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결과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지역 자활센터의 도시락 사업단 등 자활사업단을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늘려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활사업단 중 도시락 사업단을 통해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토록 동작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2월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확대 및 참여인원을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으며 도시락 사업단에서는 방과 후 아동 20～30명에 대해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나 앞으로 결식아동 수요에 맞춰 250명까지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봄, 가을 이사철에 집중 홍보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소식지 6회 게재, 관내 공인중개소 전체 925개소에 대하여 안내문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교통수당 및 노령연금 환수를 선행토록 업무절차 보완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의 효과적 지급을 위하여 사회담당이 사망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서에 65세 이상 사회담당 경유라는 고무인을 2008년 2월 1일부터 제작 교부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수탁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법 개발을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수탁체인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이용노인의 접근성, 시설 이용의 편리성, 지역노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참고로 2007년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추진실적은 상담 6,822건에 812분의 어르신 분들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센터 위탁체 선정 시에는 지적하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동작실버센터의 미비한 시설 보완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목욕탕 내 보조 난방시설은 2007년도 11월에 이미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신설 및 보차도 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행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쪽,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취로사업자 겨울용 잠바 구입 피복비 충당 검토와 취로기간을 20일로 연장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은 먼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중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집행잔액을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 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따라 근로일수가 주4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취로기간을 20일로 연장 시행함은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488가구에 5,831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이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9%인 3만 6,84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1억 9,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16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8억 3,641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8년까지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50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7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 증액,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로 총 139개소가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소득자 등 총 10개 분야에 8,667명입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생계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00여 가구에 대하여 총 159억원의 사업비로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삼성농아원, 청운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수급자에게 전액 국·시비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자립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자활장려금 지급, 저소득층 자활상담 및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중인 노숙인 쉼터 희망의 집 운영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노숙인 발견 시 보호시설로 시설 입소 조치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쉼터 노숙인 10여명에게 일자리 갖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의료급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금, 의료급여 요양비,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월세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연리 2%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융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료 보조금도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의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금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지원을 통하여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무의탁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서울가정도우미와 돌보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지원 및 가사지원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활동지원 도우미 파견사업과 저소득 노인 효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고 노인의 달 기념 경로행사 실시 및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노후 경로당의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당4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냉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하여 에어컨을 구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경로당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과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동작실버센터,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 사회활동, 교양오락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람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노량진동 구립경로당과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60분에게 교통지킴이 등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 실시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60세 이상 근로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야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등 총 13개 사업의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아동교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과 활동보조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겠으며,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거동이 가능한 장애청소년과 가족을 참여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과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민간시설에 앞서 구청 및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당4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사당4동 경로당에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노인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으로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장애인 목욕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이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정기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근한 복지동작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노숙인은 몇 명이며, 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을 권장할 예정이시고 1일 4시간에 시간당 5,000원씩 해서 1일 2만원 기준사업을 갖고 계신데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는 본동종합복지관에 노숙인 쉼터 희망의 집이 있는데요. 노숙인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순찰 시 적출되면 바로 상담을 거쳐서 인계를 합니다. 그 숫자는 고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적출하는데 증감사항이 수시로 있는데요. 현재 발견 즉시 서부역 상담소와 영등포에 상담소가 있는데 두 군데로 안내를 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노숙인 쉼터로 그분들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하루에 4시간 근무 2만원으로 시간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 시에서 책정한 것이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그분들한테 뭘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나 도림천 같은 데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양천 청소도 하고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득이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는데 모르시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급히 40억 잡아서 예산편성 해 드렸는데 그게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무효화 됐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어려워진 상황이고 금년도 그런데 17억 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그리고 전체 보유액이 96억 정도

