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박동수 의원입니다. ·순천 하이퍼마켓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시장과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까르푸 건축허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국까르푸주식회사에서 풍덕동 300번지 외 15필지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교통수요의 폭증이 우려되고 있어 순천시의 신중하고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지 인근에는 현재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 역전시장을 비롯하여 순천역과 순천교통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순천시 인구의 3분의1이 거주하고 있는 연향·조례·금당지구의 신시가지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해룡면 소재의 농산물공영도매시장과 향후 조성될 풍덕동 택지지구와 해룡, 율촌산단 등등의 교통량 증가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무시된 가운데 하이퍼마켓이 개점된다면 장차 이 지역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사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이퍼마켓 사업지 인근 구암 삼거리의 1일 교통량은 약 5만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순천 하이퍼마켓 즉 까르푸 순천점이 개점했을 경우, 구암 3거리는 교통량 배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1월 15일 건설교통부 고시 99-4호로 개정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준거하여 순천시가 사업 시행자와 개선안 시행 계획을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9년 5월 4일 전라남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조건부 가결 조건내용 제5항에 현재 구암 3거리를 교차로 A로 지칭하면서 교차로 A의 연향동 방향 직진 교통처리를 재검토하고 순천시 의견을 검토하여 장기 교차로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99년 5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건내용 제5항을 사업지 진출차량이 A교차로에 직진 또는 좌회전 대기시 중앙선을 침범, 여수, 연향동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중앙분리 규제봉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순천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업 시행자 측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사업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5개항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의와 순천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정서를 위하여 제시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5개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행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개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두가지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차로 A에대한 장기 교차로안 제시라는 평가를 했을 때 순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순천시에서 보완요구를 하지 못했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김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 이맘때쯤, 구 덕흥동입니다, 신보아파트 앞에 위치한 태광가스충전소 민원사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창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까르푸가 허가를 내서 하고있는 지역이 맨먼저 순천시에서 공공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땅이었는데 확보를 하지도 못하고 또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특정시민에게 이익이 가게하는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왜 그와같이 공공터미널을 하기 위해 확보했던 땅이었는데도 다른 대타토지를 구해보지도 않고 순천시 중소상인들이 생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전부 죽게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전혀 무시한 채 순탄대로로 허가가 일사천리로 되는지 아쉽고 그와 같은 과정속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단 한건의 순천시 지적도 없이 여기에 계신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지역을 러시아워에 한번 가보시면 엄청난 문제, 순천시 교통난맥의 일번지입니다. 신호등이 연달아 4개가 있는, 타도시에서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할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단 수치에 놀아나는, 거기에서 또 용역을 맡은 회사가 서울에서 몇번이나 와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쉽게, 앞으로 순천 동부육군의 센터로서 기능을 해야될 순천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도 쉽게 소홀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 중에서 두 번째 의견인 사업지 전면부 셑트백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가능을 어떻게 사업자가 못하겠다면 못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충분한가? 교통혼잡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지는 이미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신·구시가지와 여수를 연결하는 교차지점으로써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통여건 하에서 하이퍼마켓 개점은 동지역의 교통정체를 더욱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는 시간적 범위를 5년단위로 하고있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교통관리체계개선 등 여러 가지 교통정책 중에서 제일 기초단계인 최하위 교통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실행가능한 교통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퍼마켓의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남측 그리고 서측도로를 개설하라고 했고 또 35미터 도로인 여수로 내려가는 쪽에 하이퍼마켓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을 돕도록 했고 기타 교통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도록 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통대책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충분치 않으리라고 저도 역시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업지의 외부 개선안에 대한 협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연초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몇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부지 앞 도로 15미터와 서측 도로 그것을 확보하도록, 교통영향평가 계획서에 넣도록 얘기가 되어 많은 부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용했고 그외 사항인 사업부지 앞 교차로의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안, 두 번째 A교차로 여수방면 직진차량의 안전을 위한 후방 예고등 설치, 세 번째는 진입부 교통섬 대기자 안전을 위한 회전폭 확장, 사업부지앞 15미터 도로 진입차량 대기를 위한 편도 3차선 확보, 다섯 번째 사업지 서측 10미터 도로 진입계획 제시, 여섯 번째 사업지 진출차량의 여수방면 진출의 원활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A교차로 여수방향 육교 설치, 여덟 번째 사업지앞 15미터도로 확장부분과 기존 도시계획 도로와의 선형일치를 위한 차선 운영 등 8개 사항은 교통관련 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마지막으로 차량소통 원활을 위한 고가차도 설치 등의 조건은 도로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5월 4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조건 제5항에 대한 순천시 의견 제출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제4항에 의한 시행계획 준수사항으로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5개항 중에서 제5항은 사업자가 직진 교통 처리를 재검토 조정하고 교차로 장기안에 대한 순천시의 의견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지점은 이미 고시된 도시계획선 밖을 점용한 부분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을 벗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대신 사업지앞의 중앙분리 규제봉 설치를 의견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 순천시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지하도로의 설치와 고가도로의 설치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조건부 5개항 내용을 벗어난 사항이고 또 도로구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향동 쪽에서 내려올 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미끄럼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만 연향동쪽에 미끄럼 방지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고 부족한 시설은 더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국장께서 사업장 입점에 따른 15미터 도로 169미터 개설 및 확장 그리고 서측 10미터 도로 185미터 개설 등이 마치 사업주가 교통개선 대책에 노력을 다한 것처럼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의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그 도로개설은 어차피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의 개념을 보더라도 사업장 주변이 잘 꾸며져야 매출도 그만큼 신장이 되고 또 해당 부동산 가치도 그만큼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견해가 어떤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초안을 가져와 저희들과 협의한 과정입니다. 그 안은 순천에서 여수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부지가 접하는 시점 거기를 입구로 보고 교차점 그러니까 아래부분을 출구로 봐서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지않아도 여기가 복잡한데 바로 들어가서 교차지점에서 나오면 안되니까 앞도로와 옆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했더니 몹시 부담스러워 하면서 결국 수용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까르푸 주식회사가 광주직할시 광천에 하이퍼마켓 매장 신축을 계획했다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부담금이 약 70억정도 요구되어 그 계획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혹시 들은적 있습니까?

