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1억 8,200만원부터 51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2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78억 8,1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징수교부 및 조정교부금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고 기정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위기가정 긴급 특별지원 확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과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른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총 세입예산 규모 2,90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 4,7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20억 9,600만원, 물건비 1억 3,900만원,경상이전 31억 8,000만원, 자본지출 55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8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총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74억 3,300만원보다 28억원이 감액된 1,146억 3,2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은 35억 7,7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재정경제국은 5억 2,100만원, 보건소는 2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는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퇴직공로연수자 지원은 4,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통합청사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58억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획 구정발전 업무관리 2억 4,300만원,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운영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외기관평가관리 2,000만원, 정보인프라 운영 4,0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1억 4,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6,000만원, 예비비 58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22억 5,800만원으로서 구정홍보 자료관리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에 22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은 구정 정책개발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5억 2,100만원으로 취업센터 운영 1,7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분소 운영에 1,6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 예산은 1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1,70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2,2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200만원, 암조기검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1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서는 의료장비 확충에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약물 오남용예방 4,900만원, 의치보철 1,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여비지원 8,200만원, 방역소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요청하게 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만 추가편성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78억 8,1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된 2,729억 9,6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추가 내시된 4,800만원과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된 23억 5,6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2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예비비 중 58억 9,000만원 등을 경정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급기관에서 내시된 금액과 경정재원으로 세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74억 3,300만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한 1,146억 3,300만원이며 이중 행정관리국은 35억 7,700만원이 감소한 694억 9,300만원, 재정경제국은 5억 2,200만원이 증가한 41억 5,200만원,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3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는 정년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상도1동청사 증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으로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컴퓨터 구입비 등 63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민욕구실태 조사비로 2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민체육센터 증축 공사비 등으로 22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청사 LED전광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은 한강진입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국의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으로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동 취업개발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는 보건분소 운영 인건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안저촬영구입비 3,8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건강관리 인건비 등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가분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가 15억 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로 다소적은 편이나 예비비 지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실직,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예산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일시적인 위기를 당한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누락되는 부문이 없으면서 불요불급한 부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총무과 소관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특별사법경찰 운영 보조금을 본예산 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당초 5,325만 6,000원에서 5,153만 6,000원으로 17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파견 특별사법경찰 운영사업비의 감액 확정통보에 따라 172만원을 감액한 5,1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을 위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재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94년, 95년, 2003년에 출연금을 납부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외에는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납부요청이 있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포상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외 연수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토록 공로연수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사업비 6,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로연수자 지원과 포상금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삭감의 주원인이 뭡니까?

퇴직과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6개월 내지 1년 간의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로연수하는 퇴직 예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외 내지 국내 연수교육이라든지, 퇴직을 대비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퇴직공로자들에 대한 연수혜택을 대폭 줄여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삭감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지 교재비, 시찰비, 연수활동비 등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내연수라든지 건강검진을 일체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을 삭감해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비, 시찰비 등

국내외 연수, 건강검진 일체 못하도록

건강검진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지난해 12월에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국제화 재단 교류 출연금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뒤집어진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국제화 재단을 출연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안 냈기 때문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프로젝트화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 못 했습니다. 편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납부 안 하신 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번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거나 아니면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 취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산안이 올라온 거라서 이거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취지와는 전혀 관계 없는 예산이 튀어 나온 겁니다.

삭감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삭감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해서 정리하고 갈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부서가 몇 부서 안 되니까 의견만 받아 놓고 마지막에 한 번에 하죠.

손위원장님 말씀대로 타구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는 왜 그 동안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한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심히 좀 연구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는데요.

상임위 추경안 심의는 오늘 하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안에 대해 해당되는 부서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시간관계상 삭감의견이 있으시면 받아 놓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타구 현황들을 그때까지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과 별로 가결하는 것은 생략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 거죠?

상도1동 청사 증축설립 있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약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도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올리는 것은 뭐죠?

저희들이 증축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일반회의실 용도로 사용하려고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강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현재 층고가 상당히 낮나요?