잠깐만요, 유재억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해 줬고 땅주인도 연결해 줬고 가격조정까지 다 해 줬는데 결국 늑장부려서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못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그것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지나간 것을 뭐 논하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지금 한 게 저희가 잡은 게 96억 정도 엄청난 액수를 잡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을 질의했고 환경녹지과에도 37쪽에 보면 용역비 채택 후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땅이 185번지 대를 놓쳤다면 다른 데 할만한 자리가 없어요. 근린공원으로 풀어서 뒤쪽을 한다는 건 산림훼손의 염려가 있고요. 근린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체육시설로 녹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으로써의 녹지를 많이 조성해서 해놔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서 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을 자꾸 집어넣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니 제3의 장소에다 이걸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여러 가지 문제가, 유용도가 훨씬 수월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민에게 편익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게 같이 검토돼야 될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남성초등학교 옆에 청소년회관 자리가 산림청 부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 자리가 현황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초등학교의 정문을 앞쪽으로 옮기고 나면 남성초등학교 정문진입하고 있는 그러한 6미터 정도의 도로까지 포함한 넓이가 전체적으로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산림청에서 저희가 분할신청을 하자라고 건의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측량을 해 주면 저희가 가도면이라도 뽑아서 얼마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면적이 얼마 정도 나오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 번 뽑아보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경우는 원래 3층 정도 밖에 안 들어서지만 표고높이가 경사가 심하므로 표고의 2분의1 이하는 지하에 포함되므로 6개 층 정도는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6개 층 정도가 들어서면 그 자리는 접근성도 좋고 두 번째로는 비용면에 있어서 산림청 땅을 불하가 근본적으로, 첫째는 대토를 주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게 원칙이지만 현황 대지이기 때문에 시도해볼 용의가 있고요, 또 가능성 있고 현황대지로서 불하가 안 된다고 대토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국립묘지 뒤쪽을 풀기 때문에 그게 사유지가 70% 되거든요. 결국 녹지를 놓을 거니까 그 사유지를 사서 대토로 주면 그 취지 산림에도 맞고, 공원의 취지에도 맞고, 비용도 싼 비용으로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몇 십억 안 들이고도 그걸 할 수 있거든요. 9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 없이 몇 분의 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게 노인복지시설로 지으면 청소년회관과 함께 도서실과 함께 지으면 수익성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은 계속적으로 지출만 될 뿐이지 수익성의 경제효과도 없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체육시설을 함께 넣어 주면 수익성 면에서도 좋다. 우리 구가 매해 얼마씩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 운영비로 지출되면 구에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건립비도 줄어들고 그 다음 운영하는 비용도 줄고 그 다음에 접근성, 편의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들 말씀도 정문을 앞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고 학교 전체도 좋아지기 때문에 찬성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환경녹지과에는 용역비 채택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비 어떻게 채택했습니까, 국장님. 지역도 측량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아니, 용역비는 바로 측정할 수 없죠. 앞으로 한다면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아니 이거는 지역측량 정도하는 것은 사실은 100만원 남짓이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의회 결의가 아니라 외부에서 쓰셔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185번지 대를 놓쳐서 작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잡아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했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185번지 그거 놓친 거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일반매입사업으로 할 때 는 항상 돈 문제가 배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중 플레이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주인이 더 많이 주거나 예를 들어서 득이 된다 할 경우에 다른 데에 팔아버리는 경우는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염려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으면 놓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는데 뭐 이중 플레이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당권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도 삼일공원 내에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여러 가지로 보고 연초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안도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하는 안, 몇 가지를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풀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일공원 내 이거는 이제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규정 쓰는 것도 사용허가를 안받고 쓰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문제도 물어야 되고 그것을 사게 되면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그전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 계획변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에 따라, 높이는 3층까지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같은 것을 따져봐 가지고 적지에다 지금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찾아보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봐 주시고요. 문제제기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걸로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하고 연초부터 하니까 어떠하든 방법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의회가 지금 2월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사당권에 하나 건립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지가, 위원님들이 귀한 예산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차질 없도록 할 겁니다.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비,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정해진 용역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을 높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책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거야 뭐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건데 나중에 결과를 또 같이 놓고 볼 때 같이 봐 주시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 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역시 위원님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이 문제는 기존 기본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공원 안에다 해 놓고 그걸 푸느라고 그게 잘못 됐어요. 위원님도 협조했지만 저도 역시 와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고민하고 했는데 결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바로 그거에요. 1,000만원, 감정가 1,000만원 나왔는데 주인은 수용 못 하겠다, 판다고 해 놓고, 다른 데서 조금 더 준다고 팔아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공익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강제로 묶어야 돼요. 그런 장치를 해 놓고 추진하는 게 또 일반매입도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우리 사당권의 복지관은 꼭 지어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안하신 것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중 플레이 했다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중 플레이가 아니라 늑장을 부려서 그런 거고, 다른 데다 비싸게 팔은 것도 아닙니다. 가격도 얼마까지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늑장부려서 그런 건데 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건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데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매해 안면도 노인 휴양시설 만들어 놓고 매해 돈 갖다 거기다 붓는 이런 작업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그것이 다시 수익으로 돌아와서 재창출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예. 손화정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지금 9,105만 3,000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이자수입액입니까?

지금까지 누적이자입니다.

누적된 이자라고요?

9,100만원이요.

지출하고 남아있는 이자액 말씀하십니까?

현재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자입니다.

그 지금 보면 올해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보면 올해 예상되는 이자수입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사회복지 보장적 수혜금이나 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복지 기금이 지금 쓰여질 예정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일반현황에서 보시면 불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 게 몇 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인구가 지금 늘어 있거든요. 지금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노인복지기금을 이왕에 조성해서 하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도 여기에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업신청을 받아서 조금 더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노인복지기금 활용예산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단체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900만원이고요. 현충원 방문행사지원 400만원이 소요되고요.

세부내용은 제가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5,00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잡아 놓은 이런 경상적인 비용 말고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면 그 요새는 실버계층에서 단순히 사회보장적 수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자리도 갖고,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계획이 있는데요. 공모를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8개월 동안 잡아가지고 공모를 금년 2월 달, 이번 달 중에 공모를 합니다. 모든 수혜대상은 동작구 전체 노인이 되겠고요. 공모분야는 노인 분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 자립할 수 있는 분야, 여가활동 할 수 있는 분야.

공모를 하고 있군요. 공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봤으면 하고요.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복지기금도 운영계획안에 보면 청소년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지금 이 부분도 지금 지출에 3,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장애인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관심이 많으신데 복지기금 얼마 안 되거든요. 3,0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적정한 사업에 쓰도록 기금이 금년도까지 10억인데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규모도 늘리고

기금은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아마 예산 편성상, 자금사정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본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누적이자가 지금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작년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올해에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좀더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윤기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소득 전세자금지원 대출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전부 서민들에게 참 좋은 제도인데 현재 여기에는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면 이렇게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작년도에는 그 전세자금 대출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 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또 없는 서민들이 이 자금을 이용을 하려다 보면 사실 그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세자금 계약서만 그냥 납입하면 확인절차도 없이 그냥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실질상에는 저소득 주민이 아닌 분들이 계약서를 조금 변경해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이런 제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상향이 작년도 11월 14일부터 종전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향조정이 됐는데 상향조정 전체 액수를,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70%만 저희들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 상향되는 금액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70%면 약 4,9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 구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보면 1,463건에 대출액수는 223억을 대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주민이 계약서를 변경해서 받는 제도도 많이 있는데 그런 파악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오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일단 믿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사후에라도 부정대출자가 발견됐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고 그럽니다. 부동산에 가서 확인하는 기능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무자격자가 가장을 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받는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사례가 있으면 바로 환수 조치하니까요.

