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김병석 의원님, 대표발의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동발의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체육진흥에 대한 논의들이 의회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에서는 반드시 근거하에,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한선을 정해 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체육진흥이, 장애인체육까지 예산이 들쑥날쑥 편성됐던 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100세 시대, 건강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활동 그리고 선수 활동이 아닌 건강 활동과도 연계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체육 활동이 대단히 중요시 여겨진다. 그러면 예산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수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어떨 때는 상당히 적어져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체육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 의회에서 누차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그나마 강원도의 부담이 덜하면서도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병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저는 이 발의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지금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2%라고 그러면 적어도, 지방세 결산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2%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회하고 강원도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요한 액이 연(年)에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술적으로 200억 정도면 한 1.5% 정도 되겠죠, 그렇죠?

한 1.3%~1.4% 정도요.

그러면 현 집행부에서는 2%라고 하는 예산을 전부 다, 항상 그에 근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의 체육회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좀 살려주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대회라든지 아니면 훈련,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그것 아시죠?

지속적 사업이라든지 체육발전을 위한 계획, 다변적 체육활동에 대한 수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메달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의 근간이 지방체육, 대한민국 체육의 현주소의 어떤 아픈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원액의 미니멈(minimum)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 내외라고 하는 건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최대, 맥시멈(maximum)이 2%에 근접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맥시멈…….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될 수 있으면 집행액에 대해, 진흥에 대한 예산 부분이 2%에 근접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쑥날쑥 해서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체육진흥 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건강에 대해 대단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들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까지 병행해서 발전돼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2% 한다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2%에 최대한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실 때요, 도세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욕구도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체육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신체적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하더라도 최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절대적 수치하고 상대적 수치가 있어요. 도세가 늘어나는 만큼 체육복지에 대한,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강원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아동ㆍ청소년, 학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강원도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 전체라고 하는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아동, 그다음에 학교체육, 그리고 일반 청소년체육에 관한 부분들, 학교체육의 클럽이라든지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세 번째는 노인체육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체육, 노인체육은 지금 생활체육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체육에 대해서도,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 체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산의 범위가 2%에 준할 수 있도록, 상승분에 관한 것을 국민 욕구증진이나 건강증진에서 분명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교체육 부분, 어르신들 체육 부분, 청소년ㆍ아동체육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활동에, 강원도 체육발전에,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쓰기로 한 1분이 다 지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게 수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학교체육 쪽은 교육청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예술ㆍ관광 등 각종 진흥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강원도에서 하죠?

그게 조례로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님, 지역언론의 생산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열악한 방송이나 신문, 신문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언론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님, 자치분권 2.0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분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분권화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지역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에 비해 지역방송이나 지역언론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계속해서 침체의 일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지역언론과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사회문화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중앙이나 외국보다는 일단 지역에 중점을 둔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대변인실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셨죠?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 권순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준비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강원도 8개 방송사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송 송출을 한 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억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게 되겠죠. 그런데 위원회를 조성하고 사업이 정해진다면 지역언론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적극적, 요새는 모바일시대이고 SNS시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치분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이 자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적절하다.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고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지방언론을 살림으로써 강원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고 효율성이 분명히 있다면 예산은 분명히 증액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런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충분한 지원을 하되 거기에 따라 제대로 된 내용들이 제대로 송출되어서 강원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할 때는, 언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 주되 역할을 못할 것에 대한,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예산이 내려간다면 감시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필터링의 기능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객관적 자료를 가지지 않고 편파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의미하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시키는 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온정적, 아니면 언론의 눈치보기적 상황들에 따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로 공익에 준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아 그것으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누가 보아도 ‘저 분 정도는…….’이라고 하는,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결국 강원도 예산을 가지고 공익적 목적에 쓰이는, 공영방송이나 방송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강원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분명히,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까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충족할 수 있는 예산과 준하는 권한을 주면 거기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인균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관한 발전방향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대변인님, 펜이나 언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펜은 칼이나 총보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방송사에서의 말 한 마디, 잘못된 자료 하나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공공의 적으로 몰고 종국에는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도 아시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성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이나 언론에 대한 책무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 제가 지금 조례 전에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나 아니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지원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정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사실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왜곡되거나 그래서 공익적 목적에 피해 그리고 개인적 목적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폐해들에 대한 실태조사들, 그리고 만족도조사들을 충분히 거침으로써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발전ㆍ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사각지대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언론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문화 등 강원도민의 삶의 질적 측면을, 삶의 질을 높이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언론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폐간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복지신문이라든지 문화, 관광과 관련된 전문매체들이 많거든요. 특히 복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된 게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또는 육아 등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 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언론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를 통한 언론들이 많이 있죠. 물론 필수조건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인터넷신문이나 유튜브 중에서도 언론의 기능 이상으로 상당히 공중파를 많이 타거나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을 전제로 하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조금의 지원이나, 역할에 따라서 한 번은 고려해서 지원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역별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언론사도 주로 춘천, 원주, 강릉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외된 지역의 언론에 대한 지원, 물론 메이저급이라든지 아닌 것에 따라서 상대적 차등은 분명히 있겠지만 형평성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환경에 지역언론의 역할론적 측면에서 그 주민들 생활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쪽에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소외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말의 시대이기도 하고 글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빠르게 전파되는 게 방송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입안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모 방송사에서 나왔던 내용 하나만 예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중매체는 아니지만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대장동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 방송이 됐었어요. 물론 메이저급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1명의 잘못된 말, 표현 한 마디로 인해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까지 갔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린공감TV에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았거든요. 그 기자가 한 내용이 결국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파이를 키웠거든요. 칼이나 총처럼,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 내지 어느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은 없어야 되고 잘못된 방송을 하는 언론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