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도 의원 발언

제4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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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 행정사무 감사를 맞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오늘부터 질의답변에 나오시는 과장들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향후 개선하여 27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서면 사고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시민복지국장

·오늘 새벽 2시 50분경에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염산을 싣고가던 탱크로리 차가 선평다리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이 되어서 9톤정도의 염산이 흘러내렸는데 35% 염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소방서,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처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염산이 물러 흘러들어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평에서 가장 가까운 보가 있는데 약 500미터정도 됩니다. 그 보 내에 있는 피리가 죽은 것을 시장님과 함께 가서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큰사고는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조성 차수막 공사를 여섯 번째 했고 현재 일곱 번째 할려고 시행하고 있죠?

이창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영욱위원

·그런데 28억8,700만원이 들어서 여섯 번째가 끝났고 현재 계속 동일업자가 하고 있죠?

이창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영욱위원

·그런데 차수막을 하면 원래 공사 성질이 물을 막는 것이 아닙니까?

이창용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침출수가 밑으로 안빠져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영욱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창용시민복지국장

·하자보수 기간은 1차부터 6차까지도 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정영욱위원

·현재 관로외로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창용시민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러면 그 업자측에 와서 봐주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책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시민복지국장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7차 공사가 있고 8차 공사까지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밑으로 관이 파열되어서 밑으로 흘렀는지 그것은 지속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하는데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밑으로 샌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5,000만원 예산을 주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차수막공사를 한다고 결재가 올라와서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기간으로 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고 제가 보기에는 한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규정상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다 할지라도 이 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줘야지 이대로는 공사를 줄 수 없다고 해서 홀딩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실무자나 관계자들 얘기는 규정상 줄 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제 복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회사 관계자에게도 못을 박았습니다.

정영욱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 7차분도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분명히 국장께서 말하시다시피 하자성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7차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믿고 있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이창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차수막 공사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이창용시민복지국장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줘야 하지만 의원님들의 책임추궁이 두려워서라기 보다는 저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규정상 기간이 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식위원

·사실 시민복지국장님의 권한 밖의 일이죠?

이창용시민복지국장

·사실 제 권한밖의 일입니다만 하자보수가 안되면 계속 공사를 안하고 홀딩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이영도위원장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 있죠? 7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단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 징수, 징수율, 미징수분이 있는데 98년도 1기분 외에 과년도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과년도분 체납액 총액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98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과년도분은 3,037건을 부과해서 2,019건이 징수되었고 체납은 1,018건에 1억3,745만8,000원입니다.

정영욱위원

·정확하게 뺀 자료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10월 31일현재 체납액 2,935건 8,000만원 1기분, 2기분 체납액 5,063건 1억5,700만원 합계 7,998건에 2억4,100만원에 과년도 체납액을 합치면 8,400건에 3억6,400만원으로 총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은 58.8%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체납액 내용을 보면 순천시장이 미납되어 있는 것이 98년 2기분에만 8건에 19만3,400원이에요. 순천시장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다른 사람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보세요. 정확한 자료입니다. 물론 시설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겠지만 순천시장부터 해결해 놓고 다른 사람 것을 받는다든지 해야죠. 그리고 100만원이상의 것도 있는데 강력히 징수한 실적들이 없어요. 체납반, 독려반 2개반으로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징수한 흔적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좋은 성적으로 받아지겠는가? 도세 징수교부금이나 국세 징수교부금 받는데 징수교부율이 10%죠?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정영욱위원

·그런데 9%로 되어 있습니다. 9%가 맞습니까? 10%가 맞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저희들은 9%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법에는 10%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법에는 10%로 되어있는데 징수교부금도 많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천시장 8건 안받아진 것 알고 계시죠? 순천시장 앞으로 체납액이 있는 자료를 내주라고 하니까 한건도 없다고 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98년도 2기분만 해도 8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징수는 과년도가 66%이고 현연도가 82%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미납된 8건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몰랐습니다. 제가 2개월이 되어서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우리부터 무엇을 해놓고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즉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이 부과가 잘못 되었으면 취소를 한다든가 부과가 제대로 되었으면 거둬들여야죠. ·다른 분야도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부과만 하지 징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욱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근위원

·심상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의를 해서 우리시로 이첩된 서류를 봤습니다만 본위원도 거기를 참석했고 산건위원님들도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주령마을에서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면 동문서답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아마 순천시 세입으로 잡히는 연간 금액이 7∼8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많을 때는 몇십억 되는 것으로 압니다. ·승광골프장에 폰드가 3개 있습니다. 승곡에 폰드 1개 있는 것은 밑에 유수하는 물도 없고 현재 거기에서 오염되는 것은 하수정화 처리되어 그 폰드로 들어갑니다. 폰드로 들어가서 다음에 송정폰드에서 송정부락으로 유입되어 들어가는 하천 그리고 승곡에서 승곡 상삼, 백동, 하상까지 내려가는 천에 대해서 감독하고 아는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중앙계획은 없었는데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3년정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별량 승곡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수도 앞으로는 검사지점을 넣어서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폰드에 물을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2개월 내지 3개월이 되면, 폰드내의 물 형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저 위에서 폐수를 정화시켜서 폰드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밑에 먹을 수 있는 음용수정도까지 위에 차면 폰드 자체가 막걸리병 형태로 되어서 위에는 붕어가 크고 밑에는 환경퇴비같은 것을 써서 농약 찌꺼기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과 합류되어 썩습니다. 썩어서 비가 올려고 하면 스핀돌을 이용해서 터버립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감사를 위해 나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하나도 손질된 부분이 없어요. 주령마을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을 시에서 돈이 있으면 줘버립시다. 줘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환경조정분쟁위원회 서류를 보니까 대책이 있었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 생기니까 줘버리자는 것입니다. 과연 환경적으로나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번에 그런 수모를 안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령마을 근처와 승곡 그쪽에 비교 측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어디에서 악취가 더많이 나는가? ·몇년동안 했다고 하는데 과연 폰드에서 물이 나갈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어떤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골프장 구조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폰드내의 물을 채취해서 검사해야 되고 또 클럽에 있는 유출된 물을 검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과연 오염도의 여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폰드에서 스핀돌을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을 묻는 것이지 그 위에서 나오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현장 다녀와서 무슨 애기를 하면 미안합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떠넘기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순천시의 고급공무원답게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지 떠넘기기로 되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어디 다녀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과 소관이 되었든 환경과 소관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측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옳지, 그 부분은 폰드밑에서 나오고? 당연한 말입니다. 폰드 밑에서 나간 물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매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생수가 흘러 나가고 폰드안에 있는 물을 강우량 70∼100㎜정도 되면 터버립니다. 골프장 면적이 약 60만평정도 됩니다. 골프장을 신설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제일 저변층에는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는 자갈, 그 위에 모래, 그 다음에는 마사토 3단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닐을 깔지않고 골프장을 신설해서 조경을 해놓으면 비가 왔을 때 스며드는데 66만평의 물이 송정 내지는 승곡폰드로 다 찹니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폰드를 트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줬으니까 강우량이 어느정도 되고 비가 얼마나 온다고 예정할 때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요원을 배치시킨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음 대안으로 분기별로 폰드안의 악취 물건을 다용도로 미화차라도 불러서 실어내서 다른데로 처리하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폰드밑에서 나가는 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하천수에 대해 11개소를 순천시에서 작년 6월부터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검사를 계속 해왔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승곡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검사지점에 포함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평상시 흘러내려오는 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50㎜나 70㎜, 100㎜ 온다면 그 사람들은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을 틉니다. 그것을 항상 유념하셔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폰드의 물을 틀 때 한 두어번 해서 안되면, 그 주민들이 골프장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행각서를 공증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행을 안하면 바다에 까지 관을 묻어서 유입한다고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열람하셔서, 비만 오면 고배를 마시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큰 봉사는 못할망정 정신적으로나 위생적으로 피해를 안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분기별로 한번씩 11개 지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중점적으로 반복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해서 282건에 2,99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365만원이 징수되고 현재 3,260만원, 313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저조한 실적인데 과연 과태료가 적정한 것이 어떤 사람은 경고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과연 경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적용이 잘 되었겠죠? 과연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는데 살짝 가져다 버리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과태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미납으로 있느니 차라리 적발을 했으면 그 10배나 되는 무단투기를 공공근로사업처럼 일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이나 또는 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 2장정도 줘서 하루정도 줏어와야만 10만원에 해당될 정도로 돌아다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10만원 부과해놓고 받지도 못하는 것을 명단에만 두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욱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계를 질의하겠는데 최과장이 전주암면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암면에 근무했던 박진규가 쓰레기봉투를 470만원상당의 공금을 유용 횡령해서 11월 8일자 의원면직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때 담당자 감독 문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물어보기에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정영욱위원

·400만원이상 18,000매이상을 썼다면 하루 이틀에 쓴 것도 아닐텐데 그 기간동안에 면장이 되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면장을 해봤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00만원정도를 쓰고 공금 유용을 했다는데 면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제가 져야할 것 같으면 지겠습니다.

정영욱위원

·어차피 현재 입장에서는 읍면동에 대한 봉투 수불을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기로 해서 각 읍면동에 수불대장 점검을 몇일만에 합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정기적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다른 읍면동은 이상이 없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이번에 점검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욱위원

·분명히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점검했어요?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월말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제가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영욱위원

·최종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욱위원

·현재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에서 가져갈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판매지정업자가 금고에 가서 금액을 불입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봉투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가서 직접 현찰을 담당자에게 주고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갑니다. 직원이 시금고에 와서 불입을 하고 가져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대금이 유용되고 횡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항도 점검해 봤습니까?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현찰로 돈을 받고 봉투를 내주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시간 있을 때 가서 불입하고 영수증 붙이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영욱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특히 주암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철저히 확인하고.

정영욱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면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야지 그런 면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십시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수불부 관계는 점검한 내용을 어느 직원이 점검했는지 도장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알고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점검한 사람 도장 찍어서 내주세요.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정영욱위원

·어차피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2002년까지는 봉투가격을 100%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죠?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러면 매년 몇%씩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조례를 매년 개정해야 되죠?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정영욱위원

·그런데 매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IMF시대니까 금년만큼은 하지 말자, 부결하자, 연기를 하자는 일체의 서류가 98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처음 시행했을 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씩 올려서 2002년까지는 100%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그것이 통과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했겠죠?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정영욱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했겠느냐? 한해도 안빠지고 했겠느냐? ·설령 되고 안되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했느냐?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IMF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획했던 쓰레기봉투 자립도율과 현재의 비율은 몇%입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목표는 50%이고 현재 실정은 23.3%입니다.