·네, 대충만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천의 경우도 순천시의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대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6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원인유발 정도를 정량 분석하여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고 사업지 외부 개선안에 대해서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사업시행자와 과연 몇차례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사항은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최소한 5∼6번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여섯차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제시했던 앞도로나 옆도로같은 것도 까르푸의 전용도로가 아니라 앞으로 연결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면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개설 부담금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장기 교차로안 자체가 물론 까르푸주식회사에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안은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퍼마켓이 개점되어 과연 어느정도의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인가? 그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라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조건내용 5개항에 대해 순천시의 검토의견을 보면 조건내용 제4항, 사업지 유발 교통량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 보완 이 조항에 있어서 우리시의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르푸 회사측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법적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했던 것이고 우리시 계획은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덕지구가 택지개발 되고 또 그 주변이 개발된다면 그 교통상황을 봐서 도로망을 확충하면 그런 문제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통지를 안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조건부 가결 조건내용을 순천시가 접수했을 때 순천시의 입장에서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지 유발 교통량에 대해서는 외부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검토의견이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나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규라든지 규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은 왜 하이퍼마켓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교통유발을 더 시키느냐는 생각을 갖게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의 지침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지 외부 개선안이라는 부분의 지침도 있는데 아무리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방법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의 지침도 엄연하게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지침은 순천시에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전 검토를 할 때 외부 개선안으로써 도로 2개노선을 신설하게 했다든지 또 부지를 할애해 가면서 도로차선을 확장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내부 개선안이 아니라 외부 개선안입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시설을 신설한다든지 보완하게 하는 것도 외부 개선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죽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이 발견되었냐면 조건내용 제5항을 보면 교차로 A의 장기 교차로안 제시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중앙분리대 규제봉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만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관련부서에서도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검토의견들이 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과에서는 순천가스앞 교차로 장기안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첨부사항이 되지 않고는 도시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교통유발 원인자가 보상대책 수습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할 것임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잘알고 계시죠?

·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도시과의 검토의견이 가장 현실적이고 매우 중요한 대안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런 내용이 교통영향 심의 보완서에 첨부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법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가스가 있는 지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안이지 그것이 사업자측인 까르푸에서 해야된다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추진사항을 보면 심의 신청 접수가 99년 4월 6일 되었고 전라남도 심의필증 교부가 6월 4일입니다. 중간과정을 보면 관련기관 검토의뢰가 4월 7일, 평가설명회 개최 4월 8일, 검토의견 전남도 제출이 4월 14일, 위원회 검토결과 보완서 요구가 4월 24일, 심의위원회 5개안 조건부 의결이 5월 4일 이런 절차로 볼 때 불과 이 모든 사항이 2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추이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느낀 감정입니다만 순천시가 마치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비공식 협의나 공식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류에 나타난 것은 공식적인 협의사항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이전에 초안을 가져와서 저희들과 금년 1월부터 협의를 해서 도로 2개 노선도 넣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처리함으로써 처리가 너무 소홀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비공식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육교라든지 도로 개설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된 사항을 답변하신 것입니까?

·네.

·전국에 까르푸 매장이 10군데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현장을 보고오신 적이 있습니까?

·안봤습니다.

