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이긴 하지만 올해는 유례 없는 불경기로 더욱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항상 이맘 때면 길거리를 다닐 때 어디선가 울려오는 캐럴소리에 마음이 들떴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어서 우리 주민들의 고단한 형편에 그나마의 여유가 없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구청과 의회가 그 역할과 소임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회기일수를 크게 늘린 것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주민의 여러 이해관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실사와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점유자, 시설관리공단 이용자 등 시설이나 재산의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용역에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우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 대부료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는 고지서 인쇄비, 측량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이 있을 것이며,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물품구매, 시설 개보수비 등에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등의 부가가치 매입세액공제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구본청 총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의 공유재산 사용료, 재무과의 구유재산 임대료,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의 도로점용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도 매입세액공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한 바 전혀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의 업무 대부분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은 만큼 부족한 동작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에도 기존의 관행 또는 상부의 지침대로만 수동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담당업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실사와 사후관리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므로써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용효과 등에 기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고 탄력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건의 하여 규칙이 개정된 결과 2007년 융자실적이 33건에 35억 8,000만원이었던데 비하여 2008년 융자실적은 52건에 3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자율을 인하하고 거취기간이 늘어나니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융자금액은 한계가 있어 각 업체별로 필요해서 신청한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을 배분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자율을 인하하고 거취기간을 늘린 목적과는 달리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불리한 조건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신청하는 대로 담보나 신용에 하자가 없는 한 융자를 해 주었으나 실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원래 기금의 취지대로 신청한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순위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30억이라는 귀중한 재원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회복과 고용효과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가 아닌 저리의 이자율로 인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어져 감사에 적발되었던 사례가 있음을 비쳐볼 때 우리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융자를 신청할 때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 지역확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영 공부방과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교육 대신에 특기적성활동 등과 같은 방과후학교 등을 제외한 저소득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방과후교실 등을 통칭해서 편의상 방과후공부방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방과후교실 10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 기타 3개소를 비롯해 모두 28개소의 방과후공부방이 운영 중입니다. 이미 2008년도 예산심의에 참여하면서 저소득 아동들의 실질적인 결식예방과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지원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었지만,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보호자의 보호 없이 혼자 지내는 취학아동이 10명 중 3명꼴이며 이러한 아동방치는 여건상 저소득층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은 경제적 저소득, 주거환경, 공부공간 부재, 학습지도 미흡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학습결손과 정서발달에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방과후 돌봄에 현재로써는 방과후공부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엄격한 법규정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인가시설로 되어 있는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가를 통해 KT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에서 저소득 아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컴퓨터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아 방과후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대문구, 관악구에서는 현행 법상으로는 미인가시설이지만 조건부 인가를 내주어서 이러한 다른 단체로부터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또한 방과후공부방 1개소당 평균 30여명에 이르는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별도로 취사부를 채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별로 시설장이나 교사가 취사를 겸한 아동들의 식사와 간식제공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그 시간 동안 충분한 돌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년층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주일에 사흘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근로의욕이 있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퇴직금 등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도 방과후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돌봄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방과후공부방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방과후공부방들이 협의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공부방 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저소득 아동, 구강예방 진료사업, 신문활용교육 강사와 역사문화교실 강사 파견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공부방 협의회 차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물론 복지영역에서도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해서 구청은 민간단체에서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구청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영역에 대한 복지소외를 해결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기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업무과잉 문제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낮은 나라이며 구청의 여러 업무에서 ‘부족한 인력탓에’라는 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족한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없다면 현재 인력으로 가장 효율성 높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를 것입니다. 동작구 공부방 협의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부방들도 대부분 동작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는 적은 인력으로 공부방은 물론 구립, 사립, 민간어린이집 등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만 해도 충분한 지도감독이 벅찬 실정입니다. 인근 관악구의 경우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관악구 공부방 협의회와 협력해 공부방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를 통해 업무를 절감하고 공부방 차원에서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부방의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비용 고효율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과후공부방은 열악한 운영여건이 제도화를 통해서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기는 하였으며 여전히 현장에는 1-2명의 실무교사가 교육, 자원봉사, 시설, 회계관리 심지어 급식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양질의 현장학습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있겠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공부방 협의회를 통한 지원으로 공동 프로그램 진행, 강사파견, 교사교육 등 공부방의 운영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공유 및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동작구 방과후공부방만 하더라도 28개소가 있지만 이러한 공부방간의 교류와 협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별 공부방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 각 공부방별로 전문성을 공유하고 나누는 작업은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기관에는 남아도는 자원이 어느 기관에서는 또 절실히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동작구 공부방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부방의 자원공유 및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공부방협의회를 통한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과는 별도로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예산심의에 참여하면서 제일 고민된 부분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안 그래도 넉넉하지 못했던 저소득 서민들의 형편은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각종 지원이나 후원도 줄어들고 비정규직부터 감축되는 등 더욱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미 불리한 여건으로 낙오되어지는 저소득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증액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더 절실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서라도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최대 9개월에 불과하여 한 달 최대 80여만원에 불과한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하다가 특히 추운 겨울에 그나마도 못하고 당장에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9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도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서 구비로 추가 편성되는 부분만이라도 다른 명목의 근로사업을 마련하는 등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제 생계는 꾸려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관이 앞장서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이 절실합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각종 사업의 담당부서를 독려하여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이디어 및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자금수급 계획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조속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