 중지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이번 기회에 위와 같은 일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대중교통 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짜서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약속사항을 이행하셨는지 언제까지 약속사항을 다 완료 하실건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구적인 시내버스 정상운영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과 경영이 부실한 순천교통을 건실한 업자 제3자에게 매각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면허의 전면 개방을 통한 신규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셋째, 면허의 부분적 개방과 노선 입찰제를 실시해 보는 방법입니다. 넷째, 순천시가 직접 회사를 매입하여 시 자산으로 하고, 직접 내지는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있으며, 순천시가 일부만 직영하는 부분 공영제와 모든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체계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노선 공개념 도입, 서비스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며, 시내버스 우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내버스 시간표 운행체계의 정착과 통행속도, 쾌적성, 편의성, 친절성, 안정성 등 시민의 편익증진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완전 민영제의 문제점을 시민편의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공공의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최저 보조금 노선 입찰제의 시행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및 교통 상황 전반에 대한 연구 검토작업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순천의 교통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내버스 정상운행과 시내버스회사의 각종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근본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비젼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정욱조의원입니다. ·시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민선 제2시장으로 오늘로서 145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적인 행정수행과 민의수렴을 통해서 시정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파행으로 인한 운행중지나 부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운행중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미흡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교통요금 인상에도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전 등 각종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실상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거기에 시장님도 동감하시죠?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의원입니다. ·순천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혼열의 힘을 다하고 있는 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특히 김재곤 산업경제국장과는 얼마전까지 교통관광국장으로 재직시 순천교통 파업으로 본의원이 의회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그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히 시내버스가 정상화 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게 되니 어찌보면 김국장과 본 의원은 27만 시민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 해결에 동반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대대로 이어온 농토와 삶의 터전을 댐건설이란 미명아래 수몰 당하고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여 주암댐을 건설하였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수몰민들은 하나둘씩 정든 고향산천을 뒤로하고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광주 등으로 떠났고 일부 주민들은 조상을 모시고 대대로 이어온 고향을 버리지 못해 댐주변 이주마을에 정착하여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암댐 검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댐건설 도중에 다목적댐이 '98년 9월 22일 전라남도와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산업경제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주민이 살고 있는 집단이주 지역이 모두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와 단속으로 댐주변에서 농경지 하나없이 댐물만 쳐다보면서 고향잃은 서러움을 달래고 있는 수몰민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수몰민의 그동안 아픔을 대변하여 다음 사항을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주암댐 어로행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월 신문지상과 TV보도를 통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2월 28일자로 발표된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40호를 확인해 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당해 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로서 자망업 또는 주낙어업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어로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수몰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로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감지하여 수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 6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내수면 어업면허를 억제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아직까지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범법자를 감수하여 가면서까지 어로행위를 한 수몰민을 위해서라도 내수면 면허는 하루속히 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산출 근거로 삼아 주민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본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건설이후 발생하고 있는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댐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 내용과 향후 보상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후 수몰민들에게 지금까지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의 아픔을 내 부모형제 아픔으로 알고 농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입니다. ·박양섭의원님께서 수몰민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수몰민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한 사항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주암댐 어로행위를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전라남도 지시에 의거 내수면 어업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섭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과 같은 법시행령을 보면 어업허가는 가능하지만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도법과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일체의 어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지 못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박양섭의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된 수도법시행령과 '98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어로시기, 어로방법 및 포획어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환경부장관 고시 지연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어업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장관 고시를 조기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금년 7월 1일자로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억제하라는 도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주암댐이 광역상수원으로써 순천시와 보성, 화순지역까지 연접한 대단위규모의 내수면으로써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보성, 화순 이 3개지역에 많은 어업허가를 하였을 때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방지와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지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고시가 시행되면 도 억제지시 조기 철회를 건의하면서 어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여 적절한 어업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댐건설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입은 사항과 주민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는지 여부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내용과 앞으로 보상 대책 추진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내용과 세 번째 질의하신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수몰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양섭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와 관련있는 시민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박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내용, 주암댐 도수터널 건설로 인해서 승주 남정 재동마을 용수고갈 피해대책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전남대학교 지질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맡겨 전문적인 피해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우리시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협의하에 용수고갈 피해에 따른 관정개발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8,0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댐건설에 따른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주댐이나 소양댐 또는 팔당댐에서도 보상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몰민들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년 수자원공사로부터 일정금액씩을 지원받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6억9,059만7,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관내 승주읍과 주암면, 송광면, 상사면 지역의 소득과 공공시설사업 그리고 교육기자재와 장학금 지급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업은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 2월 28일자로 총리령 465호, 환경부령 40호로 어로행위에 대한 허가가 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 5328215-7월 9일자로 해서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건의 및 질의한 사항 있죠? ·그 결과에 의해서 8월 6일자로 해양수산국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다른 곳에서 너무 허가에 남용을 하니까 잠깐 보류를 하라는 공문이 왔죠?

·네, 왔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까?

·네, 아직 안왔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에 질의한지 4개월이 되었고 전라남도에서 회답이 온 지는 3개월이 되었고 2월 28일자로 발표된 후로 8개월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천시에서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도에서 잠깐 중단해라, 환경부에서 안왔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시행규칙은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어로 시기나 방법, 포획어종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되어 있어서 그 고시에 의해 어업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온 공문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잠깐 중단하면 다시 해주겠다고 했어요.

·회시가 내려오지 않은 중에 도에서도 어떤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에 너무 많은 허가가 남발된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시에 의해서 어로시기나 어로방법, 포획어종이 고시되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수몰민들이 어업허가를 받고 수몰민들의 그동안 어려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도 공문을 받았을 것입니다만 도에서는 타지역에서 너무 나발하고 있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중단한 것 아닙니까?

·현재 해준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서, 신청을 받는 양식이 있죠? ·순천시장 귀하로 쓰여있고, 자망업이나 주낙업도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죠?

·신청주의에 의해서 모든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신청은 곧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급한 것이 아니고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된 후에 신청서라는 것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나 총리령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 중단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댐으로 인해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지 지금까지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게 살면서 항상 불안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심지어 어망을 불태우는 등 항상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잡지 못하면서도 외지에서 잠수부가 와서 대량으로 잡아간 뒤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불법 어로행위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련 실국과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그런 행위가 있다면 즉각 고발조치 해서 불법 어로행위는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한사람도 댐주변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