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 일반현황, 2009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집 모범교사 표창 시 상품도 함께 수여하자는 사항과 결식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모범교사 표창 시 상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결식아동의 지속적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급식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실직, 질병·가출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사회복지관 이용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학교교사 또는 민간 사회복지사 등 민간관계자의 추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서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으로서 급식대상 아동은 물론 급식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도 누락됨이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하여 급식아동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 식사제공 가능시설 등을 고려하여 급식아동들의 전형적인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0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육성,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지역건설, 청소년의 유해환경개선과 건전한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플러스알파 복지를 실현하여 희망의 복지동작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환경개선입니다. 본동 소재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점유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친환경 급·간식 장려를 위해 구립어린이집 27개소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5쪽 보육시설 조리사의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외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겠으며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운영비와 사업비를 국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집 취사부 159명의 인건비와 조부모 등 부양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평가인증 신청시설 2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동작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어린이집 모범교사 70명을 표창 하겠으며, 구립·사립·가정 192개 시설의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2009년 상반기에 개최예정인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만남의 장과 체력단련,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연수는 앞으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복지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234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여 창업, 결혼, 취업, 주거마련자금을 지원하고 9쪽, 성노원 아기집 등 1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양육 및 자립시설아동 위문과 여성취업특별대책인 여성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겠으며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각 여성단체, 위원회 등의 정기회 및 세미나 개최 등 동작여행포럼을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겠으며 동작여행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5개 분야, 111개 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와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고 11쪽, 여성취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가정지원사업 추진분야입니다 34개 프로그램에 3만 9,00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635세대, 1,647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복지 수준향상입니다. 동작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외 7개소의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서울시 사업의 우리구 예선전인 청소년 교육미디어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야와 함께 떠나는 안전여행 책자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교육 자료로 로야와 함께 떠나는 안전여행과 어린이 안전안내서 등 2종 4,000부를 제작 발간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주민센터 등에 비치 활용함으로서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출생일 현재 동작구 거주주민 중 둘째 이후 출생아동을 기준으로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셋째 이후 자녀 상해보험가입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셋째아이 이후 출생자녀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해 줌으로써 아동의 돌발사고 등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인 기준 월 2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5년 납 5년 보장이며 상해, 질병, 통원 및 입원치료비 보장, 폭력피해 등 정신피해 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이 2008년도에는 여성정책종합평가 1개 사업으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영·유아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사업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정책사업,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을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 3개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이 모두 평가대상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하고 관계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주요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나요?

보육시설운영지원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계획보고 말씀드릴 때 보육수준 향상 안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서 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목록으로 잡아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평가사업의 한 아이템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일반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비중을 가져야 할 해당부서가 복지직보다 행정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사회복지직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구 전체적인 사항인데 추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진적으로 복지업무가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구에 몇 명씩 없었습니다. 그것도 별정직, 계약직에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사회복지직렬이 일반직별로 생겨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몇 년 내에 지금 엄청난 사회복지직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직 정현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복지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총 정원 내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동에도 수급자가 많은 동은 복지직들이 2명씩,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 해서 동에도 팀이 하나 생겨서 팀장하고 행정직이 같이 일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복지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직을 늘리다 보면 행정직을 줄여야 되는데 행정직이 현원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복지직은 늘려나가고 있는, 아시다시피 복지직에서 그 동안에 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팀장 요원이 6급 4명까지 승진이 되고 복지직의 중요성을 구에서 감안해서 승진도 시키고 충원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충원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에 충분히 숙지하고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교육을 통해서나 위탁교육이라도 해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일반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질향상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수십 명 이상이 각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해서 가점을 주고 해서 그런 유인책을 인사제도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된 동에 지금 현재 복지사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복지사가 지금 충원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통합된 동은 제가 알기로는 2명 이상씩 복지사들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1동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소까지 두어서 분소에서 복지사들이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공무원 채용기준에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업무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동자치센터에 파견되는 장애인 공무원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많은데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운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면 그런 분은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발령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구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조사나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구에 근무하는 복지사들도 팀장 정도는 사무실에 주로 많이 있지만 나머지 직원은 구에서도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사무실에서 앉아서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복지사들은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 민원창구나 이런 데가 있다면 복지사들은 그런데 배치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행정직, 세무직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에 배치를 하는데 복지사의 민원창구는 구에는 없고 동사무소에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복지사들이 2명 이상 있는 곳에 장애복지사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좌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인사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셋째자녀 이후 자녀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신청자에 한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전 구의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생기겠네요?

출생신고를 하면 안내를 해서 혜택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요? 셋째자녀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셋째자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험내용, 납입기간, 형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특별한 사항은.......

5년 납, 5년 보장, 5년 납입 후 28% 상당 구청환급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다고요.

5년 간 납부하고 5년 동안 보장을 해 주고 5년 후에 28%를 환급해 주는데 이 환급을 해 주는 것은 구청수입이 됩니다.

대상자와 상관 없이 구청에서 보험을 들고 환급 받는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저소득층이나 구에서 혜택을 주고 보장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항상 느끼는 것은 알아서 신청하면 혜택이 가고, 모를 경우에는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자체 파악해서 할 수 있거든요, 구청에서 파악해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안내를 하니까.

출생신고 당시에 그럼 신청을 같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안내 차원이 아니고. 출생신고 당시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청소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기획팀장 전시범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청소행정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이 보고하시는데 왜 팀장님이 보고하시는지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하시죠.

저희 청소행정과장님이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서 25쪽입니다. 각 과의 쓰레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와 종이, 병, 캔 등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청사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가로휴지통 설치 대폭 증대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 동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경고방송 등의 사전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년부터는 한 차원 높여 현장단속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신형휴지통 81대를 구매하여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 다중이용 밀집지역에 배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속실적이 없는 CCTV는 철거하여 방범용으로 전환하고, 양심거울 또는 센서를 이용한 방송멘트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단속위주보다는 사전예방적 기능이 높고 현재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범용으로의 전환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은 심야 소음 발생으로 주택가에서는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양심거울은 동별 2개소씩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건의한 사항은, 현재 파손된 용기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세척은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장비진입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타구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들이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해당요건 및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보건위생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금년부터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클린동작 구현”을 목표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수거체계 확립과 도로물청소 강화, 음식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속추진, 청소시설장비 현대화로 작업의 효율성 제고, 도시친화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수준 높은 화장실문화 조성 등 구민만족을 최우선으로 우리 부서 전 직원이 불철주야 매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홍보하고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내 33개 노선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를 1일 1회 이상으로 강화하겠으며, 물청소 사전예약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말끔이” 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이나 취약지역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도 활성화가 되도록 청소용품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동 청소실태를 평가하여 최우수동 100만원, 우수동에 70만원, 장려동에 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시카메라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계속하겠으며, 15개 동 30개소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단투기 장소에 대해서는 화단 및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민간용역 위탁계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실천 아동 연극공연과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에도 4개 시설과 위탁계약하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활용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8개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적기에 차질 없이 수거토록 업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파손 또는 노후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상반기 중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여 재활용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차량 디자인을 시비를 보조받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물인 대방차고지와 보라매집하장을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하겠으며, 2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임차로 전환하고 사당3동 미화원 휴게실은 시설보수를 통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휴게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친화적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사당5동과 현충원 화장실에 내부수리와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모두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54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청결유지를 위한 소모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미이행자가 없도록 사전 예고를 실시하겠으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및 오수처리 관리업체 지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해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108명 전원에게 피복 및 안전장구를 2회에 걸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와 추석, 연말 등 격려품 지급과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동판문양을 일부 변경하겠으며, 482개소 봉투판매소의 정기적인 점검과 판매량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봉투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쓰레기배출 수거체계를 홍보하여 외국인들의 청소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만 2,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등 3-4개국 언어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또한 거주지 이동신고 시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를 제작하여 동작구 전 세대에 배부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혼란이 많은 채소류, 알껍데기, 외국과일 등에 대한 배출방법을 상세히 수록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혼란과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불법유통한 것이 얼마나 발견되었나요?

저희 구에는 아직 까지 불법유통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전국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불법유통이 방지되도록 각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980여만원으로 동판을 개조해서 불법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고사항은 강요사항도 아니고 작년도에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면 불법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사결과조치 23쪽에 청내 쓰레기 발생률 문제를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그러면 분리수거를 실질적으로 일반쓰레기는 거의 구청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음식물도 그렇고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재활용하는 건데 봉투들이 일반쓰레기봉투를 쓰면서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각 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분리배출 봉투를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저희 청소과에는 각 과에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하고, 왜냐 하면 저희 과가 직접 청소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관련 준수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총무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각자 재활용통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만 봐도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통 하나만 있거든요? 거기에 재활용품을 버릴 수도 있고 이것저것 같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돼 보이니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 95년도에 저희가 각 과에 재활용품 용기를 3-5개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좁다 보니까 각 과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차 촉구를 보냈습니다. 용기는 최초에 시행할 때 다 사줬기 때문에 청사가 좁아서 못 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청사가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용기가 없어서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의 습관을 고쳐서 재활용쓰레기를 통에다 잘 버릴 수 있도록 습관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 번 지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만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의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일단 지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시설물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장소가 대방차고지 보라매집하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라매집하장은 어떤 보수보강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노후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하수관이 오래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인가 그때 새로 지을 때 하수관 개량공사는 안 하고 겉에만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의 구조물과 밑에 하수관은 전혀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건이 또 있으면 어차피 새로 짓는 거라면 하수관 같은 것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그 당시에 시비보조로 했으면 저희가 이 돈이 또 안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공사 시에 유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휴게실 임차건이 있습니다. 신대방역 앞에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전층을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2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비워 놓습니까? 그게 공간활용도가 별로 실용성이 없죠? 지금 그 분들 언제 들어가셨죠? 6개월이 넘었죠?

작년 하반기에 입주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빈 공간을?

재무과에서 1층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지 오래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계실 때 그 쪽으로 옮겨가신 다음에 컨테이너를 바로 치운다고 했는데 아직 안 치운 것 같은데.

치웠습니다.

언제 치우셨어요? 치운 것 확실하세요?

뒤에 발언하시는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혹시 전할 얘기가 있으면 메모를 해 주세요.