발견이 되면 들어가도 환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거 현재는 집주인하고 또 임대인 간에 그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철저히 해주셔서 저소득 주민이 받고자 할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에 김성근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노인교통수당을 올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경로연금 대상자를 많이 주다 보니까 교통수당 대상자가 적어질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게 지금 대상이 잘못 됐었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교통수당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초노령 안 받는 분들은 계속 주자는 취지지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지급대상자가 기준변경에 따라서 대상자 증가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처음에 본 예산을 측정할 때 보면 그 경로연금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 교통수당을 받던 대상자는 적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책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예. 지침이 자꾸 당초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시안될 때부터 내용이 바뀌니까 자꾸 금년 말까지 된다는 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적이 옳으신데 당초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당초에 60-70%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전체에서 줄었어요. 노인교통수당 부분은 더 많아지고 타는 분들은. 처음에 예측이 잘못됐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교통노령 연금지급대상 수급대상자는 전부 조사가 되고 확정이 돼야 그게 인원이 다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계치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추경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은 감편성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증편성해야 될 것 같네요.

그때 추이를 봐서 통계가 나오겠죠. 그럼 조정을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보면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재산의 소득,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재산세를 몇천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교통수당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참 심각한 우리 세금이 세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지금 노인 인구가 소득이 참 적다 보니까 교통수당 이 부분도 혹시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교통수당을 세금으로 지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은 세금을 지급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노인교통수당이 존재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어야 될 같은데요.

저기 위원님들 질의하신 얘기가 정책적인 문제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에게 교통수당을 줘야 되느냐, 논리는 사실 안 맞죠. 그런데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 이걸 안주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국민연금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지금 주다가 안 주면 노인들이 갑자기 끊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까지 종합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로 참 시행을 처음에 대상에 관계없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 모순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적 건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저소득층 사업자금 지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보증대출입니까?

예. 보증대출도 있고 무보증대출도 있는데요. 보증대출인 경우는 가구당 2,000만원까지,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까지, 대출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저소득층 창업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그 대출 이런 것들이 은행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절실한 분들보다는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저리로 사용하게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소득층들이 창업자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무보증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작년도 실적은 2가구에 2,000만원

그 부분은 보증해서 대출받은 거잖아요?

무보증입니다.

무보증인 경우에도 어떤 조건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지 않나요?

그러면 보증대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보증대출인가요?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출 부분이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절실한데 오히려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줘야 되는데 그게 못 받으면 대손이 되면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유재억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또 발언 하십시오.

12쪽에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있지요.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몇 개월 지원되면서.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거지요? 한 달 반인가요?

두 달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하루에 몇 시간씩 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지원해 준다고요?

예.

3월에 추울 때는 어떻게 틀고 있나요? 그 다음에 냉방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냉방비는 1개월 반인가 지원하지요?

2개월입니다.

그것도 시간제한은 없습니까?

