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주관한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최형용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학교 및 보육시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패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우리 구의회 손화정의원의 소개로 지역주민 848명의 연서를 거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주민청원이 접수되어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청원의 취지를 살려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급식지원 개선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모시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의 취지와 주제에 벗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발언이나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오늘 공청회는 동작구의회에서 주관하여 학교 및 어린이 보육지원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인 만큼 다소 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역, 동작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상 진행자 직권으로 제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공청회가 학교급식지원 개선 확대와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는 토론자 소개, 토론자 주제발표,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제발표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청회 시간관계상 많은 분들의 질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몇 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리 배부해 드린 설문지에 건의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외부 초청 인사와 우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과 지방자치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응격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친환경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로 계시는 이빈파 대표께서는 잠시 다른 일정 때문에 늦는다고 양해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강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준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친환경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대표 청원자이신 김정희님이십니다. 이어서 신영어린이집 원장이며, 사립어린이집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전양숙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청원 소개의원과 우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청원을 소개한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례대표 출신 손화정의원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량진1·2동 가 선거구의 정재천위원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방1·2동 라 선거구의 최민규위원이십니다. 부의장이신 상도2·4동 나 선거구의 이봉준위원이십니다. 상도1동·사당5동 마 선거구의 신희근위원님이십니다. 사당3·4동 바 선거구의 유재억위원이십니다. 상도2·4동 나 선거구의 박흥옥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도1동·사당5동 마 선거구의 강홍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외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동작을 정몽준의원 사무실에서 정몽준의원을 대신해서 김형용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우길웅 의장님이십니다. 노량진 출신 김숭환 전반기 의장님이십니다. 조동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동희의원님은 사당3·4동 출신이시고요, 서정택 사당1·2동, 흑석동 출신 구의원이십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김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국 유병출 주민생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및 내빈소개를 마치고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민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과 복지건설위원 두 분의 주제발표를 차례대로 청취한 다음 이어서 패널 다섯 분의 주제발표를 듣고 복지건설위원과 패널 간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방청객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께서는 주제발표가 10분 이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청원 소개의원이신 손화정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께서는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도2동과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봉준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4일 동작구 상도4동 김정희씨 외 847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원서 요지에 보면 최근 위탁업체의 저급한 식재료 사용이 문제시 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식중독 위험과 불결한 급식환경으로 인한 급식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학교급식의 직영체제의 전환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식재료 의무사용, 급식심의위원회 구성과 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무상급식 지원확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은 93년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200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미 81년 1월 29일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코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003년 7월까지 9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도 2006년 대표적인 급식 위탁업체인 C업체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감염으로 22개 학교, 약 2,000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 천명 학생의 집단식중독 감염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통해서 2006년 7월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관리, 급식운영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전문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은 물론이고 2008년 12월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76.5%인 177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어 우리 구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개막과 국제적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외국산 먹거리가 우리 밥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편 토종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산 먹거리 애용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차세대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동작구에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친환경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자료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에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악한 기초단체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매우 열악하고 실속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2010년 이후 강서시장급식유통센터와 가락시장급식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키로 계획되어 있는바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보다는 향후 서울시 급식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 기관과의 업무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이한 기관으로 양 기관이 서로 지도감독할 권리가 없고 이것은 자칫 타 기관의 독립성을 헤칠 우려가 있습니다.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역시 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이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지원신청에 보면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구분을 명확히 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학부모의 경비비율이 약 77.1%라고 합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인한 추가경비 모두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의 추가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각급 학교의 장,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2009년 학교급식지원 시행계획에 보면 일반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약 30%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를 동작구 현실에 반영하면 약 56억 4,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중 77.1%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면 43억 5,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학부모의 추가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00% 지원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추가부담분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조례 제정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한시적이지만 학교급식사업단을 조직해서 서울시 차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 친환경급식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효율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행을 보고 서울시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청회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과 생명을 살리며 우리 농업을 살리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위원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구의원을 하고 있는 사당3·4동 출신의 유재억위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육성법 제1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관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산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에서 조례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에도 되어 있고 