3.6미터인데 주민들의 동 업무계획보고 그런 사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구청 5층 강당처럼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1미터 정도 상향하는 것입니다.

1미터 높이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항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사항을 뽑았는데 외부비계, 보호막 시공, 거푸집, 레미콘 수량, 철근, 벽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히 해 보니까 총 2,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됐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8억 5,100만원이 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2,000만원을 올리지 말고 그 예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8억 5,000만원 선에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미 계약된 금액이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축과와 협의를 해 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중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시비보조사업인가요?

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3개월만에 의사결정이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도1동에서 주민보고회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이왕 증축하려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업무계획 보고 시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 겁니다.

작년 의견수렴을 하실 때에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만 생각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삭감의견을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사주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고 남는 부분을 현재 감액 편성한 것이죠.

작년 연말에 시에서 인센티브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이미 구입하고 남는 부분은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은 그냥 지출하시나요?

간주처리합니다.

연말에 안 했어야 되는 건가요?

연말 안에 썼어야죠.

연말 안에 써야 되니까 이미 편성된 거에서 미리 지출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그런 식으로 지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회계연도 안에 다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인센티브 사업비가 보조금처럼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의를 했나요?

금년부터 바뀐답니다.

금년부터는 그걸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바뀌는 건가요?

본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경제난 극복과 특별대책의 일환인 우리 구 일자리창출 사업추진과 관련 구민실태욕구조사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총 2억 4,381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기관 구정평가 컴퓨터 교체, 직원전용 구축 메일 시스템 구축, 예비비 등으로 61억 9,842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745만 7,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실태조사팀 운영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인부임, 수당, 4대 보험료 등으로 2억 4,381만원을 편성하였고, 으뜸부서를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으뜸 부서 상패 제작비 50만원과 대외기관 구정평가 비용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행정 안전부나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한 것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공공운영비 정보인프라운영 4,038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운영 4,707만 1,000원을 감편성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745만 7,000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중간입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난해 말 컴퓨터 77대와 프린트 56대를 우선 조달 구매하여 각 부서에 보급함으로써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된 전산장비 구매비용 3억 6,08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직원전용 국가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상용 이메일 차단 및 보안메일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자체보완 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통합 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 보급함에 따라서 업무협조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통합메일을 사용하기로 하여 직원전용 메일시스템 구축비용 6,05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조기 투입하고자 예비비 58억 8,997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작구 일자리창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비용과 예산절감 등을 위한 감편성분으로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구민실태욕구조사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추진되는 구민실태욕구조사팀 인건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 동안 비수급자, 빈곤층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체 및 조사, 주민자치센터의 만족도 조사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명의 운영인력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시는 겁니까?

지난 1월 29일부터 7일 간 홈페이지와 각 신문에 주민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한 57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41명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윤기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국고나 시비 지원이 없습니까?

시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경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26억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아마 4월 중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청사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을 아예 없애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의 고유권한은 아닙니다만, 현재 정부 방침이나 서울시 방침이 대형현수막 구정홍보를 전자현수막으로 대체하는 것과 아무 데나 붙일 수 없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감편성하는 것은 청사벽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우리 홍보를 알리는 목적에서 작년 예산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부서나 협조부서를 확인해 본 결과 대형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또 자제를 요청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편성한 것입니다.

전자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대형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대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큰 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현수막을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주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한테 김숭환위원님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30만원씩 삭감됐는데 왜삭감됐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여성축구교실, 풋살에 대해서 연간 평가를 해서 1위부터 7위까지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주고요, 이번에 저희가 30만원이 감액되니까 50대50 매칭사업에 따라서 60만원이 감편성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운동에 대해서 분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축구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축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살렸으면 합니다.

시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구비도 당연히 그 액수만큼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 같습니다.

편성기준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앞으로 어린이축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당구아카데미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유행성 아닙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님.

