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박종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순천시의회 제48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이와쿠니데쓴도가 말한 행정은 최대의 써비스 산업이다라는 말이 행정의 준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독점적 지위를 갖었던 행정 권위적 관료적 태도를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순천시 역시 민선2기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시정 50대과제를 설정하여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도시의 동맥이라 불리우는 교통시스템과 도시의 뼈대라고 불리우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민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분야중 교통분야가 1위를 차지했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장기 미집행한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나와있으며 순천시가 21세기형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최근 장관부인들의 옷비리 사건을 비롯하여 대검 공안부장관의 파업유도설등 정국이 온통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와 경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뇌물로비와 공작정치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시대적인 작태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좁게는 우리 지역에서 되어야 할 곳이 되지 않고 안되어야 할 곳이 되는 등 순리에 역행되는 안일한 밀실행정에 이끌린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선 2기 1년을 맞이한 지금의 시점에서 순천시에서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할 시정 현안 몇가지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화산 터널공사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순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봉화산 터널공사는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된 야심적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심에 사는 지역민들은 구도심으로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에 사는 지역민들은 대부분의 관공서와 학교, 대규모 아파트단지화나 유통업체들이 신도심에 위치해 날로 늘어나는 10만여 인구와 차량으로 동서간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지역개발이 뒤쳐지고 상권 이반현상이 있다는 불안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동서간의 불균등한 부분을 일거에 해소하여 서울시 면적의 1.5배나 되는 순천지역의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화산터널 공사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선시장이었던 김주현 시장때 경남기업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다가 민선1기 방성룡 시장때 이후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추진력있는 김주현 시장이 1년만 더 시장으로 재직하였다면 지금쯤 순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이 완공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민선1기때 방성룡 시장 재직 3년동안 방치상태로 지나간데 대해 항간에는 차려놓은 밥상도 못찾아 먹는다며 비아냥거리는 시민들의 불평도 많았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불신을 초래하여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남기업에서는 자금사정을 들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 순천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해악행위일 뿐아니라 이를 방치는 것은 거꾸로 지역의 이익을 뒷전에 둔채 사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99년도 상반기에 사업착공이 가능하다는 식의 업자 입장만 대변하는 등 행정이 민간기업에게 이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협약서 제32조에 의하면 경남기업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시에서는 과감하게 해약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민선2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조례저수지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례저수지는 담수면적이 약 5만평으로서 91년 3월 12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98년 1월 17일 주거용지는 약 27,000평, 공원용지는 약 23,000평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보존 주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 공고 제183호로 입법예고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에 대하여 3년이내에 사업집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보면 261개소로서 47,003m, 면적은 7,646,374㎡로 약3,47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액이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99년도 순천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이 얼마만큼 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 등산로 정비에 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주공아파트 뒤에서 봉화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신도심의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등산로입니다. 본 의원이 새벽에 이 등산로를 올라보면 예전에 비해 이용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시멘트 포장 때문입니다. 2년전 약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등산로를 포장한 것이 오히려 등산객을 줄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장이 그 등산로를 올라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도 수회에 걸쳐 지적했듯이 시멘트 포장된 등산로는 보폭이 맞지도 않을 뿐아니라 시민건강상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신도심의 시민들은 포장된 등산로를 비켜 인근 고압선 철탑 아래로 우회하여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한 경우는 포장된 등산로를 피해 갓길을 오르는등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 시멘트 포장에 균열이 많이 가 미관상 좋치 않습니다. 시민들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시 행정이 거꾸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대해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는 등 여론이 좋치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멘트포장을 걷어내고 자연스런 흙길로 등산로를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시장께서 본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27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천년을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후세에게 물려줄 청사진을 그려야 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리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4선거 이후 시장께서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만 앞으로 3년동안 임기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이 3년의 기간동안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으면 간략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만 시민도 많이 와 계시고 언론인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본의원이 의회주의라고 얘기했던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서로 융화하고 상부상조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없이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봉화산 문제랄지 조례저수지 문제를 언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년전으로 기억됩니다만 조례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단체나 의회의 의견이 저수지 58,000평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농지개량조합이랄지 인근 왕지·왕조동 주민들은 이곳 수질문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매립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98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당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58,000평 가운데 23,000평 정도는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확정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98년입니다만 6. 