지방에도 되어 있는 것의 목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건전한 심신,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발전, 도농간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간과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친환경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3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대상국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를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차기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돈이 되느냐, 친환경이 뭐가 돈이 되느냐고 하시겠지만, 우리 생존과 너무나도 밀접해 있고 친환경급식과 너무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인 농산물은 비료나 농약을 주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은 별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에너지가 왜 이산화탄소 감축에 자원이 되느냐 하면 의무대상국이 되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년에 1,000톤씩만 생산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데 1,500톤을 생산한다면 2013년에는 500톤을 외국에 가서 사 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에는 탄소가 주식거래 되듯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부터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산화탄소의 생산원가가 높아서 단가가 올라가면 경제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도 친환경 제품으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여러분, 소가 방귀를 뀌면 소 한 마리의 방귀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5배라는 사실을 아시면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목적에 그런 것도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질의 향상에 있습니다. 중구와 나주시도 역시 조례안의 목적에 건전한 심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지도위원이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이것 플러스 지역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도농을 벤치마킹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만, 동작과 관악은 지방의 도농간 협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보면 학교시행규칙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7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구를 보면 평균적으로 관악구가 2개 학교를 하는데 신림지역 1개, 봉천지역 1개 구에 약 1억 8,000만원, 그리고 강북에 50% 차액만 지원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그리고 강동이 5개 구를 선정해서 약 5억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학교당 거의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원품목을 보면 서울시에서 식재료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90%, 쌀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쌀은 결국 누가 하느냐, 자치단체나 학부모들이 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쌀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구 통계자료를 본 위원이 뽑아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이 2만 3,683명, 중학교 1만 3,319명, 고등학생 9,700명, 각자 먹는 양이 700그램에서 140그램으로 체격에 따라 다르니까 전부 계산해서 정부미에 비해서 무공해 소위, 친환경 쌀로 바꿨을 때 예산액이 약 23억이 됩니다. 이거 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 지출되는 전체 금액이 약 14억 되는데 저희 구에서 약 5억 5,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50% 더 증가될 것으로 계산해 본다면 50%가 아니고 거의 100% 가까이 쌀 값이 올라갑니다만,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금액에 대한 예산을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순천시에 저희가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조례안에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천시 조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 제9조에 업무의 분담이란 것이 있는데 제2항에 “순천교육청 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품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방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은 우리 구에서 교육청 관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육청이 관할 받으려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 하는 데도 그런 통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동작구 친환경급식조례를 위한 주민운동본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가 816-6684여서 어떤 곳인지 전화해 보니까 이분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전화는 근간에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예전부터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본부를 전화상으로 사실상 상당히 불신이 가긴 갔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청원까지 내셨으니깐 신뢰하는 걸로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전화가 아니니까 업자가 아닌가 하는 편협된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직영체제가 되어서 학교에서 직접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총론적으로 본 위원은 친환경급식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해야 할 범위를 보면 우리 구에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7개, 보육원이 190개 되니까 이 금액을 하려면 최소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위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파이를 누가 많이 나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를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희 예산범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추경까지의 계상액은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를 보면 200억에서 25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결산위원장이기 때문에 심의 들어가 보면 정말로 깎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할 사업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데서 동작구에 수입이 생기니 이 수입을 가지고 친환경급식에 투자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최형용 간략하게 마무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상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제품이 친환경제품인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위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론 중에서는 국가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친환경급식으로 가야 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돈이 아니냐, 여러분도 부담하시고 우리 구도 부담하는데 구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파이를 넓히는 일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 일은 점차 머리를 맞대고 서서히 진행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는 것도 서로가 불편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가져 보면서 늦게 참석해 주신 패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친환경급식네트워크 대표이신 이빈파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어야 하는데 외빈을 네 분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보육정보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윤형숙 센터장님,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안윤하 회장님, 다음은 사립연합회 김경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신 김학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외부초정인사의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대표 청원자이신 김정희님의 주제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주민청원을 낸 대표 청원자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의 첫째 아이가 국사봉중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연꽃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꽃어린이집의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원고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동작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중 세 군데에서 급식 비리문제가 터졌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아이들을 맡겼던 학부모들은 사실 많이 놀라고 또 분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초에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문제로 전국이 들끓은 바가 있고요, 또 바로 그 무렵에는 멜라닌 분유 파동이 있었죠. 멜라닌 분유 같은 중국산 먹을거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된 그런 때여서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과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3사를 비롯한 제반 언론기관이라든지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해서 그런 언론기관에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 됐지만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동작구청에서도 저희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나 구민의 일원으로서도 실망스럽고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또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오랫 동안 논의한 결과 주민청원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지난 2월 4일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저희가 주민청원을 제출했고요, 이 바탕에는 안전한 먹을거리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지요. 다음 문단입니다. 