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방의회 모니터링단 대학생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 내 지속적이고 급격한 인구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함에 있어서 외국인인력의 활용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국내인력의 공급 또한 단순한 연계를 넘어서 유휴인력 발굴, 봉사단 운영 등 적극적인 공급이 요구되나 개인농가 또는 시군 단위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농업인력 수급을 전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력공급 대책이 필요한바 도내 농업인력 수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력 부족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김진석ㆍ박효동ㆍ위호진ㆍ정수진ㆍ조성호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번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에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강원도 내 부족한 농업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법적합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요즘 급격한 인구감소화 농업인구 고령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덕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에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몇 개 시군에 있는 거죠?

전체가 5개소인데요, 일단 철원은 자체 운영하고 있고 인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고, 화천, 영월, 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3개소인데 내년에 영월, 양구가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개소를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것은 전체가 48억이고 9억 6,000만 원씩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은 몇 개소를 할 거예요?

이것은 4억 8,000이고요, 12개소입니다. 기존에 농협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군으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던 것?

예, 그게 시군 중심으로 추진체가 개편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1년에 9억 6,000만 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48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4억 8,000…….

아니, 48억이죠. 1차 연도에 9억 6,000, 계속 9억 6,000씩 해서 48억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5개 연도는 그렇고…….

그러면 농협에서 하면 몇 개 농협이…….

지금 대부분 다 시군에서, 기존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12개소입니다.

12개소?

예.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구분이 돼요?

기존에는 농협 위주로 하다가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는 농협에서 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12개소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3억 1,100만 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 개ㆍ보수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보험지원이라든가 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그런 분야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에 5억을 들여서 매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예산서 보니까 금년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철원에서 5억으로 하고 있거든요.

철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인지 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년도에 처음 하려는 것, 2,000만 원씩인지 지원해서 17개소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18억의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것을 매년 똑같이 예산이 늘지도 않게 이렇게 추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우선 추계는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의적절한 그런 지원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니까 “강원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인력인데, 국내인력하고 외국인인력도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를 버스에 태위서 일당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는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고, 또 ‘당근ㆍ무를 뽑을 때는 한 포대당 5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나 봐요. 현장에 가면 그게 또 뻥튀기가 돼요. 10만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고 한 포대에 3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외국인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인력하고 외국인인력을 어떻게 별도로 관리해서 인력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외국인근로자하고 국내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배치할 것인지, 또 어떤 수급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용역업체가 하는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예?

그 부분은 도에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요. 계절근로자를 매년, 금년에 2,509명을 승인받아서 382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농촌인력에 투입하고, 또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내외국인 농촌일자리 부분을 알선해 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력지원센터라든가 이쪽을 통해서도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이게 결국은 중개상을 통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용역업체에서…….

그렇죠, 용역을 통해서 하시든 중개상을 통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는 폐해는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안이 시행이 돼도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농촌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아니면 모집을 할 수가 없죠?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덕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이 조례를 만들면 농촌인력 지원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조례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농업회의소가, 전국 단위에서 농업회의소를 운영하는 데는 아마, 정선군이 다른 어떤 시군이나 다른 어떤 전국 단위보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단체의 어떤 전체적인 연합체가 같이 회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옛날에는 한국농업경영인단체가 주가 돼서 사실상 시군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면 거기 단체의 목적상, 경영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이 안 되고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여름 성수기 인력 관계 때문에 정선군에서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있지만 이 기능이 너무 무의미하게 돼 있어서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것과, 또 인력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인력 수급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해안가나 해발이 높은 지대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파종시기라든가 수확시기가 달라서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정립화시키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농업단체의 의견과 또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입법지원팀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게 시기적절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저도 쭉 들여다보고, 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조례였는데 아주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강릉에서 근로자지원센터 하는 것 하나 있잖아요?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가요, 강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적으로…….

그건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날까요?

거기서 하는 것은, 일단 저희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마이크 좀 써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하여간 저희는 도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과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것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강릉에서 하는 것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에 대한 지원책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시하고 지원이 각각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별화를 둘 건가요, 아니면 다 통합을 해서 같이하실 건가요?

강릉 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쪽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릉에서 별도 요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에서도 어떤 제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지은 것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새롭게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업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농업인력과 관련된 것만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다 똑같은 개념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시군 단위 지원하는 그 부분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농가 관내의 유휴인력에 대한 인력중개라든가 또 구인ㆍ구직 상담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영농작업반 구성ㆍ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단지 농업ㆍ농촌 관련된 분야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하여간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정착이 돼서 농촌인력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장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율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환산 시 638만 가구이며, 2019년 조사된 591만 가구와 비교하여 47만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20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 2,112건을 분석한 결과 동물병원 관련 피해가 14.2%로 나타났으며,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진료비 과다청구 37.5%, 과잉진료 19.2%, 진료비 사전 미고지 8.7%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 단체와의 의견 차이가 있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료항목 표준화 사업도 5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진료비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료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진료비 표시를 통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나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태경 의원님, 반려동물 기르고 계신가요?

최근까지 길렀습니다.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보면 오자가 하나 있어서 우선 그것을 고치려고요. 제3호에 ““소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금 호가 있는데 또 “각 호”라고 그랬잖아요?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로, 이게 “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 하나 우선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나요?