4 지방선거를 통해서 신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저수지 매립부분에 대한 일관된 공약,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확인코자 하는 것은 전체 58,000평인데 23,000평 정도를 호수로 보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매립해서 공원으로 보존할 것이냐? 두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수질 악화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립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한창효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봉화산터널 관계에 대한 박종효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경남기업과는 협약을 취소하고 순천시가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결정을 지은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박종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조례동 대림아파트에서 봉화산 약수터 구간까지 830미터중 약 600미터의 등산로가 경사가 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폭풍우로 많은 토사가 유출되고 암반이 노출되어 등산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었으며 공원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 정비를 요구하였던 곳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6년 6월부터 9월까지 7,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조목 계단 365미터와 자연석 계단 225미터 등 총 590미터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조석과 자연석을 이용한 계단축조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 구간이 경사가 매우 급하고 강우시 물도랑을 이루는 지역으로 자연석만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할 경우 지면과 밀착되지 않아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연석과 시멘트, 인조목 등 계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 동구간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중 콘크리트를 혼합한 돌계단과 인조목 계단 때문에 무릅관절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본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재정비 하자는 건설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수렴후 등산로 계단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96년 공사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있는 등산로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석이나 목재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처음 공사비보다 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현재의 등산로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수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의원님과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콘크리트와 인조목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등산로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종효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시민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이 먼저입니까? 시민 여론이 먼저입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해 보세요.

·시민 여론보다는 개인의 건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시비로 97년도에 약 7,000만원 들었습니다. 본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보폭도 맞지 않고 만약 지금 비가 오게되면 거기가 급경사가 되어서 아주 많은 냇물이 내려와서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흙계단으로 다시 보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철도에서 나오는 나무, 기름으로 삶아져서 나오는 것으로 계단을 다시 보완하든지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이전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서면 답변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하십시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600미터 구간인데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다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렇게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건강도 중요하고 시민여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콘크리트와 돌, 인조목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와 돌이 섞여있는 부분에서 다소 훼손되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제거하고 또 서있는 인조목이 넘어지면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제거해서 흙 부분과 돌 부분을 그 상태에서 조금더 유지를 하다가 3분의 1정도 훼손이 되면 그것이 어떤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 재시공을 할 생각으로 사실은 98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 여론이나 방금 답변드린 대로의 내용이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하시고 아침에 건강상에도 좋으니까 등산도 가 보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좋은 순천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였으면 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진솔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이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시장은 순천시의 '98년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99년 6월 현재 추진진도를 각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둘째, '99년도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완공하지 못할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사업중 6월 15일 현재 아직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무엇이며 미착공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의의 재해 및 관급자재 지연 등의 사유로 동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명시이월이라 함은 예산편성에 이미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지출할 것을 확정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각종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추진진도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추진 사항을 점검하신다면 사업추진 진도나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몇번이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내력이나 대책 또는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고 조치한 내력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에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내지 통보를 했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의회와 협의한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진입로 확장공사를 95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공사비 101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난 5월 4일 시공회사인 대동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시공회사의 부도에 따른 그동안 순천시장의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 이면도로 주차장 관리와 도로파손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주차공간 확보차원으로 이면도로변과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으나 일부 구간에 가게 앞과 주택구간에 주차금지 표지판과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내놓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간 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면적에 주차구간을 허용하였으나 불법에 의한 주차금지 시설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이 심하여 차량 통행시 교통안전에도 위험을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은데 순천시에서는 도로 요철구간과 각종 맨홀관리 실태 또한 99년도 순천시에서 노상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정영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98년도 이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은 총 261건에 