저는 아직 안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난 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그걸 치우고 거기에 굳이 할 게 없어서 화단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달에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걸 치웠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제가 오후에 가볼게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안 치웠거든요. 그것도 벌써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좀 잘 하셔서 잘 처리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들 보시면 원래 계약상 차량 1대당 2인 1조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작년 감사 때도 각 구 다니면서 확인해 봤는데 이 사항이 안 지켜져서 몇 번 경고말씀을 드렸었고 오죽하면 제가 환경미화원 분한테 제 명함을 드리면서 사장님한테 갖다가 드리라고 계약대로 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인 1조로 안 다니는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저희 임기가 접어들고 있는데 임기 초반부터 지적한 게 지금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건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관리업체 지도점검 하신다고 하셨는데 막말로 3년 동안 지도점검 제대로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때만 반짝하시는 것 같은데 왔다갔다하시면서 차량들 현실적으로 현장에 몰래 감독을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각 업체들에 다시 한번 경고성 말씀을 하셔서 그 분들이 2인 1조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일반 위탁받은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또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 뭐 하러 위탁을 줘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거주 외국인 모국어 청소시스템으로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홍보물 제작에 보면 영어, 중국어 등 3-4개국 언어로 홍보전단 및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걸어놔도 한국 분들이 분리수거 안 하실 분들은 안하시거든요. 굳이 돈을 들여서 외국인들한테 플래카드를 건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 분들을 차라리 1만 2,000명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실히 교육하시려면 구청에 불러서 이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눠서라도 직접 불러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방법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켜야지 플래카드나 홍보책자 보낸다고 그 분들이 할 거 같진 않거든요. 다른 방안을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및 시설개선에서 상도1·3동 2개소에 예산이 1억 6,000 책정되어 있는데 임차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에 8,000만원 정도씩 잡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중축할 계획에 있고요. 고경경로당도 증축할 계획이 있고 상도1동 구청사도 개축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휴게실을 전세계약이나 임차계약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공서나 경로당을 개축할 때 어떤 장소를 잡아서 거기다 휴게소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발전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 작업시간이 전부 야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도 관공서 같이 평일 평시에 쓴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방법인데 이 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가서 옷 갈아입고 작업을 하고 새벽에 가서 옷 갈아입고 퇴근하고 휴게실이라는 데가 이 사람들이 출퇴근해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들 들어서 관공서 같은 데 사용하다 보면 특정공간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개로 되어 있는 시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했는데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이 분들 후생복지 문제에서도 안 좋다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이걸 이렇게 하다보면 전 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컨테이너 박스를 쓰는 곳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대방동 같은 데도 치안센터를 양도받아서 2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해줬는데 1층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못 써서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특별한 용도가 없어서 공사무실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청사에 같이 쓰지 못 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 증축하는 데는 그렇다고 치고 고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길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 안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와 휴게실에 별도의 칸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 주면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고경경로당 증축하는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 9988 르네상스라고 해서 경로당 개념을 초월한 어르신들 문화강좌나 건강강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을

그건 2층에 할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 개인주택이라든가 건물을 빌려서 예산을 잡아서 8,000만원이 전세인지 임대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들이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든다면 어차피 직접 하는데 한쪽 공간을 해서라도 제가 볼 때 고경경로당에다가 차라리 휴게실을 만들어 분리시켜서 문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볼 때 유익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생각을 안 해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컨테이너는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거기다 세워 놓고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우자마자 바로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 진행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더러 있지요? 물청소 때문에 차가 더렵혀진다고.

예.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면도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정체되고 하면 늦게까지 해서 출근시간에 겹치면 교통정체도 있고 세차를 깨끗이 해서 나오는데 더렵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빨리 이른 시간에 해서 물이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진공차가 5대, 살수차가 10대인데 진공차와 살수차 값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어때요? 근래에는 구매를 안 해 봤나요?

진공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겠지만 진공차량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데, 그런 민원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면차로에 큰 차 말고 적은 진공차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적은 차를 몇 대 구입해서 이면도로는 진공차량으로 대체하면 민원도 해소하고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지요?

예.

13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방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불법으로 유출하는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동판제작이 990만원 들어갔는데 보통 인쇄물 맡기면 인쇄물이 몇 도냐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색깔 별로 차이가 있는데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인쇄되면 1도인 것 같은데 몇 도입니까?

1도입니다.

그러면 1도인데 동판을 우리가 값을 줘야 됩니까?

처음에 문양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문양을 바꾸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인쇄물을 맡길 때 이 문양으로 제작해서 서 장당 얼마 단가가 환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판 값을 별도로 주고 인쇄비를 별도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량으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부르십시오.

처음 제작할 때 업체에 부담을 주는데

굳이 안 줘도 될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990만원이면 크잖아요.

동판은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찍을 때만 내주고 회수하고

예.

거기서 제작해도 마찬가지지.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우리가 제작비를 줘서 관리하지 말고 거기서 동판을 만들어 제작하되 동판을 회수하면 되잖아요. 인쇄할 때 다시 내주고

제작비에 동판 값을 포함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쇄물을 맡길 때 그렇게 맡기거든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여러 곳이라 동판 값이 이중삼중으로 든단 말씀입니까?

동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문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판이 55개나 필요합니까?

리터별로 대행업체가 5개가 있기 때문에

동판 개수는 이해가 가는데 관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회수해서 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치 결과에서 CCTV 관리, 지금 기존에 있는 게 12대고 금년에 추가로 몇 대 구입하지요?

3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야에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피해가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건의만 드릴게요. 차라리 주변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탈부착해서 적절한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CCTV 역할이 훤한 대낮에는 투기를 안 합니다. 보지 않는 야간시간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야간에 필요하지 낮에는 이목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 부분은 대상이 음식점이 몇 평이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 감량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대상은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1일 100인이상 급식할 때 식품접객업소는 129제곱미터이상, 대형점포는 매장이 3,000제곱미터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약 250여개의 점포의 감량사업장이 있는데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의무감량 사업장에서 불이익도 있고 이 영업장에서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일반 소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봉투에 담아주는데 봉투에 담아 주면 50원내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파라치라고 하는 봉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이 금년도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얼마나 지출이 됐고

현재 96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봉파라치들 때문에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 계도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태철위원님 얘기하시던 간선도로의 물 세척 관계, 어차피 청소행정과 하고 토목과하고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눈이 오고 나면 염화칼슘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많이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녹고 나면 상당히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고 이면도로에는 고갯길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남은 흔적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고 해서 차라리 고갯길 이면도로는 청소행정과에서 눈이 녹고 난 후에 염화칼슘을 세척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어떤 가 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청소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5도 이상일 경우만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눈이 오고나면 영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최소한으로 이면도로에 염화칼슘 뿌리고 눈이 남은 곳이 있고, 하여간 영하에 하라는 게 아니라 영상이 됐을 때는 세척해서 미끄러운 면을 씻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재활용품 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줄 알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위탁관리업체라고 이봉준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대학도서관 주민개방을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3개 대학에 요청을 하니까 2개 대학에서만 방학 때는 개방하고 평상시에는 어렵다고 답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대학은 아직 연락도 없습니까?

총신대는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저희가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 개방이 되면서 그 쪽에서는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총신대는 제가 작년에도 사무처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일부 열람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열람실 사용은 재학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열람은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6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신길과 삼일초등학교를 5,000만원씩 주고 50대50의 비율로 주면 금액이 시비가 덜 내려와서 덜 주게 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시비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시의 담당직원과 접촉을 해 봤는데 올해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적어질 경우 우리 구비라도 더해서 맞춰 줘야지, 지금 예측을 다 해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덜 내려올 거라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러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답답해요, 지금 3년째 부르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대학교, 좋은 대학,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가고 연고대를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순위를 가지고 학교서열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아이들을 그리로 보내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과 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저희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하자는 것을 수없이 말했는데 감사자료 24쪽에도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하자고 하면서도 조치내용을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업무추진 3쪽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23억 정도를 또 투입한다는 거죠. 거의 90% 이상이 역시 또 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해가 됩니다. 뭐 전자칠판을 요청하고 그런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고등학교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이 좋아서 하버드나 옥스퍼드를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서울대학이 뭐 시설이 제일 좋아서 서울대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또다시 환경개선비를 하고 또 감사결과에 7,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학교 홍보물제작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정말 그런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정말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낼 수 있겠다는 그런 것 한 번도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아무리 해 봐야 맑은 콩이에요, 맑은 콩.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지역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지,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다 그런 건지, 너무나도 답답해서 3년째 부르짖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위원들도 상당수가 공감합니다. 실제 자료를 조사해 보면 고학년이 되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2, 3학년 전학 간 학생들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유재억위원님,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방향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습환경인 시설개선사업은 아직은 학교현장에 수요가 많고 학교관계자나 학부모 쪽에서도 저희 과에 방문해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 미진한 부분도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주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가 줘야지, 양축인데 어느 한 축이 너무 앞서가면 한 축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심화프로그램 쪽에 손대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올 내년에 끝나지 않고 백년대계인데 중장기적으로 큰 틀을 갖고 저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구청하고 고민을 나누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서울시 정책에서는 서울시를 놓고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는 우리 구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있다 한다면 우리 구의 방침을 정해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많이 두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것을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에 지원하면 되는데 시정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액수를 올려주어도. 그러면 어떻게 2010년 되면 우리 동작구의 학교를 지원하겠느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같이 담당과장님과 서로 얘기하시는 게, 서로 돌고 도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시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줄였으면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학도서관 주민개방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방학기간 내에 하는 걸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2008월 12월 2009년 8월까지 전면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도서관을 폐쇄하고 비상체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관 시기인 2009년 9월 이후부터 정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행본에 대한 열람 및 복사 등은 가능하다는 것과 내방 시에는 주민등록을 지참하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새로 학교측과 접촉을 해서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는 중앙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습 및 정보대학원을 공유하고자 하나 제반여건이 불충분하여 아래와 같이 도서관 이용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중앙도서관 개관현황은 대상은 동작구 거주 주민하고 범위는 도서관 열람시설 및 자료열람이고, 기간은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 동안만 허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학생한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시설개방에는 한 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열람은 되고 대여는 안 되겠네요? 대여까지 가능한가요?

대여는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우선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복사까지만 일단 가능하고, 대여는 도서관에서 미반납률도 한 3%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여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학기간도 대학은 길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은 첫 삽을 떴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도서관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열람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대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열람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나 숭실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정확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홍보를 해야 하니까 물론 인터넷 게시판도 있지만 반상회를 통해서도 그 근처의 동들 개방도서관처럼 같은 맥락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대학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가 있는데 동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있으면 2009년 7개를 포함하면 전체가 다 CCTV는 완료가 되는 거네요?

1차적으로는 완료됩니다.

1차라는 건 뭐죠?

내년도에 추가 설치하는 것 말고는

서울시에서 전체 초등학교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올해 7개 초등학교를 설치하면 다 끝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5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어떻게 결정되지요?

위탁기간은 통상 3년에 2년 연장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동작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 자원봉사은행에서 하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2월에 개관했습니다.

약수도서관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위탁기관이 하나는 자원봉사은행이고 하나는 복지재단이에요. 나눠진 이유가 뭐가 있지요?

약수 작은 도서관은 약수청소년독서실 내 2층에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체에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위탁체로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동작어린이 도서관 운영지원은 왜 자원봉사은행에 위탁을 주셨나요?

우리가 위탁체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쪽에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저희 과 생기기 전에

공개입찰로 했잖아요. 공개입찰로 하신 데까지는 좋은데 자원봉사은행 같은 경우는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위탁체 선정 관련 업무를 직접 주관해 보진 않았는데 올해 구 상도1동도 위탁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심의위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공개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통해서 수탁체 선정을 심의하는 거지요.