·전국 까르푸 10개의 개점된 매장 가운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들이 교통난과 주차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까르푸의 전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대형 유통시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그런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평상시 알고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사통팔달, 그 까르푸 매장이 들어설 부지가 교통 중심지이고 현재 이쪽 동부권에서는 바로 직통으로 교통이 연결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시와 유사성이 있는 울산까르푸, 성남까르푸를 다녀왔습니다. 울산까르푸는 경주 넘어가는 길목 신도심 변두리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서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 인근지역 사람들만 이용해도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1년여동안 민원이 들끓었고 언론에서는 4개월동안 까르푸 교통문제를 다뤘고 의회에서는 임시회가 열렸고 주민들은 북구청을 항의 방문해서 1년여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르푸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고 순천시의 관문인 현 위치에 교통대책, 주차대책,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도 세우지 않고 개장만 서두르는 까르푸측의 의도는 본의원의 생각은 상도덕을 무시한 상행위만을 일삼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견해가 좀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제품, 싼 제품이 우리지역에 공급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은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상인들 물론 그분들이 어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와 반대되는 측면도 생각해 볼 때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주차난이나 교통문제가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순천가스충전소 앞 3거리입니다. ·1일 교통량이 약 4만7,000대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같은데는 까르푸 진입로에 신호등이 1개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현재 까르푸매장 앞에는 신호등이 4개 있습니다. 울산은 1일 교통량이 3,500대입니다. ·3,500대가 통과하는 도로인데도 교통대란 운운하는데 우리는 그에 15∼16배가 달하는 5만여대가 통과하는 길목에 까르푸 매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울산시는 신호등이 1개인데도 평일에는 차량이 155미터정도 밀렸다. 토요일은 366미터가 밀렸고 일요인은 400여미터가 밀렸다고 합니다. ·승용차 대수로는 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하고 승용차 대수로는 약 70여대가 밀려 있어서 엄청난, 까르푸가 들어오기 전보다 40.4%의 차량이 증가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연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구암삼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신호등이 4개소인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지역이 한쪽으로는 개발되었고 한쪽으로는 개발이 안되어 도로체계가 확실히 안이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개발된다면 도로망이 완전하게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신호등을 받아서 한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분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은 개발되고 한쪽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입 연결되는 부분마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삼거리 지형상 도로구조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평상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계획에 여수 내려가는 도로가 굽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로 체계가 직각이 안되고 중심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를 개선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재 그쪽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아침 출퇴근 시간, 물론 낮시간도 그렇습니다만 우회전 차량도 빠져나가기 힘들만큼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까르푸가 법정 주차면적을 2∼3배 늘려서 440여대를 이야기 하는데 2∼3배 늘리면 770∼78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장초나 공휴일 그리고 세일할 때는 매출액이 약 10억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만원 고객당 차 1대라고 생각한다면 차가 1만대 들어옵니다. 고객 1인당 5만원 고객에 차 1대라면 2만대가 들어옵니다. 피크타임 10시간으로 본다면 1시간당 차가 2,000대 들어옵니다. 700∼800대 주차대수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타지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중단하라고까지 했다는데 이에 관해서 그쪽 지역의 부지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여유부지에 대한 주차대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대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주차대수보다 배이상 많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방금 김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유 주차대수 이것은 다른 지역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서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까르푸가 개점했을 때 우리시는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통유발 주체인 까르푸쪽의 교통대책 부담을 우리시가 고스란히 앞으로 안게 됩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을 때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이에 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조건부 허가를 앞전에 승인한다고 했는데 조건부 허가는 조금 곤란하다. 왜냐하면 일단 현 상태에서 허가가 나면 그러한 사항들을 수습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문제가 아닌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해소주공장 부분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사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잘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수로가 까르푸옆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큰 주차장과 까르푸 건물이 들어섰을 때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까르푸 부지내로 통과하는 하수도를 도로를 따라 사업비 약 5억원을 들여 지금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까르푸 측에서 합니다.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실 역전, 풍덕, 덕암, 연향하수도 로타리입니다. 국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도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나 국장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는 회사측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구암삼거리를 개선할 때 교통유발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좀더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려면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까르푸를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얼마이고 그냥 통과하는 교통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상태의 교통영향평가를 해둠으로써 나중에 개점할 때의 영향평가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측하고 했기 때문에.

·예측은 항시 빗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용의가 없습니까?

·시에서 그런 평가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까르푸측에서 해놓은 그대로만 믿고 앞으로.

·까르푸 측에서 한 계획서를 평가 또 심의하는 기관이 전라남도 교통평가심의위원인 최고 기관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한곳밖에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회사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까르푸 측에서 의뢰한 것과 순천시에서 의뢰한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를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맡기든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구암삼거리 개선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도 가미할 수 있는 폭넓은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들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위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효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본 후에 할 얘기입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될 때마다 국장께서는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택지개발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날 것으로 봅니까?