금액으로는 961억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104건에 248억원, 명시이월이 151건에 542억원, 계속사업이 6건에 171억원입니다. '98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의 단위사업별 추진진도는 99년도 6월 15일 현재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의 추진상황은 완공이 105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89건, 미착공 사업이 61건이며 255건 전체에 대한 단위사업별 개별 추진진도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중 '99년도내 완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사업과 미착공 사업중에서 '99년도내에 완공하지 못할 사업은 현재로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이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등 3건,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시설 1건, 관련사업 완료후 시행해야 할 사업이 6건, 대대동 위험도로 개량 등 10건은 사실상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8년도 이월사업중 99년 6월 15일 현재 미착공사업과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는 미착공 61건에 대한 단위사업 내역은 검단산성비 정비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미착공 사유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정리추경시 확보한 사업비중 설계업무 과중에 따른 설계지연이 44건, 중앙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6건, 관련사업 완료후 시행해야 할 사업이 5건, 기타 6건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문제사업의 의회와 협의에 대해서 이월사업의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명시 사고이월사업 심사평가등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주 주요업무 보고 및 월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주관 과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된 사업은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업무보고시 주요사업을 포함해 보고한 바 있고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등에도 수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중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보다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순고오거리에서 덕흥동 여상고까지 1,980미터를 현재 도로폭 1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95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장기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작년까지 109억원의 사업비로 남정동 보금주유소 앞에서 덕월동 신보아파트 입구까지 800미터를 완공하여 전체 공정은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0억원으로 신보아파트 앞에서 여상고 구간을 시공하고 있으며 구간내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덕흥교를 완전히 철거하고 시공할 경우 교통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덕흥교량을 2단계로 구분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현재 시공중인 1단계 공사는 99년 8월 10일까지 완공하여 차량을 우회시키고 기존 교량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는 2000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과정에서 도급회사인 대동종합건설회사가 99년 5월 4일자로 부도처리되어 공사포기서를 징부하고 보증시공회사인 유화건설과 99년 6월 9일 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공회사 부도로 약 1개월정도의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앞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장 관리와 도로파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주차공간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이면도로변에 주차허용 구간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 및 인접주택에서 상품을 진열하거나 주차방지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하여 주요 간선도로 인접 주차장 허용구간은 시에서 정비 순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지역별 정비 책임담당제를 확정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로상에 고정시설물 설치등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병행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파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요철구간이나 맨홀턱이 생긴 것은 노후한 탓이나 관리부실 탓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가스 매설이나 전화선로 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시에서 일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요철 구간은 대승사 후면도로에 17개소이고 도로맨홀로 인한 턱이 생긴 구간은 6개소였으며, 하수도 맨홀은 62개소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요철 구간과 맨홀턱이 생긴 구간에 대하여는 순천전화국, 도시가스등 시설물 파손 원인행위자와 시설물관리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일부구간은 보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도 빠른 기간내에 보수하도록 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맨홀파손 부분도 현재 하수과에서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0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나머지 52개소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까지 보수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대책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상가의 광고용 노상적치물이 증가추세에 있어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인력의 고정배치와 이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정비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효율적인 노상적치물 정비대책 추진을 위하여 취약노선 22개소를 별도 지정하여 관련부서와 시, 읍면동 합동으로 노선별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정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대책은 어제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운전자의 교통질서 의식 결여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민질서 의식을 전환시키고 주차장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민간 위탁견인제를 도입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주차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차밀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이에 상응한 공공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부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마음이 놓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사고이월 사업이 104건, 명시이월이 153건, 계속비가 6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하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6건에 대한 진도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비 사업을 답변서에는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조서에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말씀하신 6건에 대한 개별사업진도는 얼마나 되어 있고 6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건이라고 했는데 1건의 차이점은 모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4건해서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이라고 했는데 1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잠시후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예상되는 이월사업장 현장에는 몇번이나 가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이월사업장이나 명시이월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돌아다닌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사업장을 문제가 있거나 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다녀보았습니다. 그중에는 명시이월 사업장이나 사고이월 사업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보건소 증축현장이나 유스호스텔 신축현장 그리고 남부진입로 개설등 사고이월 사업장과 일부 명시이월 사업장을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해연도 사업과 이월사업중 사업 선순위는 어떤 것이라고 부시장은 판단하십니까?

