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업무계획서 6페이지를 보면, 의안심사 기능강화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문위원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라든지 각종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의안심사기능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고 개선된 것을 잘 느끼지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개선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별정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구의 검토보고서와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검토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올라 온 안건 그대로 올라와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그 걸로 끝날 거면 뭐하러 전문위원을 두고 검토보고를 받느냐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 든지 쟁점이 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보고나 심사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올해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모든 조례는 구정전반에 관해서 다 올라오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타구에서 별정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토보고서와 비교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해 개선할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8명씩 상임위별로 모아 놓고 대화를 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도 타구의 똑같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여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짜리인데 거기는 7-8장씩으로 되어서 자료들이 풍부하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들이 충분히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만나는 위원한테만 얘기해 주고 못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회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이나 검토요청사항이 올라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동작구 조례는 한 장짜리라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상황인데 조례라는 것은 가장 하위법이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보충할 의견이라든지 수정할 의견이 올라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한 것과 연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할 때 보면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개 사례를 평균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왜 다르냐 하면 예전에 입법된 곳이 있고 또 최근 개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다고 하면 예전의 조례를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근 입법추세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올해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접수되기 전에도 사실 대부분의 조례들이 입법예고 되지 않습니까?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정례화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추진할 특수업무 중에 사회지도층인사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구의원 포함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던데 그것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알겠고요. 의정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필요 시에는 방문해서 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마련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올해 해야 될 일 중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