정영욱위원

·과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홀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년마다 할려고 노력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매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에는 좀 올립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합시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서류로 되어있냐는 말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96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할려고 했는데 상정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매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영욱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96년도까지만 하고 97년은 안했죠? 그리고 이제 98년에 와서 했죠?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매년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까지 올린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억제한다 해서 아예 상정도 안해버린 경우가 있었지 서류를 보니까 그대로 계속 놓아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하기는 했다는 말입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정영욱위원

·거기에서 회의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IMF니까 우리가 올리지 맙시다 해서 모든 위원들이 합의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서류를 올려놓고 모임을 안가졌죠?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은 기록된 것이 없고 제가 분석한 결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려고 제출하니까 여건도 이렇고 해서 그냥 심사자료 받아서 지금까지 한번도 못올려진 결과였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런 것은 시정하고 개선을 하세요. 어차피 노력을 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는 당초 기본계획 세워놓고는 안됩니다 해놓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IMF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타시군 비교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0% 계획한 것에 대해 1%라도 노력한 실적이 매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영욱위원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는데 부과액이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경유차인 경우는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0%이하는 단속대상이 안되고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어느정도 배출가스를 유발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욱조위원

·똑같은 개선명령사항은 개선명령이라고 해놓고 원인 소명이나 이의신청만 하면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원인소명 부분은 이 분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부분은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약식재판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고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의 소명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약식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은 뭡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원인의 소명이라고 써진 것은 약식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과태료가 조정되어 국고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욱조위원

·현재 부과내역을 보면 원인의 소명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원인의 소명으로 돌아간다는데 이의신청을 해놓고도 부과가 안된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항의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약식재판 받은 증거서류가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결과가 온 것이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원인소명이나 이의신청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지난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주골프장은 나갔을 때 느낀 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별량면 승곡, 송정, 상삼 하상과 백동부락 주민들 30명 가까이 나와서 의회와 주민, 골프장대표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본위원이 느낀 감정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 생긴지 7년이 지났는데도 단한번 그런 좌석이 없었고 주민들이 수차례 그 사람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저놈들 미친 놈들이다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때 주민들과의 이행각서가 있었는데 각서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시청에도 요구를 했고 골프장에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농민의 애절한 마음은 배제된채 단 한번도 그런 자리가 없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우리시 행정공무원은 무엇을 했는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그 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런 오랜시간동안 단한번 농민의 마음을 와서 만져준 사람들이 없었다. 공무원에게 요구하면 맑은 물 떠가서 수질검사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이 잘못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피해농민들이 있는데 단한번 현장방문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만나 보시면 이행각서를 앞으로도 회사측과 관계를 개선해서 이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 그와같은 것이 안된다면 승주골프장에서 1년에 6억∼10억원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승주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로 인해서 오는 세금을 단 한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개선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행정이 오늘날 되고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앞으로 6억∼10억원 들어오는 세금을 1년에 1억원이라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승주CC를 가셔서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행각서는 안봤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파트에서 현장을 전혀 안간 것은 아닙니다만 자주는 못가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자주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승주CC에서 6∼7억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환경개선금으로 쓸 수 있냐는 말씀은 제가 간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고 이와 유사한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감사가 끝나는대로 과장께서는 승곡, 송정마을의 주민들을 심상근 위원님과 타협해서 대표분들을 시청으로 모셔서 그동안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를 드리고 승곡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근위원

·한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방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얘기한 내용은 직원들이 거기에 갔을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지역 5개부락 약 250여세대가 비만 오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직원 파견시켜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그날 환경과에서도 물을 같이 떠오기도 했습니다만 진상을 충분히 조사해서 환경부담금으로 해달라는 얘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응어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다고 해주십시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환경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6∼7억원정도 세입액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쪽으로 단 1억원이라도 돌릴 수 있도록 한 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또한 6∼7억원 세입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세입부분이 있다면 적법하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기때 이때는 분기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검사체제를 이뤄서 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이 내용은 감사자료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환경분야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청 사무관들은 네 과다, 내 과다라고 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27만 순천시민의 환경과 쾌적한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최과장님 말씀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죄송합니다 그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근위원

·성가롤로병원에 가서 밤에 병원 폐기물을 싣고가서 버린 것을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이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온 것으로 아는데 최과장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네 과 내 과 할 것 없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그쪽 안이 있으면 심도있게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구속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당신들에게 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일을 제대로 했는가?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순천시청 직원들 파면시키고 어디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원들이 베란다를 내려가는데 과장님은 올라오면서 서로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의원들에게 파급되어 있습니다. 파급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고급사무관들이 인격을 실추해서야 되겠습니까? ·네과가 되었든 내과가 되었든 산업건설위원회가 되었든 내무위원회가 되었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동료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전해오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묻은 살점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을 병원 적출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라는 말은 안하고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그 적출물은 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벽진환경에서 내무위원회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인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출물은 환경과가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상근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환경과장을 질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승주CC 폰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폰드내에서 내려오는 물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구분하는데 이것이 순천시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부분과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본위원도 알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네 일, 내 일 하지말고 행정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기 전에는 더불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순천시기본조례의 목적을 아십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기본조례의 목적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체화해 놓은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효위원

·기본조례를 보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께서는 27만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실무 책임자로서 경영마인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제가 본격적으로 환경업무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다른과에 속해있는 사항과 환경과를 분석해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실제로 적용해서 쓰고 있는 법은 27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과에서는 7-8개정도의 법을 적용하면서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 부단히 접근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해오는 중간과정에서 느낀 것은 환경이라는 것이 끝끝내 나가보면 누구 책임도 아니고 누가 해야될 것도 아니고 환경이라는 것은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박종효위원

·현재 순천 인구가 27만명인데 인구가 날로 증가됨으로써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식이 따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앞으로 환경정책을 어떻게 펼치실 계획입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기쪽과 수질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방향을 두고 대기쪽에는 저희들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망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환경부에서 자동으로 입수해서 분석하고 사용하는데 우리 순천시에도 주라,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하고 그 요인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볼려고 하고 또한 수질면에서도 무슨 검사를 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하천 각 요소에 검사포인트를 두고 검사를 해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순천시에 몇 명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폐기물쪽에 17명이 있고 상수원보호쪽에 13명으로 30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제대하고 새로 전입하기 때문에 한두명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실시는 연 몇회나 하고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연 몇회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내버스, 관용차, 화물차 등 유형별로 실시를 하고 또한 방면 노선별로 실시하는 등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개선명령을 지시한 차량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면 환경보존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순천시 27개 읍면동 산간계곡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해서 보호 관리하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계곡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휴식년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을 관리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들어보니까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종효위원

·환경과장께서는 27만시민을 대표하는 과장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좀더 소신있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환경과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지만 언제쯤 파악이 되겠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2∼3개월이면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2∼3개월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2∼3개월 지나면 반년, 반년이 되면 또 다른과로 옮기면 거기에서 또 반년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남부시장 자원재생활용센터가 있는데 현재 장날만 하고 있습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장날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수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으로 수집합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쓰레기를 수거하는 가정에서 헌옷이 나오면 그것을 세탁해서 1,000원 받고 팔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재활용센터에 바로 넘겨줍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해서 줍니다.

정영욱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장날마다 직원 한분이 나가서 하고 세수입에 넣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좀더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장에서도 쓸만한 것을 별도로 골라냅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주로 옷인데 세탁을 해서 판매합니다.

정영욱위원

·그러면 라디오 부서진 것등도 같이 합니까?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재활용이 될만한 것은 하는데 그 부분은 호응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정영욱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는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또 새것을 사는 것보다 중고품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활성화 되고 자원화 되어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최기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시민복지국 산하 생활폐기물매립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김상을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폐기물매립장에는 장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장비 현황은 포크레인이 1.2루베 1대, 0.4루베 1대, 15톤 덤프트럭 1대, 약제살포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포크레인이 3대 아닙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2대입니다. 1대는 회계과에서 대차폐기 되어서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면 그곳에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세워두셨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우선 거기에서 처리하면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공투기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대차폐기 되었기 때문에 공투기사는 없습니다.

최종연위원

·하루의 복토양은 얼마나 됩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30∼40루베정도 됩니다.

최종연위원

·30루베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3차죠? 3차입니다. 그러면 3차를 복토하기 위해서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덤프차를 사야 됩니까? 또한 덤프차를 사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또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다이아포크레인은 흙을 떠서 덤프트럭에 상차해 주고 있고 또다른 포크레인은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루 3차정도의 복토양은 시내에서 얼마든지 무상으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모든 흙을 버릴데가 없어서 돈을 주고 버리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홍보만 조금 하면 하루에 3∼4차정도 받아놓았다가 트랙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로 옮겨 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3차 쓸 양을 위해 덤프를 사서 방치해 놓습니까? 세 번을 갔는데 하루도 장비가 가동되는 것을 못봤습니다. 하루에 가동시간이 몇시간이나 됩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현재 11월 1일 들어온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차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에 2∼3시간정도 사용하고 큰 장비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최종연위원

·트랙장비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을 다이아포크레인 구입했지, 덤프차 구입했지, 그러다보니까 덤프차 기사 있어야 되죠 또 다이아포크레인 기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이라면 그 장비를 사서 방치하겠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덤프트럭 기사는 기존부터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관용업무차량을 하시다가 관용업무차량을 반납하시고 덤프트럭을 운영하고 계시고 포크레인 기사는 별도 포크레인 기사가 아니라 중장비기사를 보유하고 계신분 중에서 소각로의 쓰레기 포크레인 떠올리시는 분으로 대체하고 한분은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이 사업이 소장님 사업이라면 그 장비를 보유하면서 그 사업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분야가 포크레인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3시간정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흙을 실어주기 위해서 계속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종연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내 곳곳에서 지하에서 파낸 좋은 흙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흙은 돈을 주면서 사지않고 갖다 메꾸면서 오히려 돈을 주고 갖다 메꾸지 않습니까? 조금만 홍보를 해주신다면 그런 흙은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최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9월 23일자로 간 이후에 흙이 안들어옵니다. 기존에는 좋은 흙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들어와서 99년도 예산편성에 복토재 확보를 위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우선 토취장 확보비만이라도 우선 세우자 해서 예산계에서 8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건설경기가 안좋아서 거의 안들어옵니다. 최위원님께서 시내 홍보를 하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지난해나 기존에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작년에 했던 분이나 올해 하시는 분이나 대동소이한 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흙이 나오면 어디에 해야 돈을 안주고 버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분들이 금년에 안보내는 이유는 건설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복토재 확보를 자체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고 토취장 확보나 복토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종연위원

·흙이 안들어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본위원이 시내에서 땅을 사서 매립한다면 돈을 안주고 흙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재를 매립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조성 하는데 보면 흙이 남아돕니다. 그런 흙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꼭 변명을 하십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순천소식지나 기타 홍보자료를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최종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현재 운영을 하는데 총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얼마의 예산이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한창효위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고있는 공공근로 요원들을 이런 부분에 한사람정도만 공무원 책임자를 두고 나머지는 전체다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그같은 것을 한다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공무원 한명을 두고 운영 자체를 공공근로자로 한다는 것은 방금 장비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이 장비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설치년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등이 자주 고장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돈을 안들이고 전기기사 분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한창효위원

·공공근로자 중에서도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차수막공사가 공사비로만 10억원정도 그동안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차수막공사가 부실되어 침출수가 흘러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에 대한 예산이 서있죠? 얼마나 서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금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마지막 8차 예산에 1억4,85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3억원이 조금 못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차수막공사가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전문적인 것은 충분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수막 공사가 밑에는 되어 있으니까 차수막 공사를 안하고 위에 벽만 침출수가 안튀어 나가도록 튼튼히 쌓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것은 안되도 쓰레기가 약 3미터정도 쌓이면 충분한 복토재를 50센티미터이상 깔고 위에 타이어같은 것을 깔아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깔아야 한답니다.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수막이 필요하고 또 차수막내에 바닥만 까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약 5미터정도를 쌓을 수 있도록 전체 측면벽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지 차수막 바닥에 비닐만을 깔기위한 공사비는 아닙니다.

