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을 맡은 강영원입니다. 앞으로 저는 구의회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견지하여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숙 재무과장입니다. 김창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종운 세무1과장입니다. 김철수 세무2과장입니다. 노영빈 지적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9년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반현황 2009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쇄물 비용절감 방안으로 현수막 리플릿 알림책자 등 제작 시 한 업체를 지정하여 단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현수막 연간단가 계약방침을 받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자 진행하고 있어 연간 20% 정도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재산 사전관리 강화로 대부료의 20%인 변상금 납부 주민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안내하여 주민이익을 도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전 대부계약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금고운영 및 철저한 자금관리는 2008년 11월 20일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금과 기금에 대하여 성질별로 상세히 서면보고를 드렸으며, 12쪽 우리은행 예금금리 현황은 우리은행과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따라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사항으로 시중은행에서 매월 적용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공표금리를 매월 통보받아 적용하여 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율이 높다고 하여 임의로 타 지점으로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은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계약기관 만료 전까지는 시행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반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대하여는 서울시 재무과에 차기계약 시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총괄관리관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관리를 재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자금관리 프로그램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은행 본점과 지점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제5조 배상책임과 제9조 예금금리 및 이자지급, 제12조 비용부담 및 수수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에 해당하는 공공예금은 상·하반기 각 1회 지정된 날짜에 이자를 지급받고 정기예금은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세입조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은행의 구금고 직원 한 명 배치비용을 감안하여 적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자 지급내용과는 무관한 계약에 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에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제76조 자금운용 내용 중 우리 구에서는 가장 적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항은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서 정한 금리를 서울시를 포함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며, 15쪽 재무과는 구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자금 성질별 자금유통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1과로부터 세입 상세내용을 통보받아 일계표를 작성하고 세출내역도 목별 자금내역을 관리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잔액통장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은행에서 매일 작성·통보되는 일계표와 정기예금잔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총 잔액표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서울시와 우리은행 본 지점 등과 협조하여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매입공제액을 빠짐없이 챙겨 동작구 재정에 기여해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총 매출액 72억 4,000만원 중 27억 5,000만원을 매입공제액으로 제하고 10%의 부과세 4억 4,896만원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는 매출액대비 38%를 공제한 금액이며 향후에도 매입공제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 일괄 연가단가 계약체결로 할인율 확대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부서별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서는 개원예정인 상도1동, 사당2동 도서관의 도서는 도서목록을 게시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동주민센터는 교육지원과 연간단가 체결업체에서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구 전체 도서구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4명대비 현원 한 명이 부족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국·공유재산 토지 6,669필지 중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필수는 잡종재산 1,509필지 18만 1,562㎡를 관리하며 건물은 15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추진 현황과 자금현황, 이자수입, 수입증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재무과 2009년 정책목표는 재정력 확보를 통한 자치행정 기반정착 지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금집행의 적정화를 실천과제로 구 재정운영 내실화와 구 재정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산관리로 안정적 세외수입을 확보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 부지내 국공유재산과 규모·형상 등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51억 8,200만원 목표의 세입을 확보하고 988명의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7억 4,690만원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98억 8,030여만원의 체납액은 연2회 체납징수계획에 의거하여 월별 독촉고지를 하고, 체납자는 재산상태를 수시 파악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조치를 하고, 무재산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대상필지 중 국유지 223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필지도 측량한 후 측량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신규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겠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는 각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매입공제액을 정확히 파악 후 신고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재해복구·손해배상 공제등록 가입은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재산 중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3월 초 가입할 계획이며,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국으로만 되어 있고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유지 12필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 후 정확한 관리청을 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향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운영도 총괄부서인 토목과 및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대가지급 청구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G4C 전자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적극 활용하여 청구서류 간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정수물품 31종류의 전 물품에 대하여도 서울 물품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관리하겠으며 불용품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입니다.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자금배정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예년대비 이자수입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정기예금을 극대화하는 등 자금수급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시청비 결산을 3월 중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다음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구비 세출업무 및 금고관리 전산화 확대시행으로 이미 시행 중인 일반지출 e-Banking 전산화에 일상경비와 구금고 자금관리 전산화도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기한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통합재무보고서를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하겠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 교육과 구의회 의원님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측량자료 전산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자료 성과물을 종이도면으로만 자료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대한지적공사 서울시본부에서 측량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향후로는 지적현황 측량자료를 종이도면과 전산자료 병행납품을 받아 효율적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산관리가 이루어지면 도면 외에 일필지 측량자료, 현장사진, 지적도 기반의 도형정보 등 많은 지적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988명 중 대부계약자 338명을 제외한 650명이 대부료 20%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납부자 중에는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부료를 일시납부할 수 없어 변상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계약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는 구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년에 두 번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사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과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구 재정을 확충하고 철저한 회계관리로 구 재정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실행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실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발주부서에서 통장님이나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저희한테 위촉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공사를 주로 얘기하시는지.

하수도 공사도 될 것이고 우리구에서 공사하는 거는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추천해서 공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몇 건이나 되죠?

작년에 23개 공사장에 65명을 위촉했습니다.