·택지개발도 의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얻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있고 실시설계가 2000년 7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니까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기는 침수지역이고 지대가 낮아서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도 전부 같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끝내서 다시 시작한다면 2005년도에나 완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1년반 내지 2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나 되겠는데 그렇게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도 마치 잘못된 것을 모두 풍덕지구로 돌려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인데 거기에 택지개발이 되어 인구가 더많이 늘어나면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되어 더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리고 김대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순천은 단순히 27만 순천시민이 이용하는 까르푸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적은 도시에 까르푸가 생긴 이유는 인근 여수와 광양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고 한 것입니다. 근 50만, 100만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천의 까르푸 80%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교통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 용역하는 사람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려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체 지혜를 모아서 정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문가 의견이나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28일과 9월 1일에 단행된 인사에 있어서의 인사기준과 인사 대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입니다.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시산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에 권한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에 의해서 단행되는 인사야말로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만이 조직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한 인사관리만이 조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이고 또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쿠니마치는 말하기를 지방자치에 있어서 인사관리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했습니다. 단체장을 오케스트라에 지휘자로 본다면 적절한 연주자와 악기배치에 의해서 그야말로 조화있는 화음과 음색이 창출되며 지휘자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행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인사배치에 의해서만이 조화로운 행정력이 창출되고 행정력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인사에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적시된 바와같이 이번 단행된 인사가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임용되었다고 보십니까? ·또한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전문성과 능력수준, 그리고 업무추진 능력과 실적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서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은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가동을 앞둔 시점에서 또 군부대 이전사업과 봉화산터널공사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등 현안문제에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의 주무 과·소장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과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 인사로 인하여 5급 5명, 6급 16명, 7급 이하 13명 총 34명을 대기발령했는데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타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발전에 일조를 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 보수의 삭감, 정년의 단축 등 어려운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참으로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였으며 또 피부에 와닿는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상의 처우개선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열악한 재정의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시장의 의지로 시행될 수 있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입하여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를 선행함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할 것입니다. ·인사에 공정성이 없으면 누구나 일보다는 세칭 줄대기에 바빠질 것입니다. 또 부조리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제도의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 취임이후 개선 또는 발굴 시행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있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며 서류나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동 국도17호선으로부터 조곡동 조곡교에 이르는 총 연장 3,366m에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지난 94년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97년 5월 8일 경남기업과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기업에서는 용역비 8억3,000만원을 부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부채비율의 축소조정 등 대우그룹인 경남기업의 내·외적인 요소로 기인하여 지난 8월 23일 사업포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금까지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시장! 지난 6월 28일자 의회의견으로 공식 발송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순천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호 의원입니다. ·모 국회의원은 지난 제205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신도림역 화장실이 바로 선다! 질서가 바로잡힌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에 있어서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인사가 바로서야 행정이 바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하실 것입니다만 인사는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이 인사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전반을 움직이는 마치 행정을 움직이는 칩과도 같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인사를 일컬어 블랙박스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하는 공무원이 우선시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이러한 분위기가 될 때 그야말로 시키지 않아도 밤샘하고 노력하고 무한 경쟁으로 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 요법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자 인사관련 문제입니다. 물론 사무관급 이상이었는데 해당자 본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조금전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월 28일자 하수관리사업소장 임용요건, 발령 이 내용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하어룡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대기발령 인사를 어찌해서 기초단체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가장 빨리 하게 되었습니까?

·박종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8회 임시회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경남기업에 해지통보를 보내셨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경남기업과 순천시의 분쟁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본 의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협약서 32조를 보면 갑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성실히 시공 또는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갑은 사업자의 변경 또는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9년도 8월 26일 해지통보를 시에서 조치했다니까 그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고, 32조 2항을 보면 을은 귀책사유로 인해 해약될 경우 기 투자된 사업비의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 투자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상근 의원입니다. ·방금 박광호 의원님이나 박종효 의원께서도 지역구를 떠나서 순천시 전반에 걸쳐 봉화산터널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봉화산터널이 제일 처음 경남기업과 민자유치를 협약해서 한다는 것은 시민의 교통난 해소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 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라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단굴은 210억이고 2단계 쌍굴을 할 때는 160억입니다. 도합 37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순천시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우리 시에서 기채를 내야합니다. 