공고해서 입찰 들어온 걸 심의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업체가 이 공개입찰에 참가했었지요? 작년도에.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3-4개 업체가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개 업체가 참여

그게 어떤 업체냐고요? 참여업체가.

동작자원봉사은행, 한우리독서회하고 어린이 도서관 운영업체인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업체명을 모릅니다. 한우리독서회라고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업체명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약수도서관은 어떻게 입찰했지요? 도서관운영 위탁줄 때 어느 경우에 입찰하고 어느 경우에 안 하지요?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칙이 선정공고를 내서 위탁운영체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입찰을 다 해야 되네요.

원칙이 그런데 약수 작은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청소년 독서실 내에 부속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수의계약 형태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입찰인데 여기는 청소년 독서실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그냥 줬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그 말씀이 조금 맞지 않잖아요. 원칙이 있는데, 입찰을 해야 된다면서요.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상식적으로 입찰에 들어오는 회사가 자격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은행, 동작복지재단, 이런 운영기관이 도서관 운영하는 거랑 관계가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원봉사은행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까? 참여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사업 목적에

설명을 잘 해야 돼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다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은행이나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참여했겠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문화원 있잖아요. 만약 다 상관없다고 하면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제가 생각할 때 자원봉사은행도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복지재단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나마 가까운 게 문화원에서 위탁받아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문화원은 자격조건이 안 되나요?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독서는 복지보다 문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 안 해서 그렇다 치고 구 상도권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예.

사당2동도 그렇고요. 어차피 한우리독서회나 어린이도서관 어느 업체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들 들어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미리 예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탁 공개입찰 할 때 서류를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은행에서 입찰을 받았는지 무슨 근거로,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구 상도1동이나 사당2동 할 때 홍보 많이 하셔서 정말 위탁받는 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업체를 선별하셔서 입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사가 도서관입니다. 대학교도 개방하고 금년에 2개 초등학교를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고 동감합니다. 여기 보면 구립도서관 사서를 지원해 주지요?

예.

금년에 신길하고 삼일초등학교 2개교인데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 재료구입비,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사서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지요?

예.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이 밖에 기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주민상대로 개방한 학교가 있는지 아시지요?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실태파악까지는 제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매칭펀드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씩.

신길은 2007년이고 삼일은 2008년에 선정된 학교입니다.

이 밖에 다른 학교도 개방한 학교가 있다면서요.

시비 매칭사업이라도 실태파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강현중학교 같은 데도 3,000만원을 도서관 확장사업비로 지원하면서 조건부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서가 없어서 도서관 운영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사서를 지원해 주되 금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다면 시에서 청년실업자 구제책으로 청년공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자를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학교가 도서관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서는 작년에 시 행사 때 참석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사서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 훈시에 좌우됩니까? 주무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금년 사서 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런 청년 공공근로자를 확인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시비도 지원되고 구비도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2개 학교 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청년공공근로자 청년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사업이 교체되지만 계속 연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학교 도서관이 개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대여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상도1동 주민이 상도2동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까?

예, 빌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려줍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빌려주지 않는다면 빌려주게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동작구민이면 빌려주는 시스템이 돼야 지금 현재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 합당하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빌려 주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여러 주민들이 아까 이봉준위원 질의에 앞서서라도 만약 그게 안 되면 이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돼야 되지요.

그런 걸 체크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친환경급식사업 추진 특수시책사업, 지금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2개교를 교육청에서 선정 의뢰했던 거지요?

예.

지금 교육청정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학교마다 틀립니다. 정부미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는데 정부미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쌀로 구매를 하면서 전환차액의 50%를 지원해 준겁니다.

정부미를 사용하는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이 2개 학교 빼고요.

지금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6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학교도 앞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학교를 운영해 봐가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친환경급식이라든가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싫다는 학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교는 학부모들이 50%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게 서로 약속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정부미를 계속 주장하는 학교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학부모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만큼, 저희가 2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정부미 가격이 20킬로그램에 2만 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5만 8,000원하고 그 차액인데요. 차액에 대해서 부담을 싫어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처음에 2개 학교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했을 때 바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먹는 걸로 정부미와 친환경 쌀로 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걸로 학생들한테 심적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 6개 학교도 조속히 후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안 나왔습니다. 그 관계까지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다면 하반기에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정부미 먹고 어느 학교에서는 친환경 쌀을 먹는 그런 차별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도 양극화 교육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먹는 거까지 양극화 시키지 않는 그런 교육행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정책제시나 대안을 주셔서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헌 주택과장은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홍순천 주택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이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윤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형욱 환경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주택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홍순천입니다. 주택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에 의해 빌라, 다세대 등의 위법사항으로 적출된 최상층 베란다 부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따라 건물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8년 11월 24일 빌라·다가구 주택의 베란다 증축과 관련한 우리 구의 실태와 이행강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월 8일 이행강제금 산출 방침을 정하여 항측에 적출된 다세대주택 베란다의 경우 건축년도를 항측 적출년도인 2007년이 아닌 준공년도를 적용하여 459건 5,894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말씀 중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희 도시관리국장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이석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택행정의 추진 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주택문화 구현을 목표로 주택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가 110개 단지 4만 3,134세대로 사당현대아파트 등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36개 단지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중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공동주택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우수사례를 전 아파트 단지에 전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양호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재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개소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관리와 28개소의 주택조합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에 대한 지도와 신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진행 중인 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공사현장 책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현재 공사 중인 5개소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에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보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2009년 착공예정인 3개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조망권 등 각종 민원을 사업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2,168동의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 실시와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공가건물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 하는 등 기존무허가 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 예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 또는 대형 불법건물 축조자는 고발조치하고, 자진철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2009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 접근이 용이한 구 홈페이지에 아파트 홈페이지를 연계한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구정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외곽 울타리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재와 벽돌, 콘크리트 위주의 아파트 외곽 울타리를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둔덕으로 조성하여 아파트가 주는 삭막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항공측량 현황도를 연차별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1년부터 서울시에서 매년 제작·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항측 약식 현황도가 노후화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주택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법 건축물 항공측량 현황도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량진 뉴타운 도촉법 확정일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뉴타운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 해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06년 12월 21일 노량진뉴타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이후에 서울시협의회 8회, 도시재정비자문위원회 6회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2008년 12월 23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후 금년 1월 9일에서 1월 23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12일 촉진계획보고회 및 사업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월 본 임시회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3월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이며, 5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부터는 개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도시관리 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 감리업무 지도 강화를 통하여 서울 도시디자인에 걸맞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둘째, 노량진·흑석 뉴타운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적극 지원과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정비계획 입안 시 미래지향적인 도시구현과 주변과 연계하는 도시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흑석2·3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토록 하고 상도13구역, 본동 6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노량진2·3구역, 상도10구역, 흑석1·7·8·9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시행하고, 흑석6구역은 이주·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량진1구역, 본동5구역, 흑석시장, 흑석4·5구역은 공사를 시행하고, 사당7구역은 2월 3일 준공인가 후 조합청산 등 재개발사업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둘째, 재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하절기, 동절기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설날, 추석 절 대비 등 계절별로는 수시 점검 실시하여 재해 원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매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일대 존치지역 11만 7,045㎡에 대하여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추진코자 금년 2월에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발주하고 금년 말까지 변경 계획안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는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동 194번지 일대 10만 3,438㎡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에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고 2010년 7월부터는 각 사업구역 내 필지별 사업시행을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주거환경을 종합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작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시·구합동검토회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부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비 대상은 도로 등 53개 시설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50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현황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입안절차를 거쳐 현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수청구대상 토지현황 및 소요예산은 10쪽에 나와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입찰 방식을 기존 직접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입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량진 민자역사 내 “철도 홍보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심 사업인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노량진 민자역사 내 철도시발지 기념비, 각종 사진 및 문헌자료 등 “철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역이 철도시발지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우리 구 역점 사업인 노량진·흑석 뉴타운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공사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발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변화되는 뉴타운의 모습을 사진촬영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로 보존, 향후 뉴타운 개발 홍보관 건립 시 기초자료 및 전시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사업시행구역 재개발사업이 22개 구역이나 되거든요,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용산참사 때문에 상당히 저도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요, 작년 연말에도 지장사 쪽에 한 번 그런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할 데가 22개 구역이나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없는 자의 입장에서 주거권과 생존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생각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가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구도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올 사람들도 동작구민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동작구민들 편에 서서 일을 좀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총 22개 사업인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에 6개입니다. 흑석6구역, 노량진1구역, 흑석시장, 흑석4, 5구역, 본동 5구역이 있고, 총 추진위 단계나 구역지정 단계가 15개 현장인데 총 6개 현장인데 지금 사업 시행되고 있는 현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위 승인단계 그런 데서 지역 위원님이신 최민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한 지역 주민들 편 아니면 세입자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앞에서도 항상 재개발 문제 때문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셔서 사전에 구청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자주 만남을 만들어 주고 타협하고 협상하게끔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작구에서는 용산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리회사를 정할 때 구역별로 감리회사를 구청에서 지정해 줍니까?

감리회사는 나중에 착공할 때 그건 구청에서 지정합니다.

착공 바로 전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감정평가기관 두 곳을 가나다순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타 구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똑같이 구청에서 두 곳을 선정합니까? 다르게 적용되지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장이 크니까 순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정확하게 통계로 보지 못했는데 타구의 사례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한 업체를 추천하고 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주택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보면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합에서 금액을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을 금액을 얘기하고 이것으로 평가를 해라 하면 그 세대가 100세대가 되었든 1,000세대가 되었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금액이 이거니까 이걸로 감정평가를 해라, 그 사람들은 고용주 뜻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나중에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사업시행인가 당시를 기점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관리처분 단계는 한참 뒤거든요? 한 1-2년 전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총 사업지역 내의 조합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많이 해 봐야 부담률이 높아지고, 적게 하면 부담률이 낮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 내에 돌기 때문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면 특별한 이익이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부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분양은 별개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실 때 전체적인 금액을 높이 잡았을 때는

아파트 일반분양할 때는 분양 당시의 가격을 조합에서 매기는데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는 시공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주민들은 마찬가지에요.