한창효위원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좋은 충고가 안되겠지만 10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차수막공사비로 투자한 목적은 환경을 보존하고 매립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어차피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같은 현상이 계속 되는데도 또 돈을 투자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삼능건설로 하자기간이 일단은 법적 하자기간이 넘었지만 계속공사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그 차장과 통화를 했는데 일단 차수막 보수공사만을 위해서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일단 공사 시행을 위해 들어오면서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CCTV와 취약지구라고 판명된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밑에 하단부분까지는 상층부분에서 제일 하단부분까지는 15∼18미터이상을 봅니다. 그 밑에까지 일부 취약된 부분을 올려봐서 해보겠다 하는 사항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와서 복구를 해주고 공사시행을 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 업자들은 그것만 보고 어떻게 먼저 와서 할 수 있겠는가? 공사를 시행하면 들어오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창효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순천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꼭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공사가 아주 간단한 공사라고 하니까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업자를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침출수 물을 밑에서 정화시켜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한강에 돌붓기 식이니까 그런 식의 공사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밑에서 정화시설을 하면 앞으로 5년간 남은기간동안 계속 차수막 공사비로 예산낭비 하지 말고 밑에 조그마한 정화시설을 해서 침출수를 정화시켜서 환경에 영향이 없는 물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하되 그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의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안해준다면 순천환경에 관련된 업자를 선정할 때 그같은 업자가 다시는 발을 못붙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방금 한창효 위원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소장으로서는 국장이 있고 환경과장이 있고 그 밑에 소장이 있기 때문에 권한외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건의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계가 있지만 이 자리에는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10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침출수를 방지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이 공사가 하자가 날 수 있는 기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정했다는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얘기하는데 총괄입찰을 했다, 그러면 총괄입찰을 했는데 하자기간이나 총괄입찰한 내역, 계약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자 담보기간을 설정한 근거, 당시 책임공무원 등 일괄자료를 산건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부실공사방지법이나 제반 법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당 공사를 했던 업체가 총괄입찰 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회계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책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주자고 할 것입니다. ·말로만 참여를 안시키겠다고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찾아서 그 결과도 요구한 서류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소홀해지고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는 배출된 쓰레기를 얼마만큼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리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충분한 답변이 될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하면서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유해물질 발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분리를 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양을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입장에서 전체를 분리한다거나 선별해서 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분리를 하거나 소각로에서 분리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매립장에 현재 소각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박종효위원

·현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차수막 관계도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어 침출수가 나오는데 차수막이나 차집관 시설을 1년에 몇번이나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차수막은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효위원

·차집관은 어떻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차집관은 물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효위원

·본위원도 매립장을 몇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침출수가 방류되어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동지구에 현재 보상금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구매립장 밑에는 환경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고 금년도 매립장 하단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3,400평정도에서 지도소직원을 대동해서 보니까 27∼30%정도로 가감해서 약 28%정도 피해율이 있기 때문에 금년 정리추경에 약 300만원정도 올리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침출수가 흘러내려 와서 결과적으로 3,4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면적이 조례저수지 위로 엄청난 면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크게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한기로 추수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침출수가 내려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중지

11시4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농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놓고 있는데 98년 12월이 불과 몇일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한 사람이 30%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서야 언제 완공할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시 농기계 보관창고 계획이 모두 26동입니다. 전체공정이 80%인데 앞으로 보관창고는 내부시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현재 30%가 연내에 마무리 된다는 말입니까? 꼭 본위원의 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공동창고라고 해서 현지 조사를 해놓고 보면 개인집에 설치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나 보관창고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어서 개인창고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더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공동창고 대표자로 선정해놓은 사람들 보면 정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부지리격으로 창고를 지을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놓은 곳이 본위원 판단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제 농기계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설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욱조위원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년내로 완공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금년내로 완공되지 않았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현재 30%인데 20여일 남겨놓고 어떻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말로는 백번이라도 하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금년내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는가? 위치, 적법성, 타당성있게 되었는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30%가 진행되었다는데 본위원 생각에 절대 금년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30% 공정이면 밑에 콘크리트 바닥까지 된 상태입니다. 실제 공정이 약 20일이면 전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만약 연내에 완공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개인 창고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 이 사항을 전수조사를 전체 하셔서 금년에 지원해준 사업이나 지원해줄 사업도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30%도 안되어 있는 곳은 과감히 취소조치 하는 방안을 취하든지 해야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16일까지 일제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축산농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매스컴도 타고 문제된 사항인데 아시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욱조위원

·융자를 받아서 집만 지어놓고 소득사업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정상이라는 부분도 있고 미운영이라는 곳도 있고 융자금 회수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회수를 하고 운영하지 않고있는 미운영은 융자금 회수를 안하는 것인지? 분명히 법적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또한 사용농가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막대한 국고도 손실을 시키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실제 축산농가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쟁력사업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농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입식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서 입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앞으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진즉부터 이 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해서 대비를 했더라면 또한 행정적인 조치를 몇 개라도 과감히 했더라면 이런 부실상태의 추진이 되지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지원만 해놓고 사실 미정상적인 사항이라든가 미운영이나 또는 자산이 파산상태가 되어서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융자금 회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융자할 때는 담보를 설정해 놓고 융자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렇다면 초기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놓고보면 법적조치나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법적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욱조위원

·한번도 없기 때문에 관리 하나마나 유명무실 하다는 말입니다. ·중앙에서도 매스컴을 탔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지원했던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섭위원

·박양섭 위원입니다. ·방금 정욱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과장께서는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기계화영농단이나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키 위해 보조금 집행하는데 실제 어려움을 느낍니다.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제대로 하고있는 곳이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과장님처럼 일 잘하시는 분들도 상사 감사를 임할 때 안좋은 소리를 듣는데 가능하다면 내규법규라도 정해서 공통적으로, 공동이 아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한곳에 전체 할 것이 아니라 몇몇 나눠서 내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면 단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규라도 만들어서 해야 지탄을 받지 않고 소신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은 같이하는 것이고 공통은 목적만 가지고 분산해서, 예를 들자면 박양섭등 5명이 구성되었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우리집에서 하고 그 옆에 또 필요한 곳을 짓는 방법의 내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실제 후계자와 전업농을 담당하다 보니까 기억은 안납니다만 농산부지침인가 후계자 선정지침에 10년이 되면 자율전업농으로 바뀌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전부 상환했을 때는 자율후계자, 그렇다면 자율후계자와 관리후계자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10년동안 관리를 해서 감사가 나오면 그 명단을 제출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자율후계자는 10년이 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부작용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규를 찾아보고 자율후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관리후계자를 지도하는데도 농도가 짙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너무많이 두지 말고 법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자율후계자로 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고싶어도 도시에 있으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다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박양섭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율후계자로 관리후계자 인원을 줄여서 강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철저히 하되 그것을 뒷받침하면 주민과 마찰을 줄이면서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근위원

·심상근 위원입니다. ·순천지역에 쌀 전업농이 몇세대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118농가입니다.

심상근위원

·금년에 전업농가로 발탁된 사람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금년에 20농가입니다.

심상근위원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전부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심상근위원

·그러면 순천쌀 브랜드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순천의 질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안, 해룡, 별량의 펄땅 쌀이 미질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별량이어서라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해룡이나 인안, 안풍, 대평, 별량 이런 지역에 전업농을 좀더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정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 듣고 오셨는지 안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설치업자가 현지에 가서 별량의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을려고 업자와 상의를 하면서 세금을 전액 수요자가 물어주시오 하니까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물 수 있느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데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세금을 현찰로 안내놓으면 못짓소, 못짓겠으면 놔두시오 하니까 당신 농수산과장에게 얘기해서 사업 못하게 해버려. 이랬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대라고 하면 대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소외받는 농민들이 빚내서 연체 당해가면서 기계 사놓고, 별량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그런 추태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업자들은 농민들과 선을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심상근위원

·단지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이나 결재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내역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라는 것은 시한영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월이 되면 명년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 과소에서 올라온 내용으로 명년에 이러 이러한 일 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업을 안해 버립니다. ·지금도 구태의연한 관습을 갖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한영농에 임해야 할 과소에서 예산이 오니까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다가 미뤄버리면 뭐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것 지적하는 감사입니다.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의 배이상 예산절감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작태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농축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위치에서 도장찍다 보니까 무슨 사업이 미진하고 무엇이 어떻더라는 것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심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국비나 도비가 송금이 안되어서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사업을 안하고 넘어가는 이월되는 돈은 아닙니다.

심상근위원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있으면 독려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올때까지 기다리고 안와서 못하고 있소 하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이 사업들은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책정만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촉구를 해서 받아다 주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소신있게 내가 해줘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축산농가가 무엇을 바라고 있고 축산농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내년도에도 축산농가에 지원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쯤이면 다소 회복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각종 사업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해서 축산농가가 회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당면사항을 보자면 축산 오폐수가 흘러내려와서 그 지역 주민들은 저 축산업자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현상유지를 못하니까 오폐수물이 흘러내려와도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못하고 또 축산퇴비장 시설 들어오면 눈치보고 가지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주세요.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례를 보면 흘러가는 것 보고도 자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이 닿으면 조금 주고 금년사업도 사전에 신청받아 놓았다가 체계있게 줘야 하는데 이것이 남았으니까 빨리 해라, 이런 작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관찰하셔서 명년도 사업만큼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8만 농민을 대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인데 장학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 자료에 의해 조사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여러 가지 장학금이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뉘어져서 면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준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가장이나 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 소관인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단들 등 장학금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어렵고 불우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창효위원

·농어촌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을 보면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는데 물론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이 된다면 본위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있게 쓰여야 하는데 물론 시공무원 숫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가가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할애해서 주는 것인데 농민들이 물가정보나 기술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얻도록 효율성있게 쓰라고 지원한 것인데 물론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녀분들이 쓰거나 본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예산을 세우고 농한기를 택해서라도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가 있는데 본위원이 팔마미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동안 지켜보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된 논에서 쌀을 경쟁력있게 키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브랜드화를 해보자. 순천시내 쌀가게를 가서 보면 순천쌀은 별로 없고 고흥쌀, 경기쌀 등 타지역 쌀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본위원이 수년전에 지적을 해서 순천쌀도 브랜드화 해야한다고 해서 팔마미인을 만들었는데 보급이 안되고 있고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순천쌀은 다른 지역보다 미질이 좋을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없고 형식적인 작목반을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서류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지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석회를 넣는다거나 농업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파종을 할 때부터 미질과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효과를 얻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쌀이 생김으로써 순천시 8만 농민들의 추곡수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쌀을 농협에서 사들임으로써 정부 수매량이 줄더라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쌀보다는 비싸게 팔려야 됩니다. 브랜드화 되어야만 앞으로 8만 농민들의 쌀문제가 해결되는데 홍보하는 과정에서 순천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순천쌀 섹터지역에 큰 간판이라도 걸어서 우리쌀이 땅은 어떻고 일조량은 어떻고 해서 쌀이 좋다 이런 부분에 석회를 넣었다든가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쌀이 좋다는 홍보 간판등을 부착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이사람이 오면 저사람이 가버리고 또 오면 가버리고 하는데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몇 년동안 근무를 하셔도 도울테니까 순천쌀 브랜드화로 상품화 시키고 외부에 많이 알리는데 대한 기안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순천쌀을 전국의 유명브랜드로 만드는데 같이 일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학자금 지원관계는 실제 읍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고 중복지원 관계는 감사등을 통해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되고 실제 지원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의 PC관계는 작년부터 보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년까지 118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실제 PC가 보급된 사람은 29명이 되었습니다. 점차 보급된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도 순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한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님께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국도비 들어온 것도 27%입니다. 국도비 수입실적이 27%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진도도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것은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은 0%인데 나중에 들어왔다고 쓰여있습니다. 폭풍우 피해복구 지원비, 농작물 복구비, 비닐하우스 생계지원 50%이상은 뺐습니다. 50%미만의 국도비 보조금이 안들어온 사항만 섰습니다. 돈도 안들어 오는데 세출부터 할려고 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대체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국도비를 지원받기로 했으면 6월, 9월 현재 한달 남았는데 분기별로 소관과나 도 또는 중앙에 빨리 보내주라고 독촉을 했어야 하는데 농축산과장님! 독촉한 근거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서류상으로는 안했지만 전화상으로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비는 실제 중앙에서 많이 영달되지 않았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약 20%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시는 도에 비해서 약 8%정도 더 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10월말로 해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어제서야 도에서 최종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영욱위원

