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작년 8월에 운행정지가 되었는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가지고 몇 개월을 운영했는데 또 정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운행을 못 하겠구나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공동모금회하고 25개 구청이 연계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동절기에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성격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재단이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저희는 이 기간 동안에 홍보만 전담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웃돕기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청이라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세우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업효과를 위해서 복지재단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의 권위가 좀 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고, 거기서도 홍보물을 안 만드는 건 아니고 하는데 구청장 명의로 나가서 한다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에서 같이 하는 거고, 중복이 될 수도 있죠, 범위가 문제겠죠, 많은 걸 홍보비를 편성해서 재단에서 하는데 또 할 필요가 있냐, 그럴 수는 있는데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함으로써 많이 모금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안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로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고요.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안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시지, 본예산 편성 때 다루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추경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할 때 얘기하든지 하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름유출 관계 때문에 이용자가 전년도보다 약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해서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고사리 채취 테마여행 실시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중앙에 있는 기둥이 철거되면 아무래도 회의도 원활하게 유치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한 것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과 최민규의원님과 같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삭감의견은 예결위에서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사업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

손화정위원 말씀도 좋은 데요. 앞으로 추경에 관한 건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차후에 더 깊게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요. 아까 간담회 결과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비는 위원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예산결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4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사업 등으로 총 7억 2,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7,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사항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5억 2,46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5월 말까지 실제집행액을 기준으로 연간 소요액을 산출하여본바 총 2억 4,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6,042만원을 증액하여 5억 8,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참여소득의 30%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장려금을 서울시 복지정책과 내시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10억 6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5월 말까지 집행액 기준으로 연간 소요액을 산출하여본바 총 3,7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925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고유가대책 관계부처 장관회의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3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결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8년 1월 15일 내시액이 확정 통보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난방비로 1억 7,084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업무보고 자료인 능동적 복지의 실천계획에 의거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양곡판매 고시가의 50% 가격으로 동절기 3개월 한시적으로 할인 지원하던 것을 2008년도에 한하여 지원기간 2개월을 추가하여 할인 지원토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소요예산 총 3,650만원 중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거 구비부담금 912만원을 증액하여 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중인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가 2008년 3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변경 내시액이 통보되어 452만원을 증액하여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코자 운영 중인 경로식당의 운영비 중 기본급식비가 인상되어 2008년 1월 17일 서울시로부터 확정 내시액이 통보되었기에 6,48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노인교실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 상반기 3개소가 신규로 등록되어 운영비 지원 부족예산 240만원 중 구비부담금 120만원을 증액하여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해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의 지급대상이 2008년 1월 21일과 2월 1일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상위 20%를 제외한 65세 노인에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전원에게 또는 기초수급노인 중 전년도 경로연금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10억 1,202만원을 증액하여 27억 7,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인정서에 적합한 도서를 경로당 2개소에 비치, 경로당 도서방을 시범설치 운영하여 노인정서 함양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무용품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645만원과 책상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조손가정을 이루고 있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 1·3세대 간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작노인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운영코자 노인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에서 70쪽 상단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구유지인 사당동 1044번지 42호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당초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17억 9,300만원을 감 편성하고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실시설계비 등으로 2억 7,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건립 예산입니다.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매입대상 부지 매수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에 시설공사가 어려워져 시설비 1억원을 감 편성하고 실시설계비 2억 1,000만원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보상비 및 영업권 보상비 등 총 12억 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배포하는 각종 소식지, 안내문, 책자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인식기를 접촉하면 문자내용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시각장애인 음성제공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해 12월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부터 동작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변경 내시액이 통보되어 구비부담금 504만원을 증액하여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경제적인 부담 해소를 위하여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를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코자 충전기 구입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2006년 및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6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38만원 등 총 2억 2,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과 노인복지기금 2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3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32만원 등 총 7억 2,64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추경예산사업설명서라는 새로 만든 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추경예산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재억위원님 뜻을 알고요, 분명한 말씀을 거기에 특정해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당복지관이 2년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늦어진 책임을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음 회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이상 또 갑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계속 공정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들이 먼저 회기 때는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렇게 질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그걸 채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드리면 또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위원님 의견 다 좋아요. 가급적 우리도 위원님들 존중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비용이나 접근성이라든지, 도시계획 제한에 묶인 것, 협의과정, 이런 것을 최종 고려해서 최종안으로 1년 이상 고민하고 찾아내고 한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고민했단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더 할게요, 더 할 테니까, 사실은 삭감을 우리가 다른 비용에 쓰면 돼요, 되는데.......