자료 한 번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이자에 대해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고, 원금상환 내역 및 이자관리가 미숙하다고 지적하신 사항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분기별로 심의하고 있는데 2개월마다 심의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135억원으로 2008년의 경우 총 53개 업체 36억원의 자금을 융자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위원님께 지적하신 융자금 상환 및 이자상환 시 융자받은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금출납대장을 작성하여 매일 기금의 출납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매달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은 은행에서 제출받아 기금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융자는 구청장 방침 및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분기별로 심의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 실태를 보면 2회 심사하는 구가 1 개 구가 있고, 2회 심사하는 구가 16개 구, 수시 심사 하는 구가 2개 구, 우리 구는 중구, 동대문구와 함께 6개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심의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의견수렴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해소를 조정토록 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취업과 복지대책 일환으로 20억원을 증액하여 56억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분기별로 융자지원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업체당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융자 알선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하반기 849건 85억, 2009년도 1월에서 2월 중 152건 27억 3,100만원을 융자 알선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IT분야 등 신기술 업종 8개 업체가 입주 중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자문료, 공과금 등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가 신기술 벤처기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 특별강좌를 연3회 실시하여 전문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지난 2월 11일, 12일 양일 간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여성특화 창업강좌를 개최한 바 250명의 여성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 대상자는 49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가격동향조사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으며,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산품 품질 및 안정인증표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계량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 상품 실량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위법 불량한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정기적인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연3회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도농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일손 돕기 사업도 병행하여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도농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가정농장을 임차하여 우리구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주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으로 농촌이해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사업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신청 수령자에 대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전면 재조사한 결과 2008년 신청자 265명 중 202명만이 실경작자로 판명되어 202명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63명에는 미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청은 관련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되면 6-7월경에 농지소유지에서 직접 접수받은 후 심사를 거쳐 농지소재지에서 직불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2005년, 2007년도 과년도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심사한 결과 총 497명 신청자 중 61명이 비적격자로 판명되어 이들에 대한 회수조치는 3-4월경에 주소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취업 기회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기소득이 없는 18에 세에서 60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 및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안정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취업개발센터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우선 흑석권의 취업개발센터를 신설하고 현 사당취업개발센터를 확대운영하며 각 동주민센터에 취업창구를 개설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관내 실업률을 줄이고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해 소개요금 과다징수, 미성년자 퇴폐업소 소개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관내 동물병원 등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포획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는 과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세계 한상대회 참가 및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관내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며 우리구에서는 판로개척이 우수한 우수 중소기업 및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홍보비, 부대경비 등을 지원하여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어린이 동물보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애완동물 사육이 점차 늘고 어린이 정서발달을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도 많아짐에 따라서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배설물 등 동물 관련 민원발생이 빈발하고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애완동물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약 20개소 보육시설에 어린이 동물교실을 운영하여 애완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 존중정신을 길러줌으로써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육방법 등 동물보호의식을 함양시키고 어린시절부터 공동체 안에서 동물보호 문화를 배워 사회발전으로 파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과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취업과 복지특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동작구 상공인과의 간담회, 실직가정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사당동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당동 135번지 동작대로변에 새벽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새벽 인력시장 일용근로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절기에 20-30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일거리를 얻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써 그동안 바람과 추위를 피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인근 건물이나 도로변에서 대기해 왔었는데 이들을 위해 텐트, 난로, 따뜻한 커피, 기타 음료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이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노량진 시장이 곧 쓰러져요. 개발하기 전 사전대비책이 있습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데요, 2007년도 4월 2일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이 있었는데 주내용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가가 난 상태이지만 득이 되는 개발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곧 쓰러져가는 입장인데 긴급대비책은 있습니까? 쓰러져야만 해결되는 겁니까?

관리부서가 작년 9-10월경에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후로 조합에다가 보수나 보강조치를 명령했으나 강도가 약합니다.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수시책으로서 중소기업 세계 한상대회 참가를 지원하실 예정인데요, 판로개척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및 제품을 우선 선정한다고 했는데 5개 업체 중 어느 업체를 선정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구체화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모집선정은 안 됐습니까?

예,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해 가지고 5,800만원이 나가고, 밑에 보면 길고양이 동물 중성화하는데 2,40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길고양이 한 마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유기동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시술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거죠?

작년에 길고양이 중성화는 227두를 했고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728두를 처리했습니다.

길고양이를 누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량진1동 구청 건너편에 동물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조나 포획, 치료, 입양을 하고 있고, 길고양이를 포획하면 무조건 다 중성화하는 게 아니고 중성화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중성화하고 어려운 경우는 치료를 하고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왕에 돈이 들어가는 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제기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고양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제대로 중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보하나요?

포획하게 되면 고양이 주인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10일 동안 공고해서 주인 찾기를 먼저 하고 또 주인 찾기와 함께 치료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아닙니까? 찾아주는 것도 있고 밑에 보면 중성화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집고양이인지 들고양이인지도 모르고 주인 찾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동물병원에서는 집고양이인지 들고양이인지 바로 안다고 합니다.

금액이 들어가는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실제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4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별자금 융자가 있는데 융자업체가 다릅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자 등등 해서 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35억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심의해서 융자가 나가는데 이건은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경제난 타파를 위해서 2월 25일에 심의하고 3월에 한번 더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자금과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2,000만원 내외로써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연 5-6%의 저금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849건을 접수받아 85억이 나간 바 있고, 금년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약 140건 정도 해서 22억을 융자 알선한 바 있습니다.

유동성지원 특별자금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 소상공인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대출받으러 올 때 육성기금 융자를 권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유동성 자금을 권합니까?

두 가지를 다 권하는데 2,000만원 이상을 원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담보도 되고 신용담보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구 내에서 신청할 때 그분들은 어디에다 신청하는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이미 홍보가 돼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더 확대될 예정인가요?

