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9차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다른 분들이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여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도로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보면 공사 2,000만원으로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법이 개정되든지 재무회계규칙에는 2,000만원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행정지원과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뿐만 아니라 건설과 도로과 소관을 개인별 공사단위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 점검한 결과를 지적사항으로 개별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내려가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특히 정욱조 위원이 말하는 청소골 도로로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 개인 축사로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과 황전 용림 포장, 송광 도로포장, 카타 실시하는 부분 등 약간의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점적인 것은 얘기를 안하고 나머지 부분만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험 가동중에 기계, 전기 계장 등 문제는 없으며, 차집관로 기타 토목공사에 현재 공사 진도가 몇%이며, 공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번째 책임 공사감리가 시험가동 중에 문제있는 부분을 기계 등 다 손을 봤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펀치가 난 부분을 손 봤다는 말이죠?

·하수처리 과정에서 표준활성 오니법과 산화구법으로 승주읍 것이 산화구법이고 여기는 표준활성인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며 수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주십시오.

·소량과 대량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표준활성화 스러지법에 대한 수처리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유입수에서부터 침사지를 거쳐 유입펌프를 넘어 분해조로 해서 최초 침전지로 해서 포기조로, 최종침전지로 해서 방류수로 돌린다는 말이죠?

·다음에 수처리 및 오니처리 기타 과정별로 수처리와 스러지 처리, 오니처리 그 과정별로 예를 들어 침사지에서부터 최초 침전지까지 갈 때 인력이 몇 명, 최초 침전지부터 포기조를 지나서 최종 침전지까지는 몇 명, 그렇지 않으면 전체부터 최종침전지 방류수까지 몇 명, 중앙통제센터에 몇 명, 농축조 저쪽으로 해서 스러지 처리가 몇 명, 그런 과정별 소요인력이 몇 명이나 된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몇 명 정도가 소요되겠습니까?

·청주, 진주, 목포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는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죠?

·시험 가동중에 전기 사용료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월 하수처리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는 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금 시험 가동중이라 판단이 안되고 그러면 하수처리 톤당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이것은 추정액이죠?

·유입수의 BOD나 SS가 낮은 이유, 불투명수가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설계상에 170PPM을 목표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목표로 꼭 그것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농도가 짙을 때 170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130이 나오든지 120이 나오든지 그것은……

·현재 합류식이 되어서 그렇다, 차집관로의 접합부분 이음새가 새서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죠?

·현재 유입수 농도가 낮은데 그것의 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유입수의 BOD가 얼마이고 그 뒤에는 얼마입니까? (직원, 하수과장에게 데이터 전달)

·그러면 당초에는 30∼40 사이였는데 지금은 50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뇨를 전처리만 하고 바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슬러지 케이크 처리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매립이나 해양 투기가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는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소각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가 지정시와 민간위탁의 경우 두군데가 현재 있는데 예산절감상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 검토한 내역이 있는가?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우리시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있기로는 진주 거기는 시에서 직영하고 거창도 군에서 직영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다 93년 내지 94년도에 해서 4만톤 내지 거창은 2,50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양산이랄지 김해같은 부분은 준공과 동시 민간에게 위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양산이나 김해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역을 해볼 생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 뒤에 용역을 한다는 것으로 직영한 다음에 운영비나 인건비,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지 봐서 운영해 보고 용역한 다음에.

·현재 타 시군에서도 하고있고 또 직영한 진주나 다른데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처리비용 단가나 운영비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실제 단가가 얼마 나오는가 해서 그런데를 보면 총괄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수처리 톤당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로 계산하고 어느 선까지는 예를 들어서 47원 얼마 나왔다는데 그것으로 하고 톤수가 높을수록 30원, 20원 이렇게 단가처리를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산하수처리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양산하수처리장은 수처리과정 전부부분 예를 들어서 침사지나 유입펌프장이 있는 부분, 침전지 부분을 상부에 스라브로 만들어서 인근 주민이나 시내 체육인들에게 축구장, 농구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우리시는 당초에 그 위 공간을 비어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시는 그런 것을 해볼 용의나 생각은 없는지?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뒤떨어지느냐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승주하수처리장이 유입구 부지관계로 민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어제 그제 신문 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하수과장에게 내용 전달)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주시청은 직영이죠?

·양산에 갔을 때 운영인력이 21명이었습니다. 단 16명도 운영이 가능한데 민원이 있어서 현지 주민 5명을 채용해 21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산도 1일 처리가 11만3,000톤입니다. 순천은 13만톤이라고 하지만 기계장치는 비슷합니다.

·목포도 직영이죠?