삭감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존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다 뒤집으면 안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국장을 저도 30년 했는데 도시계획 웬만한 건 저도 알고 말이죠, 다 아는데.

예.

국시비가 2008년 1월 18일에 확정 통보되어 간주처리 되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6,7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요, 바우처 카드를 발행하면 바우처 카드가 2만 5,000원인데 매월 2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이 8개 기관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교가 한 달 사용료가 3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을 바우처 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그 다음달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용인원은 165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165명을 받으면 그 다음달은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달은 곱하기 3이 되는 식으로 누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아간식비 지원은 5월 지원아동 수 계산하는데 지원 나간 숫자가 2,218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났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셋째아는 보육료를 전약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아간식비를 지원 안 했는데 셋째 아이의 보육료를 50%를 지원하는 바람에 영아간식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아 숫자가 208명이고 보육아동이 212명이 늘어나서 총 42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셋째 아에 대해서 만2세까지 보육료 구비 50%, 시비 50% 해서 100%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취학 전 아동까지 셋째아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만2세가 아니고 취학 전 만5세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50%로 지원금이 하향됐습니다. 50% 하향되니까 영아간식비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순복입니다. 성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가꾸기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부터 80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예산에 9,955만 3,000원과 청소차량 및 시설 현대화에 6,020만원,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2,4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2억 4,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06, 2007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등 시보조금 집행예산 잔액에 따른 반환금 2,63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6,148만 2,000원에서 4억 5,356만 5,000원이 증액된 205억 1,5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효율적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해 동별 취약지역 순환감시를 위한 장비이전 설치비 800만원, 동주민센터 야간단속반 운영을 위한 급량비 907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 2,106만 8,000원을, 자발적인 무단투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신고포상금 등 보상금 924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전문 단속요원 용역비 6,92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9쪽에 청소차량비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구매비 70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청소차량 및 적재함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 사업 중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동작주차공원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등 리모델링 사업으로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가 15명이었으나 연초에 의원면직자 등 조기퇴직자 2명이 발생하여 기 지급분에 대한 보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추진에 따른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우리 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청소장비의 현대화 등 사업예산 및 환경미화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 따른 설치비를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전을 해야 하는데 한 번 옮기는데 한 대당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2회 정도 타 장소로 이전하고, 새로 구입되는 8대는 아직 입찰 중에 있어서 8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4대는 작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매를 했고요, 8대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사 중이고 입주는 안 했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외벽은 재무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내벽에 샤워시설이나 기타 난방 이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단속실적은 저희 순수한 공무원이 한 실적하고 주민 신고한 건수가 6,502건을 단속해서 부과는 1억 8,055만 5,000원에 징수는 1억 2,500만원해서 69.5%의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거의 매일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담배꽁초 단속에 오전, 오후 2개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고유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비전임 계약직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 총액 인건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자치구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웃인 관악구청은 10명의 비전임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권고사항은 25개 자치구가 전담공무원이나 전담요원을 따로 편성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민간용역 15명을 편성해서 1주일에 4일만 저희 실·과·동 직원 한 분과 2인 1조가 되어서 한 달이면 약 15일 정도만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용역을 줘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전념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비교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용역이 예산절감도 되고 어차피 공무원이 단속 조원에 한 사람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3일자입니다.

