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최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진행방식에 따라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과 환경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공원 녹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5억 4,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용료수입 550만원과, 가로수와 공원용지 변상금 1억 800만원, 나무병해충 방제 수입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3억 4,737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48억 1,63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822만 1,000원의 5%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6억 2,900만원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와 장기미시설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이며, 공원정비, 6억 113만 2,000원은 고구동산정비, 용봉정근린공원 효사정 주변정비, 동작주차공원 관제시설 설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이며, 공원관리, 9억 7,391만 3,000원은 공원의 신속한 시설보수, 청소 등을 통하여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소유 공원관리비 2억 2,304만 1,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묘지공원 등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정비 8억 4,173만 5,000원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구입 등 재료비,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대 시설물 정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목재파쇄기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8,716만원은 노후시설의 교체 등의 시설비이며, 건물옥상녹화 647만원은 사당2동 주민센터 옥상을 녹화하여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 3,000만원은 학교공원화사업 시행지인 관내 20개 학교에 고사목 보완식재, 운동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의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약수터시설정비 9,125만 8,000원은 관내 달마약수터 등 7개소의 노후, 고장시설물의 보수와 수질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임야 내 시설관리, 6억 8,049만 2,000원은 산림보호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등산로정비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과 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서달산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3억원, 산림보호시설물, 위험수목정비, 임야수로 및 등산로정비, 폐기물처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1억원은 기념식수 등 각종 조경사업지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1,430만원으로 동네뒷산 등산로에 설치된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총 9,600만 8,000원으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작업과 나무종합병원 운영 인건비, 임차료, 약제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산림보호 총 1억 2,516만 9,000원은 국고보조 6,357만 6,000원, 시비보조 1,576만 5,000원, 구비 4,582만 8,000원으로 국비 70%, 시비 9%, 구비 21%로 산불방지대책, 398만 5,000원, 산림병해충방제 6,994만 6,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5,123만 8,000원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산림병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3억 1,671만 5,000원은 공원녹지유지관리 상용인부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 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원녹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400쪽 용봉정 근린공원 효사정 주변정비 1식이라는 게 뭐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용봉정 근린공원 1식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나의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예산 1억에 대한 1식입니다.
유재억위원
작년도에 보면 효사정 보수공사비가 1,000만원 들었고 또 용봉정 근린공원의 효사정보수비가 시설보수 2억 4,5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많은 액수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정비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몫에 하면 좋은데 예산상 우선 급한 거부터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유재억위원
작년에도 효사정 보수에 실시설계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2억 4,000만원 들어가고 금년에 또 1억 들어가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은 효사정 집 자체가 바닥이고 기둥이고 비바람에 많이 부패되어서 썩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마루, 기둥을 완전히 보수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거기는 파고라 세운 거 얘기하시는 거죠? 파고라가 아니라 정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효사정 자체입니다. 효사정 정각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금년에도 들어가고 또 못 하면 내년에도 들어가고 내년에 또 하시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올해 하는 것은 올라가는 계단하고 진입로를 보수하는 걸로 예산 1억원을 잡은 겁니다.
유재억위원
내년에는? 올해 다 끝나실 것 같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올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
매해 너무 많은 액수가 한 군데 투입되기 때문에 대체 뭐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금년도로 효사정은 끝난다는 얘기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끝납니다.
유재억위원
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수입부분 12쪽에 가로수변상금이 금년도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가로수변상금은 800만원이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유형이 어떤 형태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는지?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주로 교통사고, 그다음에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고의적으로 훼손한 예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예산이 몇 군데입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5월까지 마칠 공사가 사당1동 양지어린이공원하고 상도3동, 상도4동 햇님어린이공원, 사1동에 까치어린이공원 4군데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햇님어린이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상도4동 424번지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내년도에는 4개만 합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4개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4개 잡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계획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400페이지 설계비 5,736만 8,000원이 2010년도에 시공할 어린이공원의 설계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비, 시비 포함입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구비, 시비해서 시에서 60% 지원해 주고 구에서 40%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시공원 인건비는 인력은 저희가 관리합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13쪽,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비가 어제 예산심사한 청소행정과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봉급이 8만 8,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여비하고 중식비만 들어 있고 봉급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 중에 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요원은 병무청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병무청에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봉급이 안 잡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봉사하는 공익요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잘못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361쪽,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봉급이 8만 8,000원 3명 12개월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사람들 봉사요원은
획팀
기획팀
담당 최승백 청소는 봉사분야에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주니까 거고요. 봉사분야에 들어가는 산림보호, 복지관에서 하는 데는 여비만 주고 봉급은 병무청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410페이지.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 시비보조 여기에 잡힌 것은 지금까지 관내 20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사업관하고 유지관리가 사실상 학교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개 학교에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고사목을 보식한다든지 약재를 구입한다든지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서울시에서 담장녹화사업은 안 합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담장녹화사업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 구에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이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는 올해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유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대상할 만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파악했는데 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지역에 강남초등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담장이 높아서 축대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그런 걸 파악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올렸는데 학교 공원화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시에서 반영이 안 됐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00쪽에 미시설 어린이공원조성 설계비 있지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상도1동 477번지에 무궁화어린이공원 558번지 비둘기어린이공원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허가건물이 들어가 있고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2010년에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려고 미리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무허가건물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상도1동 무궁화 477같은 경우 13명이 있고 558은 9명 정도 있습니다. 양쪽 합하면 약 22명 정도.
이봉준위원
예전에 미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빨리 내보내고 공원 조성을 안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답변이 이건 힘들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무허가건물 들어 선지도 오래 됐고 그래서 민원소지도 굉장히 많고 해서 아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의외로 설계비가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개발하고 하는 걸 집단적으로 반대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무허가로 있으신 분들 내보내실 계획은 있으세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고 내보내야지요.
이봉준위원
이걸 하면야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자신 있게 이 사업 진행하시겠다는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고 하니까 거기서 재산행사도 못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사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집이 많이 낡고 보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서 빨리 보상해 주고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설계비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이봉준위원
꼭 성사시키셔 갖고 공원조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4쪽 하단에 공원시설물정비 연간단가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연간단가로 어떤 일 하시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들 관내 근린공원, 삼일공원 등 33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주로 1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 노후된 시설의 교체, 편의시설의 보완, 산책로 배수로정비, 이런 것을 정비해 주는 돈입니다.
이봉준위원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런 거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 핑계대서 추경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작년에 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고 보수할 부분도 많고 해서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이봉준위원
그러면 403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설치공사비, 동력전정기, 수경시설보수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수경시설보수, 시설공원보수, 공원전기시설보수, 공원음수대보수, 마을마당 및 기타 공원보수, 어린이공원시설물보수, 화장실시설유지보수는 연간단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예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연간 단가와는 조금
이봉준위원
아까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연간단가는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노후된 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연간단가를 책정해 주는 이유가 평상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상시 자잘한 예산, 수요예측이 안 되는 예산에 사용하라고 연간단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는 시설공사 차원, 시설공사설치보수 차원이고 일반적인 앞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일상적으로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보수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봉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애초에 답변하신 거 하고.
그러니까 연간단가는 시설비 차원에서
신규시설 차원에서 하신단 말씀입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애초에 공사발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신규시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쓰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연간단가 잡지 마셔야지요. 신규시설을 하실 거면 사업내역을 만드셔 갖고 사업비로 잡으셔야지 연간단가를 잡으시면 안 되지요. 연간단가가 뭡니까? 유지보수하고 시급한 수요가 나왔을 때 쓰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관리를 연간단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403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중복되는 수경시설보수 600만원, 시설공원보수 1,000만원, 공원전기시설보수 400만원, 공원음수대보수 200만원, 마을마당 및 기타공원보수 500만원, 어린이공원시설물유지보수 810만원, 화장실시설유지보수 4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의 삭감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까?
이봉준위원
예, 더 진행하겠습니다. 4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동력체인톱, 자동전정기, 예초기 작년에도 사셨지요? 금년 2008년도에 사셨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57만원 주고 샀고 자동전정기도 샀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숫자가 작년 거 말고 기존에 쓰던 것이 노후되어서 다시, 한마디로 장비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걸 못 쓰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예산은 대체취득비로 잡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 물품취득비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체취득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신규 물량을 늘리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규로 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왜 이렇게 답변이 왔다갔다 하세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동력체인톱 쓸만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동력체인톱 쓸 만한 데가 많죠. 저희들이 주로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요, 임야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체인톱으로 작업을 하죠.
이봉준위원
408쪽에요, 가로수 보호시설물 정비 2008년도에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신규예산이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뭘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상도동 길에 가로수 약 한 473주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가로수 보호틀을 교체하고 또 없는 데는 새로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가로수 바닥에 보면 쇠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판이라 그러거든요, 그 보호판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이 보면 막 도망하고 많이 낡고,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쇠판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간담회 전까지 세부적인 예산산출계획을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가로수 수간조사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5,531주거든요? 2008년 예산에 보면 5,626주인데, 가로수가 줄었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줄었죠.