공공근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5억인가 늘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1억, 시비 1억 해서 7억 1,400여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이번 추경이 3월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금액 범주내에서 사용해 보고 나서 만약 그 금액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3월 지나서라도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를 집행하고 있는 실적을 봤더니 단순 취로사업 부분에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실업자가 346만명에 이르러서 사상 최대 실업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취업개발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취업센터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공공근로가 근로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매우 곤란하니까 사회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근로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전 부서에 요청해서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를 받을 때 조금 더 독려하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신청을 받을 때에도 단순업무 위주보다는 복지수준이 향상될수록 부탁드리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취업복지창구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가 지금도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이러한 일선의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서비스도 제대로 연계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취업창구를 개설한다고 해서 무슨 커다란 취업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동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전시행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민센터에도 단 한 명이라도 실직자가 있으면 가능한 범주 내에서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데 취업개발센터나 취업상담창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취업상담사를 파견하실 계획이라고요?

현재는 각 자치구에서 상담사를 구하다 보니까 상담사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공무원들이 취업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취업센터에다가 연계해서 알선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인구직되는 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한테 취업개발센터를 안내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이 있는데 한 동안 정부나 언론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260명 중 202명은 농사를 지은 걸로 해서 직불금을 받아갔고 60명은 못 받아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농사지은 사람과 안 지은 사람을 구분했는지.

경작지 읍·면·동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해서 통보받은 것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주지 읍·면·동, 서울 같으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에 문제가 돼서 경작지에서 2회에 걸쳐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7건 중에 202건만 가능하고 65건은 비경작자로 통보돼 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2005년, 2007년까지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3-4월경에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구에서는 지급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주소지에서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주소지에서 회수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급할 때는?

저희가 2005년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주소지 범위에서 회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작지 주소지가 아니고

2008년까지는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주소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급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7년까지 총 61건을 해서 약 3,500만원이 되는데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3-4월경 회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층의 실업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노력, 역할이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연계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관련인데 이때까지 취업이나 창업부분이 이루어진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독립해서 살아갈 만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복지차원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례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 자활 공동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월 받아가는 게 10여만원, 11만원 정도에서 밥값 제하면 6만원인데 이렇게 받아서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제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취업이나 창업으로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작년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취업과 복지 특별대책을 어디까지 세워야 되느냐는 걸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저희들 머리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공인과 구청 간 간담회에서 다짐대회도 했고 경제 활성화나 민간 협력방안, 일자리 창출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취업이나 창업 쪽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신규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징수보고서에 재무과 통보 건은 2008년 11월 작성분부터 통보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서면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보고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세무1과는 우리구 세입을 총괄하고 체납세를 정리하는 부서로서 세입총괄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명 정원에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세정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징수 기본방향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세입증대를 강화하고 철저한 체납자의 정비와 납세자 위주의 세정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자주재원의 적극적 확충으로 목표달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체납징수 활동강화와 세무행정서비스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세원의 체계적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금의 중점정리와 수수료 사용료의 지속적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구세입 목표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 세입목표는 1,147억 6,6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13.1%인 133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는 21.4%가 증가한 563억 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2%가 증가한 58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세입 목표달성 대책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일의 목표를 현년도 부과분의 97% 이상, 지난연도 체납분은 목표액 100% 이상의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추진방향은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조기 채권확보로 세원의 일실을 방지하겠으며 세입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안전적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세입 목표달성 대책으로는 현년도 4개월, 과년도 9개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의 집중관리와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강화는 물론 체납금 특별정리기동반 운영과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일제정리계획을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확보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행정력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세외수입 세원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금 등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세외수입 관련 전 부서에 대한 과징업무 지도점검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세외수입 실적평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먼저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제도 시행으로 내방 민원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입금 납부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세무종합민원실 내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세입금 납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휴대폰을 통한 SMS 전자고지, 계좌이체, 카드납부제 등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제도추진과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의 신속반환을 위하여 과오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청구절차의 간소화와 과오납금 발생 예방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지방세 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다양화된 납부방법과 인터넷 납부방법을 납세고지서 및 별도의 안내문과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케이블TV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매체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세무분야 청렴지수 제고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부패제로, 청렴 동작구현과 신뢰세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방향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적극개선, 의식개혁을 위한 전 직원 특별교육의 강화, 내방민원인에 대한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실시 등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65일 OK 세금납부 가상계좌서비스 시행으로 인터넷에 취약한 납세고객에게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납부편의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 세목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산계좌를 납세고지서 하단에 표기함으로써 납세자는 가상계좌의 입금 또는 이체만 하면 납 부처리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지방세 체납독려시스템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세무종합시스템 서버용량 한계로 지방세 체납독려 및 관리사항을 수기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많은 불편과 업무의 비능률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버를 확보하여 담당별 체납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화함으로써 체납관리의 능률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여성운전자를 위한 영치번호판 부착서비스 시행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세 징수 후 창구에서 직접 번호판을 교부하여 운전자가 손수 부착함으로써 여성 운전자의 경우 번호판 부착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직원 또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여 드림으로써 불만민원을 해소하여 신뢰 세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평소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세정구현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재산 매각수입이 늘어나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재산 매각수입은 재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하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났다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재개발사업지구 내 재산매각 부분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가 있는데 금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초 별도의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 체납자는 주로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은데 자동차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가장 낮은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이상 체납자 약 4,500여대를 발췌해 가지고 금년 6월 말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나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체납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세무1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거죠?

예.