저희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만 공부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 뛰어 놀기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아토피와 같은 질병을 앓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단체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잊을만 하면 보도되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먹을거리 문제, 급식문제는 저희 학부모들에게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집에서는 어떻게든 안전한 것, 몸에 좋은 것만 먹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먹는 음식들이 만일에 안전하지 않다면 학부모들의 노력도 소용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집에서 만큼은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고 또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식단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신경쓰게 되는 거죠.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은 연령인 경우에 급식문제는 미래건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의 확보, 충분한 영양공급이 성인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각종 수입 농작물들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산됐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런 식재료들이 범람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란 것은 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쌀뿐 아니라 모든 급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구청의 지원으로 구립어린이집 급식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것은 쌀뿐이 아니죠. 고기, 잡곡, 채소, 과일, 유제품, 빵,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고기는 광우병 소고기 파동 이후에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식재료 중에 하나죠. 항상 신경쓰이는 품목이고요. 또 잡곡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식재료의 하나죠. 유전자 변형으로 재배된 수입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채소나 과일은 익히지 않고 먹을 때가 많은 식재료라서 혹시나 잔여농약 성분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늘 염려됩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젖소에게 유즙분비촉진호르몬제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사료에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섞어 먹이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는 현실이라서 안심하기가 어렵죠. 빵도 농약과 방부제로 처리된 수입 밀이 아토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 현실에서는 상당히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모든 먹을거리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재료들이 국내산 친환경제품으로 대체될 때 학부모들이 비로소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들이 안전하다는 안심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친환경급식이 가능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할 만한 형편이 못되는 저소득가정의 아이들도 적어도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만큼은 급식을 통해서 양질의 식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친환경급식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이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도 하루빨리 친환경급식지원조례가 마련되어서 복지동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상태가 되기를 저희 학부모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를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단을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급식으로 친환경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그 쌀이 정말 제대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가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지난 해 급식문제를 겪은 학부모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100%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쌀을 납품하는 업체를 100% 믿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대형 급식업체라는 것은 학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창출이 궁극적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안전한 재료들을 제대로 공급할 거라고 그냥 믿어버릴 수가 있을까, 또 생산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데 그 많은 과정이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급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때 급식은 교육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 이윤창출이라든가 영리화 같은 이런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저희 학부모들은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급식재료 공급과정은 교육의 보편적인 취지에 맞게 철저히 비영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식재료 공급을 비영리단체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는 급식재료 공급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생산에서 공급까지의 전 과정을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난해와 같은 급식문제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이 조례 확정과정에 꼭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을 마치면서 몇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아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둘이 터울이 많아 가지고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곧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것이고 작은 아이는 머지않아 초등학생이 되겠죠. 별일이 없는 한 이 아이들은 동작구 내에서 학교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동작구민으로 생활하게 되겠죠.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니 집에서 보다 더 안전한 양질의 먹을거리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모든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람으로 주민청원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작구 역사상 최초의 주민청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일이기에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학부모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져서 아이들이 더 잘 먹고 또 잘 자라고 잘 공부하고 잘 뛰어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복지동작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의 주인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강조해 주신 김정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신 오준환 운영위원장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준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준환입니다. 저 말고 다른 패널들은 굉장히 친환경급식에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라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을 4년 하면서 학교 내에서 본 현실과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바라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급식의 현재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급식에 대한 제 의견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학교급식은 81년도에 처음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학교급식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 중간에 몇 가지 큰 이슈가 생기면서 학교급식이 이만큼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100% 학교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이후에 당선이 돼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2002년도에 거의 100% 학교급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2005년도에 대규모 식중독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법 전체를 개정해서 2010년도에는 전부 직영급식을 해야 한다 라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어머니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가 2주, 3주 동안 학교급식을 중단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도시락을 싸주시는 게 아니라 빵과 우유 그리고 돈을 줘서 주변에서 밥을 먹게 했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만큼 학교급식은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에도 밀접하지만 어머님들의 생활에도 아주 밀접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의 실시상황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비롯해서 거의 100%인 99.7%가 학교급식을 받고 있고 그중에 직영이 한 90%, 그리고 위탁이 아직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급식을 통해서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국에 학생들이 760만명, 그리고 교직원이 40만명 그래서 학교급식을 통해서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800만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다고 봅니다. 2조원정도의 돈을 학교급식에 투자해서 처음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기본 시설비 투자에 1조 4,000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 시간이 가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5,000억원, 그리고 2006년도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자고 나온 다음에 직영급식 전환에 필요한 돈 3,000억원을 정부에서 모두 출자해서 오늘의 현실에 와 있습니다. 2010년 2월이 되면 100%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100%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직영급식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많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양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조사해 봤더니 1년에 4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인 3억원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내고 계시고 나머지 1조 2,000억 정도는 정부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비, 식재료비가 60%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아이가 하루 급식으로 한 끼를 위해서 얼마를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는 보통 1,700원 정도이고 중·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의 돈으로 아이들이 한 끼를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2,000원 갖고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로 봐서 얼마나 예산지원이 절실한가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전국에 7만 5,000명, 8만명 정도의 급식종사자가 있는데 그중에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 거의 다 조리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6만명 정도가 되셨고 나머지 분들이 영양사나 조리사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놀라운 것은 정규직은 15%뿐이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비정규직이었고 그중에서도 공무원은 한 10% 7,000명 정도만 공무원이셨습니다. 