·진즉 독촉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있어야만 원인행위를 잡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보조내시 왔으니까 예산서에 보조금 있으니까 일 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배정하고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해야만 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욱위원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야 순천시가 시비로 대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고 시비로 전부 추진하니까 연말 결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지원비 7,300만원 이것은 보조가 아니죠? 예산편성 추경에 다시 해야 되겠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보조금을 챙겨보고 꼭 농축산과 얘기만이 아닙니다. 보조금 내시가 있는 각 과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독촉을 해서 빨리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천시 전체적으로 0%가 약 200건이상 됩니다. ·50%미만은 300건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 건전재정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보조금 독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으로서 어려운 농정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기법이 있으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제가 농정에 몸담은지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배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정이었습니다. 농민들과 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도 많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으로 인해 약 50%에 가까운 면적의 벼가 도복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베는데 28만여명이라는 숫자가 동원되어 일손 돕기를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정이 또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의 농정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항들을 참고로 해가면서 순천시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기농업이나 채소특작이나 과수, 화훼의 사업지원에 형식적인 면이 있죠?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유기농이나 자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선호를 하는데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형식적인 면이 있지않냐는 말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미약합니다.

박종효위원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장학금을 실업계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효위원

·8만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를 꼭 실업계만 보내지 않고 인문계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현재 지침에는 읍면에 거주하고 소유 규모가 200헥타미만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환원되었죠? 97년 11월 18일자로 환원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축산물 가공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이 크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축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악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소신있게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에 건의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서 축산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리고 공수의를 통한 가축 예방주사약이 순천시 전체 두수의 몇%나 공급된다고 봅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이 17만9,900두 했습니다. 공수의를 위촉해서 쓰는 사람이 6명입니다. 이 분들이 방면별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몇%나 공급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종효위원

·전체 두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60∼70%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만 농가에 다니면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혜택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수를 파악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문제가 중도 유실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현안쯤은 실무과장으로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를 보살피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

·현재 과장님! 해외에 나가서 영농개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의욕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효위원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조사료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의 토양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해외로 영농개발에 나서고 있는 시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할려면 어려운 축산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도 해보고 연구도 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해외를 가신다면 예산에 당연히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연구과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농축산과장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에 오천뜰 저습지 알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영욱위원

·거기에 땅 소유자들이 농사를 안짓고 영농단들이 짓고있는 것으로 알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정영욱위원

·농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서 흙도 넣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영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저습지 영농을 금년에 잘할 것인가? 우선 영농대책에 대해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키큰 종자를 심는다든가 흙을 더 돋운다든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음에 본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안제시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창고를 하나 짓는데 3,500만원씩 지원이 되죠?

효곤

김효곤농축산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려면 농지가 많이 소모되죠? 이번에도 1,400평의 농지가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고가 마을 공동창고로 지었다고 하지만 어느 동네를 가봐도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큰 창고를 지어서 개인이 쓰는 것보다 3,500만원을 4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농지를 소모하지 않고 공터에 지을 수도 있고 또한 4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관계를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유통과장 김기성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억6,400만원씩 버섯생산 유통지원을 했는데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버섯이 보조 일부 있고 융자가 일부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보조가 얼마입니까? 170페이지, 이 자료에 나와있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국비는 10%, 도비 3%, 시비가 7%,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정욱조위원

·세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이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욱조위원

·균상재배 시설로 해서 승주, 상사, 해룡, 도사라고 나온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4개 면에 종균을 생산해서 보급하라는 것일텐데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욱조위원

·융자가 5억6,4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모든 사업이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안되는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 설치한 곳에 개보수만 해서 융자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잘 감안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점검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섭위원

·박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얼마전까지 공직생활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주지않으면서 생산적인 질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몇일전부터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서류만 보고 다시 돌려주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야 간단히 가져왔을 때는 나름대로 사람이 너무 좋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시 어로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번 감사시 질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박양섭위원

·그리고 의회의원 일동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 것 알고 계시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 뒤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문이 발송되어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경유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직 회신온 것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회신온 내용에 의하면 본법상 근본적인 것은 허가는 가능하나 환경부령으로 행위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데 도에서 지난 8월 8일자로 주암댐주변 광역 시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억제하라는 지시 때문에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 내용은 임시회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고 그 뒤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도를 통해서 의회에서 건의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환경부장관 고시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섭위원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지난 11월 25일자로 환경부에서 왔고 행정기관을 통한 도로 건의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라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섭위원

·공문서 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섭위원

·의회에서 단합하여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의원일동으로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틀로 해서 계속 추진해 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박양섭위원

·유통과장님이 댐주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렵게 사는 농민이나 어민들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시한대로 할 것이면 건의서 내겠습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섭위원

·다음은 녹차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을 위해 건설적으로 서로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숨김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녹차재배 계획서가 있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박양섭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 사업 작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총 50헥타를.

박양섭위원

·면적은 그렇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형을 말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봄에는 파종을 하고 제초를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은 추수한다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재배역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배를 하겠다는 지시가 내려가야 농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안세웠어요?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박양섭위원

·작형을 안하면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종자는 수입을.

박양섭위원

·종자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작형이 있어요. 과장님 모르니까 그렇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계장 계시면 옆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은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지난번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박양섭위원

·교수가 누구입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순천대학교 노일섭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박양섭위원

·97년도는 어떻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97년도는 보성녹차 시험장 최형국 박사님이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교재 내용 있어요? 품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97년도 교재는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고 위원님들 질의가 끊기지 않도록 담당계장들 옆에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섭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니까 담당계장들 옆에서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교재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97년도에는 32농가에 대해서 보성녹차 현장을 방문해서 보성녹차 시험장장으로부터 교육받은 바 있고 98년도에는 노일섭 교수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양섭위원

·교육을 했으면 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교재없이 교육을 했습니다.

박양섭위원

·교재가 없으면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이 써놓기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받을 것을 실제 적용해야 교육받은 것이지 무조건 출장여비 받을려고 교육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불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넘어온 사업도 있지않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96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9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교재없이 교육을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96년도 5월 12일 보성녹차시험장 최형국 박사 외1인으로부터 현지 답사도 받았습니다.

박양섭위원

·사정을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교재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안가져와 버렸어요. 성의있게 자료라도 제출해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감사에 대해서 입을 막아버릴려고 하는 작전을 쓰면 되겠습니까? ·품종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선암사에서 쓰고있는 재래종을 쓰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현재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옆에서 이계장 뭐하십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품종은 무엇이 좋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현재 과장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본에서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계장님이 담당을 했는데 녹차가 종자로 파종해도 괜찮다고 들었습니까?

·워낙 답답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지난 8월 13일 교육을 하실 때 공무원 30명, 일반인 90명 참석했다고 하셨죠? 그때 교육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일섭 교수가 말씀하신 것중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얘기중 참고할 만한 것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삽목이 좋다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고있으니까 엉망이죠. 수억원을 들여가면서 집행부에서 아무 것도 모른채 배가 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삽목을 하는 이유는 차나무자가불화합성으로 잡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자로 파종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잡종을 갖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잡종도 엄청난 면적인데 3년동안 심은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댐주변에서 잘된다는 것은 아시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박양섭위원

·일본에서 137톤 650억원이라는 액수의 양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체를 해보자, 다시 말하면 수입을 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잡종을 없애기 위해서 삽목으로 한다고 해야지 수량이 많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태평양화학에서 유일하게 재배하고 있으나 수량이 적어서 그렇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삽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갖다놓고 해야지 만약 4년후에 생산이 되었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 때는 50억원, 6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숫자에서 녹차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잡종이 되어서 질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5년후에 판매하려고 했던 농민들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것도 모르니 본위원이 질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질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적인 면에서 장시간동안 타협해서 할려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니 할 필요가 없죠. 모른다고 하면 끝나버리니까. ·국비, 지방비 낭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은 뭐냐? 현재 금년도 파종이 얼마나 되었는지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이제 시작에 들어갑니다.

박양섭위원

·그러면 종자가 아깝더라도 식물검역소에 얘기를 하든지 안되면 태평양화학에 알아봐서 삽수를 알아봐서 품종을 확실히 하십시오. 현재 일본에서 83개 품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품종을 가지고 삽목을 하면 계통이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구입할려고 태평양화학에 얘기하니까 태평양화학은 자기회사에서도 부족하고.

박양섭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송아지를 생산할려고 하는데 개라도 키운다는 말입니까? 문제입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내년부터는 공급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안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국비사업으로 조금만 했습니다.

박양섭위원

·국비만 세웠어요?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박양섭위원

·최대한 삽수를 구해야지 지금 파종해 놓으면 4년후에 농민들의 원성을 듣습니다. 김과장님! 외서가 고향이죠? 본위원은 송광인지 알고 있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박양섭위원

·다음에 정년퇴임해서 지탄받지 않을려면 이때 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하고있으니 말이 안됩니다. 파종이 덜되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한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가면 지금 삽수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 놓고 모주로 하자는 말입니다.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죠. 태평양화학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 안되면 지도소에 의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도소에서는 일본을 다녀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정년퇴임후 김과장 말년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원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몇십억을 해놓았다가 잡종이라고 안사갔을 때를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문제가 큽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룡면 월전리에 착공하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내역을 보면 부지가 22,524평, 건물 7,314평, 사업비가 299억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 위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질서도 확립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또 도매시장을 활성화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혹시 물류센터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물류센터는 일반 소비자를 위주로 해서 건립된 유통구조입니다.

최종연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성격은 생산자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경매를 하게 되면 도매를 받아서 중간상인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갑니다. 그것이 맞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최종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되고 생산자도 이득을 적게 봅니다. 그렇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겠습니만.

