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의원 발언

지금 열아홉 분의 경우에는, 생활안전에는 강원도 이ㆍ통장협의회장이나 자율방범대장, 의용소방대장이 있고, 여성은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장,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교통으로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별도로 강원도 인권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동ㆍ청소년 쪽에는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장, 그리고 강원도 학부모회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렇게 네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자체 또는 정부와 관련이 있는 단체 중심이 아니라 직접, 도민참여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리빙랩 같은 게 거기에 가까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변을 넓혀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요, 그것보다는 경찰서가,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가 직접 시민을 만나는 통로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주요사업으로 책정했고 그 부분을 이행하면 가을에 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썼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당장 한다, 안 한다, 말씀은 안 드리고요,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지금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조금 큰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은 2명이고요, 다른 경찰서는 1명, 도경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실제로는 저도 이것을 지금 처음 접했는데 원룸시설 같은 것이 잘되어 있으면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셉티드 환경을 적용했다든지 그런 사례면 인증서를 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강대후문 원룸촌에 인증서가 나간 게 있습니다.

예,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 쪽에…….

범죄예방시설이 잘되어…….

그렇죠. CCTV하고 셉티드 환경…….

예,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지은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인증서를 부여하는 거죠.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각 시군별로, 이것을 건물별ㆍ지역별로 지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된 게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물주나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조사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조도를 올리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노면을 환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수시설을 인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상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준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김남준 인사) 김진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인사) 전철수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전철수 인사)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성기환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성기환 인사) 김남준 총괄기획과장과 전철수 평화지역문화과장, 성기환 평화지역경관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김진근 남북교류과장은 2월 1일 자로 통일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지역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2022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총 45개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ㆍ하반기 각 1회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평화지역의 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정부 내 평화지역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철원ㆍ양구 지역 6.2㎢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하였고, 군 유휴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활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활용도 높은 지역 중심의 군사규제 개선과 군부대 유휴지 활용을 위해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부대와 국방부, 국방시설단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접경지역 6개 시군, 49개 사업에 8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수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11월 개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평화누리길 조성을 완료하고 372억 원을 투자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17.1㎞ 구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출입체계 구축, CCTV 및 앰프 설치, 민통초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국가 중ㆍ장기계획에 반영될 대규모 광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사업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평화지역 5개 군과 함께하는 팸투어를 통해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발굴된 신규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보강 및 홍보입니다. 그동안 평화누리 자전거길에 대한 전 구간 현장점검 및 평화지역 군 대상 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조성된 구간에 대해 제초, 도색, 소규모 수선 등 보수, 편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길 완공 후 스탬프 투어 앱서비스를 통해 완주 이벤트를 추진하고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지도도 제작하겠습니다. 15쪽,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평화의 길 주 노선과 테마노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노선정비를 추진하고 거점센터에 대한 리모델링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부 운영하였던 테마노선을 전체 개방하고 쉼터 프로그램 운영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센터 숙소 조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통일부의 통일걷기 노선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55억 원을 신규 확보하였으며,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 등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도 상반기 중 다목적 광장과 빙어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빙어홍보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으로 철원군에 아트하우스를 상반기 중 준공하고 10월 중 아트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은 접경 3개 시도, 9개 군 통합으로 콘텐츠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망대별로 차별화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 사업은 스타트업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2차 연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프로그램은 아트하우스가 기조성된 고성은 주민 참여형ㆍ관광객 체험형으로 운영하고 철원은 준공시기에 맞춰 위탁기관 선정 및 세부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운영 담당자 아카데미 및 포럼, 시범투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화살머리고지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난해 국비 191억 원을 확보하여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은 내ㆍ외벽 보강 및 방수공사와 전시물 제작과 설치를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화살머리고지 비마교 복구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교량신설 및 접속도로 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쪽, 남북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사전 승인, 세미나ㆍ워크숍 등을 통해 도와 시군의 남북교류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북한참가 등 체육ㆍ사회 분야, 인도적 지원, 농업ㆍ수산ㆍ산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 주요사업 발굴 등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1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100년 앞당길 수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홍보와 공론화를 지속 전개하는 한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대선 및 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제기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철원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지속 건의하고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원군을 비롯하여 다른 평화지역에도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입지분석 및 대상지 선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22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상ㆍ하반기 각 1회 도 직원 대상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나눠 도민 대상 평화통일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도민 대상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할 단체에 대한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2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지역협의회 위원 워크숍, 찾아가는 취업특강 및 박람회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 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대민접촉도 연중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에는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11월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5쪽, 제18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강원도의 평화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확보 후 7월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9월까지 수상자를 선정한 뒤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북협력포럼 개최입니다. 