그래도 많이 하면 부담율이

그게 아니고요, 조합하고 조합원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조합은 임원 임직원 몇 명이, 물론 그게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만일 평가를 1억을 받았어요, 입주는 1억 빼고 4-5억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면 아파트 못 들어가서 팔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착률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것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많이 내게 되고, 적게 내게 되고 떠안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조합이 시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조합이 많이 남기는 것이지 피해는 조합원한테 가는 것이죠. 감정평가 역시도 피해는 조합원한테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뭐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 할 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이상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중간치를 채택하지요. 어느 한 군데만 얼마 하는 건 안 되고 분양가격은 분양원가제 공개가 있어요. 여섯 가지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로 끝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중주택이 주택가까지 허가 건립되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으므로 허가자제 및 사용 승인후 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취사 및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출 수 없으나 건축법 용도 분류상은 단독주택에 속하여 주거지역 전체 건립 가능한 용도이므로 우리 구에서 임의로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주차장만 확보한 다중주택이 원룸으로 무단 개조될 경우 주차장 면적이 크게 부족하게 되는 위법상태가 되어 주거환경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감사의견을 통보받은 직후인 2008년 12월 26일 다중다가구주택 특별점검 이행계획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200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계획에서 다중주택을 특별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1단계로 2009년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민원 제기된 67건 중 방침수립일 현재 사용승인을 득한 46건을 조사하고 2단계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사용 승인된 전체 다중주택을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아울러 감리자 등에 대한 책임규정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재 1단계 조사를 완료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나머지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하여 감사결과가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주로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월 1회 이상 정례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 활성화로 업무효율성 확보 및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계획 디자인 등 통합적 심의를 위해 참여위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인허가 기간 사전예고제를 계속 시행하고 5페이지 건축허가 담당구역제를 폐지하여 처리담당자와 건축 관계자 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으며, 업무대행건축사 허위보고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다중주택 등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내실있는 건축행정 안내홍보 책자를 조만간 발간하여 건축주의 무지로 인한 위법발생 방지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6쪽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적법한 설계감리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후 만족도에 대한 전화설문과 내방민원인에 대한 서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집단반복 장기민원은 반드시 자체 대체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담당자 간 대응논리 및 대처방안 공유로 주민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7페이지 여성이 편리한 다중이용 건축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점검과 관련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8페이지 위법건축물 점검 및 관리는 매년 반복하는 대상별 점검계획과 별도로 다중주택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구 세외수입은 건축허가 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 등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인데 다중주택 등 위법건축물 단속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체납처분도 확충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재난재해 없는 도시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위험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형 건축공사장 정비점검과 중소형 건축공사장 수시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을 확인토록 하겠으며 승강기 일제점검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의 점검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구민충족 영선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4건이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7건이 공사 진행 중으로 합계 11건이며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여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사전자문 및 자문결과를 가급적 반영하고 자문대상 외 건축물의 설계에도 참고해 나가겠으며,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재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구 방침뿐만 아니라 2008년 11월 24일 통보된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에너지절약 최적화 건물시공을 목표로 서울시의 성능 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 국토해양부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설계단계서부터 적정층고, 칸막이 설치, 자연채광을 적극 도입하고 건축자재 및 기계설비 에너지 효율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쾌적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5페이지 민원현장 방문 온라인 공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유선 민원인의 경우 대부분 담당 공무원공무의 현장확인을 요구하고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였더라도 그 장면을 본인이 목격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재 민원을 제기하는 반면 상대방의 경우는 공무원의 현장방문 목적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명절 연휴 등 담당공무원을 사칭하는 방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 등 건축과 부서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건축민원 현장방문 예약 및 방문결과를 올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면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16페이지 공공건축물 거주 후 평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매년 유사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하자조사 외에 시설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은 없어 건축물이 당초 의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향후 유사건축물 건립 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등의 정보가 전혀 축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물 이용자 입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거주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영선업무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7페이지 직원 수시교육 및 토론을 정착시켜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정보습득 및 규정해석을 통일시켜 민원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4쪽에 보면 디자인 도입계획이 있는데 각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공공건축물인 경우는 사실 도시디자인과를 거쳐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건물 외에 일반 개인건물

개인건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건물도 디자인 쪽에 관여를 하셔야지 너무 공공건물만 하게 되면 서울의 디자인 취지가 아닌 것 같아서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개인건물도 모두 디자인과를 거쳐 가도록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위에 모양이 똑같아지는 건 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걸 서울시에서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정책에 맞춰서 개인건물도 디자인과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인건축물인 경우도 건축미관지구라든지 심의가 특히 강조되는 지역은 현재 저희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주목적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사실은 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건 보다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시 전반적인 디자인 이런

공공건물은 그렇게 하는데 개인건물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디자인 파트 분야에 참석시켜서 가급적 획일적인 건물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11쪽 에너지절약 최적화 건물시공은 동료위원이 상당히 좋은 의견 개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에 시범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화석에너지에서부터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형태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건물은 필히 그런 걸 고려하시라고 몇 번 건의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했어야 된다는 사항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에너지 절약형 성능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구조, 자재, 에너지가 보존되는 자재를 적용하라든지 구조만 적용하라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뒀는데 사실 법에는 연면적 3,000㎡이상 공공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만 친환경건축물 인정제도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좀더 확인해 보니까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서울시 신축되는 전체 공공건축물을 지금부터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갖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을 당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설계과정에서 친환경인증제도, 전번에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도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 오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양천구 같은 데 가보면 풍력으로 하도록 강이라고 해야 되나 개천가에 설치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저희는 가장 가능한 태양광을 도입하는 걸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점검에서 아까 보고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는데 다중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2008년도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건축허가를 줬습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172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중주택은 172건까지는 아니고요. 전번에 박흥옥위원님께 제출한 게 8월 현재 76건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100건 안쪽으로 봐야 됩니다.

76건이요?

예.

우리가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1차 조사결과 46건을 마쳤다고 했는데 46건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법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작년에 본격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 다중주택이 허가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상설점검도 대상이 몇 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인 경우 상설점검을 해 보면 8.8% 평균 10% 미만의 위반율이 나오는데 다중주택인 경우 이번에 집중점검 46건 했는데 전에 67건을 당장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보라고 할 때는 대부분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점검했을 때는 위반을 몇 건 못 잡았는데 저희도 사용승인 후에 위반이 집중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난 46건을 대상으로 점검해 보니까, 위법보다 적법을 찾는 게 쉽거든요. 적법이 지금 7건밖에 안 됩니다. 39건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위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46건을 1차로 하고 나머지 다중주택이 지금까지 사용승인난 전체가 현재 파악된 게 111건이거든요. 111건 전수를 4월에 그 다음에 67건 중에서도 저희가 일부러 기간을 늦춰 잡은 게 46건 외에도 그 사람들이 사용승인이 들어와야 실제적인 점검이 된다고요. 그래서 빠져 있는 나머지도 2차 점검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몽땅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용승인 후 6개월이나 2년 안에 상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위법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구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내준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임의대로 자기들이 용도변경한 것은 구 책임이 아니잖아요.

행위를 한 자체는 저희 책임이 없겠지만 대신 저희가 위법건축물 관리는 저희 책임 하에 합니다.

책임하에 하더라도 위법이 적출됐으면 원상복구하라고 1차, 2차 시정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가서 강제로 못 하잖아요?

예, 대집행은 못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고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시공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서 하수구를 밑에 설치해 놓고 가스배관도 각 방마다 해 놓고 벽지를 바르고 타일을 바르면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서 사용승인 신청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내줬는데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관리권을 강화해라. 시공 도중에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수시로 가서 보면 알잖아요. 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권을 강화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큽니다.

아까 저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한 다음에 감리자 책임을 구 단독으로 하기도 했고 시에 건의하고 해서

만약 감리가 임무를 소홀히 해서 위법이 발생하면 재제방법이 뭡니까?

위반 건축사니까 자기 책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고.

강력히 제재해야 근절되니까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에

조사 끝나면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과 소관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업무에 충실하라는 위원님들의 독려로 알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례회 시 최형용 위원장님께서 권고하신 전기요금 자동납부 실시 건은 금년 2월 말부터 자동이체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연 96만원으로 월 8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현황은 38건에 154억 3,700만원으로 구비사업은 25건에 26억 4,000만원, 시비사업은 13건에 127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구비사업 공원시설 확충은 8건에 14억 7,6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관내 공원 내 전기와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억 8,000만원, 동작주차공원 관제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상상어린이 공원조성 1억 9,700만원, 용봉정 근린공원 토지보상비와 주변 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이며, 녹지분야 17건 11억 6,4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에 8,000만원, 가로수 보호시설물 정비에 2억원, 서달산 자연학습장 조성에 3억원 등을 투자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쪽, 중간의 시비사업 공원분야 5건 81억 2,2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과 상도근린공원 토지보상에 총 면적 약 9,800㎡에 69억 9,200만원, 사육신묘지공원 정비에 5억 4,200만원 등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비사업 녹지분야 8건에 46억 7,50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녹지보상사업으로서 노량진동24-22번지 일대 4필지 655㎡에 41억원, 품격 있는 가로수 정비 5,80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8,600만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공사 1억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 1억 7,000만원 등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는 공원녹지의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달산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로 서달로의 생태육교 개설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등산로 녹지축이 복원됨에 따라 흑석동 산 49-36번지 일대 1,000㎡에 대하여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하며, 초화류 600㎡, 청단풍 등 수목 300주 식재, 암석원 조성, 관수시설 설치 등에 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준공 후 개방하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토록하고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대방동 23-176 일대 노량진근린공원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계절감 있는 정서함양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공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년 10월에 1,000만원의 구비로 1,000㎡ 규모의 다양한 국화를 전시하여 어린이 청소년 현장 학습체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비사업에 상도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상도1, 5동에 걸쳐 있는 174번지 위쪽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가 어디죠?

상도근린공원 토지보상은 국사봉 중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관악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 계획은 공원조성계획에 보면 생태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학교가 되는 대로 생태다리를 놓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는 훼손된 지역과 오른쪽의 임야지역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예.

양녕대군 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원 국립묘지 외곽토지 보상이 있는데 진행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죠?

현충묘지공원 토지보상은 벌써 2년 들어서 계속 보상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 쪽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 보상하고, 또 녹천약수터 주변 뒤쪽에 작년에 이어서 마저 보상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학수배드민턴장 쪽 등산로면의 훼손지역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근린공원 푸는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근린공원을 푸는 작업은 지금 현재 17, 18일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17일, 18일요?

2월 17일, 18일에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서 3월-4월 되면 결정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의 시설계획과장이 현장을 다녀갔고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설명하고 돌아보시고 그 분이 적극 도와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힘드시더라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삼일공원의 청소년회관 자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일공원의 청소년회관 자리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이 산림청하고 토지교환 문제도 있고

지방 사유지?

그 사람들이 교환하는 요건은 지방의 양호한 산림하고는 교환이 가능해도 그렇지 않은 산림과는 교환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보상해 줘서 추진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용적률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교환밖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매입 자체가 안 되니까 지방에 양호한 산림,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산림을 사서 그것을 매입하도록

그 건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설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1동에 477과 558번지가 금년 예산에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우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3월에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언제쯤, 2010년도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2010년 정도, 올해는 안 되고.

그러면 이곳에 있는 점유자나 세입자 보상 이후에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의 분들 보상계획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안 되고요, 건물에 대한 보상이 감정을 통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부 불법 토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그 금액을 제하고 나면 크게 가지고 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5년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탕감을 해 주는 입장이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탕감하기 전에도 아마 그것을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투기성으로 사 놓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5년 탕감을 안 받고 샀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분들이 어떤 소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나요?