시간제한은 없고요. 냉방비는 거의 많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해 드리기는 하지만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냉방비는 거의 남고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셔서 추운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건의도 많으신데, 저는 무조건 저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틈새를 우리가 메울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게, 한 경로당에 자매결연 식으로 한 경로당 돕기를 해서 그 지역에 재정적으로 되는 기관이나 단체 쪽에 조인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없는, 저희 구에서도 난방비를 춥다고 해서 5, 6개월 계속 지원할 수 없거든요. 타구 현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틈새를 메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 추위도 극복할 수 있고 주위 분들도 관심을 갖고 경로당을 보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도 사실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노인 분들 말씀에는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떨고 있다. 노인분들이 사실 추위를 더 많이 타는데 한참 추울 때 꽃샘추위도 한참 있을 때 난방이 끊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위가 갈 때까지 몇 개월 연장해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지역사회와 조인해서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우리가 경상비용으로 참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텃새라고 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위원님,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경로당은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경로당 자체건립은 안합니다. 그래서 돈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게 사당4동 경로당을 사당복지관에 위탁해서 엊그제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지역에 작은 노인, 각종 프로그램, 노인들이 즐겨 찾고 모이는 경로당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당4동뿐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노인 분들이 오게끔 거기가면 재미있고 즐겁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동작이수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고 거기에도 역시 25개 경로당을 구립, 사립을 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선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지 않는 경로당과 지원 같은 것을 차등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먼저는 여태까지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런 것을 시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금년에 그걸 하거든요. 그런 게 활성화되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오히려 더 들어가겠지요. 그때 그런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차등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요. 또 다른 데는 경로당 활성화를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줬습니다. 앞으로 작은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식으로 하는 걸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작년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목욕서비스 사업에 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채택되어 매우 감사하고요. 그런데 수행기관을 2개소로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수행기관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대방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서 개장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를 보면 대방복지관이 동작구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어디에 가든 텃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수복지관에 장애인들이 대방복지관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 대방복지관에는 자기 목욕탕이 건립됐으니까 사당권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행기관 선정함에 있어서 사당권에도 충분히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안해서 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실제 잘 되는지 시험해 본다고 얘기했는데 일정을 어떻게 잡는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화장실에서 시연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2시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장 김두용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쪽, 28쪽, 29쪽, 30쪽,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 식품권, 식권 등의 문제점과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동작자활후견기관의 도시락 사업단을 활용하여 수급자 가족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지원대상아동에 대해 다시 한번 현행 급식방법 만족도, 도시락 급식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희망아동 분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배송인력 및 운송수단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체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법 개발을 건의하신 사항은 다음 재위탁 시부터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을 활용 위탁기관을 공모하여 희망하는 모든 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 있어 기존보다 좀 더 객관적인 평가항목 방법을 개발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30쪽이 되겠습니다. 원장의 잦은 행사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어린이집의 과도한 대외행사 치중과 빈번한 야근 등으로 교사 이직률이 높고 학부모 불만이 가중되므로 원장들의 행사참여를 엄격히 지도 단속하여 연구개발비 지원대상 제외 등 강력한 사후조치 요망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행사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야근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2008년 1월 4일자 지시하였으며, 원장들의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수시 불시 점검하여 불필요하게 행사참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점검 시 지적되는 경우 경중을 판단하여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의 현장학습비 집행결산 미보고 및 교재교구 구입결정 부적정 등 운영상 문제에 대하여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등 수익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집행 즉시 학부모들에게 공지토록 지시하였으며, 교재교구 등 물품구입은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토록 2008년 1월 4일자 지시하였고, 교재교구 구입결정 부적정 민원제기 시설은 확인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자발적·민주적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어린이집 원장 임면 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 보완에 대하여는 각 어린이집에서 구성 운영 중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예·결산, 어린이 건강·영양 등 각종 어린이집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 역시 2008년 1월 4일자 지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연2회 이상 회의 개최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장 임면은 동작구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공개채용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탄력 적용 건의사항은 타구 사례 확인결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시설기준 적용을 유예한 것으로 미신고 공부방도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미신고 지역아동센터 신고 시설화를 위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므로 개정이후 신고가 가능하고 시설기준 유예기간 이후에도 신고시설에 준해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31쪽입니다. 둥지어린이집 장소가 협소하므로 이웃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공보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역적인 형평성, 구립과 사립과의 조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이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공부방의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강구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방과 후 공부방이라는 명칭은 교육청 소관 개인 과외 교습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써 우리구 관내 298개소 이상 운영 중이며, 관내 1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2～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 개편, 중단·재개 등을 할 수 있어 동작교육청에서도 전 학교에서 운영중이라는 정도만 파악할 뿐 세부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공부방과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유료사업이며 방과 후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저소득 아동에게 1인 연간 20만원 한도의 자유수강권을 지원중이며, 방과 후 학교 현황파악 후 자유수강권 이용아동 등 지원방안과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구립, 사립, 가정, 방과 후 전담교실을 포함하여 200개소에 현재 충원율은 82.7%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복지시설과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현황과 영상물업, 위원회·단체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5쪽입니다.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아간식비와 사립 및 가정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으로 보육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조부모, 친인척, 타인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조부모 등 부양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신청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투명성 확보 분야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으로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보육수요 욕구 해소를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사 표창을 실시하여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영양 그리고 안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 그리고 해외보육시설 연수지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보육에 남다른 노력을 한 우수 보육교사에게 선진외국의 보육시설을 비교 견학하게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복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시설아동·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의 창업자금 및 직업훈련비, 주거마련 등을 준비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과 가족기능 결손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내 4개소의 여성 복지시설 지원과 저소득여성 가장과 미취업여성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공모 시행하여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하고 여성발전 세미나 개최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성인지성 강화를 정착하기위한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추진과 여성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지도자의 역할 및 소양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와 양성평등의 함양 강좌와 성인지 정책형성,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양성평등한 정책집행과 아동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7월초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동작여성 포럼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겠으며, 여행(女幸)프로젝트 2010 관련 여성정책 연구모임인 행복여성 21 운영과 여성 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과 위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가정지원사업 추진분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한 부모 가정 특화사업, 아이 돌보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학비 및 교통비 등의 지원과 신입생 자녀 격려, 무료 건강검진 지원으로 가정의 생계와 양육을 혼자 책임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부자 가정을 격려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 존 사업과 동 주민센터의 신청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문 예절교실, 청소년 시설운영지원, 그룹댄스, 대중음악 및 길거리 농구대회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축제 행사인 유스 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대학생 멘토링사업 간식비 지원과 수능일 이후 노량진 학원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로 청소년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6월 호국의 달에 실시하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통해 청소년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효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축하와 격려의 글을 담은 메시지를 발송하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와 여름방학 기간 중 시행하는 박물관 및 문화유적 순례, 5월 청소년의 달에 수여하는 모범 청소년 표창, 그리고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통 관련업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사기진작과 이직률을 낮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에 대한 인증참여 동기부여로 평가인증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제1회 3폭 추방 여행축제 개최입니다. 동작 여행프로젝트 2010과 연계하여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과 성매매 등 여성과 가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구민이 동참함으로써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동작구 구현으로 복지동작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여성 인터넷검색대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작년도에 검토할 때 그 좀 집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액수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석자들이 이제 100명 정도 참석을 하거든요, 대회에. 그럼 이 대회를 위해서 그 참석해야 되겠다고 인터넷을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인터넷검색대회를 하는 이유가 인터넷을 가정주부들에게 이런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에 IT 쪽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숙지시키도록 그런 어떤 붐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하는 것인데 100명 정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보통 수강료가 한달 정도면 인터넷검색 충분히 배우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배우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게 수강료 4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50대 50식 해서 2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200명 정도가 400만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에게 대회보다는 더 많은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의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대회를 했다고 해서 대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배워볼까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은 없고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 같아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임인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재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인터넷 정보 검색대회가 여성주관 사업 중에서 여성단체로부터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금방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그 활동할 공간을 더 넓히고 이런 것에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대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을 해도 이 대회라는 자체로는 이게 무슨 여성 주관과 특별하게 연관이 되나 오히려 유재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성단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유재억위원님 말씀도 이제 생색내기용 검색대회보다는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더 투자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옳고요. 또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보면 여성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더 확충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검색대회 자체가 없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부라든지 서울시 여성정책과에서 좋은 사업으로 인증평가에 또 집어넣어서 좋은 걸로 사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굳이 뭐 폐지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활성화 할 측면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참석을 참여를 안 해가지고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연질문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만 설명을

예.