세무1과로 통합되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연차별로 징수율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잘 안 되어서 세무1과로 통합된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세금납부 가상계좌라든지 신용카드 납부라든지 휴대폰 이용 납부라든지 이렇게 세금 납부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건의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거둘 수 있는 부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직접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저희 세무2과는 재산세 등 3개 구세와 취득세 등 13개의 시세에 대한 지방세부과 및 과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과1팀과 주택가격평가팀 등 총 6개 팀 3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및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이 대상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9년 구세 세입목표는 시와 구분 재산세 총 522억 6,200만원과 사업소세 321억 1,600만원, 면허세 5억 1,800만원 총 558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공동과세하여 우리 구분 재산세 비율은 2008년 시와 구 40대 60, 2009년 45대 55, 2010년에는 50대 50으로 하고, 서울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구분 재산세는 약간 감소하나 시분 공동재산세 증가로 인하여 세입은 전년도대비 97억 3,7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급여총액이 증가하고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과세정비는 물론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과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상담반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세목별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보해서 과세유예조치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과세 기준 현재 사업영위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예조치 등을 하겠으며, 전자고지, 인터넷 납부, 선납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서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세기간과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 기간 중에 지방세 민원상담전담반을 운영하여 평일과 오후에도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납세안내와 홍보에 더욱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사전 사후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및 열람을 실시하여 공개세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목부과 시 담당자 실명세 실시와 납세안내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고품질 세정업무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상속등기 TOTAL 도움서비스를 통한 친절한 구청이미지 구현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관련규정을 적극 안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구민과 함께 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최근 맞벌이부부 및 해외장기 거주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고지서 미수령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발송 요청 등으로 우편료의 낭비, 행정력 낭비, 고질적 민원유발 및 구정불신을 초래함에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를 거소지 송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공공요금제 예산절감 및 민원인 편의제공은 물론 세무부서팀장으로 구성된 친절도우미제도 상설운영, 민원후견인 제도운영 등을 통해서 고품질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무2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인의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시 납세자에 대한 SMS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이는 세정업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법정대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신뢰 세정구현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2009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사업은 등기고지서를 실시간 송달 확인시스템 시행으로 이는 우편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등기고지서의 접수 및 송달결과를 전송받아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동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우편 예산절감은 물론 고지서 송달에 따른 민원감소를 목적으로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지방세 등기고지서 송달확인 실시간 처리로 실내 세정구현은 물론 공공요금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연위원님.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데 주민세를 동에서 개인적으로 징수도 하고, 또 직장 월급에서도 냅니까?

주민세 부과는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세금고지서를 일부 했었는데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개인별로 보내 주죠?

주민세는 소득할과 개인할이 있는데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들은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주소지로 배달되죠?

네. 주민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도 그중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해야 되고, 우리 같이 월급을 받는 경우에 도 주민세를 내야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균등할 주민세가 고지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혼동을 가집니다.

주민이라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상도동 주민이라면 주민세를 한 번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에서 내고 동네에서 또 내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받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균등할 주민세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재학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소득이 없어도 서울시에 사는 이상 1년에 한 번씩 세대당 5,000원씩 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대대적으로 통폐합 됩니다.

주민세라고 해서 떼는 게 많더라고.

네, 떼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징수율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가 거의 비슷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다른 공과금과 같이 해서 내면 안 되나요?

지방세가 수십 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제일 징수율이 낮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내가 쓰던 차가 중고차가 되면 자기 처남한테 줄 수도 있고 이웃한테 줄 수도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끌고 다닌다고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고지서 보내면 본인은 운행하지 않으니까 안 내고 쓰는 사람은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징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과징수 업무에 행정력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세대가 구성되면 주민세는 다 부과가 되죠?

네,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세 사는 사람이 이사간 지 3년이 넘었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고지서를 버렸는데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제대로 보내줘야지 계속 보내면 어떻게 해요.

네, 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은 연계가 안 됩니까?

연계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행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이전되면 자동적으로 조회돼서 수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입·전출과 관련해서는 주민세와 연계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가 재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우리 부서에 공문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재등록할 때 그동안 못 받았던 것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계속 연체한 사람이 전출하면 전출한 관청에서 받나요?

아니요. 주소지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11페이지 봐주세요. 2009년 특수시책 사업 부동산 정보센터 웹구축하는데 5개월밖에 안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웹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구축입니다. 5개월 정도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5개월에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중에 서버구입비가 500만원, 순수 웹구축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작년 상임위 계수조정 때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본예산을 요구해서 특수시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5페이지 보게 되면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지도 단속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잘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관내 부동산이 959개 업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업소현황을 보시면 959개 등록업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830명, 중개인은 126, 법인은 3명해서 총 9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나요?

사실 그런 것이 실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부인합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을 유기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부동산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지 내용은 그런데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도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가 자격증이 있는 것마냥 행세하면서 지역에 상당히 무리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신고대상이 되는 거죠?

네, 분명히 됩니다.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별 지도단속을 한 개의 단속반에 3명으로 해서 연중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연중이라는 개념은 어떤 중개업소가 등록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명칭을 변경하든지, 저희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갈 기회가 많은데 중개질서의 위법행위를 지도하고 점검한다는 포괄적인 연중 단속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업하고 폐업할 때 현장방문을 합니까?

폐업은 인터넷으로만 처리하는데요, 개업은 등록요건에 맞는지 그 적법요건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한다는 게 개업이나 폐업 이런 경우이지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거래에 문제가 있다든지 투기우려 성향이 있을 때에는 정부기관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지가조사팀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주택재건축 사업이나 토지형질 변경행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규모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200평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고요, 작년에 흑석동 지역주택조합 등 3개 조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정인원입니까?

14명이 고정인원입니다.

김동연위원님.