이미 납부한 돈은 반환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을 넘은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예, 그 이전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가로수녹지대관리인데 우리 관내 가로수가 총 몇 주나 됩니까?

관내 가로수는.......

관리에 5,531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양이죠?

전체 양입니다.

금년 예산에 가로수 수종개량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 크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 수종개량은 없고요, 보식공사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래된 것이나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은사시는 없지만 꽃가루 날리는 수종이 있거든요, 이걸 연차적으로 수종을 개량해서 거리도 산뜻하게 하고, 또 요즘 알레르기 피부염이 있는 애들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로수도 연차적으로 수종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작구에 가로수 관리계획이라는 용역을 몇 년 전에 실시해서 노선별로 지금 가로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로수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노량진로의 버즘나무를 느티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대대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꽃가루 날리는 가로수는 다 개량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지치기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가지치기는 서울시 조경과에서 제일 관심을 두는 사업으로 가로수의 수형이 해마다 자르다 보니까, 특히 버즘나무 같은 걸 자르다 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나무 모양이 너무 형편없다 해서 저희들이 올봄에도 시에 가서 몇 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동작대로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는데 인근의 서초구와 비교를 해서 동작구 가지치기가 상당히 잘 되었다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대로의 버즘나무 가지치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대방동 희래등에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매년 1년이면 자라는 키가 있는데 그걸 다 못 자르니까 조금씩조금씩 커서 몇 년 되면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경관도 가리고 답답하다고 민원이 있는데 그 쪽에도 아마 수종이 개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이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8쪽입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대해서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물품 구매 담당자에게 친환경상품 구매의 필요성과 구매 방법 및 친환경상품 구매 등에 관해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안내 및 공문시달 등 다양한 방법을 홍보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1월 12일 친환경상품 구매 협조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담당자 교육은 2월 26일 서울시에서 구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각 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치구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에 관한 사항이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은 법률과 지침 등 규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에 장애가 발생할 시 또는 우리 구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법률 및 지침을 보완하는 규정이 필요할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각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및 각종 용역계약 시 친환경상품을 우선 사용을 권고토록 부서별 구매담당자교육 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2008년도 각 부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과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은 2009년 1월 15일 수합하였으며 수합결과는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에 따라 인터넷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1월 21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위원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범한택시에서 운영하는 도장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THC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범한택시에서 시설을 개선하였다는 개선완료 보고가 2008년 6월 24일 구청에 제출되었습니다. 배출구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한택시의 행정처분사항이 이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63개소에 대하여 총 179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주요내용은 환기설비 적정 운영여부, 실내공기질 측정여부, 법적 교육 이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연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합니다. 금년 1월 31일까지 전부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63개 중에서 13개소인 20%를 선정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소 검사실시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축공동주택 2개소 시공사에서 실내공기를 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축공동주택 2개소 공기질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지원 제도 홍보사항입니다. 2008년도 서울시 수소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에 우리 구가 채택되어 2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모니터링 사업에도 참여코자 사당1동과 숭실대학교에 대한 신청을 서울시에 하였으며 매년 동사업에 참여하여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네 번째로 태양광시설 설치 홍보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국·시비 확보 후 관내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확대될 시 추후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솔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위원님께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확대보급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차령이 7년 경과, 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유차량은 저감장치 의무화 대상이며, 차령 7년 경과 중량 2.5톤 이하의 경유차량에 대하여도 2009년부터 2010년에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PG충전소 이전 건의사항입니다. LPG충전소 이전에는 막대한 영업권 보상과 대체부지 제공이 필요하나 이런 조건들을 충족키 어려운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충전소 이전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가스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동주충전소 측과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뜻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교육 및 환경보전 홍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어린이 및 학생 지역주민 등 환경가치관 정립과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숲 체험 생태교육,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홍보물 제작 배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구온난화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부터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동작의제21』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여 생활환경살리기, 기후변화 저감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친환경 생활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의식 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환경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대기질 인센티브와 통합하여 실시하려고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에 하달될 예정입니다. 계획이 하달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수질오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인 폐수배출업소, 유독물 판매업소, 하천, 기타 수질오염 등을 수시 지도 검검,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근절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부과기준일로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월과 9월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은 연 5만 5,000건에 49억원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대기환경 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악취배출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단속 및 무료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방지, 맑은 공기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하고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며 실내공기를 측정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토록 홍보와 지도 점검을 철저히 기해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함으로써 이용 고객들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하여 정밀검사 제도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 가스, 석유공급시설 안전점검과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사고예방과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연탄 사용가구 연탄보일러 안전점검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동작지부의 지원을 받아 금년 10월 중에 204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원에서의 생태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 중 어린이, 학생,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추진방법으로는 “동작 숲 아카데미” 회원 등 관련 전문 숲 해설가를 초빙하여 현충원의 산책로를 활용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탄소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관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각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마일리지 1포인트당 500원을 지급, 적립된 마일리지는 문화시설,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체, 단체 등의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라인을 통한 주민자율참여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사회복지시설정비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구립경로당 36개소, 복지시설 17개소, 보육시설 171개소, 총 225개에 대하여 전기시설 5월 중, 가스시설 10월 중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 도시가스에서 전기설비 전류 저항측정 및 가스보일러 배기통 적정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 실시함으로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9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건설공사 및 각종 용역계약 시 친환경상품 우선사용을 권고토록 구성할 구매담당 교육 시 교육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산화탄소 총량의 35-4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이라고 해서 서울시 705, 2007년 8월 16일자로 나온 걸 보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물 같은 경우도 친환경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만들면 5%에서 20%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주민들은 당연히 모르거니와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동에 노인복지관 짓고 있는데도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건축설계 할 때부터 친환경으로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공공시설도 저희 구 노인복지관 짓는 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대대적으로 공고를 하시고 권고하셔야지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발맞춰 가는 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교육시킬 때 서울시 얘기를 예를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관공서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나 동네 집을 지을 때도 친환경인증을 꼭 받도록 권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별도로 독립되었는데요. 동작구 건강이 과장님 양 어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간혹 합니까?

수돗물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공기오염 측정은 간혹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기 질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수준보다 좋습니다.

좋습니까, 산이 많고 해서 그렇습니까? 관내 약수터가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럼 관리도 거기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공기오염도라든가 수돗물도 점검해서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네요.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융자제도가 있는데 청사 뒤에 수소연료장비를 해서 주민들이 전에 와서 홍보도 없이 효과가 없다, 생색내기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옮겨놨습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숭실대학교나 새로운 신청사 짓는데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는 좋은데 우리 구에서 설치해놨던 이유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고 설치한 건데 뒤에 갖다 놓으면 뒤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역사회에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보이고 국장님, 환경과장님, 아까 건축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5쪽에 태양광 주택 10만호 사업도 구비에서 이번에 사당1동 청사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건물 설계도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걸 하셔야지 이렇게 민간인에게 홍보를 하면서 관공서를 짓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챙겨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소음공해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구로디지털역에서 중외제약 쪽으로 가는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예.

구로디지털 쪽에서 사실 그 쪽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 측정할 때는 몇 데시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그 동네가 티브이에 방송이 됐었는데 굉장히 소음이 사실은 구청에서 했던 것 그 이상 나온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쪽을 다시 소음체크를 하셔서 정말 사는데 너무 과다하게 시끄럽다 싶으면 방음벽 설치하는 걸 건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음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방음벽 설치는 소음이 위로 확산되면 아파트 고층에는 결국 소음이 나니까 아치형으로 할 수 있도록 터널식 그런 방음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부터 적법하게 설치할 것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공공목적 행정광고물 설치기준 강화로 2007년 12월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모든 행정광고물은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정장소나 물건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수량 및 기간 동안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토록 전 부서에 협의, 교육시킨바 현재 전 부서가 적극 협조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위원님께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간판제작업체와 광고주 실명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것을 건의해 주신 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실명제 도입의 근거가 법제화 되었으며,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광고물실명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2009년 3월 중 시행하고자 입법예고를 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문화 도시창출 분야의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당로 이수역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에 이르는 460m 거리를 지난해 3월 18일 서울시에 응모하여 디자인 서울 동작거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서울 동작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지난 해부터 44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90%, 우리 구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가로시설물 및 유관기관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과 야간조명을 포함한 공공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필요치 않는 유관기관 시설물의 철거, 전선과 통신선의 지중화사업, 보행인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시각을 어지럽게 하는 광고물의 개선·교체 등 비우는 거리, 통합된 거리, 머물며 함께하는 거리, 지속가능한 거리의 도시디자인 사업이 추구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실시설계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디자인 동작거리 광고물 교체지원사업은 디자인동작거리 구간 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1업소 당 1간판 교체설치를 원칙으로 총 123개 업소의 간판을 서울시 간판 가이드라인에 의거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중간에서 5쪽까지 주민만족도 극대화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설계분야 및 도시디자인 거리개선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2009 서울시 디자인올림픽 참가를 하고자 금년 10월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내 우리 구 부스를 설치하여 구민참여를 통한 디자인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디자인 홈페이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사업·정책 홍보 및 국내외 도시 경관·우수사례를 게시, 정보를 검색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서울시 매뉴얼에 의거 주로 공원, 산책로 등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문화 예술인·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경관 및 시설물에 대한 심미성, 쾌적성, 공공성을 가미한 문화·예술적 인식전환 서울시 시범사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수준향상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및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현수막 게첨 장소 부족에 따른 광고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원사항 해결방안으로 각각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 및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선 이상 도로변의 옥상간판 등 약 1,500개의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주어 정비하고 7쪽, 전신주, 통신주, 신호등, 이정표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어지럽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 하도록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시트지 설치사업을 발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대형옥상 광고물 간판을 대상으로 전문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 2009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 사업으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새로운 도시생활 공간을 창출하고자 우리 구 다중집합지역인 주요명소에 꽃 조형물 설치 및 주변 수목·시설물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명품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 동작거리 문화축제사업으로 금년도 10월 디자인동작거리조성 완료와 2009년도 서울시 세계디자인 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이수역 지하문화공연장 등에서 음악 등 문화 예술공연, 미술체험 등 문화축제사업을 열어 디자인 동작거리 이미지 제고 등 타 거리와 차별화된 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상의 대형 옥외광고물 중 광고주가 없어 후면이 방치되어 옥상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 이곳에 디자인을 가미하여 우리 구정 홍보판으로 활용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2009년 특수시책사업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사업물량 세부조사가 1월 중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이 2월 중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고 좌측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친수공간이 있는데 우측에는 저희가 소나무가 너무 커서 야간조명을 하더라도 빛이 하늘로 뚫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LED 말고 레이저로 투시하는 걸 구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가와 상의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좌측 소공원 쪽에는 소나무가 작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야간 투시등을 하면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친수공간 쪽에 LED 야간조명은 아니지만 경관등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손을 댈 수는 없고 친수공간 가기 전에 소나무가 조금 있는데 그 쪽에 LED 야간조명을 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공사발주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레이저로 하게 되면 예산에 지장이 없나요?