아직 표준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진료비는 표준화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해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데, 동물병원 관련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내용을 보면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 미고지 이런 피해내용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해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입고 있는 피해라고 생각하고요. 진료비라는 것이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데 과다청구됐다, 과잉진료했다, 이것은 주관적이거든요. 아직 객관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재로, 진료비를 벽에 표시하고 거래가 될까, 아직 거기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의문인데, 원태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표준수가제로 가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스스로 자기가 받아야 할 가격을 미리 고시해 놓으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에 왔을 때 예측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진료비 과다로 인한 분쟁도 없을 것이고, 특히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동물을 유기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고, 아마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수범사례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에 보니까 표시를 하는 데 예산지원을 한 건당 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10만 원에 대한,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귀찮기도 할 텐데 반려동물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국장님, 이것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표시하는 표지판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을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표시를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동 한 가운데 있는 병원은 임대료도 있고 이러니까 진료비가 높을 것이고, 그렇죠? 변두리에 있는 것은 좀 낮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표준화시키기가 참 애매한데, 지금 국회에도 보니까 관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가 엄청 많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진료항목 표준고지를 하고 이런데, 단체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마 개정법률안도 지금 통과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를 못 이룬 상태에서 병원이나 의원들이 인간들을 진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표준화되고 감정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서 진료비가 표준화됐거든요. 동물도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단계를 거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보험도 활성화되고 진료비가 표준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저절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진료금액을 지금 단계에서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받고 있는 진료수가를 자율적으로 게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여하튼 동물병원의 협조를 받아야지 이 조례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신명순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영농인력 수급안정화, 농촌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가축전염병 확산 총력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ㆍ농촌 경제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2년에도 도 농정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절감에 대한 세출 조정,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6,191만 원이 증액된 2,741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3,497만 원이 증액된 387억 3,449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에 7억 9,998만 원, 기타수입에 1억 7,282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1개 사업에 23억 5,67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463만 원이 증액된 135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 수입에 7억 6,055만 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150만 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9,75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554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2,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5억 396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반환 수입 53억 5,522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1,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3억 5,74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2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188만 원을 감액하여 1,803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4,3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억 97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22억 5,483만 원, 기타수입에 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43억 1,192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6,486만 원을 증액하여 219억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억 3,8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 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억 원, 시도가축방역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27억 2,31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84만 원 감액하여 5억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만 원, 사업수입에 대해 1,62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 6만 원, 재산매각수입 4만 원, 기타수입 1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3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9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8만 원, 재산매각수입 474만 원, 기타수입으로 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431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2,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수입 4억 8,261만 원, 이자수입 2만 원, 재산매각수입 70만 원, 기타수입에 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5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만 원, 재산매각수입 220만 원, 기타수입 75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4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0만 원을 증액하여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34만 원, 재산매각수입 120만 원, 기타수입에 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3,63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68만 원, 재산매각수입 2,670만 원, 기타수입 57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84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68만 원을 증액하여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1만 원, 재산매각수입 2,500만 원, 기타수입에 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2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7,561만 원, 이자수입 28만 원, 기타수입에 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5,286만 원을 증액한 4,316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8,470만 원을 감액하여 84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위사업별로 농업발전 기반구축 9,7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109억 3,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2억 4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를 위해 농촌관광기반 확충 7,200만 원, 농촌지역 개발 2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1억 2,283만 원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9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66만 원을 감액하여 243억 2,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 선진화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 수급 안정 5,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826만 원을 감액하여 494억 4,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에 원예산업 기반조성 9억 1,086만 원,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식품산업육성 3억 5,42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3억 9,7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1,594만 원 증액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98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1,977만 원을 감액하여 2,183억 6,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친환경농업 육성 73억 5,5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 911만 원을 증액,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3억 6,9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2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2,347만 원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02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1,259만 원을 증액하여 335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구축은 가축방역 추진 34억 8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436만 원은 동물방역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06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8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에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쪽,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895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5,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4,87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1억 229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09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53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에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9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216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1,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3,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에 가축전염병 방역, 청사 경영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3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2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에 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억 8,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15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84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에 1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17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95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7,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에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억 5,8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19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585만 원을 감액하여 8억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7,5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정국 예산은 농어촌민박통합예약시스템 홍보 강화 등 관광객유입 정책 강화,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기반확충, 축산물 수급안정, 한우품질 고급화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3,888만 원이 감액된 2,309억 2,85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2021년 대비 53억 2,651억 원이 증액된 387억 3,184만 원으로 수수료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2억 1,189만 원과 국고보조금 385억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82억 2,528만 원으로 과징금 등 세외수입 100만 원과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82억 2,4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유통원예과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8,519만 원이 증액된 94억 5,789만 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5억 1,243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국고보조금 등 69억 4,5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전년 대비 178억 4,917만 원이 감액된 1,535억 4,124만 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344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고보조금 1,533억 7,7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과 쌀생산 조정제 일몰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7쪽, 동물방역과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4,551만 원이 증액된 168억 9,265만 원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0만 원, 시도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등 168억 8,7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은 5억 2,234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5만 원, 사업장생산수입 7,000만 원, 종자생산관련 국고보조금 4억 5,1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은 2021년 대비 1,880만 원이 증액된 15억 7262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3,700만 원, 씨감자 생산 국고보조금 14억 3,5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은 10억 4,740만 원으로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에 7억 8,340만 원, 한우육종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총 2억 5,850만 원으로 축산물 검사 등 증지수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지소는 축산물 검사, 혈청검사 등 증지수입에 대해 동부지소 4,400만 원, 남부지소 4억 7,229만 원, 중부지소 3,760만 원, 북부지소 1억 2,4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88억 195만 원이 증액된 4,137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52억 9,686만 원이 증액된 925억 3,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농정 체계적 구축에 2억 7,277만 원, 농업발전 기반 구축에 58억 3,993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406억 2,77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47억 891만 원 등 4개 단위 사업에 514억 4,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강원농촌 개발 활력화는 농업ㆍ농촌 경영활성화 18억 5,428만 원, 농촌관광 기반 확충 44억 9,118만 원, 농촌지역 개발 346억 7843만 원 등 3개 사업에 410억 2,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운영 행정경비는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0억 486만 원이 감액된 148억 8,9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8억 6,158만 원, 축산경영 안정화 10억 2,018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32억 2,153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15억 7,003만 원, 축산 악취저감 4억 3,693만 원, 축산 선진화 25억 553만 원, 양봉산업 육성 3억 3,630만 원 등 12개 단위 사업에 148억 5,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유통원예과입니다. 전년 대비 48억 1,071만 원이 증액된 534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원예산업 기반조성 115억 5,986만 원,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77억 6,243만 원, 농식품 산업 육성 7억 5,977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328억 8,158만 원,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 4억 6,725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534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경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7억 6,669만 원이 감액된 1,875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91억 8,643만 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1,386억 7,540만 원,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39억 7,734만 원,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57억 6,035만 원,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65억 6,600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1,641억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농업 생산기반 조성은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54억 2,258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정비 179억 5,951만 원 등 2개 단위 사업에 233억 8,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 행정경비는 3,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동물방역과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610만 원이 증액된 234억 7,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추진 209억 1,667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11억 9,646만 원,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11억 8,070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232억 9,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과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 동물방역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예산으로, 171쪽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은 전년 대비 198억 265만 원이 증액된 226억 3,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종자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9억 7,268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조성 3억 9,326만 원, 청사 경영관리 7,200만 원, 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200억 원 등 4개 사업에 214억 3,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2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741만 원이 증액된 51억 2,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씨감자 안정적 생산 20억 3,436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5억 4,716만 원, 씨감자 생산 및 공급 1억 3,167만 원, 씨감자 검사 및 보증 1,4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1,540만 원 등 5개 사업에 30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0억 8,419만 원입니다. 183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8만 원이 증액된 32억 9,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12억 1,907만 원,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 3,930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2,210만 원 등 3개 사업에 15억 8,0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17억 1,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299만 원이 감액된 61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20억 3,585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4억 7,329만 원, 청사 경영관리 1억 7,394만 원 등 3개 사업에 36억 8,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4억 8,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전년 대비 4,076만 원이 증액된 10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억 973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8억 9,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전년 대비 4,033만 원이 증액된 16억 1,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2억 1,308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283만 원이 증액된 9억 8,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억 6,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796만 원이 증액된 10억 158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8,0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2021년 말 조성액은 319억 5,225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340억 7,072만 원이고, 지출액은 302억 913만 원으로 38억 6,158만 원이 증가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8억 1,384만 원으로 예상되며, 98쪽의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총 976억 7,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쪽의 수입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31억 3,394만 원이 증가한 660억 2,297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 556만 원이 증가한 30억 1,70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831만 원의 증가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6,725만 원의 증가를 각각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사유로는 종자생산 보급사업 판매금액과 전년도 동기간대 대비 이자율 상승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29억 2,838만 원 증가한 630억 592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22년도에 회수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10억 5,367만 원과 예치금 회수 319억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31억 3,394만 원이 증가한 660억 2,297만 원이며,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6억 310만 원은 감자, 옥수수 종자 포장재 제작을 위한 것으로 종자공급용 포장재 제작 및 부자재 구입비 5억 9,260만 원, 품종설명서 1,05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21억 1,067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4억 4885만 원과 종자 수매ㆍ공급 업무대행수수료 16억 6,182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보다 8억 1,309만 원이 감소한 274억 9,536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억 원을 지원하고, 종자수매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8억 1,309만 원 감소한 124억 9,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예치금 358억 1,384만 원은 2022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23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지속 건의와 공모를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정 업무 추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이것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예산 계상한 것 중에서 50% 이상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경정예산안 157쪽을 보면 상단에 ’20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 선도마을에 1억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3회 추경에 2억이 섰었는데 50%인 1억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왜 반납이 된 거죠?