이봉준위원
어느 쪽에 가로수가 줄었나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관내에 교통사고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그 앞에 지장되는 나무를 옮긴다든지 할 때에, 어느 쪽이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이봉준위원
그 바로 밑에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
413쪽에 보시면요, 중간 하단부에 임야 내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 같은데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2008년도 폐기물처리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계획대로 다 치웠습니다.
이봉준위원
아,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네, 추경에 반영해서 상도동에 있는 한전주택의 폐기물을 다 깨끗이 치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2,000만원은 사당5동 LG아파트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치우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414쪽에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거 수탁자가 어딥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수탁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전문업체입니다.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관리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420쪽에요, 상여금,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게 근속연수가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어요. 17년으로 들어가 있는데 2008년도에도 산출근거에는 17년으로 들어가 있는데 2009년도에도 17년으로 작성돼 있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아마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타부서는 2008년 예산에 비해서 1년씩 더 추가로 잡으셨던데요? 1년이 경과됐으면 1년치를 더 잡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평균
이봉준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2008년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2008년이나 2009년도에 저희들은 평균 근속연수를 따져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직원변동이 많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직원변동이 지금 뭐 신규로는 안 들어오니까,
이봉준위원
변동 거의 없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거의 없으면 1년이 지났으면 평균이 1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1년이 늘어나면 1년 것을 추가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봉준위원
아니, 타부서는 1년씩 더 잡았는데 공원녹지과만 그대로 2008년 예산하고 똑같이 17년으로 잡았어요. 예산 안 모자라시겠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을 저희가 잘못 심사를 했네요, 2008년 예산 남으셨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무기계약직은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순환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우리 구에서 쓰는 상용인부들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계약 없이 정년 때까지 쓰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쓰는데요, 그렇지 않고서 쓸 때는 또 정년이 보장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공원음수대가 우리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한 5군데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런데 공원에다 음수대를 시설하는 것은 적합한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규모가 큰 곳에 보통 시설하고 있고요.
박흥옥위원
큰 거든 작은 거든 적합하냐 이 말씀이에요. 큰 데는 시설이 있고, 작은 데는 시설 안 합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주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음수대가 백로 같은 데는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는 사실상 시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시에서 공원조성할 때 음수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권장을 안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한다든지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는 음수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다든지 하면 옛날에 시설돼 있는 놀이터에는 음수대가 사실상 없어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설계에다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큰 공원 같은 데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순회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한 공원에 한 명씩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27개 어린이공원에 3명이 배치돼 가지고 순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흥옥위원
그런데 관리한다고 하지만 별 효율성 없는 것이고, 작은 공원 같은데 보면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음수대를 요구하는 체육시설공원 쪽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편의시설을 확충하셔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니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400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설계비가 있는데요, 설계비를 보통 공사비의 몇 % 정도 잡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금액마다 틀립니다.
이봉준위원
대략적으로 통상 몇 % 정도?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보통 1,000만원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약 3.87%,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7.75% 그렇게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억원 정도 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2.56%,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5.71%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약 8% 정도 되네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비가 1억 4,000만원입니까? 조성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설계비가 5,739만 8,000원이에요. 한 30%가 나오거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5,739만 8,000원은 2010년도에 조성할, 그러니까 상도동에 있는 샛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사당동에 꿈돌이 어린이공원, 대방동에 있는 참새어린이공원, 본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2010년도에 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약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군데 하는데. 시에서 2010년도에 공사할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조성비 1억 4,000만원은 뭐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1억 4,000만원은요, 올해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2009년 5월까지 조성완료될 공사비 중에서 약 3억 5,000만원이 되는데 3억 5,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에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년에 확정해 가지고 할 거라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잡히지 않아 가지고.
이봉준위원
가내시는 됐습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아직 가내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내려올 걸로 알고 계세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구비를 확보했다고 보고가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2억 1,000만원을 내년에 내려주는 게 확실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이 설계비하고 조성비는 전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다른 사업이네요? 설계비는 2007년도 설계하는 거고, 조성비는 2009년도 조성비고, 그렇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측량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측량평가를 매년 하시나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측량평가는 매년 하고 있죠.
최민규위원
지금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2건이 줄었는데 2009년도에 공유재산이 줄 계획입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잡힌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최민규위원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하면 굳이 건수를 줄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측량해야 될 것은요, 올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경계가 애매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업무를 해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올 때 저희들이 이건 내년에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변상금을 매기고 찾을 건 찾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발생되거든요.
최민규위원
그럼 매년 이걸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있는 건 아니네요? 일을 하다가 건수가 발생되면 측량평가를 하는 거네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체가 335필지 정도 있습니다. 335필지 있고 약 195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구유지, 시유지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면 점유내용은 대부분 주택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유현황 측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보시면 중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화료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근린공원 전기료 이게 작년에 시설공원 전기료를 통합으로 예산 잡혔던 게 보면 35만원×11개소×1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그것을 통합했었고요, 올해 예산은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작년에 통합으로 할 때는 단가가 35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기타공원 전기료로 다 분리하셨는데 단가를 보시면 50만원, 5만원, 8만원이에요.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기준격차가. 그 밑에도 보시면 수경시설 전기료 하셨는데 작년에 이게 단가 50만원이었는데, 지금 70만원입니다. 전기료 단가가 그렇게 크게 껑충 뛸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약수터 전기료 같은 경우는 지금 8만원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5만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시설공원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지금은 11만원이지만 작년에는 30만원이었어요, 3배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더 많이 차이 나는 건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가 지금 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만원이었거든요? 만약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상하수도료를 어떻게 냅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공공시설 세금인데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셨나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 것은 2009년도에는 상도3동 마을 숲 공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상도3동 마을 숲에 수경시설이.
최민규위원
아니, 개소가 늘어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단가가 늘어나는 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늘어난 것은 예를 들어서 수경시설 가동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경시설을 가동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주민들이 야간에 10시까지 가동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민규위원
지금 그렇게 답하실 거면요, 여기 산출기초에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는 몇 시간 기준으로 단가가 70만원이었습니까? 여기 9월 이런 식으로 9개월이 돼 있으면 세부사항으로 지금 처음 계산하실 거면 산출기초에 시간이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담회 시간에 해 주시는 걸로 대체할까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최민규위원
아니,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 10배 가까이 금액이 줄었는데 물을 안 줍니까,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 물을 안줘서 20만원이 3만이 된 겁니까, 단가가? 단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가격 책정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간담회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만약에 안 갖고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민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 산출근거에 대한 근거를 간담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전기료에 있어서요, 계산해 보니까 64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64개소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죠? 아니, 그건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요, 납부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취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자동납부하신다든가 인터넷상에서 하신다든가 하는 방법이.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고지서로 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지서가 와서 내는 것보다는 한전 수납기관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시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2009년도에 업무개선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지서를 받아서 했거든요.