기존 총괄기획과에서 추진한 DMZ 국제평화포럼과 남북교류과의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합하여 남북협력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8월까지 주제선정, 국내외 전문가 참여기관ㆍ단체 협의를 거쳐 10월 중 포럼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26쪽, DMZ 평화지역 맞춤형 문화공연입니다. 기존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군비 부담을 포함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콘셉트의 문화공연을 지역별로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대행사 선정 후 6월부터 11월까지 맞춤형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7쪽, 평화지역 홍보마케팅 언론ㆍ방송 지원입니다. 평화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 특산품, 액티비티 등을 소개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여 지상파, 종편, OTT 등 방송매체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계약체결 후 프로그램을 촬영한 뒤 7월까지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입니다. 28쪽, 평화지역 명소 피스엔티어링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미션 이벤트 등을 수행하며 평화지역의 주요 명소를 탐방해 가는 오리엔티어링과 부대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평화의 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평화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평화의 길 트레킹을 통해 평화지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트레킹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참가자를 모집한 뒤 지역별 2회씩 총 10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유명 트레킹 코스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트레킹 중에는 안보ㆍ산림 해설사 설명, 소규모 음악회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의 길 탐방객 대상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통일부와 시범사업에 대해서 협의 중인 사항으로 평화의 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 지원, 농특산품 및 지역상품권 제공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일부와 지자체 간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0쪽,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평화지역의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보ㆍ문화유적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힐링여행 상품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 후 유관 기관 협조를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1쪽,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평화지역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여 500개소에 대한 접객업소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지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2쪽, 평화지역 영세숙박업소 위생 지원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영세한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별 10개소씩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업소용 침구구입, 침구세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군별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33쪽,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군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과 음식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 외식지구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3월까지 군별 1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TV방송 등 홍보매체 제작을 지원하여 평화지역 맛집과 먹거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콘텐츠 제작계획을 수립하여 평화지역 5개 군과 콘텐츠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한 뒤 4월부터 제작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4쪽, 평화지역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으로 영세업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개 군 농어촌민박협회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 확정 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대표 맛집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별 5개소, 총 25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개선, 담음새, 홍보ㆍ마케팅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솔루션 수행기관과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 이용객의 지역 내 체류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화지역 5개 군, 21명의 가격안정반 운영을 지원하여 숙박요금과 위생ㆍ안전수칙 등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모바일을 통해 지역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강원도 군 장병 전용 나라사랑페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용방식이 지류와 모바일앱으로 다양화된 만큼 지자체 홈페이지, 군부대 PX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하여 우대업소를 수시 모집하고 홍보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2단계 공모를 완료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결정하였습니다. 경관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평화지역 5개 군, 46개소에 719억 원을 투자하여 전선 지중화, 간판정비, 랜드마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환경정비를 위해 2024년까지 5개 군, 15개소에 87억 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개선, 분리배출시설, 환경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입니다. 올해 신규 부서 간 협력사업으로 철원 고석정 꽃밭 조성과 같은 평화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평화지역 5개 군 대상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여 노후ㆍ불량시설물 개선, 도시미관 향상, 경관작물 재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평화지역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평화지역 내 유휴ㆍ방치공간을 경관사업과 연계한 자연치유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 부서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지역 5개 군 대상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생태습지, 관찰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9쪽,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지난해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7개소를 선정하였고, 올해에는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가장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박사께서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단순히 메가시티를 했는데 강원도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75년 동안 그 부담을 저희가 다 했는데…….

그것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폐광법이라든지 접경지원법이라든가 백두대간보호법을 했는데 이것이 강원도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기, 인천, 전국이 다 있기 때문에 강원도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낙후지역을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측면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제는 강원도만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특별자치도다, 이런 논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공청회의 진술을 받아 보니까, 강원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진술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한 58명이 되고 전문자격증 취득도 한 168개, 취업은 한 19명이 했습니다. 취업은 거의 강원도를 떠나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적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66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좀 더 양질의…….

예.

지금 저희가 그것의 실태조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통일부하고 협력해서, 통일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한번 샘플로 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지금 외식업, 숙박업, 민박업, 이ㆍ미용, PC방 해서 749개소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일부 업종만 하다가 작년부터 군 장병이 이용하는 모든 업소로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유흥업소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급을 해 주니까, 30%를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남북교류가 된 것은 저희 강원도 딱 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북한 철도여정, 웹하드로 나온 것이 딱 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유니세프라든가 한국국제의료재단을 통해서 한 것은 아직 단둥에서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라인을 계속 이용해서 단순한 지원뿐만 아니라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공동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평화협력관께서 중국에 갔다가 어제인가 오늘 입국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만나 보면, 저희하고 올림픽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