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가 우수였습니다. 추웠던 겨울 날씨도 이제는 한풀 꺾이는가 봅니다. 봄을 맞으러 핀 버들가지를 보면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제는 제각각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여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써 우리 위원회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대외기관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지난 해 못지않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08년도 2월 1일자 집행부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교육지원단, 도시디자인추진반, 건설관리과 부서장님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새로 부서가 생긴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므로 자긍심을 가지시고 41만 구민과 우리 위원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지난 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만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되 중복되지 않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질의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서별 업무보고 시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지난 해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부서 업무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적했던 사안인 만큼 해당 부서장께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같은 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받는 비능률적인 업무추진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충실을 기하고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금번 노량진2동에서 새로 인사에 부임한 임판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인 가정복지과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두용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장입니다. 이순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금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양택모 교육지원단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노인휴양소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자원봉사 캠프 운영, 동작복지재단 복지사업 추진, 방과 후 공부방 보조교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안면도 노인휴양소에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로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편성된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700만원 중 5,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까지 장애인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점자 블록 설치, 휠체어 및 간이욕조 비치, 기타 시설보수 및 비품교체 등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 캠프가 장소만 차지하고 자원봉사자가 없는 등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동 주민센터 캠프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3～4월 중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한 후 근무자를 배치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민원안내 등의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의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후원금 자체 모금실적 저조, 지정기탁과 관련된 문제점, 다수에게 소액을 지원하는 형식적인 후원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빈곤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도한 복지시설 위탁운영, 재단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미제출 등 복지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모금실적은 총 12억 4,300만원이며, 이중 재단 자체 모금실적은 총 2억 3,500만원으로 자체 모금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기부문화 조성 종합 추진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기부문화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확산을 추진하여 자체 모금증대에 주력하고 미진한 사업영역을 정비해서 저소득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 지원토록 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을 탈피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재단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부금품 배분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백만 원 이상의 고액 지정기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복지재단의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간의 사업연계 및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수탁은 위탁체 공모 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저조하여 재단이 불가피하게 참여한 측면이 있고 우리구 조례상의 재단설립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향후 민간자원 간의 교류 및 유대강화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시 필요하다면 자체사업 부분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공부방에 자원봉사은행의 퇴직공무원 아카데미 등과 연계하여 보조교사를 지원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한자 등 방과 후 교실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 방과 후 교실 등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퇴직공무원과 전문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자원간 연계의 틀을 마련하고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우리구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을 제공해서 종합적인 주민복지 향상 및 복지지원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 현안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함양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자체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와 사회복지 관련 직원 워크숍 등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서비스 내용 및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참여와 이해를 증진토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복지시설 및 사회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내실있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소 용역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과 추석·설 등의 명절에 보훈단체 및 저소득 보훈자에 대한 위문품 지급,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가족복지, 재가복지,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건물 개보수,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해서 체계적인 복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소양 함양과 단합을 위해 9월 중에 동작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관의 시설운영, 예산회계, 주민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해서 우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대하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사랑의 나눔 푸드 뱅크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에 음·식료품을 제공하고 동작복지재단 및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해서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 틈새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연말연시에 집중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OK 주민서비스 및 행정지원 시스템 등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서비스 이력관리 및 연계 등을 통합 운영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제공기관, 담당자 등의 자료를 수합 정비하여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통합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방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저소득 가구 방문 시 1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휴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및 수혜처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발굴을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 등의 수혜처를 확대 발굴하여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난 1월 29일 범구민 참여 이웃돕기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관내 주민, 복지시설, 기업체, 유관단체, 공무원 등 범구민의 참여 속에 이웃돕기 선포식, 후원금 모금 생방송, 사랑의 쌀·저금통 모으기, 바자회 등의 이웃돕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하루 만에 성금품 1억 2,8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웃돕기 사업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나눔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동작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이 행사는 앞으로 매년 1월 중 하루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다음은 Hand in Hand 사회 지도층 인사 릴레이 자원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지도층 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 안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봉사그룹을 구성한 후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사회 저명인사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감소했는데 교육지원팀이 교육지원단으로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 동작구 노인휴양소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뒤에도 휴양소 지원과 관련되어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서해안에 기름유출 사고가 있어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휴양소 부분에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계속 홍보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재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번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준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강당에 아주 큰 기둥이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 세미나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둥을 철거하고 얇은 걸로 보완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광객이 많이 줄고 한 상황에서 단체연수 이런 팀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예산은 기둥을 철거하고 빔 설치하고 안전진단 받는데 예산이 1,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 철거한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단체 오리엔테이션이나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추경까지 기다릴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8쪽에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이 어려우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배당 가구 수가 준 것 같은데 호응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줄진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6,000 가구에서 8,000 가구,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 해에 6,000 가구에서 8,000 가구 정도는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한 안면도 휴양시설, 작년도에 이정표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직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 낚시점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정표를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금년에 재해 때문에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학교 같은데 MT가 상당히 많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세미나 시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DC 해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메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대충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하고 많이 혼동되거든요. 동하고 부서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하지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될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될지 거의 비슷한 업무가 있어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헛갈려요.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되어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다루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다루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부서에 넘겨주면 저희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수급자 신청한 사람이 과연 수급자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 재산조회, 금융조회, 소득조회에 대해서 조사해서 책정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복지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요?

