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로야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강자료 요청을 지난 10월 초에 했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15일 내에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야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적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이것은 저를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의원이 직무활동상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또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로야어린이집 원장이 저를 고발을 했든지 안 했든지를 떠나서 구청에서는 언제든지,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항상 시설장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관리감독의 권한에 대해서 당연히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야어린이집 원장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의회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단순히 개별적으로 고발했다는 그 이유로 의정활동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상당히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특위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잘못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회가 조사특위 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 고발사건과는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 보강자료를 요청해서 근거자료를 다시 산출하여 비교한 다음에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고발사건과는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집행부에 의해서 침해 받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책자를 위원님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의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 담당공무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적조항을 달아서 거부했다고 하는데 전혀 법적근거 없이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15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15일이 됐을 때 형사고발을 이유로 해서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단서규정에 보면, “단,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미제출 사유를 보고하되 그 이후로 10일은 경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밝혔더라도 그 이후 10일 내에는 무조건자료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일도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아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유재억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 그 미제출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10일은 경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제출 사유를 밝혔을 때 그것의 법적 근거조항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 열흘이 경과하도록 전혀 조항을 받아보지 못 했고요, 그리고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조사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의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저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 수치가 나온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의회가 받아서 명확하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갖다 놓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거는 맞다, 틀리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면 제가 “아, 그게 맞구나”하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어린이집이든 무엇이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하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갖다가 수사기관에 넘겨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방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