저희가 선도마을 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 간 토지문제 갈등으로 사업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땅 소유주인 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사업을 포기한…….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선도마을로 선정이 돼서 예산까지 섰는데 이걸 중간에 그냥 반납을 하는 거예요?

선도마을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도중에 공모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이게 어디예요?

태백입니다, 한과 가공시설.

다음에 164쪽 ’19년도 군납 시설장비 지원사업 예산에 6,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4,182만 1,000원이 반납되는 거예요. 64.3%가 반납이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자부담 부족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구와 인제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저장고를 하는 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군납 시설장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못 하게 그냥 본인 사업으로 책정 받아서 나중에 반납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밑에 중간에 보면 ’20년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2,350만 원이 섰는데 72.4%가 반납이 되는 거예요, 1,628만 4,000원. 그다음에 165쪽에도 보면 ’20년도 곤충산업 기반구축 해서 2,250만 원을 세웠는데 60%인 1,350만 원이 반납이 되고, 또 167쪽 중간 부분에 ’19년도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9,000만 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74.3%인 6,687만 4,000원이 반납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이것은 대부분 사업 포기를 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사업 선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수요 조사할 때는 부담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세워놓았으면 대상자를 확실히 선정해서 집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시도비 반환금으로 다 반납을 하니까, 그다음에 168쪽 상단부분에 보면 ’20년도 환경친화적 멀칭필름 지원 사업에 6,375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50%인 3,2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닐 텐데요.

사업 첫해에 배정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도 덜 되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첫해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멀칭필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전에 물량을 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놓고서 1년~2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멀칭필름이 일반비닐보다 세 배 정도 더 비싸다 보니까 첫해에 농민들이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171쪽도 보면 ’20년도에 위생취약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800만 원인데 74%가 반납이 돼요. 1,338만 8,000원, 74%가 반납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이걸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농가로 다시 책정을 해 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대상 농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반납하고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수요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추경에 보면 농어업인 수당이 100억 이상 삭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례상 300평으로 했었는데 500평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300평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해서 사업설명서 301쪽을 보면, 이게 이동식 주택을 사서 갖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7개소, 원주ㆍ강릉ㆍ횡성ㆍ영월ㆍ정선ㆍ철원ㆍ양양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인데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했죠?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17개소 28명이 들어왔습니다.

대상자 들어온 것만 딱 이렇게 맞춰서 한 거예요?

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지금 30%잖아요. 이러면 동당 2,1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평짜리예요? 2,120만 원이면 보통 우리 농막 같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소규모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20제곱미터 정도로 하면, 30% 자부담으로 짓는데 17개 시군에 28명만 딱 들어왔다 이거죠?

일단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시군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을 텐데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청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 지원이니까 그것에 맞췄다고 하지만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17개소 28명입니다.

아니, 17개소 28명이 딱 예산에 맞춰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수요조사에 맞춰서 시군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12쪽,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 해서 국비를 10억 이상 반납하는 사유가 뭐예요?

고랭지배추 가격 안정이 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가격 하락이 심했지만 상반기에는 가격이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고랭지 무 이런 것은 희망하는 만큼 다 준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22쪽에 유기질비료 국고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60억이나 예산을 반납을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가수요를 잡아서 일단 집행하고 최종 실수요 금액이 나오면 정리추경에…….

그게 아니고, 지금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 것을 올해 신청 받잖아요? 요즘 신청 기간인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수요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정되면…….

왜 그러냐면 면적에 의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신청량을 다 안 준다고요. 50%도 안 줘요. 그런데 지금 남는다고 반납을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선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100%를 신청하면 50%밖에 안 준다고요.

국비 자금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일단 가수요로 잡았다가 농가 신청 금액에 맞춰서…….

그래서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추가로 더 세워서 돈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반납을 하면서…….

반납은 아니고 예산만 삭감시키는, 예산 숫자만 삭감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 계수상 숫자로 60억 원이라고 하지만 당초에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60억 원이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가내시가 아닌 상태에서 도에서 일단 전체적인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잡고 나중에 1월경에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국비 예산이. 그러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것은 시군에서 추가로 시군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별도로 더 세우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처음부터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잡는데 일단 수요를 조금 높게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1월에 확정되면 국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감액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1쪽을 좀 봐 주세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인데 신청한 부분이 17농가가 신청을 해서 17개소만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계절 근로자나 우리 연수생들이 보편적으로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나 패널로 된 숙소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지금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부분만…….

아니, 현재 하우스 내에 주거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가 수요.

제가 정확한 현황은 지금…….

철원 같은 경우만 봐도 650개에서 700개 정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우스 내에 거의 다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계절 근로자나 연수생들을 쓰려면, 하우스 내에 숙소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숙소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을 17개를 해 주면서 하나는 헌집을 리모델링해서 가고 16개는 이동식주택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절대농지에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고 그 대지 내에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을 수 없다고 지금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농식품부.

답변은 왔습니까?

아직 완화되는 그런 부분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에 농가주택이 가능하고, 농업시설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농막시설 같은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필요한 시설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택도 이동식 주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농업용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제작이 돼서 갖다 놔야 되는데 읍ㆍ면 단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강력히 좀 얘기를 해서, 그것도 대지 안에 갖다 놓는 거야, 본인 절대농지 내에 농가주택을 짓고 그 대지 내에 갖다 놓는 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제도 법무부, 농식품부, 도ㆍ시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빨리 해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 내에 다 해 놓았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청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농지 내 농장 옆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농장 쪽으로 주택이 가고, 그러니까 절대농지 내에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그 옆에 해야지 이걸 별도로 뚝 떨어져서 갖다 놓으면 외국 인력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도 영농기 전에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 제작이 돼서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못 오고 있는, 갖다 놓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6쪽, 지금 접경지역을 비롯한 도내 군납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관내 군 마트에 지역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겠다고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당초에 군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민이 제안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나 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러한 부분은 지역마다 마트가 상당히 많으니까, 군 마트가 전부 다 소비층이거든요. 이런 쪽에 지역농축수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한 곳에 시범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군복지단과 몇 차례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경쟁력이 없고, 또 기존상품과 동일 품목은 입점이 불가하고, 매장 및 창고 공간이 협소하다, 생산자의 직접 입점…….

그것은 그쪽의 의견이죠. 기존의 업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접경지역에서 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희망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군하고 할 게 아니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해야죠.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죠. 생산자 단체하고 해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도나 시군이 해야 할 일인데 시군에서도 요즘 귀찮아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PX를 관리하는 국군복지단의 입장이 너무 강력해서…….

그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서, 민간인들이 손해만 보고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본예산 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157쪽인데요, 보조금 반환 수입에 있어서 전부 다 ’20년도 것인데, 이것은 2010년 새농촌 건설운동 사업이 반환된 건데 이게 왜 그렇죠?