최종연위원

·물류센터 성격은 산지에서 생산자와 협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물류 개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침으로 서울 창동물류센터와 양재동물류센터, 청주물류센터 세곳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개장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리시에도 다른 두곳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도매시장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다시 설계를 바꿔서 물류센터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봐가면서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은 도매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물류센터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매시장을 고집하고 있는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중 두 번째 과제가 유통구조 대폭개선입니다. 농축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체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철저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합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연구를 하시고 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물류센터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산물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 금년도에 최초로 4월 17일 농림수산부에서 현재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는 관계자 회의를 중앙에서 가졌습니다. 해당 시·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17일, 25일 2차에 걸쳐서 참석자 자체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기왕의 학계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의견을 듣고 또 현재 선정되어 있는 위치로 봐서 보통 물류센터는 소비인구가 많은 곳에 되어있고 또 도매시장은 소비지역 보다는 생산자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입찰을 연기하면서까지 검토를 하다가 당초대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6월 30일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의견으로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또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도매시장을 건립하다가 물류센터로 전환한 성남과 고양시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실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0년도에 완성되면 앞으로 4∼5년뒤의 효과인데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

·시에서 도매시장을 고집하고 건물을 증축한다면 농협에서 조례동에 다시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들은 바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렇다면 양쪽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시는 시대로 꼭 해야만 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저의 의견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생산자 측면이냐 소비자 측면이냐에 따라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에서 거론되고 있는 물류센터는 소비자 중심입니다. 현재 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인구가 많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도매시장 따로 운영하면서 물류센터가 따로 있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서울같은 경우는 도매시장과 물류센터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물류센터 성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중간상인을 없애고 양쪽을 보호하자는 측면입니다. 순천은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매시장 보다 물류센터가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여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순천시 유통센터가 도사쪽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한창효위원

·유통센터와 물류센터는 어떤 기능입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유통센터 이동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유통센터는 청과물도매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남부시장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과물 경매와 역전시장에서 하고있는 경매가 전부 도매시장으로 흡수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도매시장이 생길 것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또 유통센터를 다시,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김으로써 자동적으로 저기에 있는 법인체들과 역전시장 업자들이 도매시장에 참여되어야만 순천시 도매시장의 생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시 인안동 어디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나머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유통과 관할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제 관할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만 옮기는 것으로 하고 아마 이것이 완성되면 그 문제가 전부 도매시장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압니다. ·남부시장 이설측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유통 소매업무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남부시장 이설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근위원

·유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과 소관에 수산계가 있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97년도, 98년도 수산계에서 했던 사업의 전반을 알고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알고있으면 수산계에서 했던 사업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수산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토하양식 지원사업과 9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어촌 종합개발사업 두가지를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심상근위원

·그러면 토하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된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의 실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토하사업은 97년도에 총 2,625평에 2,1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은 6,720만원에서 총 2,625헥타 토하 양식사업을 했습니다.

심상근위원

·97년도, 98년도 토하 민물새우 양식사업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부 양호합니다. 수산계에서 올라온 양식을 보면 승주 남강의 문만수씨 보통으로 되어있고 주암 문길의 양상원씨도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주암 정상균씨는 보통으로 토하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별량 금치의 박복구씨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사 비촌의 오태호씨 보통이고 월등 갈평의 장맹수씨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상사 비촌의 오태호씨가 해놓았던 부분을 가봤습니다. ·본위원 한사람만이 가서 본 것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간관계로 1조, 2조로 분담하여 나갔습니다. 과장님 옆에 서있는 계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가 어느 6급직원 한사람의 노리개인지 장난인지 아마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선서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나 위증이 발견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녀왔는데 허위로 보고했고 허위로 증언했을 때 그 법적절차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보고서에 양호, 보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개량화가 안되어 저 자신도 과연 얼마만큼 잘한 것이 양호이고 얼마만큼 못한 것이 보통인지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적으로 봐서 실제 이 사업이 잘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만 토하사업이 처음에 의욕은 매우 좋았습니다만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실지 소득을 적게 보고있는 상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어제 동료위원 4명이 현장조사를 가서 과장뒤에 계시는 계장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적시해서 이것은 97년도 시비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했음에도 수질이나 환경이나 토양이 맞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면 아니오, 맞으면 맞소, 양호하면 양호요, 실패이면 실패요라고 나와야 하는데 보통, 양호, 보통, 양호 해서 보통이라고 한 곳을 보니까 새우 한 마리가 없어요. 거기에 행정사무 감사 한다고 하니까 모기장 둘러놓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황소개구리나 새우 먹지 새우 안사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 70년대 하반기나 80년대 상반기에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항에 책임을 지겠는가 안지겠는가? 토하양식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있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일을 제대로 안할 것이면 나가야죠. 허위공문서 작성한 내용과 허위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토하양식 사업이 사실 집행부에서도 잘 되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다녀오신 현장은 당초 400평이었는데 규모를 225평으로 줄임으로써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시설의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감사에 잠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다만 처음에 의욕은 앞섰는데 사업 과정에서 좀 소홀하여 사실상 당초 거양하고자 했던 목표를 거두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상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이 그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질이 맞지않거나 지형이 맞지않아서 사실 이 사업을 실패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보고하면 허위 증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를 가기 전에 자료요구 해서 자료가 들어왔다면 거기 가서 모기장 치는 그런일 하지 말고 제대로 와서 사실 이 사업은 98년도 예산을 99년도에 예산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해야죠. ·의욕은 충분히 압니다. 어떻게 할려고 했던 것인지 압니다만 과장님까지 책임한계를 물을 것입니다. 부하직원 잘못 다스린 것으로 해서 과장님도 문책할 것으로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룡 와온, 별량 이사업이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룡, 별량, 순천시 일부 정도가 준농림지역으로 묶여서 사업을 못한다는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유통과 소관이고 본위원도 생각한다면 심상근 개인사업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냈을 것입니다. ·이 예산 규모가 과장님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치의 의욕이 없었어요. 정부에서도 일을 안하면 안줬습니다.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일시정지로 올라왔는데 과연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하시는줄 압니다만 과거 과장님들, 계장님들 지금까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 있으면 느낀 바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계획연도보다 늦게 된 것만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계장이 자체감사에서 문책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기왕에 97년도 사업이 늦게 된 이유는 예산확보 문제나 사업승인 문제가 사실상 지연되어서 97년 사업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전체 발주를 끝냈습니다. 단지 좀전에 말씀하셨던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반이 된 학산횟집과 와온횟집의 시설만은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은 도에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5월쯤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설계를 해서 내년 승인이 나오는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은 금년에 전부 발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착오로 인하여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상근위원

·덧붙여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순천에서는 특용작물로 오이, 토마토, 화훼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가뜩이나 기름값이 올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 겨울에 한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비닐하우스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서 농협계통을 통해서 세금이 감면되어 유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시로써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심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이 있는데 10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인지 사업비인지 금액이 다 틀립니다. 10평짜리가 여러개인 것 같은데 틀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규모 10평짜리가 어떤 것은 2,400만원, 어떤 것은 2,000만원, 2,200만원, 2,800만원, 2,900만원으로 다 다르게 나왔는데 사업비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전체 2억7,498만1,000원 중에서 자력부담에 차이가 있고 지원액은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영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원액 얼마, 자력부담 얼마라도 표시를 해줬어야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욱위원

·어촌 종합개발사업 얘기가 있었는데 진도가 늦은 이유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보조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현재 7.8%, 1억3,0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지원 독촉을 한다든가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빨리 달라고 공문을 내고 독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직접 보조금 교부관계를 공문서로 빨리 오도록 요구한 적은 없고 전화상으로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욱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보조금 받는다고 예산만 세워놓았지 수입에는 신경을 안쓰고 집행할 것만 신경쓰는 것 아니에요? ·농산물공영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늦게 했다고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한푼도 안들어왔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집행계획에 따라서 국비는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한푼도 안들어 왔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12월중에 준다든가 그럴 예정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즉부터 독려를 해서 빨리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사업집행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조금 교부내시가 되었거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시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도비도 안들어 왔는데 다른 사업 전부 발주한 사람들 만약 연말에 보조금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보조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또는 연말에 삭감될 가능성이 없는가? 만약에 삭감되면 시비로 대체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시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년에 분기별로 독촉을 한다든가 상·하반기로 독촉한다든가, 현재 금년 12월말은 1개월도 못남았습니다. 하기야 내년 2월까지 보조금이 늦게까지 들어온다고 하지만 지금정도에서는 보조금이 어떤 것이 들어왔는가? 안들어 왔는가? ·사업별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 전부 알아 봤냐고 하면 전화로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 전반적으로 보조금 한닢도 안들어 온 것이 약 200건 됩니다. 그런 자세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부 쓰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사업비는 통보 연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다행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관정은 시골 농민들이 물사정이 안좋아서 관정을 파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5월에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거의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관정이 주로 경지주변에 있다 보니까 시기가 작물 재배형 시기도 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지하수개발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등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정이라는 것이 한번 시추를 해서 바로 물이 나오면 좋은데 보통 2-3회 시추를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둘러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금액으로 봐서 대형관정도 아니고 소형관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 농사를 짓기위한 시급한 부분인데 행정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몇 년이 흘러도 제대로 안되고 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정을 하여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관정이지만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유통과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순천은 8만명의 농민이 살고있는 통합도시로서 유통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계획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단감이나 오이, 배 등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는데 그에 있어서 순천의 브랜드화를 해야 할 입장에서 포장하나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순천을 상징하는 포장마크 하나라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충분한 예산지원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을 상징하는 가지나 호박 등에 수출용이나 국내 상품화 시킬 때 순천을 상징하는 브랜드화를 동일시 해서 어느 지역에 나가든지 우리상품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유통과에서 부서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낸다고 만들어서 실제 이용할 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부분으로 농가에 가서 보면 수북히 쌓여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뭔가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유통의 기본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포장재까지도 신경을 못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패션화된 디자인을 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순천을 상징하는 포장재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현재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얼굴있는 상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별량 우명 석착장 축조 지원이 9월 18일 공사 일지정지를 시켜 놓았다가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갔을 때는 윗부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당초에는 지반이 3미터면 되는데 5미터이상 깔아져서 침하되었고 설계변경을 해야된다고 했죠?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욱조위원

·당초 설계 감리를 누가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설계회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암반층이 3미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시공했습니다. 지난번 순천공대 교수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약 5미터가 더 깊은 8미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시 왜 시추작업을 하지않았냐고 물었더니 당초 시추비로 400만원을 더 들어야 시추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이 보통 3미터로 보고 추정설계를 하니까 일단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사후에 변동이 생길 때는 맞춰서 조치를 하자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약 400만원 더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설계로 해서 납품된 것으로 압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했던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당초 과업지시서에 지질조사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현재 이 사업비로는 완료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서 남은 사업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다른 공사 입찰을 했을 때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것이 행정의 모순입니다. 당초 추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용역을 해줬어야지 추정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더 들 것으로만 생각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든 모양인데 지내놓고 보니까 당초 지질조사를 했더라면 좀더 완벽한 공사가 되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욱조위원

·하자발생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책임한계 부분은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욱조위원

·이 사건 규명을 제대로 해서 책임소재나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개요를 보면 사업기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8년이니까 2년이 지연되었는데 2000년까지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완공됩니다.

박종효위원

·과장께서는 생산자 위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농산물시장이 운영되면 관내 지역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위탁수수료를 6%로 인하하고 출하작을 농민이 직접 원할 경우에는 상·하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리고 채소류 쓰레기를 건조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위생환경 지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유통과장

·네, 쓰레기처리장이 별도 9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도위원장

15시00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가로수 또 봉화산 가꾸기 각종 공원 관리하면서 많은 나무들을 심고 있는데 감독이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공사가 발주될 때 감독공무원이 임명됩니다. 사업이 끝나면 담당 부서로 하여금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공업자에게 통보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나무라는 것이 특성상 생물입니다. 계속 자라고 또한 죽기도 하고 그런데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수년동안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했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의 공신력을 해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면 특히 등산로 부분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순천시 전70∼80%를 차지하는 산지, 수천개 공원, 수십킬로에 달하는 가로수 전부 관리하기 힘들 것으로 압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에 있어서 어제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과장님 함께 계셨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로수 선정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의의는 제기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 있어서 감독공무원들이 보다더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어제 일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은 다 되었고 명년봄에 보완조치를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어제 두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외에도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회차원에서 추후에 산림과의 가로수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 사업에 관한 부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들과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책임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하거나 다시 보식을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하자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제70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표 공사 종류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대목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오셨으니까 회계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영도위원장

·네, 회계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김성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강행규정입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기간을 반드시 정하라는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시죠?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네.