과연 굴을 뚫어서 연향동 저쪽으로 도로 확장하고 동순천쪽으로 뚫어서 확장해서 교통 통행료를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민자유치 2차 대상자가 없으면 시 청사이전보다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알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어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간단한 질문에 맞춰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3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한 조례를 무시하고 위원을 위촉한 배경에 대하여 지난 99년 3월 26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분명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시장께서는 조례 취지에 어긋나게 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임기 2년이 만료된 이후 제2기 위원 위촉시에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바르게 시정하여 위촉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와 소신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넉달도 되지않는 시점인 99년 7월 22일 시장은 40인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수에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불균형하게 불합리하게 조직된 순천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시장께서는 두 번째 단추까지도 잘못 끼우려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순천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통역요원 위촉 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세계화 추세로 인한 국가간 교류 증진과 문화적 자산을 기초로 하여 관광산업이 국가사회 발전의 핵심과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순천은 광역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 기틀을 다져왔고, 전국 기초단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지리학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을 잘살려 나간다면 앞으로 전개될 문화의 세계에서 세계속의 일류 순천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 시정 구호인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건설에 걸맞는 순천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 내국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정겹고, 따뜻한 순천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순천의 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적 관광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안내 예절에도 정통한 관광안내 통역요원 위촉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남도청에서 지역별로 위촉해 놓은 통역요원을 몇회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참여하여 통역하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셋째, 행동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동 중앙파출소와 파출소 앞의 행동 그린공원은 98년 2월 사업비 4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주차장과 편익시설을 조성한다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42필지, 건물 36동에 대하여 99년 1월 20일 26억여원의 보상비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공원조성 예정지는 도심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심속의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대한다는 공원조성 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지부진한 시정수행을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시정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6억원의 보상비를 지출한 공원지역을 금년 본예산 3천만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하시라도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이맛살을 한번이라도 눈여겨 봐주시고 앞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미루어 왔는지 그 사유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어룡 의원입니다. ·이번 제2건국조례안이 의결되었더라도 그 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임기가 끝난 2년후에 위촉하기 위하여 미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노라고 이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 1,2월 전에도 개정조례안이 충분하고 또 40인이하로 한 것에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이번 개정조례안에 25명내외라고 대통령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올라왔으면 이번에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제2건국위원회로 질문하게 된 것을 그 위원들에게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 아시고 임기 2년이 다된 시점에서 대통령령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의회에서의 발언에는 항상 무거운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제2건국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하어룡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질문에 의한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난 제49회인가, 제50회 임시회 때 올린 이유가 다시 반복됩니다만 임기만료 후에 재구성에 따른 준비 단계다 그래서 조례를 올렸다고 했거든요. ·방금 시장님 답변에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하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 지연사유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동근린공원은 구 도심지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차난을 덜어주고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7년부터 구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97년에 행동 65번지 일원 2,000평방미터에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수립한 결과 지하주차장과 편익시설 등 공원조성 사업비가 46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매입은 우리시가 직접 하고 지하주차장과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에 토지보상과 건물 철거를 위해서 25억8,000만원을 들여서 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97년말부터 시작된 IMF체제하의 경제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공간을 방치할 수 없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 사용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임시주차장보다는 도심속의 휴식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여론이 있어서 간이공원 조성을 추진키고 방침을 바꾸어 추진하던중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서 확보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시설과 간이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준비해오던 중에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2000년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중심에 위치한 행동공원 부지로 선정을 하고 지난 7월 21일 24억원의 양여금의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임시주차장을 한다든지 간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3,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확정되면 99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여금 24억원과 우리 시비 약 12억원을 합해서 36억원을 투입해서 체육관이라든지 문화활동관, 지능개발관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공원시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완벽하게 갖춰서 순천시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순천의 상징적인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열악한 자치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 국권회복 이후 40여년의 긴 노력과 투쟁끝에 '95년에서야 비로소 단체장을 주민의 의사로 선택하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꽃망울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자치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상급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은 관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법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단체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현안사업 하나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 역시 시장의 책임이라는 주민들의 정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 현안사업중 하나인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5연대 본부와 5대대를 포함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가 보안상 취약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95년 도농 통합과 광양만권 개발 활성화로 시가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도시발전 저해 시설화 되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신 산업지대 입지로 주요시설이 배치됨에 따라 군사시설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 개축이 곤란한 점 등이 고려되어, 88년 최초로 군부대 이전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97년 국방부에서 2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논란 끝에 98년 6월 상사 오곡지구로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주민반대에 부딪혀 곧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어 그 대안으로 98년 8월경부터 별량면 운천지구로 변경을 검토한 이후 98년 12월 29일 동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우리시가 건의하고 수차례 군부대와 협의한 후 99년 6월 9일 최초 합의각서를 도출하여 99년 7월 7일 재차 31사단장과 순천시장간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거기에서 일보도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 국방부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운위되는 가당찮은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경위에는 우리시의 대응에 몇가지 오류와 해당 군부대의 억지에 가까운 오만한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상력 부재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사면 오곡지구 주민들 반대에 너무 쉽게 빨리 변경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군부대에게 넘겨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위무 능력부족입니다. 