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세무과장이 중앙공무원교육이 금주 일주일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쪽 지방세, 1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 75억6,200만원, 지방세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자동차세가 신규등록이 증가해서 109억2,000만원 계상했고, 도축세 인상으로 인해 3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역시 한값당 세율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3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1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47억3,893만8,000원을 계상했고, 주행세는 15억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주행세액 기준 순천시 승용자동차세 배분율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세 31억, 사업소세 5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과년도 세입은 5억2,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3억5,7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사용료 2억400만원, 시장사용료 2억9,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입장료 수입으로 청소년수련소 기타 잡수입 과목에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4억2,5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타사용료 9억9,3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유스호스텔이 개장되어 9,500만원이 들어있고 청소년수련소 이용객이 9만명이 상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했고 식당운영수입이 이용자가 늘어서 1억1,700만원을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쪽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8억5,6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까지도 증지수입이고 31쪽에 일반입찰참가 수수료가 1억만 계상되었는데 작년 3억9,000만원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입찰공고시 적격심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선별되어 입찰에 등록되기 때문에 입찰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민원과 제증명 발급에 인증기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곡, 삼산, 덕연, 풍덕 6개동에 인증기계를 확대 운영했기 때문에 늘어난 수입입니다. 33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2억5,5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역시 1억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 기타수수료는 9억8,1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보건지소 환자진료비를 당초 독립채산제에서 보건복지부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괄하여 계상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36쪽,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고 37쪽,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10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8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지방세 교부금 비율이 당초 30%였습니다만 3%를 감해서 27%를 재정보증금 수입으로 변경되어 조정된 내용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6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2억4,600만원이 늘어난 26억8,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수입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축산 주식매각대금 3회 분납으로 이자가 감소되어 7,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억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한동농원 이주사업비 부담과 주민지원사업 부담금이 종료되어 줄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43쪽,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과태료수입을 2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호적법 위반과태료가 1,300만원이 예상되고,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 중간에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수입을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보다 5,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규등록 댓수가 매년 감소추세인 반면 건설경기 침체로 상당히 많은 감이 있습니다. ·47쪽, 과년도 수입 500만원 계상했고, 50쪽, 지방교부세는 68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4.4%를 늘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부상지침이 9%를 증액해라고 했는데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4.4.%만 증액했습니다. 54쪽, 지방양여금은 238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3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 역시 9.2%를 증가하는 것인데 사업이 확정된 것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58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재정 보조금을 66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감액되고 재정보조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62쪽, 63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0억1,923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내시된 사업별 예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예산이 확정되면 증가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11건에 12억8,400만원, 64쪽에 문화관광부가 6건에 14억1,000만원, 농림부가 26건에 59억5,800만원, 65쪽에 보건복지부가 65건에 198억3,200만원, 69쪽에 환경부가 한건에 5,300만원, 건설교통부가 1건에 50억, 노동부가 2건에 20억700만원, 농촌진흥청이 9건에 1억9,200만원입니다. ·70쪽, 산림청에 38건 18억7,000만원, 72쪽, 병무교부금이 한건에 2억700만원, 해양수산부에서 2건에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수입은 일종에 국고보조금 성격입니다만 4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부터 85쪽까지는 전부 같은 내용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건에 1,700만원, 건강증진기금이 5건에 1,100만원, 농지관리기금이 2건에 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이 2건에 1,100만원, 기획과실 소관 1건이 1,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이 18건에 시도비보조금인데 18건에 5억9,800만원, 문화관광 환경국이 4건에 2,500만원, 복지여성국이 77건에 36억5,700만원, 79쪽 농정국 소관이 86건 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건설교통국 소관이 3건에 3억7,400만원, 노동부 소관 한건에 2,200만원, 농촌진흥청이 한건에 300만원, 건강증진기금이 한건에 16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한건에 17만원, 도훈양여금 13건에 198억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 세무과장 업무특성상 일반수용비와 여비, 재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없는 과이기 때문에 244쪽 일반운영비에서 2억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보다 1,754만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5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수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5,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현장제 운영에 따른 워크샵 참석이나 자진신고분 현지확인, 세표작성 합동직무 이런 사항들입니다. ·258쪽,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280일이하 사역인부임을 1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9,065만8,000원인데 각종 등록세, 자동차세 과세자료입력 월요세출 등 전산업무이고, 재산세 전산입력 과세자료 전산정리, 종합토지세 전산인력 및 대사작업, 주민세, 사업소세 전산입력 전산정리, 체납자변동 징수실적 자료나 전산입력 대사작업에 따른 인부임이 많이 필요합니다. ·260쪽,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가 우수공무원 표창, 우수기관 시상금, 탈은닉세원발굴, 체납액 징수포상,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연구개발비입니다. 3,884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연구프로그램이나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세 서버데이타베이스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9,8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자산취득비는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무업무용 PC대체구입비 2,000만원과 레이져프린터 대체구입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업무용 재산취득비는 일반업무용 PC와는 다릅니다. 일반프린터가는 OCR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OCR출력이 가능한 레이져프린터기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