친환경급식으로 규정해 볼 때 친환경급식의 시작은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의 급식은 양적으로 전체를 전부 급식하자는 주장을 하고 앞만 보고 계속 뛰어왔다면 이제 친환경급식 하면 질적인 향상을 해보자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70% 정도의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만 나머지 30%는 아직도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당곡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교실에서 밥을 먹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뭐로 시작되나 생각해 보니까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못따라 간 것 같고, 대도시나 서울은 학교가 워낙 운동장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 자체를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이나 이런 거에 묶여서 급식실을 새로 짓는다든가, 예산은 받아왔는데 규정상 지을 수 없었다든가 그래서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지하에, 아니면 무허가로 부실하게 조리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함에 있어서 한 학교의 학생수가 보통 1,000명 정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보나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운영상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장이나 급식교사가 모든 관리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결여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충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급식 하니까 어머니들이 가장 떠오르는 게 위생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나라 식생활이 다른 서구지역의 식생활에 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재료도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율의 25%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식재료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수입해 갖고 오는 곳들이 선진국도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싸게 공급되는 식재료를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는지 모르고, 또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질되지 말라고 화학적으로 첨가를 많이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재료를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전통적인 식중독균인 대장균, 포도균, 살모넬라균 이런 것에 의해서만 식중독이 생긴 게 아니라 요즘은 노로바이러스라고 해 가지고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사람들 호흡기로 전염도 되고 이런 식중독이 굉장히 남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할 관리감독 체계도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인 동작교육청에서 관리감독 하시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광역 교육본청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병설유치원이나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따라가기도 복잡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급식은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위생관리를 하는 식약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먹거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교육부가 담당하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려점도 많고 교육부에 가도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직원이 많아야 2명, 3명뿐이 없습니다. 동작교육청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급식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정의를 내려보자면 친환경급식이란 단순히 식재료만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화 된 고기나 튀김위주의 식단에서 전통적인 우리 식단으로의 변화가 진정한 친환경급식이 아닐까. 아이들이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습성에서 우리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입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요즘 흔하게 보는 가공식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그리고 천연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식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과연 친환경 농산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도대체 친환경 재료가 뭔가 보니까 유기농 재배를 해야 친환경 소리를 듣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면 국산이면 모두 친환경인지 어느 명쾌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 규정도 정확하게 좀 해 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과연 친환경 농산물은 안전한가, 그것도 한 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가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보편화된 시스템이 확보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비싸게 사서 먹는 친환경 재료들도 진짜 친환경인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집단급식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먼저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시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올바르게 규정해 주고 확실하게 감독해 줘서 진짜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게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급식은 학교급식이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싶고요, 지금 친환경 재료의 사용에 따라서 급식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급식비 인상으로 와서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 주머니에서 전부 돈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유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돈이 듭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대상학령과 학교군에 대한 단계적 지원확대를 통해서라도 먼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만이라도 실시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한꺼번에 전면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없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에 가보면 여러 가지 군으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나눠놨어요. 축산물, 채소류, 쌀, 공산품, 기타부자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놓았는데 단계적인 예산지원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소류만 해 준다든가 축산물을 먼저 지원한다든가, 쌀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운영방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지원부서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으로 정해 놓은 기관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여러 기관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할 기관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도해 주고, 우리를 지원해 주고 도와 줄, 우리가 지금 전부 직영급식을 하고 생소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줄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단위별로라도 전담 지원부서를, 우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부서를 구청별로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끌어갈 때는 정부가 돈을 막 줬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지만,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지양해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 학부모, 지자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지자체별로 아니면 학교단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두가 함께 운영하고 함께 토론하고 구성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급식재료의 효율적인 공동구매와 배송을 위해서 지자체별로라도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오준환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전국 네트워크 대표이신 이빈파 대표님의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빈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도 노력한 지가 지금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전국 186개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동작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이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무한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전국적인 대세가 되어버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문제는 가장 첫째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와 함께 국제정세에 밀려서 날로 피폐해지는 우리 농업문제를 우리 정부가 농업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상호 공동체적으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상생구도를 만들어 