구민체육센터 공사비는 어디에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저번 예산심사할 때도 그랬는데 평당이나 제곱미터당으로 계산해 보면 시가보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만 계산해 봐도 공사비와 감리비를 합하면 평당 1,000만원이 넘거든요. 이중에서 85% 정도로 계약된다고 하더라도 800만원에서 850만원 정도면 정말 아방궁을 짓는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 항목을 조정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 항목을 조정하면 시가에 근접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체육센터 기준에 1헤베당 26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정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책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체육센터 증축은 사실 편성기준에 따라서 3,500헤베 이하를 증축할 때 269만 1,000원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책적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편성지침을 꼭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지 우리가 주민들 세금을 절약해서 편성지침보다 낮게 잡겠다는 게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영선업무에서 공사하는데 발주라든가 산출기초가 세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장님의 방침이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행정책임은 청장님한테 계시니까 청장님이 “예산절감을 해야겠다, 시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은 지침이니까 꼭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촉구를 하는 게 맞는게요, 촉구를 하면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정책을 바꿔 주도록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가서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업무추진비도 드리는 거고

하시겠죠.

속기에 넣어도 소용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저희 동작구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많이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문을 채택해도 사실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이고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 진입로 안내표지판이 개당 850만원입니까?

신동수 네, 대형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신동수 네.

그 장소는 물색됐습니까?

신동수 예, 그렇습니다.

개당 850만원이라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신동수 예, 포함됐습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이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그게 대방역 주변입니다. 9호선 역사로는 노들역, 본동 배수지공원, 흑석초등학교 옆에 있는 흑석역, 또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동작주차공원, 동작로로 9호선 개통과 맞물려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주변환경과 시설물이 최신식으로 개선되고 있어 저희 구도 역사탐방로와 동작 디자인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단순한 표지판의 기능이 아니라 조형물의 기능을 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와 모양을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타고 다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까?

신동수 그렇습니다.

바람직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단순한 표지판 가격만이 아니고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신동수 지하철 역사주변에 모든 표지판이나 시설물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너무 소형으로 하면 표지판 자체를 주민들이 잘 식별할 수 없습니다. 네 개 지역의 역 인근에는 큰 걸 설치하고 주변 소로에는 소규모로 설치해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한강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정책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보다도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신동수 이미 차량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데는 표지판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역을 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대형표지판 설치 있죠? 자재는 무엇으로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 비교견적 받은 거 있습니까? 혹시 디자인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디자인은 육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 제시)

외부에서 누가 봐도 확실히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자재도 좋은 거 쓰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스테인리스 재질에 입체형으로 해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쪽 표지판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까?

신동수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강표지판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김성근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작구 자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 달라는 부분은 그동안 주민들이 필요로 했으니까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도보나 자전거로 진입하는 도로의 주변도 그렇고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탐방로나 디자인거리하고 연계하신다고 하는데 그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 이런 부서들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진입로 부분도 정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과 39쪽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취업개발센터 확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건에 대하여 5억 2,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고용악화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흑석권에 취업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사당권 취업개발센터 확대운영에 소요되는 사업에 1,7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직자 가정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구민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민생활을 보호코자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 4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취업률 증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29쪽 고용촉진 분야 취업센터 확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걱정 없는 동작구를 만들고자 취업개발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위치한 취업정보센터를 거점으로 지난 2월에는 흑석동 취업개발센터를 신설하였고, 각 동주민센터의 취업복지창구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또한 3월 9일에는 기존의 사당 취업개발센터 건물을 보수 보강하여 실직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코자 취업센터를 확대 개관하였습니다. 취업개발센터가 실직자를 위한 유용한 취업 정보제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시설운영 관련예산 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폐업, 도산한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던 실직자 영세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동 취업복지 상담창구개설에 따른 상담원과 과별 신규사업에 따른 공공근로배치 등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제공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미취업자에게는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정보와 생산성, 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 등 일반청년 공공근로를 구분해서 분기별로 250여명이 참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분기부터는 약 60명을 추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31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5억 4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구민 생활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추경예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흑석취업센터입니까? 어디 취업센터 운영예산입니까?

흑석동 취업센터가 2월 23일 개관이 됐고요, 사당동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안 좋아서 1층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센터 설치는 본예산에 운영예산을 편성시키지 못 했나요?

