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최민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2일까지 제출된 2009년도 2차 및 3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36억 8,498만원을 교부받아 행정인턴 인건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51억 8,2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한 2,902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2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78억 8,1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고 기정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위기가정 긴급 특별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도모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른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총 세입규모 2,90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 4,7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20억 9,600만원, 물건비 1억 3,900만원, 경상이전 31억 8,000만원, 자본지출 5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8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으로 디지털 행정구현 예산 2억원을 감편성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8,5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2억 3,300만원 등 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예산의 국시비보조금 폐지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건강분야 예산은 생활체육육성회 22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12억 5,4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3억 6,500만원, 생활공해관리에 9,500만원 17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5억 4,9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3억 2,400만원, 여성복지 향상 2억 9,7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7억 4,6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5억 3,300만원, 청소년복지 증진 17억 8,500만원, 일자리창출 5억 2,100만원 등 57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 예산은 감염병 예방 1,2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4,000만원, 선진 보건행정구현 1,600만원, 의약관리 1억 1,2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7,300만원 등 총 2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인프라 확충 1,900만원, 교통행정개선 3,500만원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 9억 7,000만원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확충 7억 6,600만원, 산림보호 육성 3억 8,900만원, 생활환경개선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 예산은 일자리사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확대를 위해 58억 8,900만원과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재억의원입니다. 저를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89회 임시회 추경예산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