오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제공을 제도화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직접적인 교육과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지역사회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왔다는 평가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식지원체계가 실제는 전국적인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해 왔다는데 상당히 많은 칭송을 받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사례로서 친환경 급식이 이용된 학교 내의 학생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학력이 신장되었다고, 특히 아토피 증상과 같은 아동 성인병증을 가진 아동들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심각한 아토피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비만을 비롯한 각종의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는데 신장과 체중은 충분히 늘었지만 약골체질의 학습부적응 학생들이 많아지고 폭력문제 등이 사회병증으로까지 진전되고 있다는 정부 자료 중에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아토피아동 비율이 가장 높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채 자라나는 것은 곧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국가경쟁력의 기본인 사람밖에 없다는 우리 인적자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교육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하는 마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는 교육에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는 우리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바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먹을 것을 통해 삶의 근본을 가르치는 그리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영양을 공급하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국민성을 알게 하며, 자연과 환경, 자연과 인체의 유기적이고 역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얻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방법들을 깨달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교육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를 먹여주는 것이 아닌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인간육성의 교육목표를 달성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생활현장임과 동시에 교육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세상사는 모든 일을 배워갑니다. 특히 학교급식은 인간의 본질을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이 실행되는 공동체 밥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교육적이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친환경 급식을 원칙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이면서 또 그 일이 교육으로 정립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답은 바로 학교직영급식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은 요즘 점심으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나머지 두 끼를 정상적으로 먹을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학교에서 두 끼를 먹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 아이들은 아예 학교급식 자체가 생명 줄인 아이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친환경, 무상 직영급식의 원칙을 갖추는 지역사회제도를 하루속히 만들어 내자는 것이 우리 청원의 취지였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친환경 지원을 하는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의 무상원칙을 세운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와 같이 같은 교육구인 인근의 관악구는 전국의 186개 지역조례를 만들어 낸 과정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 구와 같은 교육의 원칙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여서 우리 구 역시 아이들에게 정확한 교육의 자치형식으로 동작의 조례가 관악과 비슷하게 가져야 된다는 방침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곧 같은 교육관내에서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옆의 동네처럼 정확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의지이며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역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적어도 어려운 살림에서 예산배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필요한 예산과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마당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로서 직거래와 계약생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으로 계산해서 현재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공급할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차액을 일괄 지원하는 형태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제는 자치단체가 현물지원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현실적인 친환경 급식을 충분히 운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서울도 올해 3월부터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별 한 개 학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노량진초등학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구별로 지역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쪼록 우리 구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황을 잠깐, 제가 제출한 자료 5쪽을 보시면 중간쯤 그림 바로 아래에 전체 186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표에 서울 시내에 구별 조례제정 현황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에는 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우리 동작구는 그중에 10번째 구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로 아까 유재억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근의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13개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공급을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봉천동과 신림동 지역 학교들을 각각 6개, 7개로 나누어서 공동의 구매형태 방식을 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자료가 전체 방청객들에게 없는 것을 감안하셔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빈파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예산을 막대하게 들일 준비를 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처럼 몇 천만원 가지고도 한 1억 단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우선 시범운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더 체계적으로 세부사항을 준비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머리를 맞대어서 준비를 하면 우리 구는 관악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구기 때문에 충분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급식조례의 무상원칙을 강조하신 이빈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립 신영어린이집원장이신 전양숙 원장님의 주제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양숙 안녕하십니까? 사립 신영어린이집원장 전양숙입니다. 보육시설장의 입장에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들의 말씀처럼 최근 식생활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트랜스 지방 등의 과다한 섭취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할 우려가 많고, 요즘 멜라민이니 하는 식품첨가물 등의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발달을 방해하여 아토피, 소아비만 등 예전에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발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체력 및 면역력 약화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대 질병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친환경 급식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초등학교 25개교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도 가능한 식자재 품목을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우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은 똑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친환경 급식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환경 급식 도입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양 및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급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네 음식문화가 친환경 식재료로 조리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며, 일반 음식점에서 친환경 식재료로 조리된 음식을 또한 우리가 얼마나 접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품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친환경 식재료로 조리하는 음식을 접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부담과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편향적이고 일방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해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규제만을 요구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육활동과 직결되는 다양한 교재교구의 확보,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등을 통해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는 것 또한 급식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발달도 중요한 만큼 올바른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시설에 다각화되고 확대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먹거리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자녀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교구 구입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면 한정된 보육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셋째로는 농약 오염이 큰 중국산 등 유해한 식재료의 국내 