최형용위원장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절감하시기 바라겠고요.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413쪽에 상도근린공원 관리초소 설치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사봉 약수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약수가든 뒤쪽에, 국사봉중학교 맞은편에 봉천역으로 넘어가는 터널 위쪽에다가 산림초소를 하나 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임야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비보관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업복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소를 하나 좀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근무하지는 않고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근무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어떻게 근무하나요, 시간별로 하나요, 요일별로 하나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임야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신희근위원
임야관리를 어느 분들이 하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산림에 채용되는 예를 들어서 일용직들이 나와서 임야를 관리할 때 여러 가지 관리장비라든지, 여기 창고에서 갖고 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보관하고, 산림장비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중식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418쪽에요, 동력엔진과 동력분무기는 지금 신규인가요, 대체인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동력엔진은 기존 두 대를 대체하는 거고요, 동력분무기는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엔진에 두 대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기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신희근위원
두 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기존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두 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건 임야에 살균살충할 때 쓰는 건가요? 어느 용도로 쓰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병해충 방재할 때 차량에 탑재해서 분사시킬 때 트는 엔진
신희근위원
그거 지금 새마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쓰는 건 고압엔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무기가 없었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분무기가 없었다면서요, 신규라면서요? 엔진은 대체고 분무기는 신규라면서요? 분무기가 지금까지 없었으면 뭘로 살균소독을 했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분무기는 있는데 이건 추가로 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몇 대예요, 분무기가.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2대가 되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엔진 2대하고 분무기 2대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엔진은 기존에 있는 것이 오래 돼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2대에서 1대를 교체하면 결국 2대 남는 거잖아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공원녹지과 자산에 관한 부분 자료 주세요. 그리고 411쪽에 보면 임야유지관리 해서 5,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시설관리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13쪽에 보면 임야 내 수로 및 등산로 정비하고 임야 내 폐기물처리 용역하고 결국 시설관리 공사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411쪽에 있는 임야유지관리는 주로 기존 임야관리와 관내 시민기능식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천만그루 식재해서 나무 심은, 관내에 시민들이 기념식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약 17개소가 되는 데요. 그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신희근위원
세부계획설명서에는 시설관리공사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왜 제가 중복된 예산이냐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가 전에 환경녹지과였지요. 2007년도에 집행잔액 불용이 7억 4,000이었고 2008년도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오히려 9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 예상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비슷한 사업들을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다시 세부적으로 잡아놓고 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공원녹지과로 이번에 다시 독립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쪽이 빠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2억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집행잔액 예상액이 그러면 일단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거밖에 안 돼요. 예산을 받았으면 사업을 충실히 하든가 이렇게 9억 4,0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을 소지가 있으면 아까 이봉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비슷한 목을 포괄로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또 잡아 놓고 이중으로 잡은 게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 불용되는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공사에 대한 낙착잔액입니다. 임야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불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과 자체는 사업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 분야 계통의 예산인데 거기서 나오는 불용되는 전체내역을 보면 입찰 때 발생하는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잡아서 이중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낙찰잔액이니까 아껴서 쓴 거라는 건가요, 사업은 다 했다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신희근위원
그럼 유별나게 공원녹지과만 낙착을 잘 받나보죠, 여기만 많이 남는 거 보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많이 생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2억이란 돈이 2008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역시 낙찰잔액 때문에 그렇다고요? 낙찰잔액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것인데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이 통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거의 충실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9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 예상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 거 아까 말씀하신 낙찰잔액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을 안 한 게 있을 것이고 보조금집행 안 한 잔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를 간담회 전에 주셔야지 끝난 다음에는, 물론 예결위도 있겠지만 간담회 전에 주시고 그 근거에 과장님 말씀대로 낙찰잔액이라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복예산 책정이라고 보고 413쪽 임야 내 수로 및 등산로 정비자금 5,000만원 이 부분을 삭감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자료가 증명되면 삭감의견은 취소할 것이고요.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께서 삭감요구한 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이봉준위원이 동의하신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유지비 3,910만원 삭감의견과 신희근위원의 임야 내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임야 내 수로 및 등산로 정비예산 5,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은 간담회 의견조율을 통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최민규위원의 삭감안인 어린이공원 공공요금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편성은 사용량을 감안해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서류편철을 구분하여 시행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간담회 의견조율을 통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철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0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2008년 9월 1일 행정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5억 4,993만 2,000원을 세입예산에 펀성하였고 14쪽, 과태료 잡수입으로 5,090만원, 17-18쪽에 지난년도 환경과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7쪽 환경과의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총 1억 6,971만 5,000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에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억 1,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작의제21 추진으로 197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행정관리비로 1,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환경단체관리비로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로 9,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에너지안전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총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에너지관리비 360만원, 에너지절약홍보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공해관리 분야로 총 4,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25쪽의 대기오염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302만원을 편성했고 426쪽 중간 부분 수질오염관리비로 1,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27쪽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 2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신규 취득하기 위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환경과 예산은 국민들에게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적으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행정관리와 환경교육이 있네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하단에 있는 건 각 부서공통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재천위원
뒤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정재천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 공통으로 어느 과나 똑같이 책정 받는, 절감 10% 해서
정재천위원
금년도 보니까 환경교육업무주진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었던 게 잡힌 것 같은 데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부서가 신설되어서, 독립되었기 때문에 전에 없었거든요.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적용을 많이 해 줬는데 환경과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말씀이지요? 그것은 사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낮다는 생각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많은 건수가 매일 이뤄지기 때문에 단가를 최저임금제 적용해서 책정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부서는 교육하고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이것을 한 달에 30일 전부 쓰지도 않고
정재천위원
다른 부서는 26일 써도 다 줬는데 환경과만 예산을 산정 안 했던데.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종전에 하던 대로 책정한 것 같은데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부서 기간제 근로자 하고 틀리니까, 너무 인색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지요. 25일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기존의 통계조사요원을 활용해서 섰거든요. 종전에 아무 거부 없이 썼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424페이지요.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용품 있네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홍보용품은 11월 노량진역과 상도역 주변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유관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열관리협회, 자원봉사은행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단지만 돌리게 되면 시민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해서 일정금액으로 주방용품 랩이라든지
정재천위원
샘플 가져온 거 있어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샘플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서서 다 배부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밑에 보면 가스대표자 간담회 및 종사원 교육에 30만원 책정해 놨는데 종사가 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제가 와보니까 관내 가스에너지 관련 대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12일에 국장실에서 유관단체 간담회 교육을 하려고 국장님께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 소방서
정재천위원
금년도 15만원 책정했었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1회에 15만원 잡았는데 2번하는 걸로 해서 1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에너지, 가스사고 위험대비 상식적인 토론을 해서 주의보다 관내 서울도시가스 지사라든지 한국열관리협회, LP가스 판매협회에서 기존에 홍보할 때 자기들 비용과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물을 직접 배부해 줍니다. 상당히 고맙고 미안해서 저희들이 가스에 대한 대책, 사고예방 차원으로 간담회를 갖고 간단히 다과회를 가질까 해서 1회 더 늘렸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에너지 지킴이 인센티브 문화상품권은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이것도 사실 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에너지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청사를 점검해서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으로 일부 지급함으로 해서 23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직원들이 수령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각 부서의 과장이나 주무계장, 서무주임이 되겠지요. 선도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정재천위원
1만원짜리 상품권인데 효과가 있나요? 매년 하던 건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올해 신설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 예산으로 책정한 건데,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재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절약 차원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23만원.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재천위원의 삭감의견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유재억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보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너지절약을 하려면 관에서부터 솔선해서 해야지, 제가 여쭤보니까 관내에 태양열주택관으로 해서 에너지로 하는 데가 8군데라고 들었어요. 관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관에도 주적으로 해서 또 관에서 짓고 있는 건물도 환경과에서 같이 협조하셔서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사당1동 청사도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정책을 펴야지 각 부서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녹색정책이 국가적인 시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같이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전혀 안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홍보나 정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적극 정책에 반영하세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23쪽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무처리 부담금이 뭔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이 사업은 서남권에 있는 7개 구청이 통합이 돼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무처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주관은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되어서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요청되어서 책정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구로구청에서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예, 창립기념행사도 갖고
신희근위원
서남권 구청장 각 구 협의체를 만든 건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협력체계구축해서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이 했고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자지단체 간에 협력체계로 그런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총 몇 개?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13개 단체 중에서 우리 서남권 7개가 합동으로
신희근위원
3,900만원이네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3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13개를 합하면 3,900만원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구는 7개죠. 안양, 경기도 빼고요.
신희근위원
부담금은 구로구청에서 관리한다고요? 어떤 곳에 쓰여 지나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행사할 때마다 분담금 이 금액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신희근위원
행사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창립기념행사도 하고 관계관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안양천수질대책보존협의회
신희근위원
우리 동작구 지역이 안양천하고 접하는 지역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신대방역에서 구로 디지털역까지가 동작구 관할이거든요.
신희근위원
신대방역에서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역까지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합동단속을 합니다. 도림천도 있고.
신희근위원
그 천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예,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신희근위원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작구 지역 신대방동에서 하수처리라든지 물이 흘러가는데 안양천으로 흘러가냐고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흘러가지요, 지천이.
신희근위원
한강 쪽으로 빠지지 않고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예, 안양천으로 빠져들어 가지요. 주위에서 동작이 유일하게 안양천 지천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천감시도 하고 출장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신설부서라 사업하시는 게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적습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저도 환경업무를 많이 모릅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치중해야 될 행정인 것 같은데 아직은 인식전환도 아직 안 되고 해서 중요함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4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가 법률이 제정되어서 2005년 7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친환경상품 관련된 사업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의 형편을 봐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친환경상품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지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해야 지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홍구
강홍구위원
2005년 7월 1일이면 3년이 경과 됐는데도 감사를 통해서 보면 각 부서에서도 극소량만 구입하고 이에 대한 조례도 없이 현재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각 부서나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친환경상품 자체도 모르고 있는 담당이 있을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가 현재로서 가격이 비싸서 예산상에 낭비가 있어서 꺼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이거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2009년도에는 친환경상품 홍보나 교육이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전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담당팀장과 주임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책정을 못 했고 관련 공문이나 서류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촉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부드리겠는데요. 각 부서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하반기부터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에 홍보, 교육해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아까와 계속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가 신설됐으니까 기본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환경과는 공기와 수질 아닙니까? 공기를 좋게 하는 건 나무부터 시작해서 배출가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을 좋게 관리하기 위한 안양천 관리부터 다양하게 있겠지만 방향을 정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갖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교육은 앞으로 정부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환경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교육 플랜을 만들어주면, 그런 예산도 없단 말이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도 좀 잡으셔서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게 없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있는 것 관리만 하는 거지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는 내년도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저도 사실은 이제 온 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사실은 많은 것을 느꼈고요, 뭔가 찾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잡으셔야 될 텐데, 사업계획을 잡으려면 공무원 신분보다 일반 전문인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어야 될 텐데, 제 생각에 422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원회가 작년보다 한 회가 줄은 거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기존에 있던 환경위원회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늘리셔서 많은 조언을 얻으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보셔야 할 텐데 이 환경위원회를 한 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출발했는데요, 이게 작년 7월에 환경위원회가 최초 구성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일부 느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위원회를 숫자 짜맞추기 하는 형식에서 여러 유관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부랴부랴 사실은 최초 구성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로 환경위원회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못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80만원 감액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작년 7월이요?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에서 위원회 결성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행정재무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위원참석수당을 주는데 이 환경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동작구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예.