저희 과에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도 말에 쌀이 자원봉사은행에서 나왔어요. 그 쌀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분해 드렸어요. 그래서 동의 사회복지과 담당에게 그분들 연락처하고 주소를 뽑아주면 내가 갖다 주겠다 하고 뽑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사를 이미 갔고 전화번호가 맞는 사람이 상당히 없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복지과 담당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는 엄연하게 원래는 법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최소한이란 말이야. 자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갔더니 집주인을 찾아갔더니 이 사람 말소시켰는데 주소만 돼 있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실제 나타나고 가지고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대상에서 찾아가시는 부분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뽑아달라고 했거든 내가. 그래서 그 중에서 뽑아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전출입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담당을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명단을, 증거가 다 있는데 전화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매월 20일 생계비라든지 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은 중징계 받아야 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물어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혼자 이거 뭐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들이 사람만 좀 어떻게 보충을 좀 해 달라 누구든 좋으니까 전공 아닌 사람도 좋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좀 금년도에는 책정을 해서 그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겠는데 명단 줘서 해 가지고 전화번호

그 사항은 말이죠. 위원님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주민등록을 안 하고 살면 몰라도 주소

주민등록은 있다니까, 사람이 말소시켰다고 주인이 얘기를 했다니까.

저한테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위원님이 아마 지금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는 동사무소 담당이 매일 전문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하고 만약에 이 기초수급자가 50%를 국가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고 25%는 시예산에서 지급하고 25%는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사 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했을 때는 중징계를 받아야 되고 파면조치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금횡령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동에서 동 담당들이 그런 형태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면 사회복지사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장 징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노인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현재?

예.

그 보통 여러 각도에서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동작종합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한 50가지 내지 60 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회원이 8,0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성근위원님,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험단체회원 2,127명으로 해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전혀 ?

요거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숫자인데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보훈단체회원 변동사항 있습니다.

보면 앞부분에 있는 자료들이 거의 작년자료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변동사항에 맞춰서 보고 자료가

죄송합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보고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뒤에 5페이지 보면 여기 보훈단체 위문할 때 보험단체 회원은 2,1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 보고자료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그 보훈단체위문해서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회원에게 100% 지급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보훈자 위문해서 여기 또 보훈의 달에 저소득 보훈자 500명인데 이거는 저소득 보훈자 500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건가요? 그 보훈의 달에?

이것은 지금 시에서 명단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저희들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돼 가지고

저소득보훈자 위문은 시비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분은 구비, 시비 표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한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구비나 시비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500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급해 가지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대폭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사무감사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30명이고 동은 18명이었는데 그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사회복지 시설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대부분 줄여가는 추세인데 지금 확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 피복비를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식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다 지원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부분이 빠지고 중식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줄이는데 가급적이면 관공서보다 시설 쪽으로 돌리니까

시설 쪽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가 운영평가제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영평가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입니다. 구청 저희 과에서 합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일하는 팀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하반기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평가하기 전에 각 복지관에서 회의를 좀 해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해서 평가항목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예, 평가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담당 팀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감사팀에서 같이 해서 예산회계 부분에서 제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평가하실 때 평가자료 하고 나중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김성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해서 좀 사회복지과, 지금 복지관 담당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관은 따로 하지요.

노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대에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복지관 각 복지관 6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이 그 노인들이 그래서 그게 복지관과 그 경로당 어느 지역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여러 번 얘기 했는데도,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복지관을 담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계획서 잡아가지고 보고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국장 책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외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관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컨대 이제 사당4동 같으면 작은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당복지관, 동작 이수에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하라고 하니까, 복지관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계해서 6페이지에 보면 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 자료 좀 봤으면 하고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하고 사랑의 나눔 프로젝트사업 추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상가구수가 여기는 전혀 없네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위기상황이 직면했을 때 대상 가구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올해 지원 가능한 대상가구?