우리가 구청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여성 컴퓨터 이런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대회를 이제 뭐라고 하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은 같은데 그것을 참고 하셔서 유재억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이제 행사가 보여주기 전시성 행사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보여주기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인터넷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대회에 한 번 나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의 여성분들의 IT의 숙지능력이 많이 향상되느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못 배우신 그분들의 수강료라도 지원해 주고 하면 수강료 어디서 지원, 구에서 나온다 하는데 조금만 내면 되는데 같이 가자라고 해서 더 실용성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그런 분들을 상대로 대회를 한다고 하면 굳이 인터넷 검색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분들 표창을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올라오신 분들 교육기관에서 정말 잘한다고 하는 분들 몇 분 추천해서 대회를 해도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지. 구에서 행사하는 많은 부분들이 보면 생색내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지양하자는 거죠. 이제는 효율성을 가져오자. 이번 차기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보다 실리적이고 효율성을 가져오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예산 한 푼이라도 정말 내 돈이라면 나는 이런데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터넷 검색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팀장님께서 확실히 좀 파악해 가지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에는 없습니다. 전 뉴스에서 보고서 얘기하는데 이게 보건소 소관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관 소관인지 몰라도 출산관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타구에서는 10만원이나 30만원 지급해 주는 곳이 있고 5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 외에 6개 구가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는 앞으로 가정복지과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출산장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먼저 구정질문 때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차원에서 적정한 시기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금년에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례제정안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사실 늦은 감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재원문제 때문에 조금 그 동안에 미뤄 왔고 타구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일어요. 왜 그러냐면 하면 못 사는 동네에 사는 구민들은 뭐 차별을 느끼거든요. 어떤 데 가면 첫째 아이 낳으면 5만원, 10만원,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셋째 아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런 비판이 일고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민선시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시책을 하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상반기 조례제정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지원금액 단위, 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할 것이냐, 차등해서 할 것이냐, 둘째 셋째 아이로 늘려나갈 것이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나중에 시안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또 많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가 의외로 서울에서 보면 출산율에서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인가 출산율은 매우 높은데 보면 그래서 여태까지 뭐 출산장려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구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 초등학교 진학할 때 되면 이주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는 더 높아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작구에서 애들은 되게 많이 태어나고 많이 낳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 교육여건이 안 좋으니까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작구에서 사실 지금 심각하게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출산장려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작구에 정말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은 교육환경 개선, 이쪽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요. 감사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예. 말씀하세요.

그 감사 조치결과보고 29페이지에 보면 ‘교재교구구입 결정 부적정 민원제기 시설 확인한 결과 이상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재교구 이런 것을 갖다가 물품을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도 법적으로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의 민원은 뭐냐면 그 어린이집의 정말 필요한 물품은 다른 건데 예를 들어, 책이나 놀이기구 이런 것들인데 교재인데, 원장은 전혀 지금 시급하지 않은 그런 것을 단독으로 그냥 결정해서 샀다는 거지요. 그게 법적으로 뭐 불법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절실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입결과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복지팀의 인원이 매우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 많은 어린이집들이 교재교구를 정말 필요한데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조사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어린이집 보육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게 활성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실제 각 어린이집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제도에 그런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장 임명에 관해서도 제가 좀 추천받는 절차라고 이렇게 표현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개채용을 실시해도 추천을 받는다는 건 어긋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처음 신규채용할 때가 아니고 그냥 기간이 되고 다시 또 뭐라고 그러죠, 재임명 했을 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추천이 아니라 의견을

지금 저희가 시설장 임명은 한 번 임명이 되면 그 특별한 사유가 없이 운영할 때는 계속 재임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신규로 채용할 때 한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주셨는지 알고 저희는 신규모집 할 때 공개채용

그러면 재임명은 아예 없고 그냥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사들이나 이런 데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거네요?

그 원 운영위원회 같은 곳에서 원장이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건의해서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경중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원장들이 임기가 돼 가지고 재위임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고 해서 계속 지적사항이라든가 저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을 때는 계속 원장으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아니고 정년이에요.

예,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60세로.

한번 채용하면 58세까지는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위원님, 혹시 계속 가더라도 원장으로서 뭐 어떤 물의가 있다든가 한다면 우리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예컨대 그런 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왜냐 하면 원장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 원장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반드시 듣도록

구청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법을 떠나서

더불어서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관악구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소득격차나 이런 것에 따라 그 뭐죠,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애가 거기 다니고 있지도 않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린이복지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걸 일일이 지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SMS 통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지원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좋고,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바로 조기에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도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우리 동작구에서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얘기 해 주셨는데 저도 어린이, 우리가 보육시설 지원하는 학부모들한테 SMS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알다시피 인력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그거는 학부모들한테 구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고 또 원에서도 자체 해서 뭐 이렇게 애들한테 하는 걸 통해서 하게끔 하면 다 그 많은 학생들을 설명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일부 도입 할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얼마씩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언제 나갑니다, 문자로.