·선후를 꼭 가린다기 보다는 같이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왔다는 의미에서 보다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월사업이 예산도 먼저 성립했고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같은 사업순위면 이월사업이 먼저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사고이월 사업중 99년내에 완공하지 못할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9년 회계연도 내에 완공하지 못할 때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2000년으로 이월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사고이월도 다시 재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의 경우는 그렇치 못합니다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추진해서 완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께서 잘 검토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사업장 현장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매월말 기준으로 사고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등 사업추진 상황을 의회로 통보 내지는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매월 5억이상의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앞에서 밝혀듯이 자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중이나 미착공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사인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부도 발생함에 따라 지역경제 여파를 조사한 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 지역경제에 특별히 파급효과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원도급자 부도로 인해 순천시 소재 우신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공사비 대금 2억9,000만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사용한 장비, 자재, 인건비등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서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개월 지연되었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특별한 영향을 안받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부도가 났거나 다른 공사도 부도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5월 4일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신속한 조치계획에 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후속조치가 1개월 10일정도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급회사인 대동종합건설회사가 금년 5월 4일 부도가 발생되어 5월 4일 시점으로 시공회사 입회하에 시공된 물량을 산출해서 타절 정산 준공토록 했지만 시공회사 대표 박근용등 직원들이 부도가 나면 일단 도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산설계서에 대한 확인날인이 되지 않아 지연되어 오다가 6월 5일 시공회사 대표 박근용이 확인 날인함에 따라 행정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회사인 유화건설 대표 공동주와 6월 9일 재계약을 체결하고 6월 14일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리가 판단됩니다. 통상 공사중에 부도가 발생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사 관계자들이 일단 도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습하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1개월정도로 해서 모든 것이 수습된 것은 단기간내에 수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이 부도기일을 언제 알았습니까?

·덕흥교 가설공사 책임감리단인 한국기술개발에서 시공회사인 대동종합건설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부산시 부전동 지점으로부터 팩스로 부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5월 4일 부도사실을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공사중단에 따른 사업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과 차량통행에 그동안 불편이 가중되었는데 안내문을 게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포기서를 제출받아서 타절준공후 보증회사와 재계약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공사중지에 따른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정비했습니다만 시공회사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생략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관내 어떤 사업장에서 부도가 난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장이 부도가 날지 모르니까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근무일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진입로에 관한 서류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장 관리 및 도로파손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지역과 노상 적치물 구간이 어디라고 보는지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구도심권 지역으로는 중앙로 1번도로인 법원앞과 북부시장 주변, 의료원로타리와 조흥은행앞 중앙사거리 주변도로 그리고 순고오거리에서 공영터미널 주변도로와 역전에서 순천교통앞 역전시장 주변도로등 5곳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신도심 지역으로는 연향동 밀알신협에서 원협앞 동부상설시장 주변도로, 연향동 피자터치에서 부영 2차아파트 입구 양쪽 도로변등 두 개소 정도로 파악됩니다.

·나름대로 파악은 잘되었습니다만 부시장이 직접 이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까?

·가보기는 다 둘러보았습니다만 탁히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심 지역은 갈 기회가 적어서....

·앞으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바른 시민정신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민간위탁견인을 시행해서 견인시설이나 장비 인력확보에 따른 시효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법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로 도로의 파손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요철구간과 도로상의 맨홀관리가 허술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로관리와 맨홀관리에 있어서 매일 도로순찰반을 편성해서 도로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읍면동에서 도로불편 사항을 신고 접수받아서 시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처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과정에 있어서도 도로 노면 소파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되고 있는 자재와 장비를 동원해서 즉시 보수하고 자체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응급복구한 후 도로보수 계획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구간 노상적치물 현황이라고 해서 32개소, 도로요철 구간이 18개소, 도로맨홀 등으로 인한 도로굴곡이 6개소, 하수도맨홀 파손내역이 48개소 본 의원은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것만해도 보통 100군데 내지 200군데정도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안하시면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분류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의 파손부분이고 그 외에 미흡한 부분까지 합하면 더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전구간 전수조사를 하여 도로파손이랄지 맨홀뚜껑, 일반적으로 통행이 완만할 수 있도록 보수조치 내지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충질문중에서 답변이 부족하고 답변이 못한 부분 등 이런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6개 사업 조서에 대해 별도 확인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삼산동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IMF 상황하에서 국가·사회·경제 발전에 걸쳐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시기에 