흑석동 건은 운영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태고요, 사당동 취업센터 확대운영은 자원봉사은행과 같이 운영되던 것을 그 건물이 원래 협소해 가지고 자원봉사은행은 구 치안센터로 가고 저희 취업개발센터는 1층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금 편성하면 당연히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치안센터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차라리 남아 있는 1층으로 오는 것이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대 운영한 것입니다.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이 생기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미 다 설치해서 운영해 놓고 예산을 편성시키면 의회의 사전심의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구에 있어 가지고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 자신조차 미리 동의를 못 구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 지역구에 취업센터가 들어오기를 바랬거든요.

얘기는 안 했는데 간접, 직접적으로 지원은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성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까?

사실 공공근로를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었는데 사회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늘어난 추세인데요, 어떻든 저도 점진적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국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점점 줄이겠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학계 연구결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구청에서 민간기업의 취업을 의뢰해도 공공근로가 편하니까 안 가신대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예산을 편성해 줍니다마는 운영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투입되는 임금 이상의 효과를 보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 평가나 패널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파견사업 같은 경우는 피파견되는 그런 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국가에서 나오다 보니까 파견된 업체에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명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받는 돈을 반반씩 서로 나눠서 나는 놀겠다는 식으로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성에 젖는 것도 사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시간당 3,000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부도 공공근로를 서서히 줄여야 되는 추세에 있고요, 당초에는 2011년부터 줄이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못 운영된다고 해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시기를 나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폭주해서 힘든 현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쓰여지는데 최대한 그 사업효과가 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과후 공부방 파견을 하는데 방과후 공부방은 애들이 학교 마치고 나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파견하는 데서는 9시부터 6시까지 파견을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가서 방과후 공부방에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정작 저녁밥 해 줘야 될 시간은 퇴근해 버리고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공근로도 피파견된 업체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자기들 기관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80 몇 만원 정도 되지 않는 돈으로 파견된 업체와 반씩 나누고 자기 일 안 하고 돈만 나눠 먹자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현장에서 지도감독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은 투입되는데 낭비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이나 혹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파견된 업체에서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위원님 말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운 점을 알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숭환위원님.

한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4대 보험료 있죠?

네, 있습니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근로가 4대 보험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공근로를 그만두면 자신이 고용보험을 타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연간 9개월 근무하고 3개월 안 나왔을 때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급여는 0.95%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근로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기업에다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에서 일하는 것도 공공근로 아닙니까, 맞죠?

이런 경우는 위탁이 아니고요,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실직한 자에 대해서 별도 구제방법으로 공공근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직해서 어려운 분들을 모집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회사에 취직하면 9개월 이상 취업하고 1, 2년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저희가 계획해서 금년 3월 26일경에 신청자와 회사 사장이 같이 별도로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맡아서 하는 아주머니들이 낮에 공원에 따뜻한 볕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날짜만 채워서 돈 받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도. 그러니까 그 선정방법을 철저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나 취로나 일맥상통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취로사업 하는 사람이지.

분명히 구분해서 이행이 잘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취로사업은 누가 그 지역에서 진행합니까?

예산과 관련됐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취로사업과 공공근로가 약간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이고 저희는 분기별로 모집해서 구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나머지 분야는 부서장 책임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도 건강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지. 건강한데 노니까 아무나 취로사업 주면 안 되죠. 정말 못 사는 사람이 해당이 돼야 하는 거고, 내가 가서 눈으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배정할 예정이십니까?