예, 하반기 6개월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 4월에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강지원 변호사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청소년 성폭력 쪽에 많은 변론도 하셨던 분이 3대 이사장을 하셨고 지금 4대 이사장도 하시는데 이쪽에서 최근 몇 년간 전문적으로 활동하셔 갖고 동작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단체를 추천해 줘서 가능하면 저희는 여기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급별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분들에 대한 교통비, 그런데 이분들이 전직 교장출신도 있고 교사출신도 있는데 주로 그 분들이 별도 강의과정을 교육을 받고 강사로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연간 32회 해서 32주 동안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당에 몰아넣고 그냥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30명 정도 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가 내시가 올해 1월에 확정통보 됐습니다.

가 내시는 작년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윈과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조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조정 의뢰를 해서 올 1월에 내시 확정 통보가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된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가 내시를 바탕으로 예산이 잡혀야 원칙인데 이 사업은 그렇게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에 추경했었고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 내시액을 미리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급적 추경으로 추진 않고 해야 목적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실적은 행복 테마여행은 약 50% 정도, Fun Fun English School 6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추경을 한 달 당겨 주셔서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죄송한데 36% 정도 대폭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한 달을 작년보다 빨리 당겨서 하니까 목적달성은 내년 1월까지는 저희가 학생들 방학이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를 하려면 그래서 이 정도 수요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 동에서 추천받으니까 소득증빙 자료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신청할 때 그런 난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동에서,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저도 사회복지과장도 했었지만 소득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동에서 해 줘야지.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작년도 추경 속기록을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해 주셨더라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 학교가 편중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 숭실대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센터나 복지관 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원어민 강사가 출장교육을 한다는 걸 구두로 학교 간에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적게 내려왔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거점식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추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팀장하고 저희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3,882만원이 부담액입니다. 만약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한 구비만 갖고서는 물론,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한테 미리 유선으로 조사를 했는데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을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초등학교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영어교육은 공교육 쪽으로 가야 하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초·중·등 하고 협조는 계속 해야 하는데 아직 학교 쪽에 준비가 덜 되어서 홍보비를 학교 쪽에서 솔직히 말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점 영어체험센터도 저희들이 만들고 하니까 그쪽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지원단장이 올 2월에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건 처음이라 처음 교육지원단장을 믿으시고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잠시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정예산이 12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억이 아파트 지원금입니다. 나머지 2억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수익금액 5억 4,204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추진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민원 및 안전점검,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점검 등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차량을 구매하여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수시 동향파악으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재개발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차량보험료 70만원, 탁송료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인승 밴 중형 화물차량 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뉴타운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개발이 시급한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자원경관 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실현토록 하여 모범적인 뉴타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일반운영비로 총괄 MP 2,500만원, 자문 MP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흑석동 자연경관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비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로 5억 4,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16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직원 일동은 동작구 도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그 지역에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원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정비지구인데 노후도가 되면 2009년도부터 촉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설명드리면, 5월 3일 시의 촉진계획이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이 지역이 지금 자연경관지구인데 지금 계획은 7구역과 밑에 지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자연경관지구 사람들이 필지가 커서 분리시켜 달라고 해서 분리하고, 이쪽은 존치정비지구인데 2009년도부터 촉진계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수립해서 하면 2010년도에 이 사업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2009년도부터 촉진계획을 할 수 있게 수립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2009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없었고 저희들이 고시를 위해서 흑석동 뉴타운 지정고시에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집어넣으라는 것은 적당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추경에 아니면 민원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늦게 시작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당초에는 촉진지구로 하지 아니하고 재정비지구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제 촉진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노후도나 이런 것이 2009년도에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당겨서 미리 하는 건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려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지원이 안 돼요. 이미 시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계획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집행하는 중기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 계획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2008년도 올해 할 때 5억 이상이니까 들어가면 되죠, 조금 중기재정계획보다는 먼저 예산 편성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꼭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 연계 고도화에 따른 공통번호 부여, 그 다음에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지금 사업을 최초로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단계별로 전체 시군구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차 사업에 속해서 최초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정부에서 통보 온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요?

