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최민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9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마지막 임시회 이후 제출된 2008년도 23차, 24차, 25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2억 4,903만 2,000원을 교부받아 120 다산콜센터 홍보 활성화 사업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고 2009년 2월 12일까지 제출된 2009년도 1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33억 7,778만 9,000원을 교부받아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규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보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1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정재천의원과 이봉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발 빠르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 구정방침, 구정현황, 2009년도 역점시책, 주요투자사업, 성과, 비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구정방침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도 함께 하는 열린 행정, 다가서는 문화행정, 나눔의 복지행정을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신뢰와 화합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희망의 복지동작을 실현하겠습니다. 2쪽, 구정여건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781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09억 5,500만원, 특별회계 171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 면에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1%인 27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조정교부금의 증가와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임시재원 세외수입 증가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2009년도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는 실물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화, 희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국제도시건설,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도시 건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 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생활의 활력을 주는 문화체육도시구축, 교육환경 개선과 창의행정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물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초래된 국내 실물경제 위기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취업과 복지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 및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인과 간담회 및 정책지원협의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자리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6억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법률, 세무특허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수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전시회 및 세계 한상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함은 물론 동 주민센터까지 취업개발센터를 확대하여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 홈페이지에 일자리 네트워크를 개설하고 서울시 일자리센터와 노동부 워크넷을 연계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 강좌와 저소득층을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실업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 경기침제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 진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쓰레기봉투, 체육시설 이용료 등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상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서민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희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첫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인 8대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봉사활동 및 수혜자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자활 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당동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구립경로당에 대해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하여 나가겠으며, 기초 노령연금 실시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노인 일자리제공,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시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 포럼,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문화유적순례, 농촌체험,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고급 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보건소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여 보건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차세대 건강관리 및 평생 건강대학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유행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만성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첫째, 우리 구 발전의 중심에 있는 노량진·흑석동 뉴타운 사업지구를 존치지역, 존치정비지역, 존치관리지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토지 이용 합리화와 도시미관을 새롭게 바꿀 지구단위계획도 사당·이수지구, 노량진·신대방지구, 상도지구에 이어 보라매 지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시장의 현대화,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등을 노량진뉴타운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노량진 일대를 상업 유통업무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편리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본동5구역 등 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정금마을 재건축 등 금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재건축사업들이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보조금지원, 우수단지 조성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순찰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 없는 안전생활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형별 재난상황 수습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취약지역 및 위험시설물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빗물 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첫째,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부제2철도변 녹지조성과 상상어린이공원 등 지속적인 녹지확충과 함께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도3동 335-179번지 일대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민건강공원을 조성하고 서달산의 향토수종 및 야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어린이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산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으며,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에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 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중 이용시설 및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전토록 하겠으며 골목길 자율 청소봉사단을 운영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대한 화단·화분 설치, 간선도로, 골목길 물청소를 확대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생활 주변환경 살리기, 기후변화 저감활동, 환경정화 활동 등 동작의제21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환경보전 의식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간선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 청소말끔이 처리반 운영, 배출시간 홍보 및 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제 등 상시 청결시스템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나다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의식고취를 통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목표로 불합리한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버스승차대 설치 및 시설물정비와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과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부족한 주차공원 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창과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그린파킹사업과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여 도로 안내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교체하며 권역별, 도로별 확충정비를 통해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에 활력을 주는 문화체육도시 구축입니다. 첫째, 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 예술공연과 행복한 음악여행, 동작예술무대, 구민이 참여하는 주부백일장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육신 추모행사, 장승배기 장승제 등의 전통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장승배기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공연과 먹거리 등 전통 한 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구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운영 등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구민 대화합 걷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육 환경 개선과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경쟁력을 갖춘 교육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동작어린이도서관, 약수작은도서관 운영과 신길 및 삼일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의 문해교육과 청소년 인성교육, 후원학생 무료학습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창의 구정을 지속 추진하고자 창의독서 워크숍, 로야 보물섬을 운영하고 정책지역협의회 및 정책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동작비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으며 주민이 행복한 1동 1특수사업개발,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자료의 정비, 체납세 징수강화, 신규재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동작골 살피미, 디카人 Patrol, SMART기동대 등 운영을 통해서 구민불편사항과 생활의 애로사항을 살펴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위주의 감사와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정보화 능력향상과 인터넷 서비스강화를 위해 사이버 평생교육관 서비스 콘텐츠를 보강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방송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겠으며 독서지도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독서지도,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 진단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국민에게 보다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6쪽, 주요 투자사업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은 총 98건에 883억, 2500만원으로 도로, 치·하수, 공원녹지 등 분야별 사업내역은 주요 업무계획 책자 30쪽부터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50쪽까지는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비전에 관한 사항으로 권역별 건설사업의 추진실적과 중장기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8쪽 지난 해 대외기관 수상평가 수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여성정책평가, 교통정책 종합평가 등 4대 분야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와 복지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결과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바 크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 전 직원은 이상에서 보고드린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고 업무의 생산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