김성식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몇 년, 몇 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최소한 이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약하는 모든 계약이 최소한도의 하자담보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지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식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거의 이 기준에 맞춰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역시 법적 성격이 사적 계약입니다. 그렇죠?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네.

김성식위원

·개인의 계약일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건데 확실하게 보완하고 추후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현지조사를 다시 시켜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상근위원

·심상근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께서 봉화산과 공원, 도로변 몇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3군데가 다 하자기간이 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는 넘어도 두군데는 안넘은 것으로 압니다. 봉화산은 제외하고 공원이나 도로변의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안넘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아직 안넘었습니다.

심상근위원

·안넘은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은 제가 책임지고 직원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법상 하자담보 기간내에는 보식을 해주는데 점수가 못나온 나무는 다시 바꿔 심어주든지,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현장을 나갈 것입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그 때는 구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 감사 자리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하자기간 동안에 업자를 찾아가서 조치 시키겠습니다 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뒤에 책임진다는 말씀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방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하자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가 되어서 명년봄에 제가 업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심상근위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를 물려주고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목이 밖으로 피는 것이 아닙니까? ·조경공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은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의원 활동을 하기 전에 토목업을 했습니다만 공원에 아름다운 나무를 식재하면서 감독공무원과 무슨 비리가 있는지 모르겠고 조경업자가 본수를 속이고 수령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시나 과장님을 위해서 또한 본위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이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분명히 비료를 줘야 되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나무를 심을 때 비료를 주는 것이 물론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로수를 처음 심을 때는 예산관계로 인하여 거름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제 별량 현장에 갔을 때 가로수 보셨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비료를 넣었다고 했죠? 불과 1년도 못되었는데 비료는 보면 바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꾸 우겨서 분명히 넣었어요? 하니까 얼버무리고 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넣었으면 안넣었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별량의 나무가 197주인데 나무 근원직경을 어제 다 재어보고 평균을 냈더니 4.6센티미터입니다. 근원직경이 5센티미터여야 하는데 심은지 벌써 1년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커져야 합니다만 이런 것도 모자랍니다. ·수고도 기준이 250센티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평균 210∼220센티미터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좀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계속 얼버무리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니까 잘못도 있고 서로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료도 분명히 줬고 나무도 제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김성식 위원님과 함께 나무를 전체 쟀던 것입니다. 또 땅을 파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비료를 줬다면 비료 납품 회사의 영수증과 부숙퇴비를 몇포대 넣었는지 가져다 주세요.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비료 안넣은 것을 넣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제 자신이 설계서를 깊이 검토하지 못해서 설계서상에 비료 부숙퇴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량의 배롱나무 식재지에는 퇴비가 설계상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안들어 간 것은 현장에서 보면 바로 아는데 어떻게 제가 위원님들을 속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전 하자보수 문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대로 명년봄에 아직 기간이 남아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부숙퇴비를 안넣었기 때문에 영수증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섭위원

·박양섭 위원입니다. ·가로수는 순천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가로수만큼은 모양을 갖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장을 나갔던 것인데 상당히 실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오해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들도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 위에서 지시되어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선정합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위치가 선정되면 일단 별량이면 별량면장에게 공문을 냅니다. 별량면민이 원하는 수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받고 또한 대학에 의뢰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에도 의뢰를 해서 그 수종을 받은 후 결정합니다.

박양섭위원

·그렇다면 회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외서에 심어진 네타세코이아와 별량에 심어진 백일홍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어제 가서 보니까 꼭 그을음병에 걸려서 꼭 죽은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낙엽이 진 후에 가로수의 가치를 느끼는가? 1년내내 볼 수 있어야만 가로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외서의 네타세코이아는 전국적으로도 가로수로서 손색이 없는 가로수입니다. 그리고 별량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개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께서 그 당시 4차선 국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보성에서부터 순천경계 구간까지 배롱나무로 해서 100주년 기념식수로 해서 선정된 수종입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박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상근위원

·위원장님! 회계과 업무와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회계과장께 질의를 한 다음에 산림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장은 잠시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심상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심상근위원

·심상근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대부신청에 따른 계약체결을 금년 6월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네, 6월에 도유재산 대부계약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신청자는 주암면 고산리 402-6번지 박대남이 맞습니까? 백대남이 맞습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백대남이 맞습니다.

심상근위원

·여기는 박대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유재산 관리 규정을 보면 그때 당시 현장을 가보시고 대부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폐지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지 등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했는데 아마 백대남 외3명에게 했던 도유재산 대부계약은 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줌으로써 주암면에는 그 공원같은 하천옆의 임야 하나가 나감으로 해서 약 3헥타정도의 전답이 강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이 아니라 공문상 확인을 했습니다.

심상근위원

·결재는 이종하 과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 폐천부지를 대부계약 함에 있어서 대부 절차상 대부 용지는 도유재산관리규칙에 의한 대부계약서 용지입니까? 아니면 회계과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 용지입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계약서 내용은 도유재산관리규칙같은 것을 참조해서 회계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심상근위원

·계약서 가져 오셨습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안가져 왔습니다만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

심상근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는 검토 의견이라고 해서 주암면 고산리 402-6번지 박대남 외3인이 수년전부터 수목을 재배하고 토사를 반입하는 등 토질을 조성하여 일부 농지는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공공도로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를 개별적인 이해관계나 연고 보유로 반분하여 대부신청한 점으로 미뤄보아 고산마을 주민에게 대부 관리케 함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집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 검토 및 의견은 회계과에서 올린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사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사자료와는 관계 없이 고추나 참깨, 땅콩을 심은 흔적도 없고 계약서 내용에 양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대부해 줌으로 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임야 3,065평방미터에 양어장 허가를 산림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양어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면서 얼마의 골재를 파냈냐면 3,542루베를 파내다가 약 200루베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목적이 경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도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대부를 받아서 그때 당시 양어장을 내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논에 발이 빠지고 벼베기가 힘들어서 돋울려고 하면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흙을 못넣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아서 파낼려고 하면 그것도 무단 형질변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형질변경으로 보는데 주암 고산 402-6번지 앞에 가면 모래를 긁어모아 놓았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 했는데 양어장으로 허가를 내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작을 하라고 대부했는가? ·양어장으로 대부해 줬어도 양어장 설치허가를 해 주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방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암 고산 백대남씨 외3인이 도유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을 했습니다. 대부 사용 목적이 백대남씨는 양어장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3인은 경작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백대남씨가 대부신청한 면적은 13,1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지 않는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거기는 형질변경을 안했고 그 위에 있는 임야에 했습니다. (도면 제시, 설명) ·현재 노란선으로 그려진 곳이 회계과에서 도유지 대부한 것이고 여기 임야가 양어장으로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공받아서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이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양어장으로 대부계약을 해주고 이후에 양어장 설치허가를 내줬다든지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대부계약으로 끝났습니다.

심상근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 양식에 보면 원형을 변경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경우 을은 당연히 갑에 와서 승낙을 받지 않으면 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사용목적 외의 사용을 하고 있다면 대부계약에 의해서 계약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계약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자기들이 손을 댔다, 안댔다 하면 고산리 이장 정병순씨, 새마을지도자가 정병문씨 이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골 준농림지역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가져올 때 30센티미터만 초과하면 걸려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모래를 파다가 산더미로 쌓아 놓았습니다. 김유신장군 묘 3배이상 쌓아 두었습니다. 저것을 뭐할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골프장으로 실어간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오후에라도 감사계 직원들이 현장을 확보하시고 사진을 찍어와서 결과를 감사 끝나기 전 내일 오전까지 본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심상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모래가 허가난 장소에서 나왔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허가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기위한 길을 내기 위해서 도유지 대부받은 장소에서 모아둔 것입니다. 하천부지를 팠다는 장소는 산림을 훼손한 부분 옆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나 나무들이 있었는데 현재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허가 받은 외의 것을 다 파고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난 지역외의 하천부지를 팠다고 주민들이 주장합니다. ·형질변경 했던 부분을 들어가기 위한 작업도로를 내기위해 걷어서 쌓아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허가난 지역에서 파다가 쌓아두었다고 하고 주위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가기 위해 이 장소를 파서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과장님! 오늘 오후라도 직원 대동해서 사진 찍고 이 분들에게 자술서를 받아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과장님 가시면 바로 새어 나갑니다. 방법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영래

김영래회계과장

·직원들 보내서 사진 찍고 정병순씨 의견도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근위원

·의견청취는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본 위원들이 했습니다.

이영도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근위원

·산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양어장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해주기 전에는 못가봤고 공사 이행중에 나가봤습니다.

심상근위원

·처음에 주암 고산리 현장을 가셨을 때 날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몇월달정도인지 생각 나십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7월경입니다.

심상근위원

·태풍 예니가 오기 전이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심상근위원

·그러면 그 뒤에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 뒤에 현장을 직접 가지는 않았고 주위까지는 가 봤습니다.

심상근위원

·그러면 양어장에서 채취된 골재 반출을 법상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건설과에 의뢰만 하면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골재 반출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양어장 허가를 하고 골재채취 허가는 건설과에서 별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심상근위원

·서류를 보면 산림과에서 건설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 골재 허가신청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저희과에 여기 형질변경 허가가 났는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가 났다는 통보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골재채취 신고에 따른 사실 확인 통보를 해준 것이 맞군요. 그러면 통보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임야 몇번지에 양어장 허가를 몇 평방미터 내 주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가 몇루베가 되겠다 했을 때 이 토사가 적합한 곳으로 반출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양까지 해서 토분섞인 폐사를 빼내고 반출허가를 얼마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저희가 토사량까지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면적을 위반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서 허가면적에 위반이 안되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근위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9월말 호우때 그 밑에 있는 양어장의 자라등이 떠내려 갔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들었습니다.