가 내시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구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서 91쪽에서 94쪽까지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4,530만원에서 9억 2,232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61억 6,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1.36% 증액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공원조성비의 7억원은 사유지상 도로사용과 휴게시설로 인한 토지보상민원으로 본동 산3-9외 2필지상의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5억원과 근린공원정비의 시비보조사업인 삼일근린공원 내 기존 노후시설 정비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노량진근린공원 내 바닥분수시설 이용자의 급증과 민원에 의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동식 수세화장실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상단의 가로녹지조성비 1억 5,000만원은 만양로에 식재되어 있는 일부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주 가로수인 벚나무를 식재하여 통일성 있는 가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에 의거 가로수 수종교체 건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중간의 산림보호시설물정비비 1,700만원은 상도5동 산64-92 일대 주변 주택가에서 임야에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산 아래 주민들의 민원이 해당지역 내 임야 내 폐기물처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중간의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3,898만 5,000원은 상용인부 7명에 대한 11월에 협상타결 예정인 임금협상 예상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94쪽 중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626만 3,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0만 1,000원과 수목식재사후관리비,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봉정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미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공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용봉정근린공원이라든지 까치산공원, 상도근린공원 이런 데는 다 시설공원으로 시에서 보고 있는데 구에서는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지 않고 미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완전 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근린공원이라면 구에서 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입안된 대로 시설이 되어야 시설공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용봉정근린공원은 입안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가 보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전체를 시설공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용어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집행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봉정, 자꾸 반복되는 설명인데요. 현재로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떤 시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봉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714㎡를 보상하는 면적은 현재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밑에 사유지상에 휴게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함으로 해서 점차 지금 현재 사유지가 보상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공원 시설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혼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밀집지역 녹지공간을 확보하니까 손위원님께서 애기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미공원조성시설이라 함은 해서 전체를 칭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용봉정근린공원은 주택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업목적 전체 예산과목 편의상 사업목적 전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밀집지역의 공원이 없는 지역에 새로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확보해 주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보면 상도근린공원, 까지산, 용봉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미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사유지가 거의 63%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는 그 위에 어떤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된 공원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다 끝나셨지요? 다음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방동 대림아파트 옆 제비어린이공원 건너편 바닥분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여름철에 가동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200명에서 300명 이용하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하니까 주변에서 거기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설하는 겁니다.

수도민원은 아닙니다.

배드민턴장 하고는 반대쪽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여기 들어갈 것은 전기료, 물세밖에 없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는 저희들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삼일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동안 사실상 정비를 거의 못하고 넘어오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삼일공원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반영했던 것은 일부 시설을 했고 일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못한 시설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산책로 상에 노량진 배수지공원 위에 우레탄으로 깔아놓은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일부 보도를 절반 정도 우레탄으로 까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휀스 바꾸는 것 하고 사면에 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정리하고 하면 삼일공원을 올해로 모든 정비가 완료됩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삭감이 안됐으면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서 이 돈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벽은 지금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그때 3억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전체가 안 되고 남았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만원을 가을에 주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고 유지관리만 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상도5동에 134 주택조합에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철거하고 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임야에 그동안 쓰레기를 엄청 투기해서 지금 거기서 악취가 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5차 민원실무종합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합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기존주택에 차량이 왔다갔다할 수 있으니까 야간에 차로 산 쪽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냄새가 나고 상당히 불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근린공원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지금 현재도 가로수가 서 있고 지금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 그 자리에 벚나무로 다시 심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가 하면 만양로 전체가 은행나무 50주를 빼놓고는 벚나무로 되어 있어서 일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벚나무가 안 되어 있고 은행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봄철에 전체 가로가 일체가 안 되고 일부가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벚나무로 전체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는 좁지만 기존의 은행나무 자리에 이식하고 그 자리에 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과 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2008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9억 6,985만 5,000원이며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반은 금년 초에 신설되었기에 기정 예산은 없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최된 주민설명 회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LP 및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등 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하여 60만원, 도시디자인의 주민협정운영과 자료 수집을 위한 120만원을 더한 180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설계 연구개발 연구비로 3,000만원, 디자인 동작그린 설계 제작비 2,045만원을 합하여 디자인 연구 개발비로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동작그린 조성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선행사업인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통신업체에서 총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2분의1씩 부담하게 됨으로써 전선지중화 전체 사업예산의 4분의 1인 8억 9,850만 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디자인 항목을 발굴하는데 소요될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용품인 컬러프린터와 스캔을 구입하는데 소요될 4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금년 추경예산에는 총 9억 6,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경쟁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도시경관을 재창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4가지를 보여 드렸지만 그래도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시 그 거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 가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도 그 거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나중에 디자인거리 조성된 다음 파급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 거리가 지금 현재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주민참여인데 주민이 협조 안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난제가 간판입니다. 업소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협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추진이 안 되는 예를 보니까 아예 업주들이 상대를 안 해 주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우리 구도 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안내책자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과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상단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억 8,908만 5,000원 대비 8.1% 증가한 1,54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심야영업하는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 중단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업무추진 시 적극적인 민원설득 및 유관기관장 간의 긴밀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업무 추진 시 관련 자료에 필요한 컬러프린터, 스캐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2008년 2월 1일자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부족으로 인한 코팅기, 인증기 복사기, 급지대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등록 관리 등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무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2007년도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8,166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5억 9,931만 1,000원과 비교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67억 8,035만 7,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자동차등록사업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을 보충하여 보상금으로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창 건설사업비로 64억 1,2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그린파킹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을 보충하여 보상금으로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교통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3,951만원과 자전기 이용 추진 정비사업에 자전거 거치대 신설 9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정비에 1,610만원 등 2,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부분 1,238만 9,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억 8,550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작년예산은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남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금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이라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이 남으면 그 사업을 다른 데 쓸데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전액 이월해서 쓰도록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계잉여금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가로 자전거 거치대 15조를 거치합니다.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서 자전거 교통에 점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법령에도 표시되어 있고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 공영주차장 5개소에 구체적으로는 한누리, 구름, 갯마을, 유수지, 보라매공원 5군데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입니다.