최민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짜맞추기 식이라면 사실 1회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위원회가?
철수
김철수환경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정재천위원님의 42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문화상품권 금액 23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통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삭감동의안 일반운영비 부분 23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은 토론을 통해서 원만하게 원안가결해 주기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형용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2억 7,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광고물 등 도로사용료 1억 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수입 8,792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서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각각 3,360만원, 8,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광고물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광고물 도로사용료 등 2,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428쪽, 4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금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로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16억 4,594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8,446만 2,000원보다 15억 6,1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5억 5,090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홍보책자 등 3,850만원,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율 추진협의회 운영 등 720만원, 민간이전으로 디자인 간판 교체비 1억 8,4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사비 등 3억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사업비 3억 1,23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발간 1,200만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및 자문료 7,000만원, 전산개발비로 디자인 동작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량진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입니다. 예산서 429쪽 하단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사업 5억 9,437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서울 디자인올림픽 참가 홍보물 제작 300만원, 서울 디자인올림픽 현장 전화료 등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디자인동작거리 문화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형옥상간판 후면활용 실사 출력비 3,307만 5,000원, 지역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 3억 2,000만원, 서울 디자인올림픽 참가시설 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30쪽 중간 하단에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인허가 관리사업으로 1억 7,890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9,4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수용비 1,013만 5,000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9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현장단속 피복비 153만원, 옥외광고물 현장단속 장비 통신료 180만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비로 40만원, 업무추진비로 불법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추진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48만 8,000원, 대형광고물 안전검점수당 408만원, 민간이전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2,8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전 및 설치 5,080만원, 자산취득비로 옥외광고물 현장단속 장비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 중단 부분에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등 36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디지털 TV, 에어컨구입비 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디자인거리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90%고요, 구비가 10% 정도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10%면?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429쪽 시설비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의 경우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해서 28억 7,500만원×110% 돼 있는데 10%가 저희 구가 부담하는 겁니다. 110%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110% 잡은 거고, 거기에 또 우리는 10%를 계산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428쪽에 디자인 동작거리 디자인 간판 교체비가 얼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1억 8,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123개인데 이건 그 거리 내에 있는 건물들의 간판을 일괄적으로 공짜로 다 교체해 주는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150만원 지원되고요, 우리 구비가 15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간판이 보통 업소마다
신희근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시비 빼고 구비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신희근위원
앞쪽에 보면 구비, 시비 나누어져 있는데 안 나눠져 있길래, 이거는 구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비는 저희가 볼 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에서 계산하라는 대로 구비만 10%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시비는 약 36억에서 38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간판교체를 거리 내에 있는 건물들에 한해서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이게 디자인 사업 2차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1차 사업 하는 데가 10개 구청이 있습니다. 10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디자인 서울거리 1차 사업하는 구청은 대부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간판입니다. 업소마다 간판이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신희근위원
그리고 간판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걸 표준안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물 전체로 이렇게 해서.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점이 가장.
신희근위원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같은 걸 주민이 자율 협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그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유도만 할 뿐이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거기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그 해당되는 거리만 무료로 간판교체를 해 주고, 그 거리에서 1m만 벗어나도, 10m만 벗어나도 거기는 간판교체 안 해 주거든요?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말씀도 제가 누누이 듣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당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장승배기라든가 신대방 삼거리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신희근위원
확대해도 이렇게 무료로 해 주시진 않죠, 거기는 지금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에도 자비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그렇다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은 또 자기 간판 그대로 쓸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1년, 2년 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도 20년-30년 걸려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디자인거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행정주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과 같이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 교체하는데 적어도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데 구비와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간판에 따라 다르죠, 300만원 미만의 간판이 대부분이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사적인 재산을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간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근에 살지 않는 주민들은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지만, 123개가 그 거리에 포함된 모든 업체의 수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123개 업소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이건 당연히 불용되겠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그럴 수 있는데.
신희근위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했습니까? 주민의 참여 없이는 절대 행정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될 수도 없고요. 왜 디자인 거리를 해야 되는지 주민을 설득시키고 그런 걸 해야만 주민도 좋고 또 이 거리를 찾아주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을 설득시켜야죠.
신희근위원
정책의지는 알겠는데 100%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예산을 100% 잡아놓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11월 18일에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사실적으로 파워포인트 보여 주고, 또 간판도 바뀌고 이렇게 해야만 이 거리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주민들이 다들 좋다고 그런 식으로 참여의지가 높아졌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 구비는 그러면 300만원인데 대부분의 영세한 세입자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간판이, 저도 간판을 달아봐서 아는데 100만원 미만도 있고, 웬만하면 200만원 미만이고 300만원 넘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00만원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간판크기에 따라 100만원짜리 하면 정산할 때 100만원만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간판이 사실 강홍구위원님도 아시지만, 동작구 상징거리가 있는데 사실 거기 간판이 아직 교체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 거리가 표가 안 납니다. 사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디냐면 시선이 가는 곳이 간판입니다, 간판.
신희근위원
아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간판인데, 간판은 사업하는 자가 어떻게든 해서 내 간판이 잘 보이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관공서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거리조성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신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신희근위원
그럼 제가 그거 자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간판비용이 15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30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율 부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신희근위원
아니, 제 말씀 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일률적으로 300만원 지원하냐 이거예요. 얼마에 따라서.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 업소의 규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신희근위원
정산할 때 200만원짜리 간판 달면, 영수증 제출하면 그 200만원.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 달라고 공문이 갈 건데, 반드시 우리가 관주도로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 스스로 찾아와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신희근위원
아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정산을.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주민추진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간판도 그 쪽에 주민추진협의회에서
신희근위원
돈으로 일괄 지원하는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주민추진협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의견 잠깐 들을게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우리가 책정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간판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 그런데는 200만원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주민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걸 제가 묻잖아요,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123개 업소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간판비용을 별도로 정산내역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만큼만 지급하느냐, 그걸 물은 건데, 지금 자꾸.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업소마다 그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업소는 1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300만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4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업소가 작은 데는 간판이 작다 그러면 적게 나갈 수도 있겠죠.
최형용위원장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
신희근위원
아니, 300만원을 지금 현재 최대로 잡아 놓고 300만원이 최고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200만원짜리는 거기에 맞게 200만원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신희근위원
300만원 정해 놓고 그러면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고 간판을 멋있게 하고 비싸게 하겠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 간판을 하다 보면 진짜 비싼 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모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1,000만원짜리 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축적으로 하고 싶은데 신희근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300만원, 300만원 그런 식으로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전문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해서 간판 정리하고 할 때 정해진 비율도 있고 한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늘어지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혼동돼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제가 간단히 줄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150만원씩 300만원이 나가는데 간판액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액이 300만원 맞죠? 더 이상 안 나가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300만원을 최고로 정해 놨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간판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이면 실제 들어간 정산내역 갖고 그것만 집행하실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아까 4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500만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리하고 갈게요. 420쪽에 보면 문화축제행사가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전액 구비에요? 문화축제행사하는데 전액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지금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9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그러면 10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20일 동안 서울 디자인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거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문화축제를 해 가지고 거기를 명품화 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야외니까 문화축제 활동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 비용이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2억 정도 가지고 문화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적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1억 5,000만원 잡아 놓은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 출연료 같은 게 한 50만원,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인건비가 한 5,000만원, 시설설치비가 한 4,000만원, 장비임차료가 한 3,000만원 정도, 홍보물 등 제작비가 1,500만원, 기타진행비가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
정재천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하나씩 드릴까요?
신희근위원
일단 위원장님,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민선으로 바뀌면서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이 폐단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한편으로 제 생각에 예산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자료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종료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멘트를 좀 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홍대거리를 보면요,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데 거기 가면 그런 야외 문화축제를 많이 합니다.
신희근위원
홍대는요, 홍대는 문화축제 안 해도 많이 모입니다, 학생들이. 그 지역하고는 지역성이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해 가지고 432쪽에 이전 4개소, 신규 4개소 있는데 이 지정 게시대 어디다 새로 하시고, 또 이전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전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신희근위원
현재 게시대가 몇 개 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사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목적으로 쓰는 지정 게시대는 27개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옮기는 게 그러면 사업용인가요, 공공용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전하는 거는 사업용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많이 띄는 곳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현수막도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용은 거기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구청에다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용료 얼마를 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리는데, 현수막 하나에 한 3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일에?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보통 10일 내지 보름 정도.