유통으로 안심할 수 없는 식재료가 우리 곁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서 이를 강력히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정부나 친환경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운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망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보육시설에서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급식 제공을 위한 제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중에 유통되는 쌀, 고기류, 달걀, 두부, 채소류, 양념류 등을 모두 친환경적인 것으로 한다면 식단가가 현재보다는 월등히 높아질 것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지원에 관련한 사항으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중 희망하는 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영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가 현대 사회변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친환경 먹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겠으며 특히,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한 조례제정에 앞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제언점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보육인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까, 어떤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발달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면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보육현장에서 느낀 점을 통해 실효성과 현실성에 관해 의견을 주신 전양숙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박응격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응격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최형용 동작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지역의 가장 생활자체, 근본적인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동스럽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동작구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전에 소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오염 농약 잔류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마늘하고 식초만 잘 활용하면 중금속은 거의 해독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공포에서 벗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양파, 마늘, 식초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지원보다는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지, 앞으로 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못 박으면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만, 너무 경직된 조례가 되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 주시고, 이 안에서 그렇게 본다면 아까 앞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산물 자급도가 쌀을 빼놓고는 거의 30%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2,500원 내에서 국내산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신라호텔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내산으로 한다든지 국가 재정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유감스럽게 중앙정부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잘라서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도 지방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데 관내 정몽준의원께서 본인이 좀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강력한 중앙 정부예산을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아서 노인은 가는 분들이고, 노인은 좀 배고파도 됩니다만,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여기 사무국장님 나오셨죠? 한양대 박교수가 그런다고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다른 건 잘 되어 있는데 이빈파 대표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합니다만, 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안에 보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여기서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관내에 보육센터 빼놓고 약 4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걸 급식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는 또 관료제적인 요소가 있고 관리에 보통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니까 운영을 할 때는 우선 식자재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단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다음에 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뒤처리 설거지, 이 단계를 제가 보면 식자재 공급만은 직영이 어려울 것으로 봐요. 예를 들면 가락동 농수산물센터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하나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와 경쟁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국군 식자재 공급처럼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인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동작구청에서 식자재공급센터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현 농협, 농수산물센터와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고 대신 정부에서는 식자재 공급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가장 양질의 것을 무슨 천연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것을 공급원으로 하고 해서 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대학에 학생이 약 2만 4,000명에 병원까지 하면 3,000명이 넘을 겁니다. 또 거기다가 직원까지 하면 5,000명, 구내에서 전부 다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직영도 하다가 위탁도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한쪽에서 한양여자전문대학에서는 직영을 하고 학부에서는 위탁을 하고 병원 하다보니까 교직원과 학생들이 가장 저렴하고 맛있고 양질의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저절로 경쟁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위탁을 전부 직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식단 짜는 건 영양사가 하실 것이고 조리는 전문조리사가 할 것이고 다만 배식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이 배식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 학교와 학부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지 않느냐 그리고 학부형들은 선생님들 만나려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촌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배식하러 가면 촌지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교폭력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배식을 하고 설거지까지 맡아 주시도록 하면 상당한 인건비를 절약하지 않을까, 또 의원님들도 4년 내내 가끔 가시면 선거운동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 이하 의장님도 직접 가셔서,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학부형 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당국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본 학교에 시찰하셔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오셔서 동작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급식센터를 일률적으로 각 구청 별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탁계약형식으로 저희 대학을 보니까 위탁한 업체도 농수산물센터에서 고추면 고추, 뭐를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입찰 경매하고 하는 건 곤란하고 1년 경계로 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무공해로 하게 되면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구청이 무거운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 계속 이러면 제가 지방자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만일 이걸 거부한다면, 그래서 교육은 지육, 체육, 덕육인데 우리 학교는 지육만 하고 체육, 건강해 지려면 먹는 것도 학교가 책임져야지 왜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책임 안 지려고 하는지, 교육청과 정부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문제는 교육청으로 전부 이양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법을 고쳐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노원구를 보니까 참 개미 간을 꺼내먹는 것이지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80명인데 급식비를 전부 그 비용에서 먹더라고요. 교사들이 자기 비용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비에서 먹고 빼버리고 말입니다. 이래서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교사들은 자기비용을 자기가 내서 점심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너무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 서 상황에 맞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응격 교수님 말씀 중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원장님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원장님들은 교사의 급식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제가 우리 지역 어린이집원장님들 대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구의 유연성과 재정확보의 어려운 현실성을 피력해 주신 한양대학교 박응격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공청회 내용은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클릭하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지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패널들의 주제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 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궁금해서 이빈파 대표께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지역에 아토피가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 동작구가 훨씬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정정해 주시고요.

