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이종주 위원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에, 홍천남산유치원이 작년에 개원했죠?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유치원의 정원과 현원 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걸 좀 봤는데요, 홍천교육장님.

제가 정원하고 현원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원만 온 것 같아요, 정원은 없네요, 그렇죠? 정원하고 현원을 좀 봐야 이걸 할 텐데 정원이 없어서, 혹시 정원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현원, 정원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정원하고 현원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홍천의 남산유치원이 정원에 비해서 원수가 부족해요, 아니면 어때요?

정원에 미달돼 있죠? 그걸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6학급에 102명인데 올해는 학급 수가 한 학급이 늘었어요. 그런데 정원은 또 95명으로 더 줄였어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만 4세가 44명인데 올해는 28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정원이 한 몇 명 정도 부족해요? 정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홍천남산유치원이 신설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상당히 심하게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해서 남산유치원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아 수가 정원 대비해서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전체 원생 중에서 따지고 보면 한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미달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산유치원의 원생 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정원 대비 줄어든 것 같은데. 교육장님, 그럼 왜 원생 수가 줄어드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출생 아동이 적어서 자연 감소된다고 이렇게 보여지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신동초등학교 신설할 때, 방금 홍천교육지원청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신동초등학교가 대체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에 단설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부 허가를 받았잖아요?

신동초등학교가 2024년 3월쯤에 개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동초등학교 부지에 단설을 언제부터 추진이 돼요? 아, 그러면 아직은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운 건 없으시다는 얘기신가요? 저번에도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반대가 좀 심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도 가고 우리 춘천교육지원청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홍천남산유치원처럼, 염려됐던 건 신동초등학교 부지가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내에서 가는 원생들이 차를 타고 길게는 1시간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변두리에 유치원이 생기게 되면 남산유치원처럼, 남산유치원도 홍천에서 좀 떨어진 부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리상 불편해서 원수가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연 감소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신동초등학교 자리도 만약에 단설이 되게 되면 신사우동에 있는 원생들이 주로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신사우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고, 시내의 원생들이 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서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부지에 단설유치원이 신설이 되면 남산유치원처럼 미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쪽에 아파트가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생긴단 말이죠.

아파트가 생겨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도 못 찰 수가 있고, 유치원도 그렇고 개인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역이 상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쯤은 더, 신동초등학교 부지에 숲체험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을 텐데 꼭 굳이 단설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업무보고서에 그게 안 들어 있어서, 신동초등학교를 옮겨가면서 그 부지에 유치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생이 자연 감소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온의ㆍ삼천지구의 초등학교를 삼천동에 설립 추진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하고 부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입장은 중심지인 원불교 뒤의 부지를 염두에 두고 계셨죠? 중앙이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삼천동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근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말하는 데는 도서관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지가 크지는 않을 텐데, 거기가 학교 운동장 부지도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온의동, 강남동 쪽에 학교가 신설이 되면 학군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두고 학군을 생각하시는지, 만약 신설을 한다고 추진할 때? 풍물시장 앞 도로를 이렇게 경계로 해서 이쪽저쪽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KBS방송국 뒤쪽에 있는 곳들은 춘천초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신설될 것을 계산했다고 봤을 때 학생들이 편리한 곳에 학교가 신설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신설한다고 아침 신문에 크게 났기에 결정이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시에서는 거기가 시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보다는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부지를 선정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온의동 쪽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혹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부지를 선정해 놓고 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의견조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릉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교원 채용 같은 경우는 보니까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상시로 돼 있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기간제교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요즘 들어서? 그런데 우리 기간제선생님들을 채용하실 때 지역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가려고 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오다 보니까 못 가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제한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있는 계신 분들이 가면 좋을 텐데 전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국이 그렇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지역도 그렇다면 강원도만 굳이, 그 지역 제한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에서 지원하신 분들보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통된 주문을 제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냉난방기 청소를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원래 냉난방기 청소를 학교에서 했던 것을 학교지원센터로 이동해 가면서 처음에는 조달로 하다가 작년에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청소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뜻에서 “강원도 업체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통해 이루어졌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입찰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입찰 조건을 보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업체들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액 금액인 5,000만 원 미만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입찰을 통했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 쉽게 말하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안 들키기 위해서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데려다 청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지역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입찰을 받고 나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교복비 구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학부모 부담금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교복 구입비가 조금 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또 교복비 인상이 돼서 올라갔는데 입찰을 볼 때 또 단가가 올라가서 학부모님들이 부담금이 내는 일이 없게끔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