운천지역 변경 건의후 98년 12월 추경예산에 주민 숙원사업비로 3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1년 가까운 이 시점까지 단 한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부대이전을 기정 사실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급기야는 집단민원을 자초하였는데 이점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군은 군부대 이전사업이 마치 우리시에 시혜를 베푸는 사업인듯한 인식의 전제하에 시종일관 우리시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군부대의 요구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총 76억의 사업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급기야는 애당초 합의한 내용을 제멋대로 변경 요구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였고 이 문제가 마치 우리시의 책임인양 예산 반납 등의 공갈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3년 광주 상무대를 장성군으로 이전할 때 중앙정부가 장성군에 무려 2,325억원의 사업지원을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시와 27만 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히려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범시민 차원에서 해당 군 관계자의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의혹입니다. 작금에 시중에 떠도는 설과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에 의하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본 사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 모정당 전문위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시와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군부대를 낙안면 금산지구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해당지역 공시지가를 현재보다 무려 10배까지 상향조정 해달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까지 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불순한 자들이 부당한 이권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이하 간부들 중 그들을 만난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부대 이전사업 전담팀의 구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 시에서 가장 바쁜 부서중 하나인 대표적 사업부서의 기술직 공무원 몇명에게 일임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력이 둔화될 수 밖에 없었다면 차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획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 출신 정치인들의 노력 부족입니다. 행정에 있어 정치권의 지나친 관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도 본 현안은 상당부분 지역에서 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은 현 국내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그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상의하고 대처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본 사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시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오곡지구를 처음에 당시 국방부 승인이 났을 때 시 국방부에서 이전과 관련해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보충질문에 앞서서 군부대 이전 문제를 들으니까 가슴이 멍멍하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과연 이 나라 이 꼴이 국민이 국방부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방부가 민의를 존중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성식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과연 우리시가 합의각서를 해준 시기만 보더라도, 방금 시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76억이라는 돈을 운천지구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모모 인사들이 두세 차례 와서 백화점을 짓는다는 등 호텔을 짓는다는 등 그 사람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 저해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시장님도 아마 알고계실 것으로 압니다. ·별량 운천 귀남골로 처음에 위치를 건의했을 때 본의원도 최말단 표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면책특권도 없고 구속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떠들어봐야 네, 잘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어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확히 본의원이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당초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구절절 몇 가지 사항을 김성식 동료의원이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사 오곡지구를 선정할 때 아마 평수가 24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내사항을 알기 때문에 별량 운천 중간 귀남골이라는 곳이 처음에 예비군 훈련장도 있었기 때문에 적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 더운 7,8월 삼복더위에 산행을 해서 벌레에 쏘여가면서 현장을 보고 운천 뒤에 부덕골이라는 산골짜기를 보면서 운천저수지가 60몇년도에 생긴 이후에 시골 주민들이 저 전답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객지로 나간 사람들이 한분도 성공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혹시 군부대가 오더라도 저 철답을 옮기고 귀남골과 상사 경계, 송학 경계에 위치를 해 주십사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과장,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한 끝에 31사단에 박희종사무관이 계셨는데 그 분이 바로 장성에 상무대 이전사업을 했고 31사단내에 군부대 이전을 많이 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것으로 압니다. 오곡이 무산되고 별량으로 선정했을 때 그 양반이 현지를 몇 번 가 보시고 여기가 아주 적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실국장들 합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후로 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모사단장으로 하겠습니다. 모사단장이 오셔서 연대장 취임식에 왔다고 오후 2시에 본의원에게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 운천 귀남골로 갔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고랑과 골짜기로만 다녔습니다. 안보이는 곳을 다니다가 사단장을 훈련시키네 하는 말까지 본의원이 듣고 내려오다가 또 그 역시 농경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 대대손손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산으로 유치를 해 주십시오. 이 밑으로는 제가 승낙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후 아마 8월부터 작년 12월에 체결을 하고 돌아서서 31사단장이 하는 말이 용운부락 뒤 무구지화 된 답과 그 산을 포함해서 여기에 사격장을 해야 되겠다. 본의원도 육군 보병으로 입대해서 월남까지 가서 근무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부대인지 몰라도 부락 옆에다가 사격장을 하자고 하고 본의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면 경사지가 60도 각도나 되는데 그것을 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굉장한 소외를 느꼈습니다. 과연 표를 먹고사는 의원이 방향 제시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맞는데 과연 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마 시장님 복명 보고를 들어서 알고계실 것입니다만 운천, 신천과 용운부락 주민들이 노모가 계시는데 밤에 와서 너 이 도둑놈아 하고 데모했을 때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때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교 장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시 집행부 어느 누구 한사람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 가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는 제안이 없고 드디어 매스컴, 광주매일 정기자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보다못해 정기자님께서 언론에 내놓으니까 그때야 건설교통국장 서울가고 시장 서울가는데 갔다온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뇨, 정회하고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심상근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전에 장황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셨을 것이고 지금 매듭을 어디서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보며 시장의 의지는 군부대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의원입니다. ·전임시장 재임시 즉 98년 6월 상사 오곡지구로 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 승인까지 되었다가 부대이전에 따른 반대민원 발생으로 부득히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중에 민원발생의 책임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창효 의원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31사단장의 의지가 27만 시민들 모두를 억누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순천시민들의 현안문제를 혼자 하기가 힘들다면 어느 시기를 잡아서 순천시의회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간담회를 해서 확실한 의지표명을 듣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제2의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정영욱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환경파괴로 인한 집중호우, 해일, 돌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환경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이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순천시 역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정화를 통하여 순천만을 청정해역으로 보존하고 지하수의 수질보호 및 도심하천 정화로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1,2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과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10월 15일과 9월 30일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 운영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수해복구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을 