몇 월 교육비 얼마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통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구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연초에 이런 사업에 대해 얘기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3월쯤 될 건데 그런 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을 갖다가 같이 논의해서 원장이 좀 이렇게 구의 시책과 시의 시책과 국가의 정책과 원의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중요한 것은 결정하고 그렇게 논의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렇게 보완하고 그런 걸 알려주고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기종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전체 보육시설 200여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몇 회 정도 점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관리 실태파악에 대해서 부족하고 시정해야 할 사안이 우선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설 지도점검은 연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립, 사립, 가정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 점검할 때 가장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원생들하고 그 원생들 운영비 관리라든가, 아니면 원장들의 원생들의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지적이 되는 사례는 없고요. 경미한 사례들 예를 들어서 부기에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을 좀 누락했다던가, 사용했지만 그런 것은 뭐 얼마든지 사후에 즉시 보완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원생들이 아침에 등원하게 되면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데 그것도 안 찍고 있다가 나중에 또 찍는 경우 이런 경미한 사안들이 좀 있었는데 특이하게 지적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원생들의 운영비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우리 구에서 메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다 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락급식 관련해서 1차 지적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린다면 실제 수요자인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상품권이나 실제로 알고 있듯이 PC방에서 전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중식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줬을 때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다는 실제로 아동급식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식지원을 해 주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보고에 선호도 조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주관 행사와 관련해서 동작구가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러 가지로 여성주관 행사내용을 보면 양성평등에 반하는 오히려 가부장적인 그런 행사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성주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평가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안산시나 이런 데를 보면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밴치마킹 해서 내실 있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 기념행사 하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도 여성분과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의견을 실제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어린이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2시로 하지요.

잠시만요. 소화기 투척시연을 한다니까 2시부터 소화기 투척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시작할까요?

하다가 중간에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시연할 업체에서 2시에 온답니다.

시연할 업체에서 2시에 온다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시작하면서 바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며 올 한해도 우리 청소행정과 추진사업에 여러 위원님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 후 잔재처리와 수거차량 2인 이상 작업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청소대행 업체의 중간집하장 효율적 운영과 정확한 수거체계유지 및 마무리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 및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 지도하였으며, 향후 재발 시 업체평가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깨끗한 골목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관하여 금년도부터는 조사결과 평가방법을 만족, 매우만족, 보통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선 추진하겠으며, 세 번째, 정화조 청소차량의 가격표 부착은 즉시 주민이 보기에 용이한 장소에 가격표를 부착하였고 차량세척을 수시로 실시하여 계기판 식별이 정확하도록 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항으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21개소로 샤워실이 없는 곳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휴게실을 갖추는 것이 현실상 어려움이 많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임차를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매년 2-3개소씩 환경개선사업으로 휴게실 보수를 실시하고 있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 등으로 업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24시간 신속하고 청결한 폐기물 상시처리 체계구축, 청소장비 청결을 통한 작업환경 및 이미지 개선 음식물 감량화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사업 지속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우리 부서 전 직원이 불철주야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동작 정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 배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적시에 수거가 되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 말끔이 처리반을 운영하여 지역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가로 휴지통을 확대 설치하여 버스정류장 및 다중집합장소 등 도로청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를 연2회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거체계 및 청결상황 등을 분석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동 행정 실적평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골목길 자율청소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내집 앞 청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클린동작 구축을 위하여 17개동 34개소의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 화단 및 화분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24대와 야간 단속조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겠으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내 33개 노선의 도로 물청소를 1일 1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도시환경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신속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청소장비 및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모든 재활용 수집차를 교체하고 사당3동 외 1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대방차고 폐수배출시설 보수공사를 통한 환경문제도 해결하여 청소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으로 가나다 실천운동 자율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보급 홍보하고 아동연극 공연과 모범업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천모범골목 구성과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가정마다 발효 흙을 충분히 보급하여 음식물 자원화 처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어린이 320명에게 현장 활동체험을 통한 가나다 실천운동을 조기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현장점검과 291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혼합배출을 최소화 하겠으며, 재활용 선별장을 새롭게 보수하고 쾌적하게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화장실문화 일류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효사정 화장실에 여성변기수를 확충하겠으며, 주민 모두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느낌이 가고 장애인과 어린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관내 모든 화장실이 쾌적하고 수준높은 화장실이 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겠으며, 대행업체 및 오수처리 관리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구 109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해 산업시찰실시, 학자금대여, 건강진단금, 격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미화원 복리후생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 17개동 51개 골목길을 평가하는 자랑스러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인접 골목길과의 경쟁심 유도로 주민자율청소 분위기 확산을 도모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쪽입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가족 및 사업장에 무심코 버려지는 폐식용유의 환경오염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식용유 수거체계를 새롭게 도입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재활용 알림장 제작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조기에 전파하고자 초등학생용 알림장 3만부를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제작하여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19개교 2만 6,00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사업입니다.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단계적으로 임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제일 낙후된 4곳을 선정, 3억 2,32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현재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인한 주변 주민의 끊임없는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도 물청소 예약신청 사업입니다. 보도 물청소 작업을 점포 및 상가주민의 예약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물 튀김의 역작용 등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청소로 맑은 공기를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억위원님!

14쪽에 보면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요. 비예산이라고 나왔네요. 비예산이라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측정을 안 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 식용유 수거용기를 해야 되는데 용기는 어디서 후원을 받습니까?

용기는 수거업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월 1회 정도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 동 주민센터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그걸 폐식용유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불편해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쏟아버리고 마는 게 훨씬 편하지, 주민이 동사무소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은 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으니까 그 옆에 같이 이렇게 놓도록 해서 용기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아니 과장님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있는데 일부러 그거 버리러 먼 거리까지 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현재 70개소에서 청류산업이라고 남양주시에 소재한 회사인데요. 월 1회 약 3톤 정도를 수거해서 재생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동은 새마을부녀회 및 통·반장을 통해서 수거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70개 단지에서.

