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였던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과 주야로 현장을 직접 방문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고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 IMF관리 체제이후 구조조정, 봉급삭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또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환율급등 정치혼란이 겹쳐있는 현실임에도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었으나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감사시 동일사안이 반복 지적되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정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으로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둘째,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가 49개로 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59개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예산편성 되었고,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함에도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폐지된 순천시모자복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만 정비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하여 정비한 위원회는 없었으며, 특히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9명중 부시장, 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전문가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므로 인해 모든 의제가 집행부인 순천시의 의중대로 결정된 것은 회의의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시설사항이나 사업현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를 하여야 하나 문화재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중임에도 천장목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문화재에 전선이 노출되어도 방치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물 주변이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해야 함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즉시 등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타 금융기관보다 늦게 조치함으로 인해 향후 물건 경매이후 순위로 되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지방세 결손 처분하였으며, 매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 수입 사항에 대해 철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연도 말이 다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전액 감액하거나, 새로운 부기의 신규세입으로 증액편성하는 것은 자금 수급 계획과 건전재정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째,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기타 자금관리, 운용, 도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시금고를 선정할 때는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나 2001년 시금고 선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일정에 맞지 않게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에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불이익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공사로 적발된 2개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에서는 행정정보 사항을 순천시넷에 즉시 게제 시민에게 알려줌으로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토록하여야 함에도 2000년 공시지가가 6월말에 결정 고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순천시넷에 게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하면서 임용자격기준 1,2순위자가 응시하였음에도 탈락시켰고, 4순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직원을 배치할 때는 장애인 진료 등의 업무에 중점 배치하여야 하나, 지원부서인 총무, 기획팀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였으며, 사무국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회계관련 서류가 미흡하였음은 국가 보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 및 영세 농어민의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3년째를 맞이하여 순천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 상반기 전라남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상사업비 오천만원을 수상하였고, 황전면 회룡천 돌망태사업, 송광 주암면 수변공원사업, 낙안읍성 환경정비사업 등은 2000년 전라남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도내 시군 공공근로 담당직원의 선진지 견학 사업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장 주변 절개지에 폐타이어를 이용 계단식으로 200여평의 화단을 조성 매립장 진입도로에 꽃길을 조성 매립장 방문객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 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각종 사업마무리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