저희가 2010년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정선 남면 쪽을 선정해서 총 사업비 5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중요 재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10년이 되기 전에 임의로 처분한 데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잔존 기간을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신 건데 지금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마을대표가 사후관리 해야 될 부분을 10년 이내에 처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잔존 기간을 계산해서 환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173쪽에 축산기술연구소 사업수입이 있어요. 거기 예산 추계를 전부 다 고급육 시험축 매각우 6억 5,000 이렇게 했는데, 보셨어요?

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각을 제대로 못 하신 건가요? 뭐죠?

이 부분은 증가된 그런 사안인데요, 저희가 계획 대비 매각 두수가 증가하고 또 판매 단가가 상승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증가에 따른 소고기값이 강세를 띠고 또 AI 등 산란계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상승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칡소 한 마리를 얼마 정도에 매각하신 거예요?

일반 소와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절반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예,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너무 힘들게 세웠는데 전부 다 반환을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유통원예과에 53억 5,000만 원 반환했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22억 5,000 정도 반환했고, 액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사과명품과원 조성 같은 경우 1억 5,800 정도 반환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냥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업 포기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사과명품과원 조성 같은 경우는요?

예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65쪽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 집행잔액인데요, 사업을 정선군에서 포기한 그런 겁니다.

이것도 포기를 한 건가요?

예.

전부 다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여성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지원 같은 경우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전부 다 하셨어요. 통합브랜드 포장재라든가 공동선별비, 택배비조차도 다 반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을 계상했을 때 집행을 100% 한 게 일을 열심히 한 부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집행을 100%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열심히 한 곳은 예산도 많이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으레 그냥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할 수 없지, 또는 이것은 예산 남은 잔액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알뜰히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맞게 공무원들도 열심히 돈을 쓰려는 노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해야만 강원농정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반환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데.

저희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길을 모색할 정도로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조율 없이, 정회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쪽이고요, 설명자료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지원 사업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벤트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초기라서 뚜렷한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아, 올해요. 그런데 내년도도 똑같이 8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전부 얼마가 들어갔죠?

1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1억 원 들어갔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스템 구축비는 안 들어갈 텐데 8억을 똑같이 세운 이유는 뭐죠?

그것은 아무래도 할인행사를, 앞으로 저희가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서 할인행사를 계속해서 수요를 점차 늘려갈 그런…….

할인 이벤트를 올해도 몇 차례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출시해 놓고 계속 할인행사를 함으로써 ‘일단떠나’ 앱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해마다 할인행사만 계속 하실 건가요?

일단 효과를 봐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 민박이 전부 몇 개죠?

3,6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5,660…….

아, 5,600입니다.

‘일단떠나’의 가맹점은 몇 개 업소가 가맹이 돼 있나요?

지금 183개소 가맹돼 있고…….

그러면 183개소면 5,668개소의 몇 % 정도 되죠? 일단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금년 연말까지 목표를 400개로 잡고…….

400개로 해도 1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떠나’라는 앱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국장님도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예, 저도 가입했습니다.

‘일단떠나’랑 비슷한 앱이, 여행 관련 앱이, 경쟁될 만한 앱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놀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단떠나’하고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요?

아무래도 ‘일단떠나’는 저희가 이벤트행사를 조금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콘텐츠가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떠나’ 들어가 보니까 시군별로 꼭지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일단떠나’ 앱에 들어가 보니까요.

일단 단순하게 해서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그런 목표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역이 영월이잖아요?

예.

영월 한반도지형을 찾아요. 한반도지형에 가까운 민박을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요. ‘일단떠나’에 영월 가맹점 민박이 전체 4개소밖에 안 돼요. 춘천시 1개소밖에 안 돼요. 원주시 5개소밖에 안 돼요. 홍천 5개소, 인제 2개소, 인제나 양구, 화천 이런 지역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민박에 대한 시설지원도 엄청나게 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해 줬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다른 지역은 1,000만 원 기준으로 하지만 접경지역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씩 해서 2년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3년 동안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220억 6,000이 들어갔어요, 지난번 행감자료에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을, 1,929건이나 되는 민박업소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떠나’에 가맹된 개소 수는 현재 183개소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민박만 가지고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장소에 놀러가고자 할 때 그 지역의 민박을 찾으려면 ‘일단떠나’에 들어가서는 못 찾아요. ‘일단떠나’가 지금 아무 경쟁력도 없어요. 경쟁력도 없고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영월 장릉을 가는데 장릉 인근에 어느 민박집을 가야 될지, 영월 전체에 민박 가맹이 4개소 돼 있고, 이것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공공앱을, 그냥 할인해 줘서 여기에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그런 지원을 하기 전에 경쟁력이 있어야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앱이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그게 시행 초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행 초기인데 시중에 있는 다른 앱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춘천시에 1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앱을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처음에는 각 시군별 민박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또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또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2개 정도가 제작 중에 있고요. 연말이 되면 400개~5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000개를 목표로…….

지금 400여 개의 민박업체를 목표로 세웠잖아요?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400여 개의 민박업체가 여기 가맹을 한다고 해도 4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고요.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것은 그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이벤트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운 것도 계속 이벤트 하자고 예산을 세운 건데 ‘일단떠나’ 출시할 때 이벤트 하고 특별 할인이벤트 하고 계속 이벤트로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세금낭비 같아요. 국장님, 이것을 왜 하시죠? 민박업체를 차라리 일반 시중 앱 업체에다가 탑재를 시키는 것을 추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그쪽, ‘야놀자’라든가 그런 데에 탑재를 시켜놓으면, 민박은 아무래도 소규모이고 규모라든가 그런 면에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소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가맹돼 있는 민박업체들이 거의 다 깨끗하고 펜션 규모예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19만 원, 17만 원,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박업도 일반 펜션이나 ‘야놀자’ 이런 데 가맹돼 있는 업체랑 거의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깨끗하고 좋은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5,600개라고 하지만 그중에 60%~70%는 규모도 작고 이런…….

제 생각에는 전국 규모의 민박 앱을 공공앱으로 개발해서 하면 몰라도 강원도 차원에서 400여 개, 500여 개의 민박을 가지고 앱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다른 앱이라든가, 시군 협회별로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만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건 굳이 앱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119쪽이고 설명자료 17쪽인데요.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설치지원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여성농업인들이 들녘에서 일할 때 화장실이 없어서 참 힘들다는 얘기를 농정 당국에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을 계상해 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사업 규모는 1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혹시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신 건가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일단 20개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요구를 다 했지만 10개 정도가 예산에 세워진 그런…….

자부담이 있어도 20개소 정도 하겠다는 수요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침에 5농가 이상 사용 가능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없이 들판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공공화장실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사람, 지나가는 사람, 남성농업인까지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될 텐데, 말하자면 공공성을 띤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에 굳이 자부담을 넣으셨어야 됐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내년도 첫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부담 비율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농가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유주도 없고, 자부담을 각자 추렴해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나 사용하는 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농업인들이 급하니까 자부담까지 해서라도 화장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화장실이 설치되면 그건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업무보고 시간 때 전체적인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스마트농업 관련된 부분에 지금 중점을 뒀고요.

스마트농업요?

예, 그다음에 여성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청년 쪽에도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만 별로 세워진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세워진 부분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쪽하고 여성농업인 쪽, 청년은 안 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급식 부분도…….