출범한 민선 2기 순천시는 의제를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생활화, 건강한 생활환경을 선정하여 순천시 발전 4개년 계획이라는 장미빛 플랜을 발표하여 그동안 우리 주민 모두는 희망찬 내일을 고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은 우리 모두에게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민선 2기의 시장으로서 지난 한해는 시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2기 시장이야말로 두 세기에 걸쳐 시장을 재임하는 매우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자치단체의 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27만 시민은 우리 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시 발전 청사진의 실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 발전 4개년 계획은 궁극적으로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순천시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시정방향의 기본서라고 생각하기에 본 계획의 문제점과 시장의 실천의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 발전 4개년 계획 수립의 의의에 의하면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 집행계획이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서의 과제별 소요재원을 살펴보면 1999년 소요예산액이 2,222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99년도 예산으로 '99년 50대 과제의 실현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50대 과제 첫 번째의 합리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공영도매시장 운영 등 신규 행정수요와 기존 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 번째 시정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려운 IMF 체제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정방침으로 정한 것은 시민을 걱정하는 시장의 충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취임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직소민원실에서 '98년도에 111건, '99년도에 147건의 민원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3명의 인력으로 어렵고 힘든 민원을 147건이나 처리하였는데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처리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구체적 성과와 효율적인 내부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관선행정은 권위적이고 공무원 편의위주의 행정이며, 주민들에게 불편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선자치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되어 민선자치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민선자치 단체장들이 민선자치의 기본 취지를 망각하지 않고 과거 관선때의 잘못되었다는 행정관행을 개선하면서 민선시대의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관선시대의 행정이건 민선시대 행정이건 집행자는 공무원 개개인이며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공무원 집단입니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좋은 제도와 편의 시책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주민들이 바꿔지고 좋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감지해야 그 제도나 시책은 효과가 있다고 보며 그렇지 않다면 자치단체장의 업적만을 내세우는 전시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IMF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고 봉급마저 삭감되어 공무원조직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95년 1월 1일자로 승주군과 통합하면서 1차 인력감축의 어려움을 겪었고 마무리될 단계에 또다시 인력감축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통은 두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취임하신 시장께서는 누누이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정을 투명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회주의자를 신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민주주의는 독선이 아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치행정의 성과는 제도나 시책 그 자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행정 수요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성과의 시발점은 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1,300여명 공무원들의 표출하지 않는 내부조직의 판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취임한 이래 시민을 위한 시책중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만족을 주었던 행정성과에 대해 사례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조직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조정의 내력과 효율적인 내부조직원 관리사례 및 사기앙양책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순천시 제안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매분기마다 시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99년 1/4분기까지 479명의 공무원이 606건의 제안을 내 놓았고, 우수제안에 대한 표창과 기념품 지급 및 책자를 만들어 전 과 소, 읍 면 동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취지를 보면 "공무원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소속직원의 참여의식 제고와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사기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기 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시행하여 최종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모범제안 65건에 대하여 현재 시정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되지 못한 제안에 대한 이유 또한 밝혀 주기 바라며, 앞으로 제안제도 심사방법과 선정의 문제점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순천시는 왕지·연향·금당지구 등 신시가지의 개발과 인근 광양만권 지역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주민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서의 쾌적한 주거환경 건설은 도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순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사업 중에서 도시생활 환경의 개선이야말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그동안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환경의 중요요소인 도심녹지가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인데 이 부족한 도심녹지 보충을 위해서는 가로수 및 소공원 녹지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관광벨트 개발 및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도 도로변 가로수 조성은 관광도로 관광순천의 이미지 창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로수 식재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97년부터 '99년 3년간에 걸쳐 상사호 정상에서 상사면 도월간 도로등 12개소 구간에 왕벗나무, 은행나무, 후박나무 등 5,587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 사업추진시 수종선택 배경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12개 구간중 9개 구간에 왕벗나무를 집중 식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는 식재한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만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가로수가 갖는 기능과 아름다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 참여를 도모하여 도시녹화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순천시의 가로수 사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특히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하면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정원관리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 대대적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서 읍·면·동의 기능축소 및 전환이 검토되면서 지난해 1차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 공무원 정원이 549명에서 97명이 축소되어 452명으로 감축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9. 