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귀산촌형 산촌주택 조성,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공정률은 65%, 80%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월에 산촌주택 입주자공고를 했습니까? 입주자공고를 해서, 1월에 해서 5월에 입주하는 거예요, 여기 입주자들이? 1월에 공고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응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고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촌생태마을 부분이 있는데 이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녹색국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사실 마을 단위로 해서 이런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또 우리 농정국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가 보면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미진해요, 미진해,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은 정말 많이 투여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가 보면 정말 이 부분이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여기에 보니까 운영매니저도 지원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가 보면 굉장히 운영하는 부분들이 미약하다,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산촌생태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운영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강원도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한번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역만 하고 그것을 이행 안 하면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전반적인 실태상황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면 그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녹색국에서 다시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녹색국에서, 우리 강원도는 전체적인 부분의 약 한 90%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강원도에 임도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의 전체적인 임도의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1,547㎞라면 굉장히 엄청난 길이의 사업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 임도시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임도시설이 관광자원화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환경을 잘 이용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의 플라스틱 재활용사업 확대, 이 부분에서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몇 개 시군이 했죠? 제가 알기로 삼척, 강릉, 횡성…….

이것을 시범운영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이제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를 해서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8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하여간 이 부분도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