신희근위원
게시대 설치하는데 10일 내지 보름에 3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저희도 봐서 알지만 그게 1,100만원씩....... 이건 입찰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단가계약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계산이 아니고요, 지정되어 있는 계약 단가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정해진 조달청 단가금액입니까? 조달청 단가에 1,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나라장터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확인해 보면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얘기인데 사실 디자인 상징거리 조성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간단한 예로 삼성 애니콜하고요, 엘지싸이언을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애니콜과 싸이언이 초기에는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2위까지 간 상태인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모토로라나 삼성애니콜이나. 그러나 디자인을 가미했기 때문에 삼성애니콜이 좋아진 거거든요. 디자인거리도 마찬가지로 각종 공공시설들이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 사설 안내 표지판 뭐 각각 다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기능을 통합시키면서 하자는 뜻입니다.
최민규위원
디자인거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당, 장승배기, 신대방 삼거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업지역만, 이미 발전돼 있는 지역만 더 발전하는 꼴을 띄게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어차피 시비 90% 이상 받아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디자인거리를 굳이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에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겟을 좀 기존에 발전 안 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아마 반발이 없을 거예요. 기존에 다 발전되고 자기네들 장사 잘 되고 먹고 살만 한데 여기 와서 디자인거리 한다고 하면 우리 간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디자인 상징거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기존의 방침처럼 타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발전돼 있는 상업지구를 좀 벗어나서 덜 발전돼 있는 지역에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해야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야 평균적으로 동작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동작 홈페이지 구축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는데 이거 업체 지정됐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3,000만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 알아봐 가지고 최소 기본경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타구도 서초, 강남구 같은 데도 다 4,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디자인동작거리 문화축제거리 장소는 어디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바로 사당동 그 거리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민규위원
또 사당동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간경관 명품화 조성사업 장승배기역 주변 등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건 지금 다 구비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와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장승배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꼭 장승배기만 하는 건 아니고,
최민규위원
현재 장승배기 역 주변 등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9,000만원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승배기역, 어차피 역 주변 등 4개소이기 때문에 장승배기에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승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노량진근린공원 인공폭포 및 공원진입로, 이수교 로터리 인공폭포, 사당역 친수공간 사당역 7번 출구에 보면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수, 사당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발전되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것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명품화 조성사업을 물론 이것 같은 경우 디자인 거리, 간판과는 거리가 있지만 굳이 거기다 이미 발전되어 있는 데다 3억 6,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나마 아예 낙후된 데는 모르겠지만 동작구에 중간 정도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다 투자해서 하면 그 동네가 살 수 있고 나중에 서울시에 2차에 공모되셨다고 하는데 3, 4차 때도 평균적으로 다 괜찮아야 응모할 때도 호응도가 있고 주민들 설득하기도 쉽고 구예산으로 할 때 장승배기 주변 등 4개소라고 하셨는데 장소를 다른 데도 확인해 보시고 투자해서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디자인거리를 이수역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데 이수역 쪽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업소에 대한 간판디자인 규격이 나왔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간판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 업소당 1개 간판이고요. 가로형 간판만 달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크기나 색상이 나왔냐고요?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 그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로가 80센티미터 정도 1미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 외국의 간판 같은 경우도 거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각종 업소마다 크고 작고하면 디자인거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이 나왔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디자인거리를 할 거면 신규업소 있지 않습니까? 신규업소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만들도록 관계규정을 해서 허가를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신규업소는 저희가 다 받아놨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리고 안내표지라도 도로변에 크게 붙여서 이 거리는 디자인거리니까 신규업소를 할 때는 꼭 그런 것을 거쳐야 되고 간판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붙여서 일반인도 알게끔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해야 주민들도 여기가 디자인거리가 되는구나 간판 만들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할 텐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재억위원
하고 계시냐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구상만 하지 말고요.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심의결과 소관 예산 중 신희근위원이 요구한 430페이지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동작거리 문화축제행사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의에 이에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30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중간에 있습니다. 4,000만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 할 때 대대적으로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 4,000만원, 하반기 4,000만원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가로정비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노점하고 적치물하고 7,000건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7,000건 다 조치가 된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거의 조치가 됐고 다시 발생된 것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조치가 안 될 걸 예산을 들여서 정비만 하면 뭐 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소에 노점이나 적치물 정비했을 경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좌판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요즘 타구에서 가로정비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로 상당히 많이 넘어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정비 강도를 타구 못지않게 동작구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하고 접경되는 지역하고 서초 접경지역에 일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보라매타운 같은 경우 밤늦게까지 경찰하고 합동해서 많이 정비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숭실대 앞에는 언제쯤 정비가 될 같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숭실대 앞은 8개 노점이 있는데요. 7호선 나오는 입구에서 있는 것하고 밑에 쪽에 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일제정비해서 포장마차를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장소를 재배치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학교 측과 협의해서 밑에 쪽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는 대로 재배치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꼭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숭실대 노점상이 노점상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노점상이 재발생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후라면 전노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노련에 소속된 노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금년 같은 경우 15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앞에는 더 해야 되고 고질적인 장소가 돼서 아주 정리하기는 힘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관상 보기 나쁘지 않게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나 시에서도 조만간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흑석동 노점상은 어떻게 정비되어 있습니까? 흑석동 중대병원.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흑석동 중대병원 앞은 전노련 소속 5개를 정비했고 일부 있는 것은 코너에 차량이 회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서 지금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석시장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개보수함과 동시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혹시 인접하고 있는 관악구에 노점상 관리단속을 어떻게 하고 노점상들에 대한 구에서 자체 제작해서 양성화, 그 사람들에 삶의 터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화보다 시범거리조성을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시범거리조성을 위해서 숭실대 앞하고 노량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 같은 경우 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규격이라든가 해서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하고 용산, 영등포 이 정도인데 저희 구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관악로가 사실 상징거리조성을 해서 90억 가까이 투입해서 지중화사업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숭실대 정문 앞에 노점상이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장소를 이전해서 양성화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미관에 저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배포대 관련해서 그 사이 계획 잡아놓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배포대에 대해서 8일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홍보라든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해서 내년도에 배포되는데 저희 구는 320개 정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그 사람들이 신청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가로정비용역팀에서 기존에 있던 걸 확실하게 정리해야 그 사람들이 하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건 사업자가 통합배포대 사업자가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들이 제시한 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500내지 5,000개 배포대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320개 정도로 해서 통합배포대에 한꺼번에 재설치할 건데 320개 정도 우리 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제작회사에서 제시한 숫자입니다. 당연히 설치되기 전에 수거해서
최민규위원
수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봉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랑 연결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보라매타운이나 신대방역 쪽에 보면 음식촌이 되어 버렸어요. 신대방역에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이 관악구 하고 저희 구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일부 있습니다마는 관악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이것을 관악구와 같이 공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악구와 공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인 계획은 없으시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왜냐 하면 관악이 7개, 저희 구가 3개 정도 있는데 많은 데는 놔두고 우리 구 3개 단속하면 그쪽 노점상들이 자꾸 얘기하고 해서 같이 관악하고 협의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보라매타운 같은 경우도 밤까지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속할 때만 반짝하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인도는 물론이고 인도 밖 횡단보도까지 장사하고 있는데 좀더 민간용역을 주는 것만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강도 있게 요구하셔서 잘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39쪽 노점단속 장비구입 100만원은 뭐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노점을 단속하다 보면 절단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장비를 그 정도로 잡아놨습니까?
신희근위원
절단기가 없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커트라든지 공구상을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신희근위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줄 때 민간용역들이 주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회수해 오는데 공무원들도 해 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당연히 해오지요. 용역직원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책임자로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가로정비 한번 하는데 4,000만원인데 내용이 뭐뭐 예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6명씩 3개월 정도
신희근위원
어디에 용역준 거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고엽제.