심상근위원

·언제 떠내려 갔는지 아십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돈으로 몇억원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상근위원

·처음에 대부계약을 안해 주었다면 그렇게 물이 차서 붕어 한 마리도 떠내려 갈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심상근위원

·그것은 허가기간 중에 버린 사항입니다. 그때 피해보상액을 순천시에 2억원 신청했습니다. 2억원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에 건설과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3일만에 수해 피해사항을 취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 당일 상부에 올라간 순천시 피해보상 청구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이 사람들이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서 허가면적 이내에 감독을 잘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근위원

·아닙니다. 산림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잘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과 담당 계장들이 현지에 가서 사심을 버리고 이 부분까지 그 앞에 대부계약 해제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가면 노인 한분이 울며 겨자먹기로 논을 팔고 발을 동동구르면서 앉아 있습니다. 60년을 경작했던 논을 팔았어요.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공공도로 다 없애고 양어장으로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 취하될 것으로 알고 대부계약이 취하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법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안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셨는데 사실 허가를 내준 부분이 공원입니다. 주암에서 행사를 하면 그 숲속에 들어가서 행사를 합니다. 그당시 면장이 어떤 착오를 했는지 모르지만 면장의 허가를 득했다고 하는데 다른 공원관리하는 과정도 1억7,000만원씩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공원하나 만들려면 몇십년이 걸려서 만들텐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을 현지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무렵에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가능한한 현지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건설과에서 먼저 허가가 났다고 하시는데 산림허가가 먼저 났기 때문에 골재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건설과에서 먼저 허가났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형질변경 허가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신청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하고 확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먼저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종연위원

·다음에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으로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게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도시공원에 대한 관계부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편익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식재된 나무 약 100여주가 죽어서 베어버린후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연향 근린공원인데 현재 약 80여본이 저쪽 우측에서 들어오면 죽어서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지대가 되어서 비만 오면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자연 고사된 것을 제거했고 바로 즉시 저희가 보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 즉시 보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10본이고 20본이고 심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비가 오면 그 공원에 많이 다니고 또한 즐겨찾는 공원입니다. 비만 오면 위에서 흘러 보도로 흙이 밀려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안심고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박종효위원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인구 약 4만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에게 전화상으로나 직접 찾아와서 많은 민원을 애기했는데 본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7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시비의 낭비죠. ·방금 과장께서는 나무를 심어봐야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보수내역 자료에 보면 엄청난 시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두차례 보식을 해도 안된다면 토질을 충분히 검사해서, 여기에 보면 복토를 2톤 깔았다고 하는데 현재 복토 2톤 깔아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비로 2톤 깔았다고 공사를 했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된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에 의자등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본위원이 아침 7시경에 항상 나갑니다. 나가면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는데 본위원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위원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의자가 5개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부분의 의자는 오늘 오전까지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감사 나간다면 일을 하고 감사를 안나간다면 일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의자가 순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린공원의 5개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파손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수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해라 해서 오늘 오전에 거의 고쳐졌고 앞으로 파손된 부분은 1주일내에 전부 보수가 되겠고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일을 안하고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관계 주무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효위원

·근린공원에 파고라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등나무가 11본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가서 보십시오만 다 죽어 버렸습니다. 시인하시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박종효위원

·문제는 장마철이 되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이 잠기고 또 여러 가지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까지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수종을 변경한다든가 토질에 복토를 해야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서 의자를 보수 했다면 감사기간이 아니었다면 방치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감사기간에 지적을 해서 오늘 보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기 보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의뢰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등나무 심은 것이 죽은 것은 사실로 저도 그렇게 된 것을 몰랐습니다. 금년봄에 그 파고라에 대해서 등나무를 전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연향동 근린공원지역 등나무가 죽어서 왜 죽냐하고 비가 온 뒤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은 부분까지 물이 며칠동안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땅에 심지를 말고 양쪽 가장자리로 싸서 뿌리를 위로 올려라. 위로 올려서 심자 했던 것으로 무관심하게 나무가 죽는 것을 보고 그냥 둔 것은 아닙니다.

박종효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원 한사람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은 4만명 주민중에서 유권자가 약 2만명 됩니다. 더 가감한 것도 없이 약 200∼300명의 민원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어느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싶지 지저분한 곳에서 살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연구하셔서 현장에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두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자주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

·임도개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68%가 산지임을 감안할 때 철탑건설 등 각종 공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업로가 임도사용 가능한 지역에 문제된 곳이 있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박종효위원

·주로 어느지역이 문제가 됩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과거에 철탑을 만들기 위해서 자재 운반했던 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탑이 완성되면 복구를 했습니다. 보수를 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서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탑공사를 하기위해 자재를 운반한 곳을 저희들이 임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허가를 받아서 철탑을 세워놓은 곳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박종효위원

·철저하게 현지 답사를 해서 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순천 하면 산과 물이 꼽힙니다. 순천은 산이 많고 특히 산림행정을 하시는데 대해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문제점 및 지적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황전면 봉덕에서 비촌간 임도가 9.3킬로미터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죠?(도면 제시, 설명)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설계된대로 도로가 임의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480미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직원들에게 질의한 이유는 가서 보고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촌으로 내려오는 길이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설계변경한 이유와 설계를 변경했을 경우에 예산이 절감 되었는가? 또 증액이 되었는가? 세 번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80미터가 되는 큰 산에 공정이 약 80%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비촌으로 내려 왔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480미터의 공정이 될 때까지 예산이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안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도우저, 인력이 많은 낭비가 되었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낭비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낭비가 되었으면 개인업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임도 사업비의 90%가 국도비 보조입니다. 제가 보조라고 해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변경을 할 때 우리시 마음대로 사업변경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할 때나 사업비 증감을 시킬 때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황전 봉덕지구 사업비가 결정되면 그 사업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설계변경이 된 이유는 당초 사업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해서 처음에 김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우측도로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를 위한 현지 측량 당시에 신계마을의 이종기씨가 안내를 했고 올라갈 때 비촌마을의 이장님에게 우리가 측량을 하러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이장님을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당초 설계가 가다가 변경한 그 장소로 해서 설계가 끝나서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도 처음에는 황전면에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들어와서 본위원도 직접 가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수도관이 있고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산을 엄청나게 깔아뭉개 놓았습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당초 측량대로 좀전에 말씀하신 설계변경 장소에서 그쪽으로 굴진을 한 것입니다. 굴진을 하는 도중에 비촌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마을에서 먹고있는 상수원이 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마 하고 주민들과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저히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지역을 바꿔달라 해서 설계변경이 방금 말씀하신 도로난 지역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민들이 나무도 있고 경작지도 있기 때문에 매일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분명히 짚고넘어 갈 것입니다. ·산불이 난후 원상대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최소한 40년이 되어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땅이 붕괴된 상태에서 원상태가 될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훼손된 면적에 대한 복구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산불이 나면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30-50년이 걸리고 땅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100년이 걸립니다.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50년후면 죽게 되지만 국토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뭉개놓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할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나무이지만 약 1,000여본 심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해가 나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의원이 올라갔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때 바로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가서 봤을 때 이제 잔디 심어놓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기간이면 나무의자도 고치고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뒤에 저와 담당계장, 임협조합장님이 함께 직접 비촌마을을 갔습니다. 가서 유지분들을 마을 정자에 모셨습니다. 모셔서 우리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 마을에서 피해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해결하자고 해서 서너가지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세분을 모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째, 복구문제 두 번째, 집수정에서 물 받아오는 관계 세 번째, 임도와는 관계없지만 다음 공사를 할 때 파이프 부분들을 제가 하나 하나 얘기를 하고 복구문제는 제가 날마다 여기에 와서 지켜서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충분한 복구가 되도록 조합, 마을의 주민이 감독을 해서 복구는 더 이상 얘기가 없도록 하자고 거기에서 구두각서를 쓰다시피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 왔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안한 것은 아니고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양심적으로 있으면 더 해라 해서 복구가 다시 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번에 공사액과 수해복구비 합쳐서 약 6억원정도 들었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이하 관계 직원들의 관계책임 미숙은 확실히 인정하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도 안했고 무시도 했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실하게 증거확보를 해두었습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주민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결론적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되었고 산림이 파괴되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상복구 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이번에 비가 와서 토사가 그쪽 계곡으로 흘러서 집수정 및 수도관이 다 파열된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임도인데 거기만 그렇게 되어서 집수정과 수도관이 파열되었겠습니까? 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커나가는 후배들도 많은데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용의는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항상 질의하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황전 봉덕 임도 개설공사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냐고 하니까 없음, 이게 뭡니까?(유인물을 들어 제시함) ·성의있게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수시로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 없다, 진짜 없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화날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송광사 진입도로사업 현황으로 위치는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 지내이고 구간은 청량각에서 농막, 사업은 600미터,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 제출 요구로 98년 10월 13일자 미제출, 문제점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도립공원 사업을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원계획 변경, 문화재 보호구역의 형질변경 등 행절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누가 추진해서 세웠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사업비 추진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욱조위원

·주무과에서 사업비 책정도 하지않은 사업이 올라와요?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9월 21일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구조조정 후에 산림과로 흡수된 것입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9월 당초 넘어왔을 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시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다른데로 전환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사업비를 쓴다든지 국고만 잠식시켜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 벌써 12월 2일이에요.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절충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 투성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과장님이하 관계직원들이 모두 대처를 해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12월 15일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9월에 도립공원에서 넘어왔다 할지라도 넘어온 당시에 과장께서 심사분석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 투성이가 있으면 계획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해서 차선책을 수립해야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 부분을 계획변경 과정에서 방치해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수하면서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면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유효적절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재보호 형질변경 절차가 다 선행되어서 했다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명시이월은 안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도록 절충중에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중지

16시3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부터는 정회시간 없이 도로과까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 5억7,000만원이 들어서 현재 하고 있죠?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네. ·훈련을 490명정도 받았는데 취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의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625명입니다. 그동안 750명을 선발했는데 미입소자가 나오고 해서 57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11명이 교육 수료를 해서 수료자 중에서 현재 65명이 취업을 하여 취업률은 31%로 저조합니다.

한창효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1%도 되지 않고 취업자가 5.2%인 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도탈락이 54명, 훈련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물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비효율적으로 쓰여져서야 되겠느냐? ·순천같은 경우는 양호한 훈련을 짧은 시간에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취업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율촌공단에 현대강관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강관과 전라남도가 계약할 당시에 현지 직원을 50%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도 안되게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물으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애기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용촉진 훈련 비용으로 현대강관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50%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물론 고용촉진 훈련생으로 입소한 579명 중에서 현재 211명이 수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실효성이 적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시에도 기업체가 191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6개 업소는 휴·폐업중에 있고 125개 업소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업체중에서도 조업률은 7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료자들의 취업률이 아주 낮습니다. 내년에 고용촉진 훈련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도 훈련수료자 175명에 대해서 취업실태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이나 여수, 광양 3개시에 있는 100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귀 회사에서는 어떠한 직종을 선호합니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고용촉진 훈련계획에 반영해서 다소 많은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실태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오히려 실업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에 대한 조치는 현재 없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한창효위원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강관이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이라도 타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네, 현대강관 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대강관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한다든지 관리직 이런 인력은 현대그룹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그룹도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합니다.

한창효위원

·당초 전라남도와 계약할 때 직원의 50%를 고용해 주는 조건을 허가가 났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실적으로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켜서 50억원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해야지 그냥 준 돈이니까 형식적으로 시켜서 돈만 낭비하고 취업된 내용도 부실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많은 사람이 취업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현대강관에 찾아가서 그같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예산집중을 해서 100명이나 200명의 고용창출을 하는데 예산이 쓰여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안정 자금으로 75개업체에 67억3,000만원, 선정 및 자금지원이 유망기업 선정 및 자금지원이 1개 업체에 16억1,900만원, 구조조정자금 지원으로 20개 업체에 95억9,500만원의 돈을 지원했는데 어떤 업체는 1억3,000만원, 어떤 업체는 1억원, 3,000만원 지원으로 각각 다른데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융자입니다. 1년거치 3년상환이 많습니다.

정욱조위원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유망기업자금 지원도 받아서 2중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은 저희시에서 결정해서 융자지원해 준 자금은 단 1만원도 없습니다. 전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정욱조위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융자지원해 준 자금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융자하고 은행에서 회수를 합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자금지원 관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욱조위원

·파악이 되었으면 왜 2중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기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가? 그런 것이 안되면 행정적인 협조공문도 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관여해 주는 것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책이 아닙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고용심의실무위원회와 순천시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없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몇번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고용심의실무위원회나 순천시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12월이 다되었는데 '98년도에 과연 운영실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네.