답변을 즉석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 답변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듣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이빈파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빈파 정부자료는 제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받아보시는 게 위원님이 더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동작구 보건소에서 아토피 질환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2008년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동작보건소와 중대부속병원이 아토피 치료 연대 협약식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사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저희 동작구가 아토피가 가장 높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응격 교수님께서 조례가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도 김정희님과 오준환님 발표내용 중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 포장, 가공시설, 차량기지, 여러 가지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 역시도, 그래서 저는 이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기보다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해서 보다 나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야만 시장원리이고 더 나은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찰 등 업체선정 과정을 오히려 투명하게 하고 보완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어차피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학부형들께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모든 것을 교육청도 아닌 구청에서 다 떠안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거든요. 친환경 내지 학교급식에 투자되는 돈 말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이 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급식관계를 보면 공급업자하고 학교장, 심지어 행정실장이 상당히 유착관계가 있고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 이건 뭐 들은 얘기니까요. 총 구입가격의 5-10%를 백마진으로 오히려 유통업자가 교장이나 학교로 돌려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현재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보완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게 낫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응격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식자재 개별공급이 아니라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것도 고추 얼마 이런 게 아니라 1년 계약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입니다마는 포기당 1,000원 하게 되면 밭떼기 형식으로 해서 농촌에서 하나로면 하나로, 농협이면 농협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학교별 구매입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괄구매 형식으로 구에서 덩어리 채로 해서 하시는 것을 제가 그쪽 구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문지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걸어온 유착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식자재건립센터 이런 것은 조금 재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아토피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최형용 위원장이 한의사인지 아시지요? 제가 이야기 했어요. 거기에 제일 명약이 편백입니다. 그래서 편백 단지가 있거든요. 국내에 없으면 베트남에 있어요. 편백을 자료를 구청에서 투자해서 특별 아토피 약을 개발해서 최형용의원 개인으로 힘드니까 구에서 해서 특허를 얻어서 전 세계로 팔면 아마 구 재정자립도가 100% 되지 않을까요.

김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김정희입니다. 저는 주로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도 어린이집부터라도 먼저 친환경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아까 결국 두 가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친환경급식 원칙 차체를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가 예산 문제겠지요. 모든 게 예산문제인데,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예산문제인데 모든 재료를 일시에 다 친환경으로 하려면 정말 많은 무리가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면 된다는 거지요. 일례로 저희 딸이 국사봉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국사봉중학교 급식비가 2,7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사봉중학교 식재료는 일반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옆의 당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구의 4개 학교가 나주시와 공동구매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무농약 쌀과 한우, 김치, 이 세 가지를 나주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확실한 친환경 농산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작년도 급식비가 2,400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백화점에서 친환경 제품을 볼 때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과정 하나를 거칠 때마다 적어도 30% 정도의 마진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4-5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동작구와 농업을 주 생산하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를 하면 예산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거지요. 당곡중학교를 비롯한 네 학교 같은 경우도 나주시에서는 대신에 운임료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낮출 수 있고 또 실지로 비영리단체 운영으로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학교급식의 경우 2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생협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가격보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집에서는 모든 식재료를 술만 빼고, 술은 안 파니까 대부분 생협에서 이용하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볼 때 15-20%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협, 이미 생산자와 소비자가 맺어지고 있는 생협을 이용하면 친환경급식을 해도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 어린이집이라든지 광진구에서는 5개의 구립어린이집에서 생협을 통해서 50% 이상 식재료를 국내산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육비를 더 받지는 않거든요. 물론 약간 다른 예산편성을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특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각 생활협동조합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센터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요. 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동작구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기존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당연히 친환경급식을 하게 되면 약간의 예산은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데부터 해나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문제와 지원센터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탁하는 문제가 조금 더 시장경제 원리에 맞고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는 말씀을 신희근위원님과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공공의 문제지요, 공공기능이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차원입니다. 애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나야한다는 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공공성,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학부모들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과 교육은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협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원활한 공급이라든지, 계약재배를 통한 원활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서 특히 학교급식에서 공공성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정이 많아서 밤새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위원 간의 질의는 두 분으로 제약하고 다음은 방청석 질의응답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신청하셔 가지고

지금 청원하신 김정희님께서 시장과 교육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과 교육이 분리되려면 관이 나설 수밖에 없고 관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관이 그 부분을 다 책임질만한 역량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시장과 교육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서울시 2009년도 시범사업운영체계를 보면 아주 퍼펙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서 지원센터에 식단표와 소요물량을 제출하면 우수농축산물 소요량 분석을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품목별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가격에 대한 통보를 학교로 하게 되고 학교에서 물량을 받게 되면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를 발주 전에 구매해서 급식지원센터에 보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성 필증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어서 필증이 붙은 식재료만 학교에 납품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까지 농축산물이 가는 경로가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퍼펙트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의 양쪽에 동서로 허브를 만들어서 송파와 강서에 허브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준환 강현중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별 지원이나 학교별 지원, 지원부서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제 맞은편 쪽에 계시는 패널 분께서 대부분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점차적 시행을 원하시고 일단 시작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조례제정이 시발점이 되어서 점차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담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만 더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간의 질의응답을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하고 오준환 위원님 짧은 응답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저는 질문이 아니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급식 조례가 없어도 무농약 쌀 50% 지원하고 있지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요.