신희근위원
고엽제 전우회요, 그러면 투입인원이 몇 명.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6명입니다. 연간 150일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주시고요. 앞장에 보면 노점자율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뭘 다루는 거예요? 기능이 뭐예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노점자율개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가로 조성할 때 저희 집행부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 노점상, 우리 구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15분 정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질의 말씀은 개선위원회도 있고 항상 노점단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근본적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인데 위원회에서 뭘 자율적으로 개선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율개선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율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신희근위원
자율개선 된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례가 아니라 기능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이 아까 말씀대로 시범가로 조성할 때
신희근위원
자율적으로 개선위에서 결정해서 개선된 사례가 있냐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건도 없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현재 시범가로로 조성된 게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노점상 시범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저는 보면 노점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체장소를 만들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 생존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연합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는데 타구 사례 같은 것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대체장소 마련이 시급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숭실대 노점상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물어보면 지역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포장마차는 동작구청 사용승인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런 거 해 준적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포장마차에 붙어 있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건 포장마차가 아니라 가로판매대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가로판매대 말고 그건 제가 알잖아요. 포장마차예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간 게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서 저도 가끔 아이들 데리고 사먹지만 물어보면 다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청장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강남 상가 쪽으로 몰아서 한 쪽에 하려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채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협의가 되는 대로 그쪽에 내려가서 깨끗이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저는 한 쪽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녹색으로 천막을 바꿨던데 동작구청이 지원해 준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개별적으로 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개선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유도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그 쪽으로 옮기더라도 만약 잘 협의가 돼서 옮기더라도 그 자리가 동작구 상징거리이기 때문에 인도가 상당히 넓고 옮겨 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차릴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단속을 강화해서 신발생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단속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쪽으로 자리를 몰아서 재배정해 주면 그걸 보고 또 와서 있으면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안을 하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그 자리에다가 벤치라든지 화단조성이나 필요한 것을 하면 못 들어 올 거 아니에요. 인도 가운데 할 수는 없으니까, 옮겨서 다른 장소에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끔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양성화 시켜 주면서 더 많은 불법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들이 생기게 되는 결과가 나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건데, 특히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피복비가 우비, 피복비, 신발,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왜 가격이 다르지요?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10만원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금액이 다르지요? 이런 건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공동구매식으로 하면 가격이 달라지지도 않고 저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각각 다르게 하지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치하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비라든지 겨울철 방한복,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방한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또 가로정비 차원은 경미한 복장, 옷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특수한 부분 말고 방한복이나 우비도 1만원씩이고 신발도 각각 금액이 다른데 그 외에도 국장님도 심의 끝나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름만, 마크만 다를 뿐이지 같은 복장이 될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이건 동작구 전체, 보건소도 다 포함해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의복을 맞추고 공동구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고 통일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민간용역을 고엽제에 줬다고 하시는데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하시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과장이 답변하지 않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능인력으로 가로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력이 현재 8명 됩니다. 그러면 인근 서초구는 40-50명 그렇습니다. 영등포가 18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능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상인력 차원에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매일 6명 정도 거의 기능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반장으로 해서 같이 공무원과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용역을 하니까 특수한 업무를 해서 효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보완 차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권한부여를 어디까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부여를 공무원과 같이 할 수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장 1명을 묶어서 6명이 1조가 돼서 가로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장의 명령을 받아서 가판점을 정비한다든가 대신 과태료나 행정권한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보조인력 차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적치물을 정리하다 보면 다툼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별 사고는 없었습니까? 형사조사권이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주로 우리 인력들이 주가 되어서 그 분들과 마찰을 빚다가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 장승배기 쪽에서 고엽제 단체에서 노점 정리하다 다툼이 있어서 사건이 된 게 있었는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의 범위 내에 국한해서 핵심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핵심요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세입좀 보겠습니다. 6쪽 하단에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분의1로 줄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분의1로 준 건 저희 과가 금년도 2월에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사용료가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세목이 원래 서울시 편성을 통해서 행정재산사용료로 부과되던 것을 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4억이 나오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하천사용료가 1,700만원이 나오고 5,3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서 변경 사항이 있어서 세입부분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확히 산출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가 바뀌어서 항목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하천사용료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산입됐다는 말씀인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금년과 내년이 세입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12% 정도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서가 신설되어 치수방재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봉준위원
일단은 오류가 있다는 거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오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명을 했는데요.
이봉준위원
예, 이건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 12쪽에 도로변상금에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예, 12쪽 하단에.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게 다 총체적으로 다 섞여 버린 거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예, 섞여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방금 자료 드린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기서 찾아서 설명하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자료를.......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간담회 시간에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서울시 교통정책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교통지도과와 함께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세입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저당권 설정이 있는데요, 이건 뭐죠? 저당 잡은 거를 세입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매각을 한 건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 이전이 있고, 또 저당권 말소등록, 또 저당권 변경등록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 등록을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금액의 1,000분의4를 증지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소는 건당 1,000원, 변경도 건당 1,000원 이렇게 수입을 잡습니다. 그 수입 연간 총액이 8,1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을 당한 분이 증지대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이 증지대를 내는 거죠.
이봉준위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저희잖아요, 동작구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동작구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최형용위원장
다른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건설행정팀장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서서 성함까지 말씀하세요.
연순
김연순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연순입니다. 이 부분의 업무는 직접 보지 않고 있지만 조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기계 소유자라면 빚을 지고 있는 기계소유자입니다. 제3자에게 내가 빚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 사람이 내 기계에 대해서 저당권 요구를 합니다. 저당권 요구를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청구할 때 증지대를 내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저희가 기록을 하는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기록을 하는 거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3자가 내는 거네요?
연순
김연순건설행정팀장
그렇죠, 저당권을 보고하는 사람.
이봉준위원
권리관계가 있는 제3자들 사이에 우리가 대행을 해 주고 증지수입을 받는 거네요?
연순
김연순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449쪽에 시설세척이 있는데요, 시설세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자전거보관소는 전체 70개소에 227조 1,71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관공서, 학교, 공영주차장, 대방주공아파트 등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지하철역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은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제외한 지하철 역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21개소 126조에 대해서 연간 3회 세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용역을 주시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업자 선정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신희근위원
이거 그냥 물차 가지고 뿌려서 세척하는 거 아닌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물차 가지고 세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업자가 양동이에 비눗물도 타고 해서 걸레로 닦고 그렇게 합니다, 보관소를.
신희근위원
지금 우리가 동작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학교 있는 데 이런 데를 다 세척해 준다고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저희가 안 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대부분이 도로나 지하철역 옆에 자전거전용보관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척 아닌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하고 공공장소,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것만 저희가 세척을 하고요, 우리 구청에도 있지만 관공서, 학교, 또 공영주차장 내 대방주공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관리주체에서 세척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학교는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체 우리가 해야 될 보관소가 몇 개소에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21개소에 126조
신희근위원
아니, 조는 말고 21개소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21개소 보관소를 세척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조당 자전거가 10대꼴입니다. 자전거 대수가 거의 1,000대가 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자전거를 세척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보관하는 거치대를.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거치대가 1,000개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치대를 다 비눗물로 세척하려면 이만한 비용이 듭니다.
신희근위원
이어져 있잖아요, 거치대가 따로따로 대당되어 있는 게 아니고 쭉 10대, 15대 할 수 있게끔 이어져 있는데, 21개소하는데 600만원씩이나 주고 이걸 사업을 해야 되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거 세척을 해야.
신희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21개소 세척하는데 60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600만원이 3회입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에요, 600만원씩 3회에요, 200만원씩 3회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세척용품 필요하고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0만원이 되냐 이거죠, 21개소 자전거 보관소를 제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거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오늘은 삭감하지 말라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은 아닐 테니까, 특히 제가 감독을 해서 내년도 예산 절감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신희근위원
지금 산출기초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게 없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산출기초를 제가 확인하고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하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43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이게 지금 2009년도 계획이시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마땅히 할 곳은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달리 할 곳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냥 예산만 편성하신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4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신다 그랬는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다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는 다 완료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요? 안 한 곳이 몇 군데에요? 여기는 지금 60개소 표지판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을 10개소했습니다. 10개소했는데 어린이집은 전부 국시비를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10개소가 됐든, 15개소가 됐든 확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명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있는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한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에 있어도 도로가.
홍구
강홍구위원
간선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도 해당됩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120개 이상 있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중간쯤에 보행자안내표지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표지인지, 전기가 소모되는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행자안내표지가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낮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발광하는 태양열식이 17개가 있고요, 또 전기를 써서 저녁에 밝게 하는 전기식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모델 이거는 전기식도 아닌 태양열도 아니고 아주 구형모델이 6개 있습니다. 이렇게 3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기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거기에서 마크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기식이 여기는 10개로 돼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9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 더 추가로.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속시설물 정비에 볼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가 고정식이 있고 유동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탄력을 가진 탄력볼라드를 설치하는 곳이 일괄적으로 안 되고, 어디는 고정식으로 하게 되고 어디는 탄력볼라드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태까지는 볼라드가 전부 석재형의 그런 볼라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재형 볼라드를 탄력볼라드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석재형 볼라드는 사고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탄력볼라드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볼라드로 교체하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것을 탄력볼라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탄력볼라드로 교체를 시행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탄력볼라드는 아마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징거리 조성하는데 그 볼라드 형식이 원형 까만 걸로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징거리 조성할 때 토목과에서 아마 부서협의를 하셨을 텐데 그때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탄력볼라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탄력볼라드는 아래 부분이 꺾어져서 안전에 도움은 되는데 단점으로는 차량진입을 100%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는 교통사고가 적게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장이 있지만, 그래서 저쪽 관악로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대학로 같은 경우, 또 덕수궁 돌담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예술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탄력볼라드를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미터 이상 도로에 시선유도봉이 있는데 시선유도봉 설치를 저희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로를 시도와 구도로 구분해서 시도는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고 구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만약에 시도 같은 거는 우리가 안 하고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합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도로 하는 거요?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시도로를 시설유도봉을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 시에서.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주냐고요?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관악로 같은 데도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계산상으로 시설유도봉을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상의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중간 부분에 걸쳐 가지고 뭐 회전을 주는 유턴이라든지 좌회전을 주는 부분을 짧게 주다 보니까 오히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차들이 그 여파로 꼬리를 물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에 체증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야 그 지역을 아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마구잡이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니까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또 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서울시라든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 도로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448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4,000만원 있죠? 내가 밑에 걸로 한 번 합쳐보니까 돈이 안 맞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 신설이 1,500만원이고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2,500만원해서 4,000만원 맞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그 밑에 거치대 정비는 돈이 빠진 거예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건 또 2,500만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300만원, 400만원, 1,800만원해서 2,500만원.