5개소에 15조를 다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나온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판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제시)

이것은 우리가 노량진로와 장승배기길 자전거 도로에 기 종점과 중단 도로부분에 한 도로에 3군데씩 해서 6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형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며 변함없이 저희 교통지도과를 여러 모로 돌봐주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8억 7,6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2,62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억 3,679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8,950만 5,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80억 8,746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 6,401만 2,000원에 비해 2억 2,3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심야 단속 직원 급량비 57만 6,000원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사전통지서 인쇄비에 297만원, 사전통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5,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도동 주차단속 사무실이 근무인원에 비해 너무 비좁고 사당동 민원발생 시 현장출장 시간이 많이 걸려 민원불만이 있어 부득이 구 사당3 치안센터1층을 추가로 주차단속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관리 등으로 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과태료 발생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우편요금 추가소요분 3,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험요율이 2008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시 2.385%에서 2.54%로 0.155%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1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야간 휴일근무 등 급양비 인상분 1,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교통질서 확립분야 인센티브 사업비중 집행잔액 3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사업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다른 부서에서 쓰고 2층은 저희들이 쓰니까 여기에서 주차단속 요원들이 임시로 사용하는데 거주하는데 환경이 이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우리 구에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일단 이렇게 가시고 손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 좋으시고요, 거기를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9,405만 6,000원보다 53억 9,638만 3,000원이 증가한 162억 9,0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추가 편성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로인프라확충 도로개설사업비로 15억 6,4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비로 36억 5,000만원, 조명관리비 8,449만 5,000원과 재해복구 용역강화 제설대책비로 6,47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120만원, 재무활동비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액반환금 89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008년 추경단위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도1동 504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983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주택이 지어졌고 공공하수관 등 도로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매수 청구한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옆에 위치도와 같이 뒷골목이 되겠으며 밑에 사진과 같이 현재 현황도로로 주민들 통행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필지 295헤배 보상비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당1동 431번지에서 444간 도로개설 공사는 197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07년에 7억을 투자 보상을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해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도로개설 폭 6m 연장 250m, 보상은 토지 4필지, 831㎡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금년 추경예산으로 10억을 반영 보상을 마무리 하고 2009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당1동 147번지에서 708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7년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위치도와 같이 이수교차로 사당로에 인접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1필지 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보상비는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당4동 254번지에서 292간 도로개설 공사사업 외 2개소는 진행 중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8쪽 위치도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철거 및 경관공사입니다. 노량진로 현충로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노량진로 버스중앙차로 설치계획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 있고 지하철역사 및 버스정류장 신설에 따른 횡단기능이 일부 대퇴되는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철거하여 가급적 인공구조물을 억제하여 친환경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보도육교 철거 2개소, 경관개선 4개소가 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도시미관을 제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중앙버스차로와 민자역사 철도변 시설높이 정비가 마무리 되면 기존 노량진로상 보도육교 5개소는 모두 철거할 계획으로 보행인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벽 경관개선공사는 80년대 초 동작대로 확장공사 시 설치된 노후옹벽으로 표면이 노후 탈락되고 강도가 저하되어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주변환경을 저하하고 있어 옹벽 벽면을 개선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 성능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갯마을입구 옹벽 226m와 경문고등학교 옹벽 120m를 추경 5억원을 투자 금년 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동 매실길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량진로에서 신동아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는 