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고성산불 관련해서 지금 총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6,400은 이월을 하시는데요, 집행액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윤석훈 매달 지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변호사 비용은? 윤석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이월하시겠다고,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윤석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월액 말고 나머지 집행금액의 사용처가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윤석훈 그런 것 말고요.

그러면 지금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주세요. 윤석훈 그리고 기금 적립에 대해서, 3차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325페이지요.

윤석훈 그것은 아는데 왜 추경 때 거기에다가 적립을 하시냐고요. 윤석훈 아니, 법정적립금은 당초예산을 할 때 적립하는 것이고요. 윤석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법정적립금은 당초예산 때 적립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게 여유 재원을 갖다가 적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윤석훈 이것은 제가 기조실을 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부채가 있는 상황이니까 부채 먼저 상환을 하는 식으로 편성해야지, 이것은 좋은 취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윤석훈 아니,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굳이 기금으로 가서 쓰려고 그래요?

윤석훈 지금 당초는 빼고 추경에 한정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잖아요? 윤석훈 뒤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윤석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굳이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윤석훈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코로나19 지원금 때문에 적립을 하겠다고 써 놨는데 뭐가 없어요. 윤석훈 그렇게 해 놓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윤석훈 아니, 담당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예산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윤석훈 그러면 기금을 기조실에서 심사받지 왜 재난안전실에서 심사를 받아요? 윤석훈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윤석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하고 성명을 밝히고 하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실장님은 마이크 잘 켜고 답변하시고요. 윤석훈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이나 계수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40쪽, 재난관리기금 내용 중 물놀이 안전 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