70개 단지만?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그게 없어요.

실시 안 하는데도 홍보를 해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모든 주민이 다른 데 가서 버리지 않고 좀 편하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확장을 하란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해 계획이 지금 4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상도2동 장승배기에 있는 거기 말씀입니까?

예.

파출소?

거기 파출소 뒤편쪽입니다.

거기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물론 휴게실로서의 기능도 그렇지만 특히 교차로 차량이 교행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나게 되는 지역이라서 거기는 진짜 제일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영업소 두 군데에 지금 현재 현황을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근에 재개발이 많아 가지고 좀 임차하기가 약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월 중으로 상도2동부터 우선적으로 임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게실 임차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4페지에 보시게 되면 클린동작정착 순찰강화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평일, 공휴일 이렇게 순찰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개 동의 순찰은 뭐 어떻게 1일 몇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몇 회를 운영하시며 또 평일 말고 꼭 이렇게 일요일에 함으로 해서 변화된 게 좀 있으신가요. 적발된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동사무소의 뒷골목은 평일에는 동장책임하에 순찰 및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저희가 9시부터 13시까지 차량 두 대로 환경미화원 일곱, 저희 청소과 직원 두 명이 탑승해서 1개조는 주요간선도로변을 순찰하고 1개조는 한강대교 또는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는데 대략 수거되는 양은 1.5톤 차량으로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2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일만 그렇게 수거되는 양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만

대단히 많은 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추가로요? 예.

예년에 보면 민간에 개방하는 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용품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자료 거기에 민간개방 화장실 용품지원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민간에서 개방하는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용품을 지원해 주고 지원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는 아는데 그래도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민간시설의 화장실은 주로 대형건물 또는 주유소 이런데서 지금 개방화장실 표찰을 부착해서 보행하는 주민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품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주가 선호하는 곳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물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 직원이 방문을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도록?

예, 개방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겠고요. 그리고 여행프로젝트와 연관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의 여성 변기수를 확충하고 그러는데 효사정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비로 변기수 확충,

시에서 시비예산으로 한 군데가 배정이 돼 가지고요. 우선 효사정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 분야를 확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잠깐만요, 지금 있죠. 16쪽의 편안하고 쾌적한 공동화장실 개선에 거기 구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나왔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나한테 뽑아 주세요, 뭐하는데 어떻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단장 양택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33쪽입니다.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입금표 간이영수증 첨부 중 교육경비정산이 미흡하고 다음년도 실무 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정산서가 미흡한 일부 유치원에 대하여 보안요청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시 보안요청 미이행 유치원에 대하여는 감지원 등 패널티를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15조, 제12조에 규정한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매 등에 있어 지원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 또는 물품구매로써 사업개시보고서, 사업 종료보고서를 받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시 보고서를 받도록 적극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학교에서 사업신청 시 지원신청 사업선정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첨부토록 하여 학부모 및 교사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절차보완을 요구하였고 지원사업의 내용도 동작구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체계적인 지원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를 지원할 때 모든 공사가 완료 후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학교준비물 지원, 도서관 도서구입, 친환경 식재료 구매 등 학부모들의 수요와 요청이 많은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전체 교육경비지원예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교육지원단 소속 교육지원단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08년 2월 13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 교육지원팀, 교육사업팀, 평생교육팀, 여가지원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로는 유치원 32개소, 초등학교 20개소, 중·고등학교 25개소 등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육지원단 소관 위원회는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시설로는 총 32개소로 공공도서관 2개소, 대학도서관 3개소 등 5개소와 26개소의 공·사립문고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로는 초·중·고등학교 등 45개소, 대학교 3개소 등 총 48개소의 학교시설과 동 주민센터 구 직영 및 위탁시설 동작도서관 등의 총 67개소의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분야인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등 시설개선과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 각종 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독서문화시설운영 활성화로 동작어린이 도서관, 약수 작은 도서관, 신길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등을 통해 방과 후 어린이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평생교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관내보습 예능학원 등 40개 학원과 연결하여 무료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 자치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작 교양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가지원업무 활성화입니다. 맞벌이 부모가 출근하는 토요휴업일의 초등학생을 위해 안심 돌보미 자원봉사자가 부모역할을 대행하는 안심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여가생활 지원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개발, 연구모임, 워크숍 등 여가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사업입니다.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인 통합도서관리 상호대차시스템 사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도서관 문구 등을 온라인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상호 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주민의 이용편리성 도모와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저희 교육지원단은 동작구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단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7억 7,000만원입니다.

17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너무 예산이 적지요, 예산문제를 제가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요. 2쪽에 평생교육 시설현황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평생교육 시설이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평생교육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쪽, 평생교육 시설현황을 보면 학교시설에도 있는데 48개나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 교실 같은 것을 이용하려는

평생교육이라는 건 방과 후에 일반인이 와서 한다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학생도 대상으로 하지만 학부모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진 않고 나이 드신 분들, 일반인들이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학교에서 이용 하냐고요, 수업 끝나고.

담당 팀장이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동작교육청에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부모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꽃꽂이도 하고 학부모 중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5쪽에 저소득층 학생과 학원 간 무료학습 연계사업 확대추진이 있는데 학원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라는 거지요? 학원들 반응이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려고 하겠어요, 돈버는 게 목적인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학원에서 1%는 안 넘어요. 지역에서, 학원에서 보습학원 같은 데는 좀 학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큰 데는 이 지역에서 기반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저소득층 한 자녀씩은 가능합니다.