5쪽, 전산장비시스템 정비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해 봤는데 갈 때마다 다운됐다고 해서 안 되던데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식중독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님.

7쪽에 보면 식품제조업소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운영이 있는데 업소당 8억원입니까?

이건 시에서 제조업소를 지원해 주는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구기금이라고 해서 업소당 최고 1억원까지 연2%로 지원해 주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기금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업소당 8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도 8억원입니까?

모범음식점은 업소당 5,000만원입니다.

그건 운영자금이고요, 시설개선자금은요?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자금이 없고 운영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와 식품안전추진반의 업무분장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자 중에서 하고 있는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추진반으로 업무분장을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안전한 식품과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식품안전추진반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건위생과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게 있고 식품안전추진반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하는 게 있는데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방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빠져 있네요?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식품안전추진반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돼 가지고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인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나 야간업소 단속을 나갈 때 점검표에 의해서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추진반 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식품안전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반장 이성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건위생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방, 비디오방 등 총 4,38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단속반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청소년 고용·출입·주류제공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및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월 1일 현재 14개소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생계유지형 업소로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순찰활동 및 업주면담을 통하여 장소이전 또는 업종전환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정비 미이행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조치 및 업소이용·출입자제 게시문 부착 등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3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및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구역 내에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보호구역 지정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로서 총 45개소이고 표지판은 보호구역 1개소당 1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제품의 판매여부와 부패·변질·변색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진열·판매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수거검사를 통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기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식품안전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의 위생이 취약한 식품판매업소로서 쇼케이스 등 식품진열·판매대, 식품용기류, 차광막 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에 1개업소당 총 개선비 80%의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며 신청접수를 받아 초·중·고교 주변업소 각 10개소씩 총 30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송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기타 홈페이지 및 동작구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하겠으며, 특히 부정불량식품 식별법, 고열량·저영양식품, 식중독예방법 등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은 「식품안전 길라잡이」 리플릿 및 CD를 제작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품선택 분별력을 키워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지도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관내 길거리음식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리식품 및 원재료 보관방법,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세척·보관방법, 개인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길거리음식 위생적 취급 매뉴얼」을 제작 각 업소에 배포하여 위생개선 지도 및 홍보를 통해 영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위생적인 식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반음식점 3,413개소, 휴게음식점 278개소 및 집단급식소 167개소 등 총 3,85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특히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채취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 235개소에 대하여 육류성수기인 명절을 포함, 매 분기별 1회씩 식육의 종류 및 품종 허위표시 여부를 표본 수거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백화점, 시장, 대형마트 등 23개소에 대하여 명절 포함, 매 분기별로 제수용품 및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손상 및 변경 표시 등을 중점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감시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내용 및 표시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함께 2인 1조의 점검반 4개반을 편성하고, 활동 전 명예감시원의 임무, 원산지 식별방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및 10월에 각각 각급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의 교육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월, 9월 중에 구청 현관 또는 동작문화복지센터 현관에서 국산 및 수입농산물 100여 품목을 비교 전시하여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연2회 음식업협회, 명예감시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제 준수 캠페인 실시 및 원산지 표시제도, 표시방법 및 원산지 식별요령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기타 지역신문 및 방송, 동작구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부터 9쪽까지는 2009년도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자료 8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권역별 단속일정 사전예고로 영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준수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전예고는 지역별 단속일정은 물론 업종별 주요 점검내용 등을 동작구 홈페이지, 동작구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관내 전 업소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단속실시 1개월 전에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사전예고 단속후에도 청소년 유해행위 가능업소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전예고 단속과는 별개로 문제업소 및 민원야기 업소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사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표시방법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원산지표시가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사진 전시회 참가를 유도, 올바르고 아름다운 게시판의 제작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소에서 발굴한 올바른 원산지표시 사진 약 50점을 10월 중 5일 간에 걸쳐 전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음식업협회 및 각 동 주민센터 안내공한문 발송, 동작구 홈페이지 및 동작구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고, 아울러 전시회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1년 간 유예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 전 직원은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식품안전추진반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산지표지 조기정착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둔다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해서 주소지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아직까지 양성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섣불리 하다가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봐서 이것이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원산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확인하여 결과를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그렇죠. 유전자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는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하실 예정이죠?

네.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단속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도점검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통반장이라든지 각 직능단체분들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사전에 활동한다고 하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요즘 파출소들이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순찰하니까 절도사건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직능단체 각 동에 잘 되어 있으니까 선정해서 지도점검을 야간에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선정해서 한다면 사전에 시정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이런 특수시책을 과장님께서 잘 구상하셔서 하신다면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아까 1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4명요? 자격증을 받기 위해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격증을 따서 감시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부녀회장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위촉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8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 관계되는 졸업증이 있으면 자격증 위촉을 해서 활용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좀더 넓히라는 것입니다. 14명만 하지 말고 우리구에 업소도 많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대상을 넓히라는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3년째 고정되어 있다면서요?

3년 고정이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2년입니다.

2년마다 교체를 다 하나요?

연임이기 때문에 4년,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위촉된 분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습니다.

교육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에서 위촉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친분이 생겨서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의문이거든요. 다음 번에 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3-4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3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우전문점이라고 해 놓고 고기 자체를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전문점이라고 해 놓고 때에 따라서는 중국산 고기를 팔 때도 있던데 그래도 됩니까?