한 30가구 정도 아니, 한 130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가구 정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완화가 됐습니까?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금 푸드 뱅크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로 그 대방 종합사회복지관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대략 정확하게 그 대상가구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그 대방복지관이 물론 그쪽에 이제 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수급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선정하기는 좋은데 또 지역적으로 보면 오히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당권이나 이쪽에서는 혜택을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더 받아서 사당권에도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들이 사당권 지역 쪽으로 사당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 보려고 요청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그쪽까지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당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사당복지관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도 거의 100% 꽉 차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 없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 지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근에 있는 동 주민센터 이렇게 더 확대 했을 때 그쪽에 그 어린이집이 늘어가지고 사당복지관을 좀 이렇게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된 바 없습니다.

그 처음에 1년 반 전부터 지금 이 부분을 내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계속 검토만 되고 있고 사당복지관이 현실이나 둥지어린이집 현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집 두 채 정도가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에 종사를 오래 하고 있고 그런 집인데 자원봉사자의 집인데, 그러면 이웃한 집 두 채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지금 우리가 뭐 장소를 못 구해서 이런 거보다는 장소를 이동하고 이런 대형 부지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매우 시일이 많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대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 두 채의 바로 옆에 있는 그걸 해서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거기 인근의 집 두 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그 금액이 과다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집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집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냥 검토가 아니고 요번 추경 전까지 좀

그 사항은 집주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거든요.

아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데요.

위원님, 왜냐 하면 일반 매입 형태는 잘못하면 그게 도시 시설로 확실하게 우리가 현장의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되고, 예컨대 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 안 맞으면 다른 데 팔아버리고 예산이 붕 뜨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둥지어린이집은 이전을 하기는 해야 돼요. 어린이집을 보통 크게 좀 만들어서 복지관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동 주민센터에 넣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집주인하고 제가 말이죠. 집주인하고 제가 한 번 얘기를 나누어 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모르지만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좀 빨리 진행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요.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발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인 것 같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체감사 한다든지 지도감독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언제 지도감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기간은 미리 정하지 않더라도 올해 연간 일에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업무를 넣는 것도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원봉사자 수혜자 발굴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1회, 올 하반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점검 하겠다는 것이지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서 하나 돌리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중간에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서로가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확실히 해 주시고 답변도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또 추가로 하나 더 하십시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9페이지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그 올해 새로 업무보고에 처음 올라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90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 행자부에서 하는 전산망에 입력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통합전산망에다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자원 자료정비 및 개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누가 어디다가 예산을 맡겨서 하는 겁니까?

요거는 저희들 전산팀하고, 전산팀에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주민생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다 넘긴다는 겁니까?

예,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본 자료를 전산팀에 넘겨서 거기서 입력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리면.

예.

그 사업비가 990만원이 드는 것은 어디다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책자 발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책자 발간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8대 주민지원 서비스책자 하고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내용인가요?

지역자원 자료는 그 프로그램 제공기관별로 개발을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책자고요. 그리고 서비스 주민 지역사회복지 수립하는 것은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갖다가 이미 예산이 다 잡혀 놓은 상태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추인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민간자원과 민간협력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하는 일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하는 그 측면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그 내년도 복지계획을 올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이미 잡혀서 구청에서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추인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각 실무 분과에서부터, 그런 그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내년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각 실무분과별로 대표 협의체 별로 그렇게 각 과별로 계획들을 서로 이렇게 더 좋은 계획이 없는지 수집해 가지고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활성화에도 맞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수립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그런 것이 좀 미흡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실무 분과위원회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확정한 다음에 대표협의체에 넘겨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절차상 맞을 것 같고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위원장으로. 휴양소 적자 예상되는 문제 좀 미리 꼭 짚어보시고요. 동사무소 여직원들 한 명씩 있는데 복지사들, 그 분들 교육 좀 잘 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손화정위원 말씀하셨지만 사당복지관 둥지어린이집하고 분리하는 것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상도4동에 건물 있는 것도 그걸 안 하고 현재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

상도4동이요? 사당4동이요?

민간어린이집 하다 바뀌어 가지고 건물을 지금 저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에 세를 줘서 그동안 어린이집을 했다고요.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거예요. 도서관으로 개조했다 말이야. 지금 손화정위원 얘기대로 어린이집을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도서관 자리는 그 밑에 어린이집 2-3곳 있습니다. 예술하고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예술밖에 더 있어?

위에 숲속에 천사집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세를 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그대로 개조했으면 되지, 왜 도서관으로 변경해서 문제되게 만드느냐 이거지.

그건 지난 얘기니까 그건 간담회 시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 번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바가 주민생활지원팀의 일반 행정직들의 직무능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서도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향상교육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향상 교육이 좀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팀장님들에 대해서 회의 주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하고 계십니까?

매월 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무능력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촉구와 교육에 대한 강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