급식?

예, 그다음에 군납 부분도 저희가 일단…….

군납요?

예.

군납은 잘 못 쓰셔서 아까 추경 때 예산을 반납까지 하셨잖아요?

군납은 지금 식자재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 일단 들어가 있고 지금 국비가…….

원래 요청했던 예산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요청했던 예산이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중점을 두고 하시려고 하는 게 이런 정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가, 평균 24조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600조 예산 중에서 1.8%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 이런 것 다 합쳐보면 8,500억에서 9,000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요. 농업 예산이 한 5,700억에서 6,000억 정도 돼요, 우리 도가 예산을 세우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7%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2,300억, 세입은 좀 줄었습니다, 4.68% 정도 줄었고, 세출은 4,137억, 그래서 2.17% 정도 더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예산을 예산과에서 세우고 그럴 때 돈을 많이 벌어오는 부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부서는 예산을 적게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벌어온 것 대비 세출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113억 정도가 농정 예산에서 세입이 덜 들어왔죠?

예, 일단…….

그렇죠? 세입이 113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것 같고…….

국비가 덜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88억 정도를 더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국장님, 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축산과 같은 경우는 한 25% 줄었고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8% 정도 줄었는데 축산과가 25% 정도 줄어든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ICT 축산단지라고 평창하고 강릉 쪽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게 연차 사업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연차 사업비가 지난해에 어느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금액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도 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167억 정도 줄었는데, 친환경농업과는 어디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일단 유기질비료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요?

예, 유기질비료가 예산상 153억이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는 과수요를 기준으로 저희가 세웠지만 이번에는 실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153억이 줄었는데, 거기에서 93억 정도가 전에는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 예산으로 잡히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든 금액을 보면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도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빠졌던 예산을 빼면, 그러면 생활밀착형 농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까?

자체사업은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2.17%가 늘어난 것은 자체사업에서 늘어난 규모의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게 있고 신규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장님 부임하시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의 규모하고 건수를 알고 계시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관련된 실증팜 조성에 15억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7건에 얼마 이렇게, 그 정도로만…….

…….

국장님,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36건에 21억 정도…….

신규로 하시는 사업요?

예.

그러면 신규로 하시는 36건 21억 사업 중에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국장님께서 내가 이 사업 정도는 농정국장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갖고 세우신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첨단스마트 쪽에 15억의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어떤 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일단 섰고 그다음에 식자재유통센터 용역비도 서 있고…….

식자재유통센터요?

예, 그다음에 감자 HACCP 관련 시설이 감자조공법인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가 21억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식자재유통센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금액이 안 크던데…….

그것은 2,000만 원씩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15억짜리가 들어가고…….

첨단스마트, 그게 제일 큰 건가요, 15억짜리가?

예, 그 부분이 일단 제일 큽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농정정책이 2022년도에, 지금 해 왔던 농정정책과 국장님 부임하신 후의 농정정책에 차별화가 어디 있는지를 여쭤보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첨단스마트 농정사업에 15억짜리 사업을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5억짜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농정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청년농업인 육성요?

예, 스마트농업이니까 청년농업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결과가 나와서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어느 부서가 하시는 거죠?

지금은 유통원예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스마트농업팀이 1월 1일 자로 생기면 농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농정과로…….

팀이 하나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팀 신설하고 이러는 것도 말이 많죠? 우리는 말이 없나요? 다른 부서들은 말이 많이 나오던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농정국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가 알아봤고요. 제가 추가질의할 때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신농정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부터 신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추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3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연구과제가 12건 정도 제안이 됐어요, 그렇죠?

예.

운영회의는 66회 했고, 그런데 ’22년도 정책연구과제가 8건 발굴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12건 중의 8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그러한 연구들인지,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ㆍ농촌의 현실성에서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과제를 연구하는데 1년~2년 만에 연구가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연구는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곳에서 대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농정 거버넌스에서 농업기술 쪽보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의 정책적인 제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연구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연구과제가 12건 나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일단 연구원 3명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농정 거버넌스 위원님들이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구과제를 놓고 계속 토론하고,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시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효과는 좀 어때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신농정 거버넌스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1기가 금년도에 끝나고 제2기 신농정 거버넌스가 다시 조직됐는데 일단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각종 시책…….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시책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업형 농촌 잘 살기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웃라인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그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차피 내년에 도정 수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새로운 농촌정책이 발굴돼야 될 텐데…….

다른 분야는 지금 계속 연구팀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초적인 계획이 나오면 연구를…….

그래서 이 연구 자체가 그냥 탁상에서 하는 전문가의 연구보다는 농촌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과제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4개 분과 25명의 거버넌스 위원분들이 계시는데 분야별로 토론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신농정 거버넌스가 운영이 돼서 농업시책ㆍ정책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인데, 저번에 대상이 됐던 농가들이죠? 농가들이 재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재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포기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민원사항을 들으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이분들이 중도포기라든가 이랬을 때는 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사업이,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지?

일단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자부담의 80%까지는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이 또 있고…….

융자 하면 이자는 한 몇 % 되죠?

1%입니다.

1%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제 건설자재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정말 공모의 대상이 됐던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체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금 쪽으로는 크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이에요. 여기 보면 취업농 취업ㆍ임차비 사업이 있고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두 가지 꼭지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임차비하고 창업기반 구축지원은 별개의 건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 하나만으로는 저희가 좀 그렇고…….

이게 도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하게 가야지 청년농업인들이 조금은 부담을 덜고 그럴 수 있는데 임차비 하나 하면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의지 같아요.

이게 도비사업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면 일단 농식품부 쪽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비 자체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청년농업인들이, 어차피 임차비를 한번 받으면 그다음에는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하겠어요?

저희가 지침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장된 지원개념을 갖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사업이에요. 청년귀농인들도 있습니다만, 귀촌인구가 지금 강원도에 어느 정도 되죠, 귀농인구가?

귀농귀촌…….

지금까지 귀농하신 분들, 데이터 갖고 계신 게 있어요?

’20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귀농이 연간 1,324명 되고요, 귀촌은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귀농을 해요?

귀농보다는 귀촌이 훨씬 많고…….

귀촌은 좀 많고, 귀농요.

귀농은 1,300명 정도.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취된 게 있습니까? 귀농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귀촌은 어차피 자의적인, 귀농도 자의적입니다만 귀촌 같은 경우는 은퇴를 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것이고 귀농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대, 청장년층으로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이 청취가 돼서 해소된 것도 있겠지만 또 해소가 안 되고,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이 안 돼서 정말 해 줘야 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부분이 있는 건지, 첫째로 애로사항은 청취를 해 봤는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에 하나 문제 되는 게 귀농하고 승계농에 대해 월 1년 차에 80만 원, 2년 차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2년 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섰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저희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자금 지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임대 농지, 임대를 해서라도 농지를 갖고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뭔가, 일단 농업에 대한 실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작물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되고 또 토지에 대한, 자기가 농사짓는 토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3년 소요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접근해서 농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여건까지는 어렵더라도 농업적인 여건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귀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귀농하신 분들도 귀농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월 얼마씩 귀농하는 데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농 활성화 정책으로 갖고 간다면 귀농하신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사업으로 농촌에서 6개월 정도 살아보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을…….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없는 예산으로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현재 몇 %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 농업ㆍ농촌 예산이 7.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9대 의회가 시작될 때 7.47%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5.16%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사님께서 임기 중에 농업 예산을 10% 확보한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 정식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공개석상에서 10% 하겠다고 그랬으니 그건 공약사항이죠. 그런데 2021년도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보면 농업 예산이 6.78%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7.07%, 10%는 이제 요원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하고 환동해본부장하고 누가 파워가 센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환동해본부는 어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선 한 척당 180만 원을, 면세유 감면하는 것 말고 180만 원씩 지원해 줘요. 그런데 농업도 ℓ당 100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 어선한테는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농업 예산은 안 섰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어선에는 척당 180만 원씩 해서 도비가 14억 7,700만 원이 섰어요, 내년도에.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또 안 줬어요. 금액이 얼마죠? ℓ당 100원씩 하면 1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예, 18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18억이 되는데 그것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들 파워 때문에 안 세운 건지, 우리 농업을 지사님이 홀대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어선 같은 경우는 어민들 생계와 아주 직접적인…….