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해 가지고 한우만 취급한다고 했는데 수입고기를 판다면 허위표시가 되니까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우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한우와 수입고기를 일부 판매하겠다고 해 놓으면 수입고기를 파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수입고기라는 걸 정해 놓고

수입도 일부 팔겠다고 하면 수입고기를 표시해서 파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간판에 한우 전문점이라고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이 업소는 한우만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우로 속이는 거니까 원산지표시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시료채취해서 검사해야 돼요.

간판에는 한우 전문점이라고 해 놓고 별도로 미국산이나 호주산이라고 표기해서 판매해도 되냐는 거죠.

미국산이라고 표시만 하면 됩니까?

네. 표시를 해 가지고 팔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혼동이 있는 부분인데요. 서정택위원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지정 및 표지판 설치에서 초·중·고·특수학교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먹는 걸 보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2-3시에 집에 오기 때문에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간식을 많이 사먹거든요. 이런 취지대로 운영한다면 학원가 주변에도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옛날에 서울시에서 학원가 주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학원이 밀집된 주변 세 군데를 지정하여 30개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대방동, 노량진1동, 신동아 리버파크. 전체적으로 세 군데를 밀집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옆에 ECC 영어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다녀서 많이 사먹거든요. 그런데도 지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태평백화점 앞에는 지정이 됐습니까?

거기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경문고등학교에서 200미터가 안 되나요?

이것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만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만 되고

방학 동안만요?

그렇죠. 식품안전관리법의 특별법에 의해서는 초·중·고·특수학교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애들이 학기 중에도 거의 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법개정을 건의하셔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취지대로 운영하신다면요.

그 사항이 3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개정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어린이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는 곳은 학교주변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지도단속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유해한 재료가 들어갔다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급한 문제가 학교주변 200미터 거리 내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가 밀집지역에도 점차적으로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원가도 포함시키라고 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평백화점 앞에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안 된 이유가 뭐죠?

밀집지역 세 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태평백화점 앞이 경문고등학교에서 200미터가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 4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작구에 4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미터 이내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거기를 조사해 가지고 지도점검하게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초구 학교에서는 200미터가 포함되고 동작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200미터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간 협조관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서로 얘기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문고등학교에서 안 되면 서초구에 있는 서문여고는 아마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포장마차들을 어떻게 검토하죠? 실제 애들도 많이 사먹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가져 가서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최소한의 위생점검을 해서 어린이들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계형이라도 하신단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해야죠.

흑석권역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길거리 음식점 업소가 10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을 다 했습니까? 포장마차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8개소를 현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고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택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체크해서 어린이들이 먹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잡상인을 전부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이라도 이상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체크하고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장님,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내만 할 것 같으면 위생검사를 한들 무슨 단속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길거리음식이라는 게 결국 무허가 식품점이지 않습니까? 무허가 식품의 문제가 행정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서 사먹지 말아야 되는데 성인들조차도 사먹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ATP측정기(미생물 검사기)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불결하다는 것을 직접 상인들한테 보여 주면서 계도하는 방법밖에는 아직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계형이라고 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생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상, 경고해서 적발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아니면 주민들한테라도 알리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포장마차를 단속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계형은 그냥 두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포장마차 주인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이번에 서울시장이 노점상을 다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던데.

정리가 아니고 모양 자체를 바꾸겠다고

예, 그렇죠.

아까 소장님께서 안 사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위생상의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면 주민들에 대한 계도효과도 될 텐데요.

저희들이 그런 안내문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 음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행주는 어떻게 하고 스카프는 어떻게 쓰고 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몇 차례 이상 적발을 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식중독이 일어나면 우리 주민들이 다치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양심적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불량식품을 인지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보건위생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음식점이 대상이거든요.

불량식품이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해서 불량식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거기서 발생됐다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겠지만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세균이 많더라, 2차에도 점검을 나갔는데 또 많더라 해서 고발했을 때 나만 고발이 되고 왜 다른 사람은 고발을 안 하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계속 홍보를 해서 몇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겠다 그러면 위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왜 나만 적발하느냐는 민원을 우려하니까 충분히 홍보한 후 그 이후에 단속되면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그러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불량식품을 파는 걸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건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학원가에서 불량식품이 발생됐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알아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8년도 지역보건과 동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어린이는 성장발달이 완성되지 못하여 질병이 걸리기 쉽고 영구장애의 위험이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첫돌검진과 검진을 희망하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여성건강관리를 위해 산전 산후관리와 직장인 임산부,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토요진료 및 전동식 유축기 등 모유수유용품 대여로 보다 보건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34세 이상의 고령임부와 미숙아 및 기형아 등 출산 경험이 있는 고위험 임부는 산전관리는 물론 6개소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감염과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모유수유 환경조성을 위해 직장 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올해로 여섯 번째 맞는 건강한 아기선발대회를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모유수유의 장점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며, 4쪽 출산장려지원, 출생축하 건강관리용품을 1,600여명에게 지원하고 불임부부 의료비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알림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생후 1개월 이내의 차상위계층, 신생아 230명을 대상으로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실시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전화 또는 음성 자동통보시스템을 이용으로 적정 예정일을 안내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민간의료기관 바우처 예방접종을 여덟 가지 정기접종에 대한 약품비를 우선 지원하게 되며 관내 12곳의 의료기관이 접종신청을 하였습니다. 22일에 사업설명을 거쳐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방문보건사업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및 결혼 이민자에 해당한 자로 건강 기초조사를 근거로 환자의 요구와 질병의 정도에 따라 방문 보건인력 16명이 1인 1동제 실시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도움을 줌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선정, 건강 체력프로그램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이 불편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동보건소 운영과 20여종의 재활의료 보호장구를 무료로 대여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의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일반주민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동작구민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소가 협소하여 사당1동 주민센터를 1개층 증축하여 하반기 개원예정인 치매지원센터는 2층을 사용하고 정신보건센터는 3층을 사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진단 및 증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매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하여 조기에 암검진을 받고 암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며 소외계층의 주민을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지정을 지도점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걷기대회, 금연홍보 및 이벤트행사 등 금연 관련구축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금연 환경분위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금연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상담과 교육 및 금연보조제와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을 위해 10월 건강의 달 행사 개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 스스로가 건강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습득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운동, 영양, 절주 및 비만사업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지식보급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16쪽,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직장맘을 위한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산부 산전관리를 매월 둘째와 넷째주 토요일에 주민의 편익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실시하며 모유수유교실, 천연비누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마련으로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7쪽, 치매노인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등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지원센터를 사당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시립보라매병원이 위탁 운영함으로써 치매상담과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매환자 발견과 치료는 물론 치매의 진행을 완화시켜 의료비 절감과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8쪽, 건강지킴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주민 중 40명을 건강지킴이로 위촉하여 주민 스스로가 함께 모여 생활실천사업을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애착심과 건강관리능력 배양 및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9쪽, 어린이집 환경 및 안전 기초자료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환경관리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성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어린이 안전문제 발굴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 및 안전관련 설문조사와 실내환경 검사실시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17쪽에 보시면 치매노인 통합관리사업이 있는데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환자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보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당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 시비 10억 받은 것을 리모델링 해서 1, 2층은 치매센터로 운영하고 한 층을 더 증축해서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리모델링 해서 치매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실 예정인가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치매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조기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하고요, 2008년도에는 10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했지만 국비보조가 없어서 예방치료약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신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수용은 하지 않고 검진과 교육, 예방사업을 합니다.

