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인 2008년 6월 20일 소집하였으며 7월 1일까지 12일 간 개회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6월 12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에 접수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5월 26일, 6월 9일 3회에 걸쳐 제출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제7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시비보조금으로 14억 9,450만원, 제8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원, 제9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1,402만 5,000원 등 총 15억 1,85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개선사업,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및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인상분, 노인교통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구민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0억 1,300만원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19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8,300만원보다 28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000만원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1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92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3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 5,800만원, 물건비 10억 6,800만원, 경상이전 31억 9,700만원, 자본지출 145억 5,000만원, 내부거래 56억원, 예비비 96억 2,000만원, 반환금 등 기타로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의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구정정보화 기반 구축 3억 8,100만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9,600만원, 변화와 창의의 조직문화 조성 5,000만원, 자치행정 기반 강화 4,000만원, 청사 운영 3억 5,600만원, 감사담당관 등 8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50억 4,800만원 등 총 5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으로는 민방위 운영 등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교육도시 기반 조성 12억 5,600만원, 교육지원단 재무활동 사업비 2억 1,200만원 등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동작브랜드 가치창출 여건조성 400만원, 문화공보과 재무활동 사업비 1,000만원 등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청소 관리 1억 8,300만원, 청소행정과 재무활동 사업비 2,6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1억 8,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 2억 5,4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3,6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억 4,400만원, 영유아 보육 지원 7,800만원, 여가복지 구현 5,800만원,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11억 1,000만원 등 총 15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 보건분야 예산입니다. 건강도시 환경 조성 사업비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900만원, 보건위생과 등 3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1억 8,500만원 등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산림보호 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52억 9,900만원, 재해복구 능력 강화 9,400만원, 교통질서 기반 조성 1억 9,700만원, 교통행정 개선 64억 8,000만원, 토목과 등 4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3억 300만원 등 12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없는 동작건설 12억 7,400만원, 공원녹지 관리 8억 5,000만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9억 6,900만원, 지역균형 발전 도모 8억 1,300만원, 주택과 등 4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2억 7,600만원 등 43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 예산은 최근 저성장과 성장 잠재력의 정체 등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09년도에 예상되는 교육과 복지재정 등의 수요 증가 및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잔여 재원 90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분야 예산으로는 총무과 등 11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7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