아니, 농업은 생계하고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어선에 비하면 조금…….

뭐가 조금이에요?

생계하고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

지금 면세유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휘발유가 1,689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금이 45.4%, 749원이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유로 하면 749원을 안 내고 940원에 사는 거예요, 휘발유 값으로. 1,689원짜리를 면세유로 하면 940원에 사는 건데 지금 940원 내는 것도 어업인이 어렵고 농업인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ℓ당 100원 주던 것을 농업인은 안 주고 어업인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강원도지사 밑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업인은 지원해 주고 농업인은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2년 전까지는 그것을 지원해 왔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면세유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판단해서 안 세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면세유가 안정되는 게, 어업인 면세유는 가격이 더 비싸고 농업인 면세유는 싼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내년에는 세워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하는 것 시군에 수요조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몇 대가 들어왔어요?

873대가 들어왔습니다.

783대.

아, 783대.

783대가 들어왔는데, 이 탱크가 하나에 300만 원 가잖아요?

예,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렇게 하면 도비가 3억 5,200이 필요한데, 이것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 됐죠?

저희가 요구는…….

요구만 하면 뭐해요? 관철을 시켜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아니, 신규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은 다 빼요? 이번에 신규사업은 다 삭감해요?

우선순위를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대형농기계를 시골에 갖다놓고 농기계를 끌고 주요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농기계가 있는 농가 옆에 탱크를 놓고서 급유기처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저도 실물을 직접 봤습니다만 상당히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예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70쪽요. 진품센터가 지금 몇 군데가 운영이 돼요?

두 군데가 운영되는데…….

예?

두 군데, 마포점하고 강남점이 운영되는데…….

강남점은 언제 생겼어요?

작년 11월에 생겼습니다.

예산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개소를 했어요?

마포점이 지금 리모델링 관계로 휴업을 하는 중…….

아니, 농수위에서 할 때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고요? 저는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 보고,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것이 강원싹쓰리마트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생겼느냐고요?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작년 11월에…….

예산은요, 무슨 예산으로? 예산 심사도 안 하고 이건 어느 예산으로 만든 거예요?

진품센터 마포점 운영하는 그것으로…….

이 얘기는 우리 농수위 다른 위원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언제 이거 한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3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1억 6,000인데, 그러면 여기 강원싹쓰리마트는 누가 운영해요?

지금 현재 직원이 1명 파견돼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은, 인건비는 안 줘요?

운영은 일반…….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점장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 인건비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두 군데를 해요?

지금 현재 마포점은 휴업 중에 있기 때문에…….

휴업이라고요?

예, 내년에 리모델링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컨설팅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영업을 안 해요?

예,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하기 위한…….

아니, 컨설팅비로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벌써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도민회관이 현재 빈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차료로 1개소에 870만 원씩 4개월은 무슨 임차료예요?

내년도 8월경에 마포점이 개업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은 기간 4개월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마포점이 지금 도민회관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회관 거기도 임대료를 내요?

예, 거기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회관에다가, 시군에서 출자하고 그랬으니 거기도 870만 원을 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할 때는 안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2개소는 싹쓰리마트하고…….

마포점이…….

2개소를 166만 7,000원씩 해서 열두 달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160만 원씩, 이건 전기세 때문에 그러나요?

일단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점장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1명이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올해 산출 예산은 한 달에 54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점장 인건비가 ’21년도 예산 할 때는 540만 원에 열두 달 해서 6,500만 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540만 원이 맞는 거예요, 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깎여요?

예산 세우기 위한 기준이니까 일단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월 540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는 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이 나오니까…….

실제 지급은 그렇지 않은데 일단 예산…….

아니, 예산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야지 540만 원 했다가 5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넘겨줘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370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용돈 주듯이 받아서 편안하게 이 돈을 사용했다, 아니면 진짜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게 11월 정도에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농어업인분들의 수당 지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60% 지원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40% 지원을 하면서 70만 원에 대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300억, 400억 정도 지원이 됐을 때는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전 국민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지원했을 때 엄청난 예산은 지원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소규모 소상공인이라든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힘든 분들한테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농사짓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민선 7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 왜냐하면 농업인 단체들하고 시군에서 토론회를 한 이후에 농어업인 수당 수립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정말 순수하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300억, 4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 정도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70% 정도를 시군에서 지원하면서 농자재값을 50% 지원해 줬을 때 가장 공평하고 농사짓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농업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비,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이분들은 정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오히려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2세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지금 현재 정착되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0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 70만 원 지원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농정국 예산으로 봤을 때 360억, 거의 400억 정도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농자재 지원해 주는 것을 50% 자부담으로 했을 때 농업인들이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농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수당을 도입하게 된 지급 근거와 또 정체성으로 내세운 것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보편적인 그런 성격을 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의 민선 7기 공약사항 중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업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개선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 국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강릉하고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109쪽요. 이게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 모전 쪽의 축산단지하고 그다음에 주문진 교항리 쪽의 양돈단지 악취로 인해서 마을 주변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강릉 모전리에 축산단지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평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모전리의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하면 약 2만 평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주문진 교항리의 양돈단지 여기도 약 2만 평~3만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주문진 양돈단지 쪽에 보면 7명의 조합원으로 해서 2만 5,000두 정도로 축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양돈단지가 거기에 설립된 지 한 25년~30년 정도 되잖아요? 요즘 인근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면서 악취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진 교항리 양돈단지 자료를 아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받아봤는데 매년마다 몇천만 원씩, 액비저장소 보수 정비, 미생물 종균 및 배지 지원, 미생물 종균 배지 지원, 발효촉진제 지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 50%, 아니면 자부담 20%, 그다음에 시도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마다 악취 제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못 얻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여기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겠나. 그러면 차라리 주문진 교항리에 있는 교항 양돈단지를 모전리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하고 있는 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부분도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주문진 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강릉 쪽만 일단 그쪽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주문진 쪽은 대단위 단지가 계획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모전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10만 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평수를 환산해 보면 주문진 교항리에 있는 축산양돈단지도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2만 5,000두 정도의 악취로 인해서, 또 인근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계속 지원하면서 악취 저감대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악취 저감대책을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자분들이야 계속 앉아서, 2억, 3억씩, 5,000만 원, 7,000만 원씩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효과는 전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씩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지금 현재 모전리의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하고 있는 현장도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90쪽의 조사료 생산 지원이 금년도에 상당 부분 감액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중앙의 종자대 지원이 지난해 12억 3,30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게, 지금 수입조사료 가격이 매일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는데, 이게 국비가 줄면 도비라도 저거 해서, 금년에 풍년이 들어서 내년에는 논에 조사료 이런 것을 앞으로 재배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비 27% 이상, 30% 가까이 수확량이 증대돼서 내년도에는 조사료를 논에 심어도 될 것 같은데 도비라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중앙에 종자대 지원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부족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내년 추경 전에 파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 해서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계수조정 때 일부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해서는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농가들도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어느 자리에 사료를 심겠다 계획을 하는 것이지 내년에 가서 언제 추경이 될지도 모르고, 4월에 심어야 하는데 4월에 추경을 하고 또 시군 추경이 되어야 이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계수조정 때 어느 정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의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인데, 우리 축사 양성화 사업은 100% 끝났나요?