사실 당초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조금 초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업체와 상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사하시기 전에 어떻게 공사하실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동작디자인거리 광고물교체 지원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1업소 1간판 교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 규격, 폼이 정해진 견본이 있나요, 아니면 자율에 맡기나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법이나 시행령에는 1업소당 2개 할 수도 있고 1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2개가 아니고 1개 하도록 되어 있고 가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세로 80㎝, 가로 5m, 그 정도 규격으로 정해져 있고 그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디자인이 이달 말쯤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난주 2월 11일에 주민추진위원회를 조성하고자 발기했는데 그 분들도 열두 분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이즈가 맞으면 색상이나 뭐든 자율에 맡긴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색상, 규격, 재질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건물이 만약에 5층이나 4층이라면 층층마다 칸칸마다 사이즈만 정해주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를 보니까 거기는 구청에서 건물 전체의 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넣도록 한다든가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이나, 그래야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제대로 보이잖아요. 지금처럼 간판도 크게 하고 3-4개씩 달고 있는데 그런 걸 디자인상으로 해서 보기 흉하니까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송파구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셔서 건물전체를 하나의 간판처럼 폼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그렇게 간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원하는 거 제대로 된 간판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디자인 동작거리 총 공사비 가격이 틀렸네요.

지난해부터 총 공사비가 44억 7,400만원인 것은 지난해까지 포함한 공사이고 밑에 예산액은 금년도 공사액입니다.

상당히 많아서요. 그리고 9쪽에 보면 명소화 디자인 동작거리 문화축제 프로그램은 누가 짜신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지 기획을 할 때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미술협회 작품도 전시하도록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국악, 창, 마당놀이 이런 건 전혀 없이 힙합댄스, 힙합댄스 같은 건 누가 좋아할지 밸리 댄스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다마는 힙합댄스는 축제마당에 조금 그래서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셔서 짜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전통적인 국악이나 창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거든요. 마당놀이도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니까, 프로그램도 신중을 기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동작거리에 대해서 유수한 관내 상도1동에 관악로 거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말끔하게 한 실정인데 이곳에도 이런 축제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사실 저도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동작구 상징거리이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 사업인데 간판도 교체가 안 됐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노량진로를 금년 추경사업에 하고 동작구 상징거리는 내년에 간판교체도 하고 제가 숭실대도 갔다 왔는데 숭실대 정문 일대를 보면 공간이 많습니다. 무대공연장도 있고 금년 3월 추경사업에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월은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숭실대 쪽에서도 제가 의견을 개진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쪽 거리가 비교적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건도 사당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차량소음도 많지 않고 그쪽에 소규모 공연장이 있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공연장으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유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제대로 볼 때 뭔가 고민하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니지만 이벤트성 사업이라도 금년에도 많이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리가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금년 들어 첫 회의를 갖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하심에 힘입어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성과는 그런 대로 계획한 일들이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순복입니다. 김만식 토목과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 점용 허가 신청과 관련 생활정보지사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하여 통합배포대를 공동 설치토록 유도하여 거리미관 정비는 물론 점용료 부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5,300여개의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배포대 설치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와 생활정보지사간에 통합배포대 설치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 생활정보지 배포대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금년 2월 9일 각 생활정보지사에 2월 말까지 통합배포대 설치 또는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충분히 홍보하여 통합배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파악 등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현장조사, 정확한 실태파악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노점 적극방지와 기존 노점의 시간제, 이동식으로 전환 등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정기검사, 주기적 신고 및 관련 법령 안내를 통한 관리를 하겠으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유휴상태 확인 재산관리관 착오 지정 여부 및 전반에 관한 현지 확인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가능여부 등을 실태 조사하겠으며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1,665건에 29억원을 부과·징수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5월과 10월로 정하고 체납액의 20% 이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예상 지역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시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차량 진·출입시설 등 1,300건에 대해 공공용지 점용 갱신허가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 18개 사업이며 예산은 461억 4,900만원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 협의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공공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주변 등 다중 통행 혼잡지역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점검하고 통행저해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실시하여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갱신허가를 한 번 클릭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등 1,300건이며, 종전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갱신허가 신청하는 제도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노량진로 KTF 빌딩부터 사육신공원까지이며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교통시설물 재배치에 따라 도로여건에 맞게 가로판매대 및 노점을 자료와 같은 신모델로 교체 후 재배치하여 노점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특화거리가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델이 서울시의 공통된 모델입니다. 왼쪽은 가로판매대고 오른쪽은 노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특화거리라면 다시 노점이 들어서서 장사할 수 있겠네요?

특화거리를 하려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있는 노점에 한해서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관리해 온 노점이 있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게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한다고 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올라오는데 숭실대 앞에도 자기들끼리 포장을 녹색으로 싹 자체적으로 바꾸면서 노점상 무슨 연합회라고 붙여 놓으면서 몇 개가 더 생긴지 아세요?

원래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반으로 해서 나눈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철에서 나오면 입구에 토스트 파는 데는 그 전에 노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줄여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두 개를 쪼개서 하나가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입니다.

한 개에서 두 개로 쪼개면 어차피 주인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기에 불편하니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3-4개가 늘어났어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해서 아는데 꽃가게도 없던 게 한 3-4개 늘어났거든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정비한다고 하면서 늘어났는데 노점상들이 현재 전노련에 회비를 내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화거리를 한다든가 정리할 때 있어서 기득권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명단에도 없습니다.

노량진 말고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문제되는 것이 태평백화점 앞과 숭실대 앞이죠,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노량진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고 태평백화점도 상당히 많은 노점이 있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거리로 계획이 있고요, 숭실대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깨끗이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숭실대 정문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입구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산을 시켜서 보기 나쁘지 않게끔 좀 위와 밑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동작구 상징거리해서 예산이 엄청 투입된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포장마차 정리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특화거리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시던지 여러 가지 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대화채널은 있습니까?

대화채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가급적이면 모양이 좋게 하겠습니다.

늘어나지 않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점특화거리를 한다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래된 노점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새로 생긴 것과 옛날에 있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화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노점상은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을 새로 디자인을 교체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금도 추징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근거자료가 미약한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화거리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 정도 있어요?

35개 정도가 있는데요, 최대한 축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최소한으로

35개는 기존에 있는 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몇 년도로 딱 끊었을 때 이상 된 것이 몇 개라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점상을 교체된 것을 줄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노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노점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 3월에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2007년 3월 이전에 있는 것은 새로운 모델이 교체되는데 우선권을 주고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특화거리가 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없다, 없는데 주는 경우는 주인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호하고요. 두 번째로는 숭실대 쪽은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건 아예 특화거리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다 없애야죠, 아예 양성화시킬 것 같으면 센터를 딱 만들어서 보행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특화거리를 딱 주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이 분들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정말 보도를 넓혀 놓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점유해 있으면 용산 세입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량진처럼 특화거리를 하는 데는 노점상을 양성화시켜서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숭실대 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양성화시킬 것 같으면 특화거리를 줘서 몇 개 하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힘들더라도 철거를 전부 하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숭실대 쪽은 특화거리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특화거리가 되려면 노점 자체가 고정되면 안 되고 자꾸 이동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정되면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일정한 시간대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유도해서 특화거리를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없애든가 하려면 제대로 잘 만들어 놓든가,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마차 하시는 노점상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구비의 큰 낭비겠죠?

다른 위원님,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평백화점 앞쪽은 노점상 특화거리가 아닙니까?

거기도 노량진은 9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원래는 거기가 워낙 크고 많은 노점이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제1순위였는데 태평백화점도 금년에 가급적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이미 전철역이 다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엄청 불편한데도

오전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오후 2시 되면 나왔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가고 해서 숫자는 많지만 노량진보다는 정비가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화거리를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가급적이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 분들이 자비로 하나씩 교체하도록 해 주시면 되지, 우리 구비나 시비를 다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세금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교통분야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증설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에서 장승배기를 경유 신대방 삼거리- 보라매역-수도여고-문창중학교를 경유 시흥·안양·군포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고 광명·철산동으로 가는 버스는 한 대뿐이므로 노량진2동, 상도2·3·4동, 신대방2동 주민들은 시흥·안양 방면으로 이동 시나 문창여중, 수도여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므로 시내에서 노량진을 지나 공군회관 앞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 추가 증설을 위해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 적극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추가건의를 2008년 11월 26일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에 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노량진역-장승배기-수도여고 구간 경유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5536번 1개 노선으로서 장승배기 부근에서 수도여고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바쁜 등교시간에 환승하여 통학하고 있는 관계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방역에서 안양방면으로 가는 노선이 다수이고 노량진역에서 대방역, 수도여고를 경유하여 안양방면으로 가는 2개 노선이 있는 바, 이중 1개 노선을 장승배기를 경유하도록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차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마을버스는 총 9개 업체에서 운행 중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독해야하는 것은 차고지 증명이라 하였으며 작년 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차고지증명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 위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 CNG버스는 예전의 버스보다 대형화되어 현실적으로 주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보유차고 면적이 중형은 23-26㎡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마을버스를 감당하기에는 극히 작은 면적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차고의 면적기준부터 버스규모에 맞고 실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개정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면적기준 개정 건의를 2008년 12월 3일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에 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에 마을버스 차고지면적 기준이 1대당 대형 36㎡-40㎡, 중형 23㎡-26㎡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대기오염 감소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CNG차량 전환정책에 따른 차량 대형화 추세에 맞지 않는 기준이므로 위 법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차로 차도로 운행하여나 하나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자전거도로로 주행 중인 운전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자전거도로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사고발생 시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중과실로 처벌받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경찰청에서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관련 법률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 법률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겸용도로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률 개정 등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작구 관내 주차장 부족 현실을 감안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담장허물기 공사 동별 추진사항 감사결과 연도별 추진 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니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설득이 요구됨. 극히 소수이지만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임의로 담장을 쌓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받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며 향후 신축 계획이 있는 주택은 예외규정을 두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도별 추진실적이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기존 참여 주택이 누적되면서 신규신청 주택 중 공사가능 주택이 감소하는 원인과 노량진·흑석 뉴타운 지정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 18대 총선 시 사당동 뉴타운개발 공약으로 사당지역 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참여 확대를 위하여 그린파킹 우수사례 사진전시회, 녹색주차마을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전자 전광판 활용 홍보, HCN-TV, 동작구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린파킹사업 안내문 배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가구에 대해서는 신축 여부를 건축과에서 사전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표지판과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마을버스표지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낡고 오래되어 보기에도 흉하고 노선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함에도 전혀 노선 방향표시가 없어서 대다수 구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향후 표지판과 노선방향표시를 새롭게 하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버스업체 협조를 요청하여 시정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표지판 정비 요청을 2009년 1월 6일 마을버스 9개 업체에 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재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표지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낡고 오래되어 미관상 흉하며 노선방향표시가 없어서 이용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9개 업체가 마을버스조합 동작지부를 구심점으로 상호 협조를 통하여 마을버스표지판 통일 등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한편, 마을버스표지판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고려하여 조속히 표지판 정비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지부에서 사장단 모임을 가져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며, 등록기준 준수, 운송사업 계획 이행여부, 운수사업법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추진입니다. 우리 구 202개 업체에 대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을 권장하고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을 연4회 실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부과금액은 1,414건에 12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버스이용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8개소를 설치하고 대기의자 등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보행자 안내표지판 관리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145개소에 대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세척 및 오·탈자 등 문안을 정비하고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 및 신설하며, 구형 모델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신형 모델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신설수요가 있거나 노후 또는 파손된 시설물을 신설·교체·정비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의 개정으로 2008년 4월 18일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종래의 특별분양권이 아닌 85㎡ 이하의 임대주택이 제공되어 건물의 매수가 어려워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쌈지주차장 건설은 소규모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 발견 시 타당성 검토 후 설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 추진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생활도로 정비 등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면도로상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 전지역 106개소 4,324면에 대하여 탈색된 구획선을 재정비 하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주차구획선을 신설 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입니다. 개방 가능한 시설을 적극 발굴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은 보도 및 도로정비 공사시 관련 부서인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신설은 지하철역, 학교, 학원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확충 설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노후된 시설교체, 파손 수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이용시설 세척을 연3회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지원은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운영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자전거 보관소,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관리는 관내 20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만족도 향상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전 서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개선내용은 신청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민원인이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또 대리인 신청 시 별지로 작성하던 위임장을 신청서 하단에 포함하여 서식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편리 및 인쇄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학교 운영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노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에 대해 전문 강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9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기자재 보급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미취학아동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관계시설에 배부하여 상시적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미취학 아동 교육시설에 그림자료와 교육방법을 배부하여 자체교육 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만료일 안내스티커 배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기본사항인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일자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안내스티커를 제작 발부하여 과태료 발생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자동차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를 보면 자동차 검사기일 및 보험 만료일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대수의 9.7%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일과 의무보험 만료일을 기재한 안내스티커를 제작·배부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택가내 막힌 도로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주택가내 도로상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막힌 도로에 초행운전자 등 통과차량이 진입하여 후진 및 회전하여 빠져 나감으로써 사고위험 및 담장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어 막힌 도로 중 시범지점 10개소를 선정하여 막힌 도로 노면표시를 막힌 도로 진입 지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막힌 도로상 불필요한 통행을 막아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차량이 9만 5,000대가 작년도 주차단속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10만 건 정도입니다.