주변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한신 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통행량이 많고 강남초등학교의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보도가 노후되고 요철이 있고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정비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추경예산 5억원을 반영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매실길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대방삼거리에서 성남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일방통행로로 대방로와 노량진로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통행량이 많고 인근학교의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보·차도가 요철이 많고 파손이 심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신대방삼거리에서 성남중·고등학교 앞을 지나 대림아파트 후문 로터리 간 폭12m 연장 900m 차로정비와 보도정리 폭 1.5m 9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작대로 보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와 경계인 동작대로는 지하철 4호선 개통 시 시설된 노후보도로 금년 시행 중인 상수도와 통신선로 부설공사로 전면 복구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2억 4,600만원을 받아왔는데 부족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타구와 차별되는 가로환경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으며 위치는 이수역사거리에서 사당역 간 보도 폭 6m-8m 연장 700m 보도정비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 시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예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예산 시 미반영된 사업비 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반영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맨홀보수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간·지선도로에 시설된 각종 맨홀이 파손 돌출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하므로 이를 적기에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개요는 우리 구 관내 맨홀 8,750개 중 보수 및 인상 200개소에 대해서 전기공사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변형과 노후파손 동공에 대해서 적기에 정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5억을 반영 포장 공사하여 주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관내 노후되어 조도가 저하된 보안등을 신설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전기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밝은 거리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서 109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시설물 관리비중 보안등 전기료, 계약용량 증가에 따라 3,449만 5,000원을 반영하셨으며 기 설명드린 보안등 정비공사 추가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재해복구능력강화훈련 제설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중 서무관리비 2,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설계획서 작성비와 비상근무자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살포기와 재설상황실 비품구매에 필요한 6,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중 기동반인부 급식비 인상분 1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11페이지 상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설소금 구매비 잔액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 본예산에 잡아서 집행해야지 저희도 연말 안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관리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교통국 특히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전부 본예산에서 전부 누락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실 요즘 저도 직원들 하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만 밀리고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시설비가 추경으로만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토목과는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께

지금 사업은 거의 동절기에 중단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선 보상, 후 공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보상비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비는 거의 넘어가는 게 없고 상징거리 같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년 만에 금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홀이 1만 개가 넘습니다. 거기 유지관리하다 보면 도로관리청이 우리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숫자만 적으면 관리부서별로 시켰는데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사고가 발생되면 관리청장 책임도 따져야 되니까 부득이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는 이월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절차를 밟고 보상까지 들어가면 최소한 빨리 진행해야 9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위원회나 서울토지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1년도 넘기는 것이 있고 법 절차가 그렇게 되고 또한 보상이 수반되는 토목과 사업비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진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대부분 이월되는 것이 적은데 대규모공사지만, 그런 차원에서 토목과 에 계속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 토목과장 얘기대로 가급적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디자인 거리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1억을 편성해서 200개소를 인상하면 되면 이 돈은 관리부서에서 전부 추징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고 관계기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다시 징수해서 저희 수입으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준설이나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은 예년에 비해서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최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키로 예산과와 협의되어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