5. 31현재 3명이 결원되어 4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의 기능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 제증명, 사회복지 업무 등 대민접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가장 진솔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지방행정 기관의 손과 발이며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한 1차 조직개편 결과 읍·면·동의 기능축소 및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읍·면·동 정원은 축소된 반면 본청, 출장소, 사업소는 기구의 통·폐합, 축소와 함께 오히려 7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읍·면·동 행정의 누수와 공백현상이 우려됨은 물론 공무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읍·면·동 기능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극소수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태만한 복무자세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읍·면·동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는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며 읍·면·동의 업무와 기능은 축소되지 않고 본청등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읍·면·동공무원 정원의 축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단지 정원을 줄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업무수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능의 배분등 적정한 인력배치와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등 전국 278개 동에서 현행 업무 가운데 60%를 시·구로 이관하는 기능전환 1차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왕에 1차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에 대하여는 차치하고 조만간 실시하게 될 2차 조직 개편시에는 읍·면·동 업무의 시·군 이관등 기능전환이 이루어 질 때까지라도 현행 정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의 의견과 소신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현행 본청, 사업소의 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44명을 읍·면·동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오후에 보충질문 답변시 시장께서는 모 의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동료의원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정책이나 계획의 목적이 예산확보에 의해 실행되어 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선거전 공약사항이나 시행하시면서 제시한 50대 과제를 계획하실 때 소요재원을 판단해서 당초의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시재정의 동원가능 여부를 수립당시 파악해 보고 하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실로 찾아오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직소민원실이 민원인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복합민원처리 후견인제와 감사정보과의 다수인관련 민원종합처리 관리,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과의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용수 의원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선자치는 더욱 업무의 배분과 책임이 강조된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직의 인사운영에 있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원론적인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항간에 신준식 시장은 너무 독선과 독단과 독주가 과하다는 말들이 무성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을 대비하여 내무부에서 시도 및 시군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하여 초안을 마련해서 지시한 사무위임전결규칙 준칙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오후에 보충질문 답변시 시장께서는 모 의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동료의원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정책이나 계획의 목적이 예산확보에 의해 실행되어 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선거전 공약사항이나 시행하시면서 제시한 50대 과제를 계획하실 때 소요재원을 판단해서 당초의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시재정의 동원가능 여부를 수립당시 파악해 보고 하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실로 찾아오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직소민원실이 민원인의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복합민원처리 후견인제와 감사정보과의 다수인관련 민원종합처리 관리,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과의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직소민원실이 현재 정식 직제에도 없는 기구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직소민원실 자체가, 민원과라든지 감사정보과 등 여러 민원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 자체에서 100건을 처리했다고 보고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소민원실 자체는 3명의 인력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청기구내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 이첩시켜서 처리한 것이 약 78%이고 자체 해결한 것은 20여%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체제로 본다면 업무의 이중성이랄지 복잡성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직소민원실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직소민원실장이라고 하는데 그 분은 비서실에 정무직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서실장 명함을 내놓고 어떤 장소에서는 직소민원실장 명함을 내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을 얘기합니다만 업무의 이중성, 복잡성 이런 것 또한 묵시할 수 없고 그 역할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용수 의원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선자치는 더욱 업무의 배분과 책임이 강조된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직의 인사운영에 있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원론적인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항간에 신준식 시장은 너무 독선과 독단과 독주가 과하다는 말들이 무성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을 대비하여 내무부에서 시도 및 시군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하여 초안을 마련해서 지시한 사무위임 전결규칙 준칙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박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제도의 시정반영 사항과 심사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순천시 제안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직원들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매 분기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금년 1사분기까지의 모집실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6건이며 이중 장려상 1건, 노력상 9건을 표창하고 본 심사에 오른 55건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시정에 