9만 5,000대면 한 번 정도씩, 많이 줄었네요. 여기 주차시설 확대해서 추진방법이 협의매수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불가능 합니다. 협의매수도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액 때문에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건 사유지를 갖다가 한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니까 저희 지역에 감정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3개월 이상 매달려 봤는데 결국 주차장을 못 만들더라고요. 파시려는 분과 감정가가 다르니까 결국 협의매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두 가지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협의매수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도 개인 땅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결국 주차장을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계획이 좀 있으세요? 글로만 써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주택공급 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작년에도 3건을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마는 사업하기 용이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분양권을 줬기 때문에, 특별분양권이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 봐야 되겠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지하를 파는 수밖에 없어요. 공공건물의 넓은 운동장 지하를 파서 다시 복귀하면 되니까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가 정말 어렵다. 주택매수에 아무리 매달려 봐도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개인 땅을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환을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버스가 지선이지요.

그렇습니다.

봉천동에서 흑석동으로 가는 5511번이 별로 이용객이 없으면서 아침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용이 없는 차량은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6쪽에 2008년 4월 이후에 옛날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점유자들한테 아파트 입주권

SH공사 특별분양권을 줬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어지고 결국 그분들한테 임대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데 아까도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부진하지 않게 대안을 마련해서 현실하고 거래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토지를 사는 문제가, 어떤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월 주차요금 차이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맞는 공영주자장의 요금을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주차장이나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야간에 개방하게 되면 인센터브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개선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반학교야 그렇다 치지만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 사실상 자리가 있어도 비워주지 않는 입장인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는 야간에 주차장를 비워놓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상도1동 강남초등학교에 녹색 그린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만 시범으로 운영한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초등학교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지원은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한지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사업범위가 맞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없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했던 차주분이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낮 시간에 비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스티커 발부하는데 그런데 광진구에서 모범사례를 봤는데 낮 시간에 비어있으면 아무 데나 대도 구획선 안에만 들어가면 주차위반 딱지를 안 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량이 다른 데 댈 데가 없어서 헤매는 일이 많이 감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서로 나눠 쓰는 차원에서 그 차주분이 출근했을 때는 제3자가 누구라도 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타구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림아파트 앞에 보면 차량 넘버를 다 확인 대조해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면 사직을 찍어서 스티커 발부를 하더라고요.

전일 주차하고 주야간 주차하고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관내 주차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참고로 해서 융통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로에 과거에 박차라고 하나요, 야간에 대는 걸. 박차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런데 서울시 도로라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그건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횡단보도를 유색보도블록인가로 시설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접했던 흰 점선을 그어서 했던 건데, 이게 보도블록이 올라가면 하얗게 확인하는 그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약간 언덕을 주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도로포장한 곳이 있습니까?

횡단보도요?

그런 걸 잘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하여간 그런 시설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한 군데인가만 설치해서 홍보효과가 부족하거든요. 왜나 하면 과거 과속방지턱을 노랗게 선을 칠한 곳이 오히려 횡단보도인 줄 알고 건너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시책사업을 홍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안전학교 교육 때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숫자 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화살표 방향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숫자로 개선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차도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횡단보도 몇 십미터 전방에 계수기를 달아서 몇 초 후에 신호가 적색으로 들어오니까 서행할 준비를 하라는 걸 우리 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찰청에 건의하셔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이면도로에 그런 걸 설치해서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특히 학교 앞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작년에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는 일제조사해서 신호기는 경찰서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부도로교통 관할 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래 잔여표시기는 6미터 이상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횡단보도를 얘기하시는 거고 제 얘기는 주행도로에 계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시범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교통안전에 반영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 데요. 사당5동 181번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는데 혹시 181번지 소유가 어느 쪽인지 아세요?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대한

181번지는 사당5동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고 상도중학교 말씀이지요?

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사유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차구획이 가능한 건지.

사유지면 주차구획을 그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당동,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시 건의 및 시정내용으로는 방치차량 폐차대금 처리내역과 마을버스 법규위반 지도단속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폐차대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잔액 178만원은 잡수입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폐차잔액에 대하여 전액 잡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법규위반 지도단속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마을버스 9개 업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2회 정기점검과 인센티브 추진기간 중 수시점검 병행실시하고 차량단속반이 직접 탑승하여 마을버스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운전자들의 운행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차간격 조정을 위하여 무선연락을 취하나 사적인 용무통화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하여는 시정통보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구민이 함께하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10만 건을 목표로 하여 단속인원 16개 조로 직원 11명, 비전임 계약직 10명, 공익요원 51명이 경차 8대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조별로 단속지역을 지정, 1일 2회 이상 질서계도와 병행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CCTV 탑재차량으로 홍보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387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96개소 3,770면에 대하여 일제점검과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함께 쓰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구역 배정 시 일괄적으로 주차장 함께 쓰기 표찰교부 및 매 분기 주차요금고지서 발송시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 176억 6,200만원, 현년도 체납 23억 3,800만원 총 48만 6,638건 200억원입니다. 2009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회 이상 1,400여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분할납부를 유도, 납부토록 홍보하겠으며, 1개 반 5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9개 마을버스 업체와 2개의 택시업체, 사업용차량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에 있어서도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초보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도 연4회 및 수시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노외주차장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주차장법상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가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단폐지 등 현황관리 곤란과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각기 다르고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운전자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 민영주차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주차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와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 유도와 소책자 또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안내 및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단속장비 보강으로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단속 즉시 자진납부 문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단속시스템은 단속 후 4-5시간 경과하여야 단속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무선전송시스템 PDA 전송서버 1세트, 무선전송용 PDA 15대 도입으로 단속 즉시 PDA로 무선전송을 누르면 단속 자료가 교통관리 시스템에 전송되어 사무실에서 단속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 가능함으로써 민원문의 시 답변 가능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 및 과태료 징수율 증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해소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항의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불만, 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주차했다가 스티커를 발부받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자가 불편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굳이 찾아 다니면서 단속요원이 그걸 보고 거기 주차하지 않는 차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어 있는 주차장 활용차원에서 장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관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지정할 때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표찰도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비우는 시간대에는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단속요원 교육이 안 되어 있나 보죠, 단속하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는데요?

주차장 함께 쓰기 표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붙였을 경우에는 물론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찾아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곳 말고는 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상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어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가 유재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의 취지가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주차를 배정한다는 목적인데 전일이 있고, 또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전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서로 많이 공용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일인 경우에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을 벌이는 차원에서 굳이 전일주차 이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과 약간 상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좀 융통성을 가지고 지도 단속에 임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주민이 그 주차구역이 전일인지 야간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거든요. 차번호만 써 있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것까지도 보완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하면서 찾아가면서 한다 이거는 우리도 물론 홍보하면서 굳이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돈을 받아들이는 시설관리공단은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류가 전일이 있고 야간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주야간이 있습니다.

그걸 노면에 표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주민들이 보고 아닌 곳에는 댈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거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게 차량에 붙이고 그 분은 차를 빼서 갔는데 거기를 주차장 나눠 쓰기를 하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지요, 스티커를 노면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인 거주자우선 지역에 다른 사람이 댔으면 전화를 해서 내 파킹자리니까 빼라 그러면 얼른 와서 빼거든요, 누구든지 그걸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빈 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주간만큼은 허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개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가 앞에는 잠시 대고 빠져 나가는데 저희 구는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안을 한 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전일하게 되면 거기에 따로 다른 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발급해 드리죠?

