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이의가 없는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공공외교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위상 제고와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공외교 추진 방향,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추진 성과 등을 포함한 강원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 부문 강원도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원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에서 별도의 의견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으로서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식ㆍ문화ㆍ정책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평화의 촉매제가 되어 평화 공공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확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과 협력하는 전방위적 외교 활동을 통해 도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이해와 지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기관,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공공외교법에는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이 광역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계획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외교부에서 기본적인 큰 틀이 나오거든요.

도지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행 방안, 그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는 우리 지자체 중심, 행정이 중심이 돼서 자치단체 간, 공공 간의 국제협력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중복될 수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상 충분히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외람되지만 법체계상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상품권 자금 관리 및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등의 자금을 도금고에 보관ㆍ관리하도록 신설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상품권 형태를 달리하여 가맹점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 업체 편의를 위해 동의만으로 가맹점 등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1호 가맹점 등록거부 업종 사업체 준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같은 항 제5호 상품권 사용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9까지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ㆍ해촉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위원수당 등 연간 7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는 등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상품권의 효율적 운영과 상품권 정책의 협의 및 조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