반영한 제안은 장려상을 받은 분뇨처리탈수기 와이어 재활용 방안과 노력상 9건중 복합민원실 설치 등 3건은 이미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6건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 지급대상 제안 55건중 12건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제출건수에 비해서 업무반영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한 없이 제안을 접수하고 있으며 제출된 제안중에는 기 제안되어 검토중인 사항, 유사한 내용의 중복제안, 단순건의 성격 등의 제안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안 그 자체를 업무에 반영해 나가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 심사방법의 개선방안은 현재 1차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로 6급 담당으로 편성된 실무심사반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순천시제안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수 위주의 제출을 지향하고 창의성이나 실효성있는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안의 시정 반영율을 높이고 심사에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부시장께사 답변한 사항은 본 의원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 산하 공무원들의 좋은 제안제도를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공무원 제안심사 방법이랄지 현재 채택된 내용에 있어서 노력상 이상 10건중 현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 4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4건은 복합민원실의 설치건의, 예산편성과 목 조정에 대한 건의, 공설화장장 이용수수료의 차별화, 분뇨처리 탈수기 와이어 재활용 방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제안제도가 채택되기까지는 엄청난 문제점도 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제안을 하면 해당 부서의 검토과정에서 그 제안이 채택시행될 경우 당해 부서에 업무량 증가 또한 변화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등 때문에 좋은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많은 공무원들의 의견도 접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제도 심사방법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접수하는 부서에서는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제안에 관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물론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처리양의 증가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안이 행정을 능률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양의 증가에 우려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제안심사는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과에서 1차 접수해서 2차 관련 부서 검토를 거친후 심사관이 6급 담당으로 해서 5,6명 정도 심사반이 구성되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본심사 쉽게 말해 시정조정위원회가 본심사인데 본심사 의결을 거친 선에서 노력상, 장려성, 기념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념품 지급에 대한 사안도 상당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좋은 제안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시금고와 관련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제안제도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및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좋은 제안이다라고 해서 기념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수 제안제도를 쉽게 말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놓고 시금고 결정에 있어서는 이번 제안제도는 전혀 무시하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에 관한 제안은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그래서 시상을 받은 제안이 아니고 참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 내용이 금고지정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거나 의회에서 제정됨으로 해서 입찰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606건의 제안중 본심사를 거쳐 그래도 순천시에 맞는 우수제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장려상, 노력상, 본심사를 거친 제안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급을 해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받은 것은 실제로 새로운 제안이거나 우리 시에서 채택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행정능률을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고 참가상은 우리 시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도 참신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참가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상은 시상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만 주고 그 제안은 사장시켜도 된다.

·꼭 사장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당장 채택...

·됐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공무원 6급직 5,6명에 의해서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제점이 심사반으로 편성된 공무원이 특정부분에 정통하지 못할 경우 자의적이고 형식적이며 감정적인 해석과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사반 구성에 있어서 어차피 이 분들이 최종 본심사를 거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심사위원들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심사 과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내부의 갈등과 사기저하가 표출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의원입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제안제도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장려상, 노력상을 받는 제안자에 대한 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무엇이다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점에 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 제안제도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소득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박용수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IMF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왔지만 종래에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조직사회에서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다음에 진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사회 같은 곳은 열심히 해서 1억원을 벌면 당신에게 2,000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일종의 메리트시스템 방법론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제안제도에서 실제 선정되어 방금 부시장께서 4건 정도가 반영되고 있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는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과감한 포상,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특진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1,000만원의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면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상의 종류와 노력상 이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수 창안자에 대해서는 7급까지는 특별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년분 절감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10%까지는 