예, 함께 쓰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 분이 누구한테 줘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지 혹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배치도를 만들어서 전일제는 예를 들어서 빨간 자석판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차가 교체되어도 번호를 떼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뭐 오전반은 노란색을 하고, 야간반은 파란색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주변에 홍보 안내판을 충분히 하셔야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아까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사실상 필요 없어서 지우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안 가시는 이유는 첫째 거리가 1분 거리에 있지만 요금이 비싸서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돈에 목적을 두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로에 박차시설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참 오래된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가 도로가 넓으니까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해서 옛날에 했었는데

박차라고 해서 끝 차선에 주차선을 만들어서 야간에만 주차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로라고 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없앴는데 사실 9시 이후 아침 7시까지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의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토목과는 두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후반기에 공사가 집중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낭비한다는 의혹이 없도록 정확한 연간계획표에 의거 조기발주와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 기존에 이용하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 주민이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의 막바지 작업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조속히 처리하시기를 권유하셨으며, 정재천위원님께서 과속방치턱 설치와 관련 스쿨존 지역과 이면도로의 미끄럼 사고와 관련하여 신규 설치나 보수 시 어린이용으로 설치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위원님의 도로관리 건의사항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가급적 후반기 공사를 지양하기 위하여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도로정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공사기획서를 면면히 작성 조기발주토록 하고, 공사기간 내 공사 마무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보도정비 공사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참여 명예주민참여감독관, 주민설명회, 반상회보와 지역 케이블TV 방송 등 사전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보도 내 차량주입 시설공사도 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상징거리 조성공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한전지중화, 벽천, 가로수교체, 녹지축 형성, 보도정비 등 연차별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버스승강대와 조형물 설치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고 조명설치는 고유가 및 경제불황으로 조정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속방치턱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도로부속시설로서 주행 시 소음을 우려하여 가상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시설된 가상형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시설은 주변현황이나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호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건설사업 추진방향은 지역발전과 연계성을 감안 도로개설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도로시설물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저비용고효율의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24개 사업에 377억 2,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은 17건, 계속사업 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략 보고드리면 도로건설사업은 10건 206억 2,000만원의 시구비 투자계획이고 도로정비사업은 8건으로 구비 154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은 6건 16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건설분야는 미개설 도시계획사업으로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등 10개에 206억 1,000만원을 투자 도로개설 1.2㎞를 신설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율이 16.85%로 0.25% 정도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노량진역 앞 노들광장 조성공사와 사당로 도로확장공사는 시비를 투자해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당동 431-44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흑석동 한강변 도로개설공사와 신규사업인 사당동 218번지 220-9 간 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는 구비를 투자해서 금년 12월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지하철 9호선 완공에 따른 노량진로와 현충로의 도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예정으로 현충로 도로시설물 환경 개선 공사 등 8개 사업에 154억 3,000만원을 투자 불량도로와 시설물 C급을 A급으로 성능 개선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하철 9호선 구간인 노량진로와 현충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를 시구비 104억원을 투자 보행동선 재구축과 녹지축을 정비하겠으며 주요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대방 삼거리에서 장승배기 간 보도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개통 시에 시공한 투스콘 포장으로 노후로 사업비 5억원 투자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하단에 관내 간선도로상 시설된 차도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점 용역을 연내 실시해서 주민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도로점용사업은 대방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6개 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조명조도를 20룩스에서 30룩스로 향상 주민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사업비는 시구비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대방로에서 시흥대로 구경계까지 노후시설인 대방로 가로등 개량공사와 80년대 중반에 도로개설 시 시설된 노후가로등인 흑석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중대후문에서 공원 내 야간산책 주민을 위한 서달산 조명등 설치공사를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투자사업내용으로 총 24건 377억 2,000만원을 투자 신규사업 17건, 계속사업 7건을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개요설명은 2009년 예산심사 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 음하고 참고로 신규사업 17건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계획으로 3월부터 공사를 착공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 시행할 특수사업은 3건으로 먼저 도심속 조롱박터널과 실개천 조성공사를 도로개설 구간인 흑석초교 옆 한강로 접근로에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는 도심속 시골정취를 이용 시민에게는 추억과 낭만의 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흑석초교 정문에서 한강둔치 자전사도도로 간 6미터 연장 135미터를 계획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심속 시골정취와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롱박 터널과 실개천을 조성하고 사계절 연인과 가족이 산책할 수 있는 경관조명 터널설치와 수확된 조롱박을 이용해 가훈 또는 남기고 싶은 글쓰기 행사 등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여 한강과 연계한 테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도로개설 전의 사진과 공사 후의 조롱박 터널 조성 후 테마거리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지역별로 추진하여 추진방향 일정 등을 해당주민과 함께 하므로 사전 민원해소와 지역개발 촉진 및 미개설 도시계획사업 조기해소와 행정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시설 현황은 68개 사업으로 일반지역 43개 사업, 뉴타운 개발예정지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방법으로는 권역별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방향 및 추진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신축과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해소로 원활한 협의 보상이 추진되겠으며 담장, 대문 등 부대시설 보상협의 시 주민의 요구에 따라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탄력 운영하므로 구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주민은 경제적 부담해소와 중복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은 도시기획선에 저촉되는 토지와 담장, 대문 등 지장물건에 대한 측량도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보도 육교를 시각과 기능이 공존하는 친환경보도육교로 개선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보도육교에 대하여 기존의 도색유지관리 방안을 디자인 시트지 부착으로 개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기능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도육교 14개소 중 시범으로 초교 앞 보도육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도육교에 디자인시트지를 부착하는데 상부에는 설치지역 역사성을 고려한 디자인시트지를 부착하고 하부 다리 부분은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시트지를 부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흉물스러운 구조물을 동작구 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매년 시행하는 육교도색을 5년에 한 번씩 시트지로 교체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은 정비 전 현황사진이면 하단은 정비 후 디자인시트를 부착한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육교를 시트지를 부착해서 디자인을 보기 좋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상관은 없는데 비슷한 것 같아서 숭실대에서 흑석동 내려가다 보면 우측 옹벽 있죠? 그리고 사당동 가다보면 왼쪽에 옹벽이 있잖아요, 전에는 아름답게 한다고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비가 오고 매연 때문에 오래 못 가잖아요. 또 만날 그릴 수도 없고 힘든데 그런 부분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트지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겠고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그림 같은 거 유명한 삽화타일을 붙이면 그냥 타일이 아니고 그림이 그려진 타일로 지하철 통로 이런 데 보면 있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특별한 것 아니고는 반영구적이거든요? 페인트로는 오래 못 가니까 다시 결국에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회색페인트를 칠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옹벽 구조물이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 보도육교를 시범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강제 면에 페인팅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에 유해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시트지를 검토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 문제고요.

타일도 생각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일관계는 본동 지하보도에 정조대왕이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는 행렬을 기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질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현충원 앞 지하보도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현충원의 역사성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트지 부착을 벽면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요, 콘크리트면에 바탕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방안만 강구되면 시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량진과 현충원 사이에 어차피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상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최민규위원님께서 공사 현장감독 출장여비 지급액이 4시간이 초과한 경우 2만원인데도 1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비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독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기록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현장감독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규정에 맞게 지출되도록 하겠으며, 출장명령부 양식을 보완하여 감독업무와 일반업무를 구분하여 지출근거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위원님이 개선 건의해 주신 사유지 내 저촉 하수암거 공사 관련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시행되는 하수공사계획 수립 시 사유지가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저촉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후 공사를 시행하여 사유지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규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일반현황으로 치수방재과는 총 4개 팀 32명이 하수도 및 치수관리, 지하수업무, 재난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력, 시설물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 업무 계획의 추진방향은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효율적인 수방대책 추진,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정비 추진, 수해 없는 빗물펌프장 관리, 재난 없는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방대책 기간 중 운영하고 수방대책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수방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특정관리시설을 사전에 점검 관리하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실시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역점사업으로 먼저 재난방재 분야 업무로 재난취약가구 200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 정비, 하천정비, 기전사업 등 총 27건 258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 분야는 상도2 배수분구 종합정비 외 13개 사업에 170억원, 하천정비 분야는 도림천 종합정비 외 4개 사업을 84억원, 기전사업으로 흑석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 사업 외 7개 사업을 4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2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내역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15페이지 2009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4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대방천 하수박스의 홍수량을 분배, 우회 또는 암거확장을 통해 침수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비 총 1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2동 배수분구 하수관 및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하수관거 정비, 설계·감리비로 25억원을 투입하였고 시비 4억으로 33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노후 및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수해 예방 및 효율적인 하수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량진2동 동작구청 주변 일대 침수방지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비 총 71억을 투입, 하수암거 신설 및 확장하여 집중 호우 시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향후 노량진 뉴타운 사업이 완료될 경우를 감안하고 지하철 9호선 준공과 노량진 민자역사 공사와 병행하여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도 치수방재과 직원 일동은 체계적인 재해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했던 건데 현재는 소급해서 지급이 불가능하고 향후에, 금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받을 때는 소급해서 한다고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공사감독을 나가시는 분들이 안 받아도 좋다고 하면 저도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분들이 어쨌거나 손해를 보시고 공사를 하신 건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산과와 협의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원활치 못 할 것 같습니다.

여비 못 받으신 분들이 불만을 갖지는 않나요?

그것은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하신다고요.

예.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대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출장명부하고 공사감독 현장출장명부를 따로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여기 예시하신 거 보면 결국 또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출장사유에만 공사감독관으로 나갔다고 해서 1개로 되어 있는데 출장명부와 공사감독으로 나가는 것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두 가지로 출장을 달게 되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굳이 꼭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여기 설명에 있지만 2008년 하수도 공사감독 여비지출 건은 현장일수 13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실제업무상 출장을 많이 나가도 13일만 1만원씩 계상하고 공사감독으로 13일을 뺀 나머지를 해서 여비가 지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출장을 나가도 공사감독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부에 기록해야 맞는 겁니까? 예산은 틀릴 텐데.

그럴 경우 4시간 내에 출장도 나가지만 가면서 자기 현장도 둘러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조금

결론은 애매하니까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대장에 적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를 보면 도림천 신대방1동에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물을 끌어오는 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서 다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지금 결정난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는 현재까지 물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고요. 저희가 먼저 정비함에 따라서 관악이 추가로 금년도에 다시 시작했는데 상부 쪽에서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서 소규모 댐 같이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낸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관악산 물이 있고 한강에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

지하수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까?

그건 현재까지 결정난 건 없는데요. 용역상에서 둑을 막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물이 깨끗한 물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 오고 나서 신대방2동 보라매타운 쪽에 도로가 많이 꺼졌는데 지금 여기 하수도 개량공사가 있는데 토목과와 같이 병행되는 일인데요. 지금 신대방2동이 사실 지반이 잘 꺼지잖아요. 민원이 왔었는데 토목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파였어요.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야 워낙 밑을 잘 파서 괜찮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토목과와 상의하셔서 그 쪽이 지반이 약한 데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 개량할 때 토목공사도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준설은 동절기 12월하고 1월을 빼고 거의 공사작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 차량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출근시간에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간선도로변에 보면 빗물고임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없어서 지대가 낮으니까 빠질 곳이 없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보행하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건축과에 상의해 보셔야 될 입장인데 이면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빗물받이가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이걸 덮고 하지 않고 기껏해야 합판이나 덮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차라리 빗물받이 덮개를 공사기간에 덮어서 건축물 자재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준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토목과와 치수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의회 청사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을 보수했는데도 자꾸 침화현상이 오거든요. 우리 옆에 주차장이요. 그 원인이 뭔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보수했으면 그걸로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끝부분에 침화가 오는 것은 물이 흐른다든지

청사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옆에. 주차장 쪽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보통 상수도나 하수도가 침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최민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근본 대책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