방문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톤당 비용은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에서는 약 40∼5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1일 13만톤 규모로서 연간 운영비가 19억내지 2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방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직영운영의 장·단점 비교검토를 통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도 민간위탁을 위한 하수종말처리 톤당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실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직영 운영시보다도 직원 감축을 통하여 연간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이 모든 면에서 운영처리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순천시의 대비가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운영비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19내지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종말 슬러지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중 인건비, 전기료,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70%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종말 슬러지를 매립이나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해양투기와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후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을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4월에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7월에 개시하였는데 시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시운전으로 인한 월 전기료가 얼마나 납부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를 위해 인센티브 차원으로 도사동에 98년도 제3회 추경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 사업비로 34건 20억원을 편성하여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치하였으나 '99년 8월말 현재 단 1건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발주 착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장 265개소중 71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50여개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부실공사를 발견하여 지적하였으며 특히 황전면 비촌 1교의 지수벽과 황전면 비촌 그믐터보, 서면 서천 석축공사를 재시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해복구사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수해복구사업장에 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톤당 하수처리단가 산출은 시설용량, 처리방식, 연계처리의 유무, 펌프장의 개소수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함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톤당 처리단가 용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방금전 많이 지적되었는데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 부분을 떠나서 차집관거 부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이 지금 현재 그 시설물 자체가 인체로 보고 하나의 심장이라고 한다고 차집관거는 동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차집관거가 온전히 이상이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완전무결하게 하수가 이동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본 의원 스스로 CCTV로 해보았습니다. ·약 7∼8㎞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30%정도 불량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35%정도 차집관거가 문제가 있다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1,000억대이상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놓았다하더라도 이와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부실하면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수립해서 불량구간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정욱조 의원입니다. ·순천시 서면 문화마을의 개발 침체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마을의 조성 목적을 보면 농촌생활권의 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방향을 보면 발전 가능성이 큰 면단위 정주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기반정비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과 공동이용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 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 마을 하수도시설, 농촌주택 정비 등을 종합 정비하고 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 등을 병행 연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12월말 서면 문화마을이 완공 조성된 이후 순천시 행정 당국에서는 목적과 기본 추진방향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정 지원과 사업비 지원으로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성이후 지금까지 문화마을에 행정지원과 사업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마을이 아닌 취락지 오지마을로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몇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문화마을 조성이후 공동이용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건립토록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어느 사업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행정 지원이 전혀 되지않고 침체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기반사업으로 상수도사업을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간이상수도 용수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2·3호공의 관정보호공이 지면보다 낮게 시설되고 노후되어 우수 및 잡수가 유입되어 식수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 진입로 관계로 당초 기본설계상 마을진입로가 구 임촌역 앞 교통신호등 사거리로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당시는 기존 철도가 통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금년 2월 신설 철도가 개통되고 기존 철도가 폐쇄되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천시 행정 당국에서는 진입로 개설관계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미흡하고 안일무사하게 대처하고 있음은 주민복지 행정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현재 문화마을은 114세대에 3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 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전 면민의 각종 민원상담 신고와 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문화마을을 통행하고 있는데 마을 진입로 미개설로 인하여 1만여 면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문화마을 입구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에 4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별도 샛길을 보행하는 사람들의 불편과 피해는 제외하고 차량으로 통행하는 숫자만 헤아려 왕복 800여대로 현재 설치된 임촌마을 구 진입로 약 1km를 우회하여 이용할시 1일 평균 10여만원의 유류대가 소비되므로 연간 약 3천여만원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참다못한 문화마을 주민과 청년회에서 지난 8월 7일경 급기야 회의 끝에 청년회 자체로 구 임촌역 있는데로 임시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되자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당초 순천시의 부지사용 협의에 대한 회신통보시 철도청 사업계획 물류시설 렌트카부지에 의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서 제외되어 행정재산으로 확보해둔 부지라고 통보하더니 이제 와서는 구 임촌역 부지는 한쪽은 순천시에서 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로 개설하고 또다른 한쪽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순천IC 입체화 교차 고가도로 설치 계획으로 이건 용지에 대하여 철도 본청에 용도폐지 승인 요청하였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순천지방철도청에 대하여 순천시가 너무나 성의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실시되는 도시계획 정비시 순천시가 행사할 수 있는 전 행정권을 발휘하여 본 부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본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을 언제 어떻게 조속히 완료할 것인지 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서면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사항입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농어촌 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농업생산 환경 확보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3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96년 4월말 완공하였으나 1년도 채 가동하지 못하고 고장이 발생하여 하수처리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98년 12월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적발 지적하였던 바, 시 행정당국에서 각종 기계를 교체 수리가동 하였으나 또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폐기상태에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명실공히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타시군에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표본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지하수 상수도를 폐쇄하고 순천시 수도급수시설을 시행하여 수돗물을 공급, 주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시 설계된 마을 진입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마을주민은 물론 1만여 면민들의 편익을 증진토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마을공동시설 사업으로 