지금 1ㆍ2단계는 끝났고…….

1ㆍ2단계 끝나고 3ㆍ4단계가 남아 있는 건가요?

소규모 분에 대해서만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유하는 농가들은 세정수 사업이 전체 다 끝났는지?

세정수?

세정수 사업이라고 해서 착유하는 농가들이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양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게 허가조건인데…….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기타가축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젖소 같은 경우 착유하는 농가들은 100%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기타가축, 산양이나 염소 이런 것도 착유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도 세정수 사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 조건에, 그것은 3단계 정도 수준인데 이 농가들도 세정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착유하는 데 법적 허가 조건에 안 맞아서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강원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아 봐야 10농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허가 조건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세정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단계 사업이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그런데 2년 남았는데, 일반 육성우를 키우는 기타가축들은 관계가 없는데 젖을 짜서 판매하는 그러한 농가들은 당장 하지 않으면, 환경 쪽에서 단속이 나오면 농가들이 벌금을 물고 그러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강원도 전체 해 봐야 젖소는 다 했다고 보고 기타가축으로 들어가서 염소나 이런 착유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10농가 미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농가들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큰 농가들은 혜택을 주고 아주 작은 농가들이라고 혜택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군납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요즘 강원도에 보면 군납 과정이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부분이고, 3일 전에 화천군의 100여 명 군납 농가들이 국회, 청와대, 국방부에 가서 시위를 하고, 1월 30일에 아주 대대적으로 올라가서 한다고 그래요. 접경지역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동안에는 계약재배를 해서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안정적인 판매가 됐는데, 지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년 2022년도에는 70%만 받고, 2023년도에는 50%만 받고, 2024년도에는 30%만 받고, 2024년도부터는 100%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심을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배하기 편하고 이런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농가들이 어려움을 함께 겪는 그러한 과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법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가면서 그동안 군납 농가들이 해 왔던 이러한 쪽으로 법을 제정해 달라고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 46명 전 의원이 청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전국의 군납 농가들이 다수 있는 시도하고 연대를 해서, 농식품부나 국방부 쪽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 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게 농가들도 어렵겠지만 낙농가만 봐도 연간 200㎖짜리 우유 393개가 들어가요. 1인당 393개가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시범사단 2개 사단은 1년에 1인당 6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만큼 낙농가들은 이걸 일반한테 팔아야 되는데 일반한테 팔다 보면 가격 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고, 이런 아주 심각한 과정 속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마트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나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이거든요. 지역에서 농사지어서 싱싱한 농산물을 바로 군 마트에, 그쪽은 전부 다 군인가족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층이거든요.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납 업무 몇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177쪽을 보면,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 사업설명자료 52쪽의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 농어촌 민박 강원도 대회, 강원도 대회 행사를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강원도 민박협회에서 중앙회에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게 전국 대회인데 국비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 쪽에서 아마 일부 지원이 될 거고요.

민박협회 중앙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얼마 정도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가 됐어요?

여수에서 그 직전에 했었는데, 중앙회 쪽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박협회 중앙회에서요?

예.

농식품부에서 지원된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14%가 자부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가 자부담인데 우리가 도비를 1억 7,000을 들여서, 이게 17개 시도의 어떤 순번이라든가 돌아가면서 이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원도가 이걸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강원도 민박협회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따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산출기초 내용을 쭉 보면 전국 참가자 숙식비를 1인당 5만 원씩 1,300명 해서 6,460만 원을 지출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지금 1억 7,000 예산 중에서 6,460만 원을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강원도 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숙식비를 우리가 대서 숙박을 시켜야 됩니까?

일단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관례상요?

전에 다른 대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여기 1,300명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전국 민박협회 회원분들.

회원들이?

그러니까 강원도를 제외한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

타도에서 오면 우리 강원도에서 민박하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타도에서 오는데, 민박 대회를 하면 민박을 하는 지역의 민박 시설이라든가 민박을 하는 집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 차 해서 대회를 하면 몰라도 이것은 전부 다 소비성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책자 이런 것을 제작을 하긴 합니다만 전부 음료, 다과, 차량임대 해서, 여기 1,300명이 오면, 그 외에도 더 많이 오겠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강원도 민박에 대해서 뭐 견학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은 주요 내용을 보면 안건 발표라든가 분임토의라든가 특별 강의라든가 지회별 우수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한다면 접경지역이라든가 이쪽 부분을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를 하면 참가하는 시도에서 예산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여기 강원도에 와서 돈을 써야지 우리 도비로 이 사람들 숙박비까지 대주냐 이 얘기죠.

숙박비 속에는 우리 강원도 민박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활용하는데, 타 시도에서 와서 돈을 써야지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들 잠자는 숙박비까지 대주는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에 대한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에 했던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됐나요?

전에 쓰던 부분은 ‘일단 떠나’ 홍보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3,000만 원씩 재작년까지 지원하고 작년에 3,000만 원에서 좀 줄여서 지원했잖아요. 그때 각 시군마다 2,000 얼마씩 지원했죠?

작년에 도비 4,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각 시군별로요?

예.

그런데 다시 8억 원을 들여서, 작년에도 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 세워서 통합예약시스템 관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금년 예산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작년 예산은?

작년 예산은 없었고, 작년 심사할 때는 세웠었는데 그 사업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효과가 별로 없다고 민박협회를 비롯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가면 더 효과가 없어요. 일단 강원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또 시군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각 지역에 고성이면 고성, 속초면 속초, 강릉이면 강릉, 영월이면 영월 이쪽으로 바로 쳐서 들어가야지 강원도로 들어가서 이것을 시군별로 또 찾아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370건에 5,0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8쪽, 예산서 127쪽입니다. 일반지구, 이것은 균특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9년간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예, 일단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 대상 수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 43개소 중에 36개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9개 시군만 하고 있잖아요?

예.

나머지 9개 시군은 신청을 지금 안 한 겁니까? 평창까지 신규로 들어가면 10개 시군이고, 8개 시군은…….

그전에 이미 완료를 했거나 사업을 마무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간의 추진실적에 10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요.

사업 완료가 36개소가 있고…….

사업 완료가 36개소인데 시군별로 보면 10개 시군이고…….

