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본청사 청소인부임이 6명입니다. 이 6명중에서 기능직 2명, 일용직 4명입니다. 이 6명의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9,900만원 이중에는 인건비가 8,700만원, 기타경비가 1,100만원입니다. 기타경비는 청소용품비, 쓰레기봉투, 화장지, 방향제 등입니다. ·청소내용은 본관 건물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용역결과 재분석 평가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민간위탁 용역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액은 520만원입니다. ·회계과 의견입니다. 저희 과 의견은 지금 현재 청소를 6명 담당하고 있는데 6명중에 기능직 두명있는데 기능직 한사람이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납니다. 기능직만 제외되고 일용직만 한다고 보았을 때 용역맡긴 것보다 훨씬 경비가 적게 들고 현 상태대로 6명이 한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1년만 지금대로 가다가 기능직이 나가는 시점에서 연간 약3,000만원정도 절감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별도 유인물로된 순천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재검토 결과 민간위탁 관계는 기왕 99년 정기회때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된 것만 검토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당초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노선 청소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고 인력축소와 지방재정 적자요인 제거 효과가 높아 중앙정부의 민간이양 권장 사무이며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해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위탁 및 업무시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재검토 사유는 당초 검토 요구한 98년도 기초자료이고 그동안 청소행정의 여건변화가 있었으며, 민간위탁시의 문제점과 장단점의 비교표가 미흡했고, 시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기대효과가 현격한 차이가 없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토록 하라는 행자부 지시가 있어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탄력적인 운영방안과 미래경제분석을 위해 재검토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와 98년도입니다. 2001년 현재 변화상황입니다. 세대수는 약2,200세대가 늘었고 인구수는 3,000명이 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량은 약 만톤이 늘었으며, 청소행정 거리가 약100여㎞ 늘었으며, 청소행정 인력은 시 직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216명에서 현재는 162명이며 개선후라는 것은 읍면동을 통합한 것으로 말합니다. 읍면동을 통합할때는 141명으로 되어 약75명이 감축을 해도 청소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적 분석을 해보았더니 당초 제출한 안에는 약21억9,700만원정도가 이익일 것으로 되었는데 2001년도는 약17억, 만약 읍면동을 통합할 경우 2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연간 청소비용은 98년도에 3,424만3,000원인데 2001년도에는 2,619만3,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시 작성시점과 현재 비교표입니다. 이 내용은 3페이지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1년 예산과 98년도 대비 개선후 예산 절감효과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3페이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위탁된 인근 시와 예산액에 따른 세대당 단가 비교표입니다. 2001년 현재는 여수시와 비교해서 우리 순천시가 18,391원 세대당입니다. 광양시와 비교했을 경우 17,671원이 적고 청소행정이 개선된다는 말은 읍면동 통합입니다. 개선된 후에는 여수시에 비해 약23,130원이 순천시가 적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톤당 쓰레기 수거비용에 따른 경제적 분석입니다. 용역보고서상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54,458톤이었으나 98년도에 매립지의 개근량이 약66,000톤, 2000년도 매립지 개근량은 76,000톤이 발생했는데 용역보고서와 실제 개근량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학생과 용역회사에서 청소차 탑승을 같이 해서 그것을 개근한 것이라 취약지 청소업무나 가로 청소, 재활용 선별후 남은 잔여 쓰레기를 간과하지 않았는가라고 주무과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와 시 직영시의 장단점 예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경비 절감면에서는 시 직영함이 더 효과적이고 서비스 면에서도 공공성이 다른 어느 업무보다 높은 업무이며 시민에 서비스가 저하될 때는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독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였던 타시의 사례를 비교하면 매년 증액요구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곤란하여 비용의 증대는 필연적이라고 판단되며, 환경기초 시설에서는 비용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하므로 시 직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67P 저희 과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민간위탁 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지동에 약4,5000평이 있는데 2000년도에 쓰레기반입량이 76,472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을 보시면 2000년에 약 2억900만원이 이것은 세입이 되었는데 사업장 폐기물을 톤당 9,000원씩 계산하여 거기에서 나온 돈이 약2억900만원의 수입이 되었고 77,000톤을 만일 9,000원씩한다면 연간 6억정도 되는데 순천시가 77,000톤의 반입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했을 경우 1년에 약6억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실태입니다. 1일 평균 매립량 200톤을 기능직 2명이 굴삭기 2대, 덤프 1대로 매립 정지 복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순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톤당 9,000원입니다. 매립개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2000원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에서 민간위탁 추진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직 인원의 재배치 및 일부 축소로 인건비는 다소 절약이 가능하나 환경관련시설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조직변경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함은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과 의견입니다. 여수시를 포함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인력감축 등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직영체제보다 예산 및 관리인력 등이 더 투입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 추진 방법에 대해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P 생활폐기물 수거량에서 노선청소료가 많이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신도시가 발생되고 그전에는 안했던 것을 지금은 합동집무로 월 1회씩 하고 있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98년도에 62㎞였는데 지금은 105㎞나 늘었다는 것입니까?