조동희위원님.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음주라든지 금연운동이라든지 수 백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인 성병환자들한테 무료로 진료해 주는 것도 몰라서검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는 반상회보, LED전광판,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육시설 원아 건강검진과 더불어서 저소득 아동들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한 부모이거나 해서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하고 밥도 주는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산전·산후관리에서 특히 다문화가정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친정 가족들이 없어서 첫 임신일 경우 도움 받을 곳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공무원 아이디어로 제출된 부분인데 이미 출산한 외국인들이 출산도우미가 되면 잘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 필요한 데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가정복지과에 건의한 사항인데 추진된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영양플러스 사업도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보충사업은 차상위계층 200% 이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 됐을 경우 저희들이 적극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8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 자동판매기에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사는데 담배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건강증진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살 텐데 지도단속만 한다고요?

국민건강증진법상 저희들한테는 부과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2008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보건의약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의약업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 총 989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자율점검제를 중심으로 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의료용 마약료 취급자에 대한 신규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의약행정 사전 알리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료장비 관리 사전안내, 찾아가는 법규교육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약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캠페인·패널전시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방홍보와 학교와 연계한 차별화된 전문교육 등 다양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5쪽 2008년 특수사업인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약품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업무로 환자진료를 위하여 1차 진료, 치과, 한방진료를 실시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기초조사 후 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투약관리, 운동처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방중심의 보건진료서비스입니다. 7쪽,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생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늘푸른 어르신 운동교실, 척추측만증 유소견자를 위한 바른 자세 튼튼 허리프로그램 등 질환과 연계하여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구강예방사업과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치아 홈메우기와 노인의치 보철 의료비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9쪽, 건강검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직장가입자를 위한 일반 건강검진과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종합검진, 효소면역검사를 실시하며, 10쪽 복지시설과 방과 후 교실 아동,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2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 및 자율방역봉사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만40세, 66세를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 B형간염, 골다공증 검사 등 1차 검진과 생활습관 평가 등 2차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며 의료수급자에 대한 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아동 암환자는 소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질환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와 관련하여 전문가 교육과 질병정보모니터,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신규로 전염병 예방가이드를 제작하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목표로 연중 지속사업과 계절적 집중방역으로 세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약지역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며 겨울철 월동모기·유충 서식처 특별방제와 13쪽입니다. 하절기 전격 살충기 운영, 취약지역 민간위탁 소독, 자율방역단 운영지원과 민원신고 즉시 출동하여 소독조치를 하는 방역민원처리기동반도 상시 운영하여 다가가는 주민건강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급성 전염병관리 및 감시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전염병 환자발생을 대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소독을 병행하여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의료기관 표본감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염병 격리치료와 냉각탑에 대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사업도 병행하여 우리 구 전염병 감시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순회 전시, 에이즈 홍보대사 지정 등 홍보를 활성화하면서 에이즈감염자 70명에 대한 진료연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결핵관리는 보건소 내소자와 취약계층, 학생대상 결핵검진으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며, 특히 신규 도입된 결핵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치료 포기자를 최소화하여 결핵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위생업소 종사자와 성병 감염자에 대한 등록관리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홍보강화 등으로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09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와 함께 하는 올바른 의약품 이야기 교실운영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월 1회 약물교육을 전문강사를 이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한 사전요구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구강, 영양,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주1회 건강 관련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조기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한 엄마 되기는 관내 예비신부와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특히 기형아 출산과 관련이 있는 풍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시장 전염병 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우리구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수산시장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교육과 보균검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결핵, 만성질환, 운동, 올바른 의약품 사용 등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예방중심의 전염병 안전구역으로 구정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시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한 고시촌 거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고시원 건강검진을 연2회 실시하며 주민자치센터의 건강정보 상설코너를 운영하여 수험생의 자기건강 증진도모와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신뢰받는 의약업소 운영관리가 있는데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회나 지도점검하셨어요?