대개 공공근로가 단순한 일을 하고 있어요. 수요조사 할 때 37개 단위사업별로 부서장이 요구를 해 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라든가 그런 단순한 거,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등등의 PC문제를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어떻든 단순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취업하고 거의 구분 없이 비슷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단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보름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자리가 있어도 이게 편하고 솔직히 보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230명 정도를 관리했을 때 그분들을 매일 가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부서장 책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성격상 한두 분이 부서장까지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성격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이게 부서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시는 거하고 아니면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좋은 건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대 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인데 장기요양보험은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보험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위생복은 하복과 동복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흰 가운을 위생복으로 잡았는데 한 번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9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은 체외수정시술 지원비 외 8개 사업으로 모두 보조사업비 증감으로 인한 구비부문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523만 7,000원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1,111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55만원의 감액으로 1,58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기금 세입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 43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129만원과 암조기검진비 1,460만 3,000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483만 4,000원의 증액으로 총 2,639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8쪽, 시도비보조금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664만 5,000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만 5,000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620만 7,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555만 9,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만 5,000원, 암조기검진비 1,704만 8,000원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2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3,79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은 56억 3,458만 6,000원이며 추경예산안은 1억 1,36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체외수정시술 지원사업비 1,765만 1,000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2,2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5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이 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비 2,492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력 1명 추가지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9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110만원과 40쪽, 금연클리닉 운영비 868만 4,000원은 감액하였으며, 41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 96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도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130명 책정되어 있는데 꼭 130명으로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함께 목표량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 경우를 봤을 때도 체외수정시술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님.

금연클리닉을 민간위탁하는 사업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인건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고, 홍보비 일부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교육을 하는 강사료인가요?

상담사들이 가서 교육받아야 할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강사료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게 1억 3,200만원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연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 의해서 산출한 건데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몇 분이 하시죠?

보조까지 5명입니다.

365일 근무하시나요?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근무를 합니다.

평균 한 분이 얼마를 받으시나요?

150만원꼴 됩니다.

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거 같은데 나머지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비와 일부 홍보비, 대학에서 금주행사할 때 그쪽에 위탁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비와 구비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50대50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시비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금연구역을 아파트단지까지 확대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곳은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계획이 발표됐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는 건가요?

그런 예산은 아직 없고요, 현재 삼성래미안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는데 삼성래미안 부녀회장님께서 동작구 관내 삼성래미안아파트는 모두 금연아파트로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도 삼성래미안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가능한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인증을 받으면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주겠다는 사업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다섯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네 사람은 보건소에 있고요, 한 사람은 분소에 있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하루에 상담하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비례 28.69%를 목표로 했을 때 2,500명 정도 작년 실적에

연간요?

그렇습니다. 상담까지 다하면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한 분당 별로 안 되네요?

상담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분도 계시고 짧게 얘기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9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1억 2,4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노후된 안저촬영기를 대체취득하고자 하였으나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에 따라 검진항목에서 안저촬영이 제외되어 구매계획을 취소하고 3,8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어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인건비 4,96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이 발생하여 의치보철 1,86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8,23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쪽, 방역소독 활동과 관련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대한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1,21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방역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약물 오남용 예방을 단속하는 자격조건이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린 약물 오남용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했는데 현재 약물교육은 약사를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해서 모집하려는 것은 구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개인별로 합니까?

지원은 전년도에 158명 했고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나요?

보건소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자만 선정해 주면 의료비 지원은 공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산정은 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산정해서 그쪽에 명단만 통보해 주나요?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가 치료에 요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오든 의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학과를 예로 들면 치과라든가 한의학과 이런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정해져 있냐고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네.

직급별로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의약과 소관이 아니고 원래 보건위생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등급이라도 똑같이 줍니까?

전문의일 때는 전문의를 가급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등급은 국가에서 정해서 줍니까?

계약직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를 좀더 지급하더라도 이왕이면 의술이 좋은 선생님을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한방, 치과 선생님 두 분이 다 잘 하신다는 주민들의 평을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군데 다 가봤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이 치료를 받아 본, 침술을 경험한 주민들도 다 좋다고 하는데 치과에는 손님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과에 손님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한 말씀인데요, 지금 보건소는 보건사업에 치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진료는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다는 것이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나가서 어린이집의 아이들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경로당에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런 보건사업 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의술이 다 좋으신 것 같고 친절하고 자상하며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장기요양보험료에 2.54%와 4.78%가 어떤 의미죠?