포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으로도 제도적 받침이 되어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성립해서라도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박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팔마로외 35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5종 24,052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97년부터 금년봄까지 상사 마룡지구외 신리구간에 왕벚나무외 3종 5,987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1997년도에는 상사호 정상에서 상사면 도월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 460본, 해룡 와온지구 해안도로에 왕벚나무 360본, 월등 농산에서 운월까지 지방도 구간에 은행나무 700본, 삼산동사무소에서 용당동 삼성아프트 시도구간에 후박나무 170본, 경찰서앞 석현천에 왕벚나무 94본을 실재하였습니다. ·98년에는 상사 마륜에서 비촌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 510본, 상사 도월에서 승주 유평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 516본, 순천교에서 동천교까지 하천제방에 왕벚나무 320본, 별량 쌍림 1교에서 2교까지 국도 2호선에 배롱나무 197본을 식재 하였으며 서면 벚꽃길 조성사업으로 서천제 에 왕벚나무 1,000본을 민간단체에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주 유평에서 송전마을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820본, 상사 비촌에서 도월까지 왕벚나무 440본을 식재하여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 선택은 매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나 관련 교수의 자문을 구한 다음 지역적인 특성이나 내병성, 내충성과 수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식재한 가로수중 왕벚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한 배경은 동천면은 벚나무가 기 식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계하여 식재하는 것이 경관조성에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벚나무를 식재 하였고 상사호 주변과 낙안읍성 진입로는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호수와 어울려 경관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왕벚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서면 하천둑에는 서면 벚꽃길 조성 추진위원회라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자력으로 벚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를 심는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사후관리에는 예산도 부족하였고 관리에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구간별 실태조사를 정확히 조사하여 가지치기, 결초보식, 병해충 방제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사를 듣고 참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박의원님이 강조하신 대로 도심내 소공원이나 녹지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도심내 공간을 소공원 내지는 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2개 가로수 식재 구간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해본 결과 구간별 20 내지 70주가량 계획 본수에 비해 적게 식재되었고 구간별 고사목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생육된 가로수가 식재된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구간별 가로수 식재 사항을 재점검한 후 다시 말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로수 관리에 상당히 소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식재 후 가로수 전정 및 병충해 관리, 시비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임협이나 조경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진보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추세가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에게 위탁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먼저 순천시의 정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조직개편시 1,502명에서 196명을 감축해서 1,30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축인원 196명을 각 부서별로 보면 본청과 사업소에서 99명과 읍면동에서 9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기능의 일부를 통폐합하였으나 업무의 기능이 모두 살아있어서 인력이 적게 감축된 반면 읍면동의 경우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의 기능 전환이 없이 인구기준으로 97명으로 감축하였으나 그 중에는 6개동을 2개동으로 통합에 따른 감축인원 31명을 제외하면 감축된 인력은 66명입니다. ·이는 순천시 감축인원의 33%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읍면동에서 감축이 불가피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과원이라고 말씀하신 44명은 6월말로 명예 퇴직이나 정년퇴직 대상자 24명을 제외하면 과원은 20명 정도입니다. 그 인원은 인구가 약 45000명이나 되는 덕연동과 왕조동, 본청에 이관된 지가조사 추진부서인 지적과 등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일부가 배치되어 있어서 읍면동으로 재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2단계 조직 개편시에는 읍면동의 기능축소와 병행해서현재의 재원에서 읍면은 70%, 동은 60%만 존치하고 나머지 인력 50%는 본청등에 재배치하고 나머지 50%는 감축하도록 기준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감축인력을 시달된 기준에 맞추어 산출해보면 2차 구조조정시 약77명 정도 감축예정이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청으로 업무이관, 업무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해서 읍면동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조조정 이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 직원들을 방문시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답변중에 더욱 가중될 예정이나 본청으로 업무이관, 업무기능의 재정립을 통하여 읍면동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항상 각인하시고 국장께서는 1차 구조조정후 읍면동 인원이 감축된 상태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등 이런 사항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기능조정이나 업무이관은 2차 구조조정시에 내무부에서 지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감축된 인원을 감안해서 충분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차 구조조정후 시행될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체납세 징수, 각종 행사에 인원동원, 각종 행사 지원, 보고 통제 없이 보고하라는 공문과 업무연락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2단계 조직개편시 읍면동 기능축소와 함께 정원도 다시 감축시켜야 한다는데 업무에 개량화 계획이 선행되어 정확한 감축이 되어야 하며 축소된 기능은 읍면동에 지시하지 않고 이관된 본청에서 책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선거라든가 지방세 징수, 병무, 예비군 업무, 지역경제 상.하수도, 읍면이나 동 단위업무로 구분되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인력동원이나 업무연락으로 하는 지시 보고통제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부터 48회 임시회를 했는데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내용에 "물고 늘어진다"라는 어구사용을 했고 "당신" "나는 선거로 당선된 시민이 뽑아주었다"등 원론적인 답변을 피해야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보면 여러가지로 답변하고 박용수 의원께서 "일요일에 시장은 무엇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박의원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역질문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곳은 27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순천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구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