유재억위원
네, 알았어요. 자전거보관소 신설을 어디 어디할 거죠? 6군데 정도 하실 건데.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6군데 지하철 역사 주위로 할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거 할 때 어디에다 발주해서 하시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달품입니다. 조달품으로서 하면 설치까지 세트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내가 이걸 사실은 오늘 건의를 받았어요. 다른 데 자전거 설치대가 너무 획일적이고 디자인이 죽어있다, 뭐 하나 만들어도 똑같이 돼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자전거 거치대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디 상징거리라면 상징거리 그 형태에 맞도록 그 지역의 조형물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자전거거치대가 돼 있는데, 저희 관내는 모두 획일적으로 짜맞춘 듯이 딱딱하게 해서 죽은 도시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거 하나를 만들 때도 그런 걸 좀 신경써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공영주차장 건설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3개 동 하시려고 예산안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58억인데?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56억 9,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편성됐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업목표가 있어서 통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 통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가령 내년에 100억이라고 세입추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서는 교통지도과
정재천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3개 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아니, 3개 동은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는 사실 현재까지는 사업물량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15개 동 중에서 공영주차장 없는 3개 동을 우선 건설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오랫 동안 건설했기 때문에 각 동에 거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량진1 ,2동, 사당2동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죠? 지금 노량진2동 현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네.
정재천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량진 2동이.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잡은 거 아닌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노량진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역으로
정재천위원
뉴타운 지역 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건설이 싫은 건 아닌데 그 지역이 지금 특수지역인데.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특별분양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하기는 거의 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우선 건설을 3개 동을 딱 올려놨기 때문에, 노량진2동이 특수지역인데 계획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구청장 방침인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원래 1동1마을 공영주차장은 구청장님 방침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구청장이 임기가 완료돼 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됐을 때 이건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표현은 노량진1, 2동이 뉴타운이라는 특수성이 아마 무시되고, 크게 고려됨이 없이 표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구청장 방침 제464호 2003년 6월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차기 구청장이 이 사업을 구청장 방침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물어보는 거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한 동에 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12개 동 들어온 공영주차장을 다 만들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 15개 동 중에서 노량진1,2동하고 사당2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언급돼 있지 않았습니까?
정재천위원
그럼 12개 동은 이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구청장이라면 자기 방침이니까 이거 임기 내에 완료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도 예산이 56억이 편성돼 있지만 사실 거의 쓰지 못하는 형편에 있거든요, 저희도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따라 주질 못하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노량진2동 같은 특수지역에도 하니까, 지금 15개 동 중에서도 주차장 때문에 심각한 동네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 쪽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데 노량진 1, 2동이나 상도2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1, 2동은 뉴타운이 니까 표기상의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구청장 방침이라기보다는 사업설명서를 만들면서 각 과에서 수합해서 합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기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네, 448쪽에 태양전지판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하시려고 하는 게 얼마나 된 거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태양전지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인데, 17개 중에서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5개만 하려고요.
이봉준위원
언제 설치하신 건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설치하려고
이봉준위원
아니, 언제 설치했던 거냐고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5년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수명이 얼마나 되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수명이 4-5년 됩니다.
이봉준위원
이 태양전지판이 특별히 수명이 있다든지 고장날만한 그런 게 있나요? 담당이 직접 답변하시죠?
최형용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교통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교통전문직 이광열입니다. 태양전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판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구 모델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정비내역 속에 정비물량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태양전지판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상부에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5년이 되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태양전지판이 17개가 있는데 5개만 편성해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축전지 들어가지요, 축전지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광열
이광열교통전문위원
축전지 수명은 태양 전지판보다는 조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축전지판은 내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거의 수명이 1년차로 수명을 같이 본다고 하면 신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광열
이광열교통전문위원
그렇진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태양전지판에 축전지하면 태양전기 기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교통전문위원
태양전지판 빛 받는 것하고 축전지하고는 구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두 가지를 다 교환하게 되면 신설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광열
이광열교통전문위원
축전지 자체만 교체하면, 그 부대시설 비용 중에도 태양전지판에 조명판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안쪽에 조명판이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판 자체 교체가 있고 17개 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체에 점검을 받습니다. 매년 한 번씩 점검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연차별로 예산을 잡을 때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태양전지판에 대한 수명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교통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447쪽에 감리비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정비 감리비는 어떤 걸 감리하는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보면 노면표시하고 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노면표시 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시에는 감리가 필요합니다.
이봉준위원
이걸 누가 가게 됩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감리사, 감리전문업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감리비를 지출한 금액은 4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정비하는 즉시 와서 감리하는 겁니까? 이거 법적 사항입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감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법적사항이냐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에 법적 사항으로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침으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의결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신희근위원님이 요구한 449쪽 사업비 1,800만원이 소요되는 자전거 이용시설 세척사업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57쪽,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2건이 있는데 500만원이지요, 대당.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무인카메라 이설하는데 대당 50만원 잡았거든요. 그것하고 다른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청소행정과 CCTV와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대로변에 지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신희근위원
지주대까지 뽑아서 옮기나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4대 어디어디인지 계획이 있어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계획은 없고 내년에 옮겨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면 옮겨 줄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옮겨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자기 동네에 있는 거 다 옮겨 달라고 하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동네가 아니라 대로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봉천고개에서 내려오다가 있는 것처럼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옮겨 달라고 하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주민들 요구가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옮겨야겠다고 판단되면
신희근위원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한번 설치해 놓은 큰 도로에 있는 주차단속 옮기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 옮겨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옮길 계획입니다. 4대를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453쪽에 보면 행정재무에 있을 때 교통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때 대화도 많이 했는데 교통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견인보관소 운영위탁금 대행료 때문에 저와 의견을 많이 교환하셨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때는 견인대행비가 견인업체에 들어가는데 다시 왔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시설공단의 수입으로 잡히고 세출은 교통지도과에서 지출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아닌 게 수입으로 잡혀서 실적으로 올라가 있었지요.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그 돈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견인차량보관소 운영하는데 부담금을 구청에서 주라고 요구해서 4억 6,000만원의 부담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나요? 그래서 예산 편성되어 올라온 거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때 내용이 세입이 아닌 걸 세입으로 잡아서 과장된 실적을 만들었던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이것을 시정해서 올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나면 교통시설공단 담당분들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고 치고 어찌됐든 관악구에서도 운영부담금을 위탁해서 하니까 비용을 4억 7,000만원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정한다고 해도 최소한 오히려 이 금액이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가 들어오는 돈이 3억 3,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만큼만 운영부담금으로 잡은 게 아니고 오히려 4억 6,800만원을 더 잡아서 부담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정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세입세출로 안 잡았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거기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견인대비만큼만 운영부담금으로 지급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오히려 더 역행하고 2,800만원이란 돈을 더 지급함으로써 시설공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 준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 12월 16일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이번에 12월에 새로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때 수입을 구 수입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부담금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저희들이 견인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견인보관소에 약 3억 8,000만원을 설치비 보조해 줬습니다. 현재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견인보관소 운영이 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단에서 하지 못 하면 구청에서 직접 견인하라고 하는데 업무특성이나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없고 신청자나 특정자도 없어서 따라서 모든 자원에서 대행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근거는 관악과 동작구 견인 대수에 따라서 관악이 44%, 동작 56%의 부담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운영부담에 대한 산출자료도 가지고 있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현재 운영부담금 편성 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관악측에 대행료 4억 1,000만원을 받고 운영부담금을 우리한테 4억 6,000만원을 받으면 견인보관소만 따져서 수익이 3억 2,400만원이 생깁니다. 견인보관소에서만 다른 부분은 말고. 그러면 아까 적자라는 말씀이 우리가 부담을 안 했을 때 적자란 말씀인데 지금 4억 6,000만원을 줌으로써 오히려 수익이 3억 2,4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견인보관소만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시정해서 올라온 게 최소한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대행료 만큼만 올려야지 그 돈을 초과해서 오히려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4억 6,000만원을 운영부담금으로 해서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시설공단 이사장님부터 그 이하 담당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자료까지 다 받았거든요. 이 내용을 예산편성계획서를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부담금 중에서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료를 초과하는 부분 이 2,8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시설관
경영사업1팀장 서명원 보충설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설명 다 들었어요.