·그러니까 직영과 민간의 차이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산은 16명이 한다.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하니까 현지주민 5명을 채용해서 21명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의 건을 마치면서 끝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월등면은 역시 공사가 잘 되었더라. 면장이 역시 현장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 그런 사항이 돋보였습니다. 모든 일은 현장을 면장이 알아야 되고 감독공무원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장 조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하천내 불법시설물 일제 점검 관리 철저입니다. 하천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호우피해 발생시 하천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수해복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하천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읍·면에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 수해복구 공사 사업장 265개소에 대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본청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겸하고 있어 공사감독에 소홀하였고 98년도 수해복구 공사 265개 사업중 2천만원 이하 금액 사업장 45개소를 본청에서 추진함에 따른 감독 소홀이 있더라. 공사 감독이 공사현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사구간내 공구가 여기 저기 나눠져서 사실상 몰랐더라. 공사를 하려면 같은 수계는 수계별로 해서 한 공사구간을 정하면 좋은데 수계가 다른 공사구간을 공구별로 정해서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더라. ·수해복구 사업장 설계이 미흡하더라. 좀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공사현장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현장 여건 및 상황과 민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계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업무 과다로 인한 설계서 작성에 소홀함으로 민원발생 설계 변경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더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미흡하더라. 한정된 사업비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 긴급한 수해복구 사업장이 누락되고 하천내 개인 불법시설물이 수해피해 발생하였다고 복구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특히 시비의 낭비를 초래한 것도 있더라. ·하천내 석축공사 부실입니다. 석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초시설이 중요하나 일부 사업장의 석축 기초시설이 부실하고 세굴이 많이 되어 있으며 야면석이 주변에 많이 있으나 깬잡석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더라. ·야면석 찰쌓기 공사를 할 경우 친자연적 하천을 살려 공사를 해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의 야면석 문양을 살리지 못하고 시멘트로 벽면을 처리, 미관을 해치고 부실하게 시공되었더라. 석축공사시 췻채움과 몰타 및 메직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일부 공사의 부실처리 및 첨단시설에 거푸집이 없이 조잡 시공한 곳이 있더라. ·하천내 기초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더라. 호우시 하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낙차공보를 설치해야 함에도 낙차공 시설이 없어 호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더라. ·다음은 농로포장 공사 부실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포함되었습니다. 포장공사시 이음부분은 절단후 연결하여 도로의 파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이음부분 처리에 부실하더라.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5∼7미터 간격으로 컷팅을 실시해야 함에도 컷팅을 미실시한 곳이 있더라. ·동절기에 도로 파손 방지와 차량 통행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견 되메우기를 실시해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 노견 정리가 부실하더라.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시공해야 함에도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함으로써 콘크리트 이완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더라. ·소교량 공사 방호벽 처리 부실입니다. 소교량에 대한 방호벽과 난간시설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방호벽과 난간시설을 갖췄으나 일부 구간에는 방호벽만 설치하여 난간시설이 없이 제2의 사고위험이 있어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더라. 소교량은 대부분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할 경우 과속에 의한 사고가 없으나 방호벽의 두께 50센티미터로 과다한 설계로 지적하였고 일부 공사구간의 교명주 보호대 부실 및 방호벽 크릭이 발생하였더라. ·다음은 하천정비 돌망태 사업 부실입니다. ·돌망태 시공시 규격돌 시공과 설계에 맞게 시공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돌망태 돌 부족과 돌망태 시공시 하천바닥에 밀착 시공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서 부실하게 시공되었더라. ·떼 식재 부실입니다. 떼 식재시 시공 전후 다짐을 충분히 실시해야 함에도 부실 시공으로 떼 식재 고사 및 불량이 있더라. 떼 식재장소를 선정시 빗물이 닿는 부분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함으로써 떼가 고사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더라.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장 추진관리 미흡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수계별 사업장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하천수계와 동떨어지게 사업장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더라. 또한 1개 사업장의 경우 수해복구 추진을 2∼3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 시공업자간의 공사일정이 서로 달라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와 같은 사항들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 조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수지 관련 용역 실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요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순천시에서 하수종말 운영팀으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28명, 승주하수종말처리장 6명 등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팀을 34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14명만이 근무중에 있어 전문요원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설임을 감안, 향후 운영에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으며, 하수처리 단가 계산시 시설용량, 처리방식, 연계처리의 유무, 펌프장의 개소수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톤당 처리단가 용역 실시가 필요하더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더라. ·또한 향후 정부에서 구상중인 공공서비스사업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대비 등 철저한 준비대책이 요구되더라.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불투명수 유입관리 철저입니다. 하수차집관로 부실로 인한 불투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수차집관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 불투명수 유입 차단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성입니다. 정문에 상주하는 경비 및 슬러지 계량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근무자를 배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원감축 차원에서 정문에 자동출입문 출입자카드 판독기, 슬러지 자동계근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경비인력을 감축, 연간 운영비 절감계획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등 청결유지입니다. 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하여 기피시설임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청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침사지내 모기 서식지화 되지 않도록 청결유지 및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인수전 정밀검사 실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수전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기, 기계, 계장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발생 억제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완공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8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특위활동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