학원 측의 반응은 어떠냐고요?

반응은 좋아요. 지금 40개 학원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고 많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참여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 분위기 확산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것은 협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 나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권면해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지요. 발상 자체가 좋은 건데 많은 학원들이 거의 참여하도록 하고 안 좋은 얘기 같아 보이지만 학원 측에는 세무 쪽으로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를 가지고서라도 의무적으로, 전체 큰 규모의 학원은 많이 하도록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비 없어서 못 다니는 학생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학원 원장님이 쾌히 받아주셔서 몇 사람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학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어느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단 생긴 건 환영할 일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많이 빈약한 상황인데요. 교육지원단이 생기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지원팀이나 평생지원팀에서의 업무에도 있듯이 교육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작구 교육환경 개선을 꾀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가정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가 출산율은 매우 높은데 학교 들어가야 될 나이가 되면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교육지원단이 만들어 져서 역할이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동작구 현 실정에서는 그런데 교육지원종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동작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확대나 이런 부분들까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 안에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업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일단 교육경비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원래 7억 얼마 정도 되는 정도를 여태까지는 학교별로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돼 왔거든요. 교육환경개선하고 상관없이 도색이나 도장공사에 지원이 많이 돼 왔었는데 이제는 교육경비지원조례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언제 받지요?

아직.

3월에 진행할 겁니다.

3월에 제가 예년에 보면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근거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없습니까?

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역시 단편적으로 교육경비만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대중적으로 했던 건데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영어교육에 대해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지원반 시비로 300, 400억씩 투자되거든요. 그것과 맥이 같은 겁니다마는, 교육지원단이 생겨서 전체적인 종합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략 스크린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향감각을 가지고 접근할 거고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분야도 여태까지 환경개선 인프라 하드웨어 쪽에서 지원되어서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하면 특목고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학교 교육지원 분야 소프트한 분야, 예컨대 학습능력향상 영어교육이라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학습준비물 지원문제 이런 분야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다만 거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교육자체가 제도적으로 시·군·구로 이양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컨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 중복을 가려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별로 지원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되어 있는데 아마 어느 학교에 몇 년에 뭘 지원했고 그렇게 쭉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경비심의 할 때도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포함해서 소프트한 거 얼마, 나머지 환경개선, 환경개선도 매년 했던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체계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분야에 개발할 게 많이 있거든요. 재정이 뒷받침돼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알겠고요,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되는 실적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제가 동작구가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그렇게 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인근에 구로나 관악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환경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4개년에 1,0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동작구는 자체재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 구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큰 그림을 그려 달라는 것이지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의원, 구청장님 다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도 지속됩니까?

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투명합니다.

펀펀하고 지역사회 혁신사업 두 가지거든요. 행복 테마여행하고 금년에는 합니다. 하는데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반기에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라고 살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비확보가 안됐거든요. 규모를 축소하되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는 반영됐는데 구비가 반영 안 돼서 그 과정입니다. 그것은 축소해서 지원하되 하반기에 추경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때 보고가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이 시행결과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드웨어 쪽에 교육경비 보조가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너무 적다. 동작구에 복지동작에서 전환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17억 얼마를 들여 과가 하나 생긴다는 건 너무 협소하고 동작구 의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 예산 중에 거의인 것 같아요. 17억 얼마 중에 13억이니 교육경비보조금만 준다는 부서 같아 보이고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하드웨어 쪽보다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하는 것을 위원들이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작년에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육에 대한 얘기를 몇 번 거론했는데 전혀 지금 여기 구에 보고서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거론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교해서 지원이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쪽에 지원할 것인가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미리 줘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예전 같은 그런 것이, 계속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소프트웨어 학력증진에 쓸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나마 그렇게 집행되기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라 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대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지역에 있으면서 대학 발전 자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대학 발전하는데 썼겠지만 지역에 헌신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혜택만 보지요. 펀펀 같은 것도 대학에 유치하면서 오히려 상당한 인건비, 강사비 혜택만 보고 있었지. 대학에서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 그 대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의 프로그램에 협력한 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펀펀에 대해서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전체 규모의 프로그램 하에 대학도 함께 참여하고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펀펀 잉글리쉬에 대한 걸 국장님이 축소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는 누차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초등학교에 그보다 적게 드는 예산을 가져도 전체 규모가 1억 9,600만 가지면 전 학교에 전부 원어민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데 그 작년 규모로 따진다면 8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 다 받아서 따지면 그 많은 액수를, 4배 정도를 투자하면서도 효율성에서 적은 인원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요. 효율성을 너무나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펀펀 잉글리쉬를 갖고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하라는 거예요.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그에 대한 것을 몇 번을 말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된다는 건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어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다 투자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검토한 수준에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담지 못해요. 왜냐 하면 아직 방향이 안 섰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를 확대해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굳이 투자해서 하면 형평도 문제에서 다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착화 시키려고 하는 영어학습 체험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그런 걸 우리가 가하면 안 돼요. 국·시비가 전액 투자되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는 건 13억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되 예컨대 위원님들 좋으신 안이란 말이에요. 시 교육청하고 협약 맺어서 공포하면 됩니다. 전부 우리가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금년에 2개구 정도할 것이냐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구체화시키지 않은 건데 일부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펀펀 얘기는 효율성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될 때 논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도 효율성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들, 상당히 반겨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상의를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3월 중에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의논하는 세미나, 간담회 등 계획 수립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 잘 들으셨지요? 무슨 일이든지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육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