최형용위원장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시설관
경영사업1팀장 서명원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1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견인료 4억 3,000 정도인데 왜 대행료를 4억 6,000만원 책정했냐고 말씀하셨는데 4억 6,000만원이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특별예산 1년 치 사업계획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예산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80% 정도 수준에서 매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게 되면 4억 6,000만원이 안 됩니다. 적어도 견인료보다 숫자가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산가지고 배분해서 관악구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돈이 결국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다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아는데 4억 6,000만원을 잡든 10억을 잡든 다시 돌아오는 걸 알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숫자노름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까 확정된 것도 아니라면서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얘기하는 걸 100%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견인대행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만큼은 삭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시설관
경영사업1팀장 서명원 저희가 익년 2월에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나머지에 대한 비용은 전부 환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억 6,000만원 다 예산을 쓰는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이 동의한 삭감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단속 사진용품 있지요.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하자고 권고안을 말씀드리고 통과시킨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까? 단속인원이 몇 명이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4명이요? 단속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따로 나가는 거 없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549만 6,000원 나와 있는데 지금 타과 같은 경우 디지털 카메라 35만원짜리 구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환산해 보면 15-16대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매년 올리시는데 지금 단속인원이 4명이면 저는 549만 6,000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요청하고요. 대신 디지털 카메라 4대를 추가 구입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요. 456페이지 하단에 주차단속 휴일근무자 여비가 있는데 110일 맞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2009년에 110일입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110일 다 잡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측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작년에 명수가 50명이었는데 공익근무요원 20명이 늘은 겁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인원이 예산이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특별회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간다고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최민규위원
무슨 특별회계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요.
최민규위원
봉급이 특별회계에서 빠진다고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보조에
최민규위원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피복비는 40명으로 늘은 이유도 같은 이유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무선전산 단속용 PDA 그리고 휴대폰으로 20만원, 15대 구입비가 있는데 무선 전송용 PDA가 139만 7,000원, 15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존에 쓰던 PDA에다 프로그램만 얹으면 되는 건데 무선전송용 PDA를 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지금 쓰고 있는 PDA는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은 PDA 문제가 아니고 지금 SC8000 쓰고 있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 SC8000에 기존 프로그램만 업히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휴대폰을 따로 구입하시는데 PDA로 통화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 SC8000을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전송하는 거 아닙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장 전송됩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장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최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에 따라 틀린데 기본이 4장인데 기존에 5년전만 해도 전송기술이 없었어요. 왜냐 하면 제 사업제가 이거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4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무선전송용 PDA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프로그램만 업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무선전송용 PDA 2,095만 5,000원 삭감의견을 내고요. 휴대폰도 20만원, 15대 해 놨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걸로 사용 가능합니다. 3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의 삭감의견과 증액의견이 있는 관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까지 질의를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최민규위원이 동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 무선전송용 PDA와 휴대폰 구입비 2,395만 5,000원 삭감의견은 의견조율을 통해서 집행부 권한대로 하고, 신희근위원이 동의한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부담금 4억 6,00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사진용품 54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사진용품비 삭감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40만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투자사업 현황 내역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71쪽 재료비 등에 염화칼슘 부분이 있는데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항상 5만대를 기준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제설이 끝나면 2만대 정도 평균 소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2만대가 2만포를 얘기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러니까 한 3만대 정도를 예비량으로 갖고 있는데 한강대교 남단 노들고가 차도 밑에다 3분의2 정도를 저장하고 나머지는 국립묘지 앞에 토목과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재고로 보관하는 게 몇 포라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5만대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거 포에요, 대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포나 대나 같이 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한 분은 포라고 그러고 한 분은 대라고 해서.
신희근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염화칼슘은 정해져 있잖아요, 눈이 와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왔거든요, 많이 안 오면 당연히 사용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고가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늘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적게 편성해야 되잖아요, 적게 편성한 건가요, 이게? 똑같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년 전 통계를 보면 거의 2만대 수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눈이 2-3년 동안 똑같이 온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눈이 안 왔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잖아요,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이 사용했으면 재고가 줄고 작년같이 했으면 재고가 많이 남아서 올해 매입할 때 적게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재고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길래 항상 똑같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눈이 안 왔을 때는 재고가 많이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설근무를 24일 정도했는데 실질적으로 1만 6,000대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만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을 잡아놨는데 염화칼슘 가격이 매년 또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신희근위원
아니, 포수로 하니까 가격상승은 뭐 3,000원이 5,000원이 될 수 있고, 6,000원이 될 수 있는데 이 포수가 중요한데, 24회 제설했다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신희근위원
눈이 그렇게 안 왔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희근위원
작년에 눈이 2-3번 왔나요? 거의 안 왔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13회에 32c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염화칼슘 비축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매스컴을 보니까요, 염화칼슘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신희근위원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재고량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저장 한도 때문에 매입을 조금만 해야 되는데 항상 같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항상 재고가 똑같냐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장 한도는 없습니다. 저희 고가차도 밑에 쌓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무한정 할 수 있어요? 남는 부분이 다 거기에 가 있다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남은 부분은 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구매해 놓은 거를 금년도에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쌀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재고관리 잘하고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69쪽 시설비 중에 노량진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 48억, 그 다음에 현충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 38억, 이 중에 노량진로는 시비보조가 되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20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지로 나눠 드린 2009년 투자사업 현황에 돼 있습니다. 15쪽에.
이봉준위원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까, 내시됐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20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 전에 명시이월한 게 토목과에 2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봉준위원
그럼 노량진로는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현충로는 시비보조 못 받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현충로도 17쪽에 보시면요, 한강대교 남단에서부터 중대입구까지 그 구간을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차원으로 같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그 사업취지로 추진하면서 시교부금으로 12억 2,000만원을 내년에 지원받기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7쪽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2009 투자사업 별지로 나눠 드린
이봉준위원
12억 6,000만원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년에 예산을 배정 받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이봉준위원
내시가 됐으면 예산에 다 잡으셔야 되는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봉준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담당
최승백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근무하는 최승백입니다. 허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담당
최승백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이런 특수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돈은요, 특별교부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보조사업비는 지금 예산서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이 돼서 편성이 되지만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특수한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시에 협의를 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오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거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그냥 간주처리해서 쓰나요?
담당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고요. 473쪽에 보안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2008년 예산서에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해서 2억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거 한 이유가 절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절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가로등의 점등상태를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봉준위원
아, 그러면 온 오프가 아니고 이게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시려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봉준위원
계약용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37등이 늘어나서 14만 와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걸로.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의 원안가결 동의는 치수방재과 설명을 듣고 일괄 처리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세밀하게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풍수해보험 지원이라고 해서 50가구가 있는데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자기가 보험을 원할 경우에 국고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개인이 한 50%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풍수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사실 서울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정을 해 놨는데 실제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예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50가구를 잡아 놓은 것은 풍수해의 주택이 상습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럼 두 가구는 어디였죠, 작년에?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올해죠, 올해 두 가구가.
신희근위원
두 가구가 위치가 어디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두 가구가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될 걸로.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피해 보기 전에 보험을 드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죠. 농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사업시행 사유에 보면 보험료에 이게 뭐죠? 58-94% 국·시·구비 보조금의 %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국비가요, 영세민이 신청한 경우가 다르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다르고, 여러 가지 약간 다른데 국비가 45%에서 80%까지 지원하게 돼 있고요, 시비가 4%에서 10%까지, 그리고 구비가 약 40%에서 10% 그리고 개인이 6%에서 42%까지 적용이 돼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각각 다릅니다.
신희근위원
예상액을 50만원을 잡았으면 그러면 한 가구 당 개인 들어가는 부담비용을 1만원 정도 잡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1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것도 평균으로.
신희근위원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5,000원에서 8,000원, 1만원까지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들도 대상이 되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됩니다.
신희근위원
상도1동 같은 경우는 비 오면 무허가 건물 땅이 꺼져 가지고 앞마당이 헐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이 보험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게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금년에 홍보를 하긴 했는데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질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이건 주민들의 호응도는 결국은 저소득층 빈민가라든가 산 밑에, 산비탈에 살든가, 아니면 낮은 지역에 사는 분 그런 데서 호응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호응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게 새로 생겼으면,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동작구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예, 481쪽에요,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 구매가 있는데 우리 구에 적용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가 약 한 2만여 개가 있는데, 대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재 민원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 상가라든지 또는 사거리 부분에 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옛날에 많이 덮어놨던 것들이 있어요, 장판으로. 이런 것을 일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날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냄새난다는 신고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현재까지 얼마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파악된 건 없고요, 현재까지 민원이 되고 있는 시급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되면 악취가 좀 덜 나지 않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준설을 하게 되면 덜 나겠죠. 그런데 강남이나 송파 이런 지역은 지금 분류식으로 돼 가지고 정화조가 분류돼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저희 구라든지 기존 강북지역 같은 구역은 전부 합류식이 돼 가지고 정화조하고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하수도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곳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조사해서 악취가 덜 나도록 특수 제작된 빗물받이 뚜껑을 제작해서 덮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제가 보니까 많은 효과는 없는데요, 그래도 설치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적으로 안도가 되고 다소 좀 저감효과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당3동에 하수관 암거이설공사 하는 데 있죠, 그게 지금 공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포장만 안 돼 있는데요, 거의 예산상으로 한 90% 정도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암거이설공사에 대한 배상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배상관계가 우리가 그 동안 사용료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끝나면 그건 종료가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소송 들어온 거 없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소송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사를 하는데 추가로 지금 배상에 대해서 들어온 거 없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없어요? 판결문에 있는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판결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기 전에 이전에 심의를 완료했던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각 부처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잘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