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다선거구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2008년도는 전 세계의 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함께 앞서가는 복지동작 구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동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보면 우리은행과 2005년도 12월 27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2조를 보면 “각종 세입금 수납, 각종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현금수납지급, 각종 기금수입 지출금의 수납지급,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수입증지 출납보관, 기타 금고업무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기금에 대한 금고는 별도로 정한다”로 취급업무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은행에 꼭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구금고 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10일현재 총 기금액이 336억 정도 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2억, 정책기획단 210억, 지역경제과 49억, 노인복지기금 14억 ,장애인 복지기금 10억, 여성발전기금 10억, 환경미화원 자녀대여금 3억, 재활용품 판매대금 15억, 토목과 도로굴착기금 구시비 합해서 2억, 재난관리기금 15억, 식품진흥기금 4억입니다. 두 번째 일반예금 및 특별회계 구내 우리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금은 739억이 예치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15억으로 모두 합하면 854억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산하기관 및 출자기관은 73억으로 유형별로 보면 도시시설관리공단 42억, 자원봉사은행 4,200만원, 복지재단 공공예금 2,200만원, 정기예금 20억, 동작문화원보조금 6억 4,000만원, 기금 10억원입니다. 예비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110억, 지출잔액은 700억입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이것이 지출되지 않으면 전부 불용처리됩니다. 일반회계 지출잔액은 620억, 특별회계 주차장기금 기반시설은 86억,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100만원, 새마을 특별회계 25만원, 부가가치세 구세 2억 등 합하면 709억 정도 되는데 이 모든 기금을 전부 합치면 약 2,303억원이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우리은행과 구내 우리은행 금리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에는 일반네고와 특별네고가 있는데 네고라는 것은 이자입니다. 일반네고는 은행본점에서 미리 알아서 해 주겠다고 제시한 금리이고, 특별네고는 해당일자에 지점과 본점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리입니다. 2008년도 11월 20일 우리 구내 우리은행과 시중 우리은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개월짜리는 176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구내 우리은행에서는 이자 3.81%,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4.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0.44%입니다. CD플러스 양도성예금은 4.36%인데 일반 시중은행과는 0.55%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3개월짜리는 26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구내 우리은행은 4.46%, 일반 시중은행은 5.79%를 받고 있는데 1.33%가 차이나고 CD플러스 양도성은 5.98%로 1.52%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는 178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구내 우리은행은 5.21%, 시중은행은 6.45%, CD플러스 양도성은 6.58%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예금보다 1.24%를 적게 받고 있고 CD양도성도 1.37%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12개월짜리는 26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구내 우리은행에서는 5.65%, 시중은행에서는 7.38%를 받고 있는데 차이가 1.74%이고 CD플러스 양도성은 7.51%로 그 차이가 1.86%입니다. 이렇게 구내 우리은행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차익금이 1년짜리이면 1.85%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총계 2,300억의 금리를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3억 6,000만원, 1년이면 근 40억원을 우리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우리은행 시중금리 현황이며 구내 우리은행이 구의 자금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76조(자금운용)를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장 적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구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9조(예금금리 및 이자지급)를 보면 이자는 7월 10일과 1월 10일에 1년에 두 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자를 찾아서 다시 예치하면 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금고에서 적게 받은 이자를 은행에 다시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와 우리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평균네고 및 특별네고로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정기예금, 특별예금 및 기금 등 모든 자금예치를 우리은행 타 지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은행입니다. 구내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구금고의 정기예금, 기금, 보조금, 교부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자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금이 돌아가는 게 10일이 돼도 이 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또 정기예금 통장이 있는데 잔고가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체계가 엉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큰 금전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금고의 모든 체계를 일원화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금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배상책임을 묻겠습니다. 을은 은행이고 갑은 동작구입니다.