전년도에는 1,244회 점검을 했습니다.

각 약국마다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의료업소와 약업소 전부를 해서 120% 정도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도 보는 거죠?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약국에서 청심환을 하나 사더라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박카스 한 박스를 사더라도 약국마다 대부분 다른데 그런 원인은 어디서 비롯된 거죠?

의약품 가격은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약국에서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국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사는데 어떤 약국은 5,000원을 요구하고 어떤 약국은 3,000원을 요구하거든요. 그것은 판매질서가 제대로 됐다고 보는 건가요?

현재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한테 맡기고 있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약국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지를 소비자는 모르거든요. 우선 급하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과장님도 약국에 가서 청심환 한 번 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가격이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회사에서 3,000원에 구입했으면 얼마까지 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받고 싶으면 약 장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약국을 홍보하겠다고 싸게 팔면 어쩔 수 없다고. 보건소에서 얼마에 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라는

그런 거를 계도하면 좋기는 하겠죠. 일률적으로 좀 해라, 덤핑하지 마라.

위원님,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약품 중에 다품목이 있어요. 청심환이라든지 박카스 같은 경우 다중한테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는데 그것을 소비자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노인성병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성병은 60세 이상 무료입니까?

성병 무료검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치료도 무료로 가능합니까?

무료로 검진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거 홍보를 좀 해야겠더라고. 노인들이 부끄러우니까 안 가서 성병이 전염되고 이렇다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는 각 약국마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수거함만 설치할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불용 의약품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다든지 안내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과 같이 배포하면 약국에서도 좋아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할 거고요,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주요 서식처인 공동주택 지하집수정에 방역소독을 많이 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예방조치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동작구는 공동주택에 살충소독을 하나요?

저희 보건소는 월동 모기·유충 서식처 특별방제라고 해서 1월부터 3월 동안 집중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집수정에 미꾸라지를 갖다 놓으면 미꾸라지 먹이도 갖다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집수정에 대한 집중적인 유충구제작업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각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맡기지 않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소독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절기에 집중방제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집수정까지 포함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내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이야기교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과 후 교실이 29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방과 후 교실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면 하는데 이걸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의약품 이야기 교실뿐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구강검진을 추진해 보신다고 하셨나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강과 영양, 운동 이 세 가지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의약품 이야기교실과 혼합해서 네 가지를 주1회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상을 다 타고 돈 지불한 것을 되물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죠. 못 믿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신다고 했고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윤기종위원님과 김동연위원님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으면 이대로 쓴 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인정을 안 하면 이 돈을 어디서 찾아냅니까? 자꾸 해 봤자 끝도 한도 없을 것이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 동작구의 명예를 위해서 한 건데 내가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응모해라, 응모하고 난 다음에는 상 탔으니까 한 턱 내라, 돈 좀 보내라, 책값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 역시 지난번에 어떤 언론사에서 당신 이름을 넣으니까 책을 내시오 하는데 거부를 해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마지못해 책을 사고, 마지못해 50만원을 줬다고. 앞으로는 우리 자신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절대로 이런 데에 응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찾아낼 수도 없고 상을 도로 가져 가라고 찢고 불로 태운다고 해도 도로 회복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출된 예산과목이 구정현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지출됐는데 포괄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예산심의도 그렇고 결산심의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포괄예산이 책정되는 관행이라든지 의회에 사전심의 없이 지출되는 관행도 다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그렇지만 다른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인쇄비 등이 들어간 게 많거든요. 2004년도부터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차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상을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쇄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제본하는데 2-3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계서류를 2003년도부터 갖다 놓고 보실 수 있도록 번거로우시다면 저를 대표로 보내 주시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을 적어 오셨는데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1년 예산에 대해서 회계서류를 전부 보면 실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건 저희 기획예산과 거를 다 뽑은 거죠.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나요?

부서별로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외기관 평가를 받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는 보여 드릴게요.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시죠.

서류 보는 건 좋은데 오늘 우리한테 보고한 이상의 자료가 더 나올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참 망신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확실히 마지막이라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있으면 강력히 추궁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서정택위원님이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짓는 게 좋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모든 결산서류를 다 검토하겠습니다. 수상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출내용에 대해서.

수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과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기획예산과는 2003년도 결산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반대입니다. 알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왜 쓸데 없이 주민들한테 사과문을 채택합니까? 우리가 잘못 했으면 자체에서 반성해야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에 모든 위원들이 임했고요, 몰랐다고 저희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끝내야 되지 계속 꼬리를 물면 끝도 안 나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의 잘못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 동작구가 망신을 샀으니까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으로의 소임을 다하지 못 했으니까 의회가 대주민 사과문을 채택하자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서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하는데 사과문을 하자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서정택위원이 가서 보고 조사하는 것까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데 자꾸 말해 봤자 되풀이 되니까 여기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어디 가서 사과를 받아요. 결재 누가 했습니까? 결재한 사람이 하면 되겠네.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까지 결재가 됐으니까 결재자가 사과를 했으면 됐지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국장해라, 국장 안 되면 청장해라는 식으로밖에 더 됩니까? 뻔한 건데 안 그래요?

집행부에만 사과를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얼마나 석고대죄해야 됩니까? 위원장님이 그 정도 하면 됐지.

김성근위원님과 김동연위원님께서 의견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다짐을 듣고 끝낼까요?

집행부에서 사과한다는 것도 솔직히 우습죠.

사과가 아니라 2009년도 이후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대외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외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외부기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