지금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지고 순수하게 일반 농어촌 활성화 부분에 들어가는 지역만 되기 때문에 9개 시군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일반지구, 그러니까 평화지역이나 이런 특수상황지역 같은 데는 뺀다?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순수하게 9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2년도만 115억이고, 지금까지 한 사업 금액은 전체 얼마나 돼요? 아, 966억이네요, 966억.

말씀하신 제외되는 지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로 추진되는 6개 접경지역 시군하고요, 또 도시활력증진개발 사업으로 해서 동해, 태백, 속초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국고 사업,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이 사업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사업량이 6개 시군이에요. 강릉,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양양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12개 시군은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만 따로 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9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네요?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신 건데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쪽에 농어업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가구 수를 계산할 때 8만9,304호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8만 6,710호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일단 저희가 작년에 처음 잡을 때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경영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먼젓번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300평 이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몇 평까지죠?

300평 이상,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에 상한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5만 평, 그 기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조건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5만 평 이상은 소득에 걸려서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5만 평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청한 농가 수하고 지급한 농가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금년에 500평 이상에 지급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신청했지만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6만 호 정도, 500평 이상은 6만 호 정도 나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한 6만 4,900호, 그리고 지급한…….

거기서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지급된 부분은…….

그렇죠. 거기에서 지급한 호는 5만 9,900호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쓰셨는데 여기에 70만 원씩 8만 6,710호를 기준으로 쓰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만 6,710호면 지금 나온 이 금액이 맞습니다. 360억이 맞는데, 지금 6만 4,000가구가 신청을 했잖아요?

예.

6만 4,000가구가 신청을 했으면, 여기에서도 약 6만 호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걸로 한다면, 6만 4,000가구로 계산하면 우리 도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272억 정도가 나와요. 총 금액은 454억이 나오는데 도비 부담액은 272억 정도 나오고, 5만 9,000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419억, 60%를 우리가 부담하면 되니까 25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을 전제로 해서 산출을 하면 지금의 이 364억은 과다계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정확히 500평 이상 집계를 했을 경우에 6만 호 정도 됐었고, 또 내년도에는 300평에서 500평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아니, 이것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래서 300평에서 500평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의 농관원, 본부 쪽에서 집계를 해 보니까 1만 9,400호 정도 되는 걸로…….

아니,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300평 이상으로 세웠어요. 그게 8만 6,710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00평 이상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가,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불변으로 8만 6,710호를 세우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평을 넘어가기 때문에, 또 300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을 세우신 게 8만 6,710호이기 때문에 이건 불변의 상수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변의 상수 중에서 지급을 받는 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500평 이상은 6만 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300평 이상이니까 300평에서…….

도비 부담액이 250억, 많게는 2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340억 정도로, 364억을 했다는 것은 과다계상이 됐다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25억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다계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억요?

예, 그 정도인데 조금 편차를 두고 하면 20억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지원요건을 볼 때, 돈을 받을 때 지원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2년 이상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내년부터 지급방법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침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주는 돈하고 시군에서 주는 돈을 각각 따로따로 주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카드로 주는 것이고 시군은 상품권으로 주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다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바우처카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비 지원액으로 나가는 것은 바우처로 주고 시비 지원이 나가는 것은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이렇게 이원화시킬 겁니까, 아니면 단일화시킬 겁니까?

일단 도비 부분은 저희가 바우처카드를 도입하고 시군비 부분은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바우처카드라든가…….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의 방침은 바우처카드로 가되 시군이 상품권을 쓰고, 안 쓰고는 시군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양봉농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봉농가?

양봉농가도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면 당연히…….

양봉농가는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는 900만 원 이상의 양봉을 팔 경우에만 지급하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내년엔 기준을 바꾸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 300평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방식 변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당 신청시기라든가, 그 부분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농어업인 수당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양봉농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침상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면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까?

11월에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900만 원 이상 판매실적을 증빙하면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양봉업으로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신 게 아니라 아직도 협의 단계에 있으신 거예요?

전체적인 지침 개선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들은 지금 자기네들도 내년에 등록을 하면 다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러면 양봉농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시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게 지금 나간 겁니까?

저희가 따로 자료로 나간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하면서 109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최종 추경예산에 그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쪽에서 전체적으로 풀려나갔을 걸로 그렇게…….

우리가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은 것을 예산과가 109억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추경에 올렸단 얘기잖아요?

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농업 쪽 예산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건 모르는 거네요?

그쪽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당해 연도에는 우리 쪽 농업 예산으로 쓰였던 돈인데 그 돈이 반납이 되면서 우리 농업 쪽 예산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109억이 반납이 된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농업 예산을 그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좀 더 해 달라고 그런 요구는…….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9억이 삭감된 것만큼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얼마 정도 풀려나갔는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을 하나 더 하면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5억 정도는 추가계상이 됐다, 이런 말씀…….

20억 정도는 지금 남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쪽이고요, 설명자료 113쪽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몇 쪽요?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도비가 30% 삭감이 됐어요.

일단 사업량이 전년도 7개소에서 4개소로 감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감이 왜 됐죠? 하고자 하는 데가 없나요?

일단 저희가 하기 전에 수요 신청을 받는데 수요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양계장도 이 인증을 받으면 계란 값을 더 높게 받고…….

이게 또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있어도, 다른 시도를 보니까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는 동물복지 인증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는 없나요?

별도 저희가 예산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동물복지 인증지원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축산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강원한우라든가 강원축산 브랜드가 청정강원이라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하시고 별도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강원축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최고 단계의 그런 인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이런 부분이 좀…….

왜냐하면 경쟁이 돼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하는 축산농가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2쪽에 승마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 데가 평창군에 위치한 700빌리지 승마클럽, 신청한 곳이 여기 한 곳밖에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영향도 있었고…….

강원도 내에 외승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지금 평창에 두 곳하고 고성에 한 곳…….

세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외승을 할 수 있는 데가?

예.

세 곳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성이나 평창군의 다른 곳은 전에는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하여간 금년도에는 두 개소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한 개소가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입니다.

강원도에 그러면, 앞쪽 120쪽에 보니까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에 강릉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강릉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외승승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이 사업비가?

이것은 공공승마장으로…….

공공승마장요?

예,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공공승마장…….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 외승이 가능한 곳인가 하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외승승마가 활성화돼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관광승마가, 그렇죠?

예.

강원도도 굉장히 승마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닷가 쪽이라든가…….

해변 끼고 하면 상당히 조건은 좋습니다.

오히려 레일바이크 이런 관광산업보다 승마산업이, 소득이 3만 불 이상이면 승마가 활성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해 있긴 합니다만 강원도도 승마산업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271쪽요, 농산물 시세예측시스템을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이라서.

이게 지금까지의 농산물 시세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농산물 품목별 수급현황이라든가 또 변동시세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전에 이 예측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온 거죠?

농가에서 일단 판단해서 다른 쪽에서 부정확한 자료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산물 시세를 계속 업데이트해 주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다년간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세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3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가 있는데, 여기도 올해보다 예산이 74.7%가 줄었어요.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양봉농가가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이런 질병 발생 우려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가금하고 꿀벌에 대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서요.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한, 내년도 예산에는 꿀벌 면역증강제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반영을 못 시킨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을 자꾸 줄여나가면 양봉산업이 위축이 될 텐데, 올해도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양봉농가가 시름이 많거든요.

저희가 양봉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양봉 사료라든가 이쪽 부분을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화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양봉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계속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