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은 동작구 금고에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상을 완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정서 제12조를 보면, 비용부담 및 수수료입니다. “금고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내 금고에서는 직원 1명을 배치하였기에 비용 때문에 적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왜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하니까 구내 부지점장이 직원이 여기에배치되어서 그렇고 재무과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쪽 손발이 다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배치됐다고 해서 이자를 적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양은 1만 1,464톤, 8톤 트럭 1,400대분 분량으로 국고예산 연간 15조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해양투기와 매립투기라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런던협약으로 인하여 해양투기와 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 평균 200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처리비용은 약 27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하루 음식물쓰레기양은 약 200g 내지 700g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시설을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우리구 200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강동구 (주)나민 14억 280만원, 경기화성 (주)청명 6억 4,000만원, 경기연천(주)이써비스 6억 3,000만원을 지급해서 총 26억 7,000만원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식물류 페기물처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조식으로 음식물을 건조해서 부피를 적게 만들어 봉투에 넣어 버린다는 방식이고, 둘째는 분쇄해서 가루가 생기면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미생물 소멸식 방식이 있는데 미생물을 분해해서 물과 탄소화 물로 처리하여 정화조로 보내서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가정에 설치하면 음식물 감량화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70%가 절감되고, 악취 및 토지오염으로부터 환경이 예방되고, 골목주변 공동수거 및 청결로 인한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부패 시 발생되는 세균이 억제되고,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전물의 악취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특정방식을 지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감량기 및 소멸기부착을 장려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초구, 인천시 남구, 울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목적은 재단은 복지수요에 부흥하고 복지서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출연금은 20억밖에 없는데 자금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설립당시 기금 200억 정도를 모금해서 장학사업까지 한다고 했는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활성화 방안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기금활성화 방안으로 기부 후원자금 100만 이상, 300만 이상, 500만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후원금 증서와 아름다운 색깔별 스티커를 만들어 후원자의 차량에 부착하고 적당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을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복지재단을 보면 20억을 투자한 금액밖에 없고 복지재단에서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각 동 겨울나기가 있는데 2007년도를 보면 2,486건 중 총 9억 정도가 들어 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방동에는 여러 필지의 국방부 토지가 산재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국방부 토지현황을 보면 해군참모총장 공관 대방동23-74, 178, 180번지에 면적 2만 9,031제곱미터(8,782평), 공군참모총장 공관 대방동 23-181번지 면적 4만 1,508제곱미터(1만 2,556평), 공군복지단 대방동 6, 15-10번지 면적 2만 3,050제곱미터(6,972평), 공군관사는 대방동 20-6번지 면적 9,820제곱미터(2,970평)입니다. 대방동 소재 공군복지단이 2009년에 육·해·공군 3군 통합해서 용산으로 이전한다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있는지, 없다면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당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아까 질문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질문하는 것은 서면답변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공포한 금리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공포한 금리가 없고 콜금리만 담당합니다. 콜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매달 정하는데 그것만 관장하지 일반금리는 관장 안 하고 일반 시중은행끼리 정부 차원에서 금리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금리가 오르면 물론 시중은행 금리도 좀 오르지만, 콜 금리가 낮으면 좀 낮게 공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2005년 12월 27일에 우리하고 계약이 됐는데 그때 일반예금 이자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높으면 높은 대로 받아야 되고, 그때 계약이 3.25%, 만일 금리가 적으면 이 정도 받아서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오르면 오른 대로 받아야 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2005년도 금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월 10일, 1월 10일 이자를 1년에 두 번 계약하는데 일반 예금이자를 1.2% 주는 거고, 정기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예금도 1년이 지나면 정기예금을 찾아서 다시 넣으면 이자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일반예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을 말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현황을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무과에 세금원장이 있습니다. 세금원장에 뭐뭐 들어오느냐 하면 시에서 교부금, 보조금, 또 세입, 세외수입 세무과에 모든 것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세무과에서 그 기금이 무슨 돈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쓰는 곳은 재무과인데 그 자금이 무슨 돈인지 알지 못 하고 통장 찍어보면 ‘아, 돈이 들어왔다’ 이것밖에 표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성격을 집행하는 데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 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세무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 계획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무슨 돈인지, 훔쳐 온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금관리를 일원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우리은행에 안 넣어도 돼요, 뭐 타은행에 넣어도 되고 어느 은행에 넣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기타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아무 은행에 넣어도 되는데 왜 이자를 제일 적게 받는 우리은행에만 넣느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신한은행에도 넣을 수 있고, 마을금고에 넣을 수도 있고, 어디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제일 적게 주는 약 1.8%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데다 기금을 넣고 있느냐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 계약할 때 금리하고 지금 금리가 변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안 늘고 있고, 무슨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확고한 무슨 계약이 되어야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계약을 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시정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재계약해서 원만하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2005년 12월 계약한 금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시정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