쌀만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끼리의 계약이나 선정과정에서 직거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영리단체는 설치하느냐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인데 조례제정안을 보면 제12조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용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로 점차적으로 시범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신 분들이 안을 제시한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친환경 내지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것은 복지건설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역시도 조례안에 못 박지 않고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빈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짤막하게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이빈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시설에 자꾸 시각을 고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은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부시대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설 자체에서는 물류유통공급 안정성 구조까지 다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지역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까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갖출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11조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실제 가락시장 내에 급식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준공무원 인거지요. 그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이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실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전반에 현장확인을 해내고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일들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한다”라는 구속력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법문 구조상 불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청회가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이후에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와 다른 분야의 부분들과 형평성을 잃지 않고 의견수렴하고 토론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오늘 공청회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관과 학교에만 우리 아이들의 한 끼 식사를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학부모들은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바지를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만 해도 아주 대단한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일하러 갔을 때 왜 저 남자가 와서 학교의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머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시는 분들 20-30명은 매일 나오세요. 나머지 분들은 하나도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라에서 세금을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친환경급식이라는 이런 엄청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친환경급식한다고 전담선생님 뽑아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현재 학교에 있는 인원에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비영리단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물건을 사주고 이런 거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급식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일들을 덜어 주셔야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학교의 본연의 자세도 이루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몽땅 학교에 돈만 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원과 새로운 것을 하시면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성격의 단체인 지원팀만이라도 구청에 하나 만들어서 어디를 가면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이런 전담반이라도 부탁드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친환경급식이 되면 학부모는 얼마 정도의 비용을 더 추가로 내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나라에서 돈 줘서 우리 애들 밥 더 좋은 거 먹여라. 물론 나라가 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될 거는 과연 뭔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이렇게 해 주면 배식과 설거지는 학부모가 하겠다,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얻는 게 있으면 우리도 봉사하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동작구 보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서 다 같이 기를 모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공청회 진행상 더 이상 위원 간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위원 간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서 진행자의 동의에 따라 본인 이름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청객은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는 곳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유호근 저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라는 동작구 시민단체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고, 상도3동 살고 있는 유호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동작구 주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811-6684로 걸었더니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요, 주민운동본부의 전화번호는 810-6684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어렵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향숙 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부모 비용지출이 는다고 하셨는데 조례내용을 잘 보시면 이거는 구에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어서 학부모 지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운동본부에서 800여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을 한 바가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조례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사유로 바뀌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교수님께서 이건 자승자박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제도는 좋은 자승자박입니다. 오히려 묶어야 된다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주자는데 그런 자승자박하면 안 됩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문제입니다. 모두가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구 의원님들 말씀으로 30억 정도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2008년 동작구 예산에 비해서 2009년 동작구 예산이 3-4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할 경우에 추가비용이 거의 안 들고도 친환경농산물로 급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고요. 급식은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구 의원님들과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격 교수님께서 의견으로 말씀하신 거죠? ⃟발표자 박응격 네, 그렇죠. ⃟질의자 유호근 명칭이 돼 있는 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정의는 영유아 보육센터, 또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대학은 제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짤막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전단지에 돼 있는 대로 전화를 해 본 건데요, 그럼 전단지가 잘못된 거겠죠. 아까 우리 구가 300억 정도의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사실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비가 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쪼개 써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파이를 키우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발표자 박응격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학교급식을 반대한 건 아니고 상징적이라면 좋은데 계약서는 웃으면서 하지만 글자 하나 잘못하면 앞으로 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하기로 했는데 못 할 경우에는 법리문제가 되거든요, 상징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나 네트워크대표께서 마치 식자재 공급을 지방자치단체, 나주라든지 어디하고 한다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단체장끼리 계약하기는 그러자고 악수하지만 농민들이 굉장히 이익에 밝기 때문에 계약해 놓고 현시가가 뛰면 다 해지해 가지고 식자재 공급이 마비돼버려요. 그런 것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식자재를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원식자재를 자치단체하고 하면 나중에 공급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참고 하시고요.

손화정위원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답변드릴 게 아니고 잘 하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학부모의 입장에서 건의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까지 저희 동작구에서 잘 수렴해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기가 고르지 못한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동작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패널분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동작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