계획된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차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오폐수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현재 서순천변에 설치되고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하고 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을 폐쇄하여 시민 혈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생활환경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실효성 없는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그곳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토록 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마을 조성이후 지금까지 개발이 침체된 서면 문화마을을 집중 지원하여 미비된 각종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의 구호에 걸맞는 문화마을이 될 것이며,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전남의 표본이 되는 문화마을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비젼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을 조성해서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서면 문화마을을 농어촌진훙공사에 위탁하여 당시 승주군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93년 12월에 해서 95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부터 마을 진입로를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면 임촌역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존 임촌마을 진입로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급수량이 부족하고 우수가 혼합되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해서 1일 435톤을 채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량은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정 준공후에 주변 농경지 소유자가 관정보호공보다 높게 성토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빗물이 주변지역에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의원님께서 안을 제시한대로 선평까지 상수도가 가니까 연결해서 일반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마을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마을주민과 전체 면면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은 말씀하신 대로 전라선 철도가 99년 2월 25일 개통됨에 따라서 2월 23일 순천 지방철도청에 진입로 설치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폐도부지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 장래 사용계획이 있으므로 추후 재협의해 주도록 회시되어 99년 7월 1일 재협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철도청 사업계획에 의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서 제외되어 행정재산으로 확보해둔 부지라고 통보됨에 따라 8월 11일 세 번째로 면사무소를 찾는 전주민이 약 1킬로미터를 우회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 임촌역 진입로에서 폐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도로 설치와 본 진입로 개설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 임촌역 부지는 우리시 자전거도로 게획과 서순천 IC진입로 입체화 계획으로 용도폐지 조치중에 있으니 용도폐지가 되면 공특법에 의거 순천시가 매수한 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그리고 지적고시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해서 철도부지로서의 용도폐지가 되면 보상비 확보 등 제반 절차에 따라 매수하고 진입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것 역시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8,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만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기기조작 미숙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기기 조작 미숙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법에 의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등록하기 위해 유입 및 유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등록신청 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하수관리 전문부서인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겠습니다만 정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6개사항 공히 저도 동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선평삼거리까지 차집관로가 가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하면 하수 차집관로로 연결해 버리고 동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마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금이 6억7,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협의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면 문화마을이 조성된 후에 조성 목적과 추진방향에 따라서 계속 행정지원을 하고 또 사업을 지원해야 함에도 각종 지원이 미흡해서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 사실을 공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시정질문으로 채택되었냐면 현재 문화마을이 건설교통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문화마을로서의 홍보가치를 충분히 발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본 문화마을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본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진입로 관계입니다. 애시당초 계획상에는 구임촌역 앞으로 교통신호등 사거리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 철도가 있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구 철도가 폐쇄되었습니다. 신철도가 남과 동시에, 그런 것이 현재 6개월입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좀더 성의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 철도청도 가보고 또 안되면 본청도 가봐야 되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보시겠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철도청 부지 관계를 순천지방철도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서류를 올리면 심의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아봤더니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용도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본청에서 권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위임사무 식으로 와서 협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의 매각처분청은 본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문화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이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주민들과 같이 협조를 해주고 성의를 보여주면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소요가 일었겠습니까? ·하다가 안되니까 문화마을 청년회에서 강제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이번에 회시 오기를 그것을 철도청 현재 랜트카 부지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본다고 해서 뒤에 으쌰 으쌰하고 나가니까 철도청에서 부랴부랴 그 사항을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쪽에서는 순천에서 도시계획상 자전거도로로 사용되어 있고 한쪽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IC로 부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급기야 본청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전에.

·국장님께서 이 진입로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답변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로시설로 계획을 하고 지적고시까지 해서 도로로 지정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국장께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이번에 순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임촌역을 철도청에서 잘 안들을 때는 우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묶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들어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이 거기까지 안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엄포를 미리 놓아야 됩니다. 철도청에, 그래야 일이 빨리 해결되죠. 그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상수도 관계인데 국장께서는 음료수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가 보세요. 비가 올 때 우수, 잡수가 스며들어서 식수로 들어오고 있어요. 문화마을로서 면모를 갖추기보다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도급수관이 선평삼거리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 문화마을을 의식해서 한쪽으로 빼놓았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거기에 수도급수 시설을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어떻게 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진입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그 내용을 아니까 적극 협조할 것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진입도로나 상수도나 폐수처리장이나 사실 그때 당시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순천시설과 연계시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문제도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못됩니다만 담당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운영비도 별도로 안들고 관리비도 안들고 또는 그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이롭고 그래서 그것도 곧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을 본의원이 대안 제시했던 대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하면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계획을 프로젝트로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관철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