정영욱위원

·예산은 순천시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270만원, 고용심의실무위원회 200만원이라고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다. 운영도 안하면서 뭣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고압가스판매소나 충전소, 저장소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영욱위원

·제자리에서 다 근무하고 있어요? 자신있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자가 한명 있고 용기나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빈용기는 빈용기대로 관리하고 충전된 용기는 충전된 용기대로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운반과정등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저장소도 점검하고 판매소, 고무호스 길이까지 다 점검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남도LPG가스 준공하는 여론을 사업자와 같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벽을 높이 다시 이중벽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행이 되면 충분한 보험에 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되었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업체측에서 10억원의 보험에 드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정영욱위원

·이중벽과 보험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히 하시고 특히 가스관계 열심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틈새를 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가스류 업소시설 안전관리가 있는데 가스류 업소 인허가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점검 실시를 연 4회 한다는 말입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한차례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안전점검 실시했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나 유류를 싣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어느 차고지 지정을 해서 그 차고지에 일단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관리합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사업용은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그 점검도 같이 합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네, 점검을 할 때 같이 합니다.

박종효위원

·점검했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아랫시장 유통센터를 오천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확실합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이설은 그동안 부지매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총 부지가 70필지에 57,000평방미터 그러니까 17,400평입니다. 그동안 3필지를 매입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사유지로는 마지막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미매입 토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 용지폐지 거쳐서 양해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한창효위원

·옮겼을 때 기존에 있는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현재 남부시장은 시에서 활용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지난 91년도부터 계획수립이 되어 그동안 부지확보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 남부우회도로 주변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을 옮겨갈 때 그 부분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8월쯤에 끝난다고 하니까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0년에는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시장이 옮겨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아직 설계는 안들어 갔습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내년 8월이나 9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한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남부유통센터이라고 하고 남부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이 정식 명칭입니다.

정영욱위원

·남부시장 IBRD차관을 1999년까지 상환해야 되죠?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네.

정영욱위원

·그러면 1년 남았는데 내년 상환이 마지막입니까?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네, 마지막 상환이 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현재 오천동에 17,000평 사놓았는데 남부시장이 그쪽으로 옮긴다는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종오

오종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동천 하도정비 골재채취 사업에 관한 취소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하고 본위원도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있으면서도 질의를 했던 이유는 골재채취를 위한 하도정비 사업이 허가가 나서 그 많은 시간의 진통을 거쳐서 모든 순천시가 떠들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왜 바뀌었느냐?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확실히 해서 민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서 매듭을 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농민을 위한 하도정비를 할 것이냐? 오해가 없이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갈대밭을 보호하자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갈대밭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하도정비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국립공원지정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 순천만인데 이와 같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엄청난 국가예산이 우리에게 투입되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하도정비도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농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정 안되어 피해가 된다면 하도정비를 안하고라도 지원이 되니까 땅을 사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안짓고도 관광밸트사업으로 해서 세수입을 올리고 살기좋은 갈대가 꽃피는 순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순천시청이나 의회나 어느 사회단체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나 환경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천년을 향한 목표를 세워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여러사람들이 불편하고 갈팡질팡 해서 마치 시의회가 하도정비를 못하게 한다는 인식, 또 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이적단체인양 매국노라고 할 정도로 지역간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과장은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하여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 발전과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랫동안 환경단체와 대립되어 끌어오다가 이런 결론이 났는데 제 생각에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나 여러 천연자원에 약영향을 끼치는 개발을 해서는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안함으로써 인근 여러 농경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개발도 하고 생태계 보존도 해야되는 두가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골재를 파서 당초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해서 하도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이 아니냐는 여론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현재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용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당초보다 훨씬 축소해서 개발도 하고 생태계도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생태계 보존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최대한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창효위원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계층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어서 시민의 힘을 낭비하고 있고 모습이 안좋습니다. 생태계 용역조사를 했을 경우 생태계 조사를 하다보면 하도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하도정비를 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안나올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과연 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산관계는 환경부와 건설부 2개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환경부보다 건설부쪽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환경부측에 80억원 요구한 것은 전혀 지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발도 하고 환경도 보존을 하되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었고 본위원도 몇번 얘기를 했지만 인재나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순천만에 큰 방파제를 만들어서 호소화 해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에서 깊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마치 하도정비를 할려고 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환경만 보호할려고 하는 갈등 때문에 본위원도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몇분들이 의원으로서 해야될 발언까지도 차단하는 부자연스럽고 창의성이 없는 사회속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관이 충분히 주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관광지도 시민 서명을 받아서 하도정비를 안하더라도 관광지화 해야 예산이 나오니까 순천만에 방파제를 만들어서 어떤 비가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취소를 시킨 뒤로 공사하면서 어떤 묵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에 대한 용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개발을 최소화 시키겠다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만 하지 필요없는 개발은 안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만 한다면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더 홍보를 하고 나중에 환경영향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도 다시 설명을 해서 의견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국립공원화가 현재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원화 하고 예산을 받아서 얼마든지 하도정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화 되었을 때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거나 습지 보전지역으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하도정비도 가능합니다. ·순천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를 해서 수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범시민운동으로서 공원화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하도정비는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는 식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서면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은 시예산 3억8,0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작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리도 키우는 것을 보니까 아주 미숙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준공을 96년 4월에 했습니다. 그때 준공 당시에는 가동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후에 수해도 있고 일반업무에 쫒기다 보니까 준공된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만 현재 핑계같은데 기반조성계 인력이 적고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얼마전에 그것이 고장나서 안된다, 작동이 안된다 해서 농진과 오랫동안 농진에서 그 시설을 잘못한 것이니까 공문으로 당신들이 시설을 해라, 보수를 해라. 또 농진에서는 관리잘못이 아니냐? 해서 핑퐁을 하다가 결국 하자기간도 넘고 할 수 없이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보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관계는 가동을 하다 안하다가 해서 전기요금은 사실 97년 10월부터 금년까지 해서 총 100만원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고쳐졌으니까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방금 김성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관리는 건설과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당초 농진에서 전체 시설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입니다. 당초 인수를 받을 때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하수과에, 도로환경은 도로과에 분리 인계를 해줘야 했습니다.

김성식위원

·하수과로 관리전환 시켜야 되죠?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기반조성계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관리전환 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애기인데 지금까지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쪽 주민들 애기에 의하면 차집관로가 동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라는 주민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오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4억원 가까운 공사비를 투자했는데 오수처리가 지금까지도 안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의문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땅도 시땅인데 개인이 울타리도 없이 하고 오리도 키우고 엉망이었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는 많은 공사들을 발주할 것입니다. 하자 담보기간 설정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규칙에 의한 하자기간으로만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네.

김성식위원

·이 규정이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서 방법이 없다, 업자는 책임질 사람이 없고 공무원은 바뀌니까 또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시예산이 계속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장이하 과·소장들께서는 앞으로 계약의뢰를 할 때 기안해서 넣을 수 있잖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계약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사적계약입니다. 꼭 참고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자담보 기간을 최저연도로 하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하수차집관과 연결하는 문제는 하수과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얘기하여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 보시는 이 붉은 부분이 개인땅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공문을 내서 다시 환원시키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환원을 시키고 하자관계는 말씀드린대로 조치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위원

·정영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받아야 할 국·도비 보조금 총액이 얼마죠?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총액은 정확한 계수를 모르겠습니다.

정영욱위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비 국·도비 들어왔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정영욱위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금년 가을에 할 것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정영욱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정영욱위원

·36.3% 들어왔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촌 생활용수 개발, 농촌하수처리 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서면금평보 설치공사, 기타 하천복구, 소하천 복구비 등 전부 본위원이 알기로는 40%미만이거나 한푼도 안들어 온 사업들입니다. ·과연 12월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를 어떻게 독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연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날마다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챙겨서 12월말 안에 가능한한 전부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욱위원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을 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독촉공문을 내서 보조내시된 것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섭위원

·순천시의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13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섭위원

·139개 중에서 만약 다시 개량할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구분해서 개량합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A, B, C, D, E까지 구분을 합니다. D, E은 16개소로 아주 노후된 교량입니다. 16개 중에서 금년에 양율교등 3개소는 금년에 완료 되었고 현재 2개교 구만교와 운평교는 현재 교대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치교와 월산교는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박양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리가 D, E 외에도 물 흐름으로 인해 밑이 패여서 위험한 곳을 많이 뫘습니다. 속된 말로 삽으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막는다는 식으로 일부씩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유지보수비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양섭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72미터에 4개소로 3억8,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16개소 중에서 98년도에 4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수해복구로 2개소 되고 내년에 4개소를 하면 16개소가 다 됩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수치는 다시 파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양섭위원

·현재 도로과장이 파악한 것보다는 실제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수해복구 사업 하면서 파악을 되었으리라 봅니다. 좀전에 얘기한대로 새로운 다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서울이나 여러 곳에서 사고난 것 보셨잖아요? 예산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주위에서 많은 민원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방지턱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방지턱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농촌이 도시화 되고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방지턱 때문에 도시근교의 면단위 마을이나 아파트 근교에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지턱 한번 설치할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민원입니다. 말로는 되지 않고 진정서를 써서 과에 올리면 그 과에서는 또 교통과에 올리고 교통과에서는 또 도로과로 가고, 도로과에서는 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어디로 가죠?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방지턱이 관내에는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교통법상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창효위원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이 일률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방지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고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본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얘기해서 거의 된 부분이 없습니다. 3년만에나 한두개씩 되는 것 같아요.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지턱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6,000만원을 요쳥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개소, 3,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그러면 방지턱 시설은 과 판단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도로과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지방관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구간은 경찰서나 교통과나 저희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한창효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창효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근위원

·심상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마 건설과 부분일 것입니다만 도로과장님이 전에 건설과에 계셨고 공문 회신 내용도 박윤규 과장님이 해줬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산주유소에서 별량면사무소에서 덕정, 송학지역까지 해서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면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그 지역주민이 철도청을 상대하지 우리시와는 관여하지 마시오 하는 공문을 받아보고 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공문은 도로과장의 건설과장 직무시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업무분담 가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별량면 덕정 송학사람들이 철도청에 갈 것입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다니까 민원이 올라오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철도청과 협의사항입니다만 만일 설치했을 경우 시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면 별량 금치같은 경우는 옮겼습니다. 옮겨서 세워놓았는데 왜 덕정만 사람이 서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추후가 아니라 여기에서 국장도 계시고 관련 과장도 계시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심상근위원

·그때 당시 박윤규 과장님이 회신을 해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량면 송학, 덕정 등 7개 부락 주민들이 예비고사가 끝났습니다만 끝나기 전 학생들 등·하교길에 별량 우산주유소에서 덕정으로 건너오다 보면 건널목 다리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사고 다발지구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참담한 사고가 난 지역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참고하십시오. ·공문이 올라갔었는데 과장 전결로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관련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회피만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느껴서 건설과장과 상의해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재차 협의하겠습니다.

심상근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상호

임상호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한창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또 차량을 가지고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이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둬서 간선도로는 못하도록 하고 지선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 그리고 일반 차량운전자가 원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량면 덕정건널목 설치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철도건널목 신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있고 또 확장을 할려면 입체교차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양율교가 개수되어 버스 일부노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야흥동에서 덕정까지 구도로를 2차선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장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구도로가 마을과의 접근성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그렇게 일부 돌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건널목의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철도청과 재협의를 해서 금치건널목이나 마산건널목같이 개량을 할 수 있다고 협의된다면 설치하도록 하고 장차는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보충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위원장

·심상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상근위원

·네.

이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시 방지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순천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보셨습니까?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봤습니다.

박종효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방지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박윤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