보험료율은 4.78%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총액임금에 대해서 %를 정하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4대 보험료에 있는 건강보험료율의 4.7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쉽게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열을 한겁니다.

2.54%가

총액의 2.54%는 건강보험요율이고요, 거기에다 4.78%를 곱한 게 장기보험요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작어린이 Happy & Healthy 프로젝트의 인건비는 운동처방사, 약사, 치위생사, 세 명입니까?

아닙니다. 약사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병원 약사와 약사회 약사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인력 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그리고 치위생사 분야는 별도로 모집을 해 가지고 투입할 예정입니다.

영양사와 치위생사, 운동 처방사 세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4월부터 이 인원이 운영된다면 6월까지 운영 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그때 방향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 가가호호 맞춤소독요원 부분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소독을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불량한 경우를 대상으로 200세대 정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직접 간이용 방역소독기를 가지고 가서 정말 취약한 하수구나 이런 주변 환경을 소독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분무소독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분무소독으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쟁점이 있었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동작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수익금 유용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3일 간 감사팀장 외 두 명이 수익금 유용사건 및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주요사항으로는 수익금 유용금액 62만 9,200원을 추가 적출하였으며 공금 유용자에 대한 조치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보호규정 위반 및 지도감독 소홀 사항을 조사하여 공단에 대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 공단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근데 감사담당관이 보기에는 이게 주의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 발생된 문제 전체에 대해서 공단에 기관경고를 준 겁니다. 기관경고라함은 공단을 구성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시 벌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의로만 한다.

문제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규정을 그대로 존중해 줄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외부 인사위원회는 누구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외부인사는 제가 위촉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뽑습니까?

공무원 출신으로 동작구청의 도시관리국장과 의회사무국장을 역임하신 김진탁 국장님을 내부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변호사 한 분을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두 분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오셨을 때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조례를 개편해 가지고 외부인사라든가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지만 저희들도 구의회 의원님을 위촉시키고 싶지만 법상 의원님은 위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나왔을 때 왜 조례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그때 인사위원회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그것 가지고 자꾸 끄니까 한 사람을 참여시키면 되지. 자꾸 하면 뭐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구의원이 참석하고 그런 부분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구성 후 잘못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럼 구성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고처분을 받은 인사 징계대상이 되는 사람이 인사위원회 참여를 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견책이다, 이 사람은 감봉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올린 거는 인사위원회 자체를 유명무실하는 것이고 이대로 그냥 결과를 주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무팀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이번에 공단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저도 금년부터 1-2회 정도는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적어도 1회 이상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감사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 경영사업팀에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지금까지 직원 한 명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영사업팀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나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산과 직원 한 명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 업무가 가능하냐는 거죠.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산팀으로 부족하면 기획예산과의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그런 업무를 잘하는 직원을 뽑아 가지고 금년부터 철저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장님, 이번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총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한두 개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두 가지의 위반이나 사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 예산팀 한 명 직원으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검토해서

공단 신입사원 받을 때 제출받은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원서접수 받을 때 이력서와 신원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대보증까지 받으시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누가 연대보증 섰어요?

확인해 보니까 본인의 누나와 매형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지금 이건 말고도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팀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답변을 어느 분이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장이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할 거예요?

어느 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다른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동작구민 체육센터에서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 건을 보면 애꿎은 담당자7급, 사무관리 4급, 사무관리 3급 이런 분들만 주의조치를 받고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동작구 전체적인 세금이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행정을 하셔야 되고 구청장이 선출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대외적인 업무에 신경을 쓴다면 부구청장님이 안 살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선책입니까?

앞으로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도 관리감독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연간 78억이라는 구민의 세금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데 한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책임져야 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주의를 주고 기관경고를 한다고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사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사실상 공단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한두 문제가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크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 저 나름대로 철저히 감사해서 윤리적 경영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아직도 공단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데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공단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야 선출직이니까 대외적인 업무에 많이 신경쓰신다고 보고 우리 구청장님이 구청의 전체적인 안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라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아무 코멘트도 없이 실무자 주의경고나 내리고 기관경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