·98년도에 62㎞가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한사람이 매일 청소하는 구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53명이 매일 청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정도는 주1회씩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용역할 때 기초자료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기초자료를 그때 약간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청소비용이라는 것이 총 비용을 사람 숫자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비용을 미화요원과 청소차 기사와 나눈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매립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다고 했는데 매립 개시일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매립장을 만들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왕지동매립장이 91년도에 개시를 했는데 91년도에 9,000원이었는데 현재까지도 톤당 9,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안과 주무과 의견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이 부분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환경과 실무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과장은 최기수 과장과 유환종 계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료나 실무자측에서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순천시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무자가 한번 바뀐다고 해서 이 사람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당초 98년도에 한 것과 2000년 현재와 업무개선해서 많은 예산이 기 절감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작년 11월달에 재상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죄송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대상업무는 공원사후관리 업무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 공익요원,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관리 조성관리 되어 있는 것은 양호한 편이며 미조성된 부분은 면적상으로는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원녹지 조성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위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무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사후관리 제초, 풀베기, 병충해 방제는 면적이 방대하고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원 사후관리 위탁할 시 막대한 사후관리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시적 민간위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도시공원 관리부분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무과 의견을 볼 것같으면 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도시공원 문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지금 서류가 너무 간단히 되다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할 수 있다고 가능되는 방안이 첨부되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현황에 미조성면적이 조성된 면적에 약20배입니다.

·미조성이 40여개소이니까 면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폼을 잡아서 특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역에 각각의 도시공원 관리차원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은 하고 빛이 안나는 것이 이 업무입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빛이 안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주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원관리 특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러한 녹지대, 가로화단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연차별 확대추진 가능부분에 대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추진은 미조성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한해서 말입니다. 물론 미조성된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재 공원상황에서의 연차적 확대 추지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뒤에 별첨표를 같이 보기로 합시다. 정확한 개념파악을 위해서 과장께서 도시자연공원, 이것은 봉화산이라든가 공원지역입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예를 들어서 봉화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근린공원은요?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이라고 면적이 500평이상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도시계획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산림과 대상업무, 도시공원 현황 이 사항만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16개가 있는데 주로 조성된 곳이 연향동과 조례동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녹지대는 무엇입니까?

·녹지대는 큰 도로변에 예를 들어 조례사거리에서 양쪽에 있는 시설녹지입니다.

·소공원은 무엇입니까?

·소공원은 임의대로 해서 도로에 조금씩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쓴다거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 박광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현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현재 몇 명이 일용인부 몇 명을 쓰고 예산 얼마를 가지고 관리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자료까지 들어가야하냐면 돈이 이 정도 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하는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2억원이 들었는데 2억원 들어도 여전히 화장실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고 가로등은 깨진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림과에서 고생은 하시는데 인원과 예산의 부족 때문에 항상 지적받는 것이 공원관리일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과 예산이 더 필요한가라는 것을 현재로써는 두명이 2억원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다섯명이 5억원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어느정도 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저희시는 96년도부터 상수도계량기 검침제도 개선에 의거 민간인을 채용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관리실태는 민간검침원 1인 한달평균 약1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침단가는 일반주택은 약416원, 공동주택은 187원입니다. 매월 민간검침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발생시 대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은 전국 중소도시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한 김해시와 진해시를 담당 6급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검침업무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침인원을 감축해서 예산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검침업무는 타시와 비교할 때 현재 예산절감이 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보니까 공무원 12명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우리시 공무원 12명이 검침했습니다. 약2억8,000만원정도 소요되었는데 민간인 17명으로 했을 때는 1억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약...

·잠시만요! 지금 몇페이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보충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은 첫장 보고드린 것이고 민간검침으로 해서 예산절감 관계에 따른 것은 별도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6,5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시는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관계를 2001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빼보니까 당초 순천시에서 12명이 검침했습니다. 그 12명을 공무원으로 했을 때 기능직 9등급 10호봉 기준으로 2억7,940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명 민간인으로 검침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은 1억1,52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은 1억6,420만8,000원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왜 보충자료로 해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언제부터 민간검침으로 했습니까?

·96년 2월부터 그당시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시행했습니다.

·민간검침 업무는 법적 자격이 무엇입니까?

·일용사역으로 15.2일정도 근무합니다.

·현재 인원을 쓰는 것은 일용직은 말하자면 300일, 280일 등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280일 미만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지금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검침하고 있고 그것이 돈이 이정도 절감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특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별도로 해보았자 돈이 더 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오늘 아침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장소까지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정상가동은 2개소, 1개소는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은 순천처리장을 위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 설치되어 99년에 완공되어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운영비, 인건비, 집행현황 비교를 해놓았는데 전국 172개소를 비교해보니까 위의 표를 보시는 바와같고 저희 순천처리장은 인건비가 26.44%, 전력비가 29.01%등 비율분석을 해보았는데 주로 인건비 및 전력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에 운영요원 현황입니다. 전국 172개소를 참고해 주시고 처리장은 현재 정규직원 14명과 용역인력 외부인력이 11명 현재 2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행정직이 한명, 기술직이 7명, 기능직이 6명, 외부인력은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민간위탁관련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수처리단가 비교분석은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단가 비교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처리장과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있거나 하향되는 시설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직영하는 곳이 저희 시를 포함해서 6군데, 민간위탁한 부분이 세군데 이외에도 규모가 더 크거나 작은 규모도 있습니다. 저희 시설과 비슷한 부분만 비교했습니다. 처리단가를 준공연도로 비교해서 파악한 결과 저희시는 13만톤 규모이면서도 34만078원 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하수관리과 의견입니다. 순천,승주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부서 적정인력 확보에도 못미치고 있어서 인력감축이나 조정대상과는 거리가 멀고 순천처리장을 직영관리할 경우 톤당 처리단가가 36.78원으로 연간 민간위탁시 처리단가 62.56원보다 저렴하게 소요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어습니다. ·2000년도 실제 운영비용 처리단가도 조금전에 도표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33.78원에 불과해서 새시설로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로서는 직영이 더 유리하므로 향후 3,4년간 직영관리후 추이를 살펴 들어가는 비용정도에 따라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목별 운영비 집행현황에 전력비가 전국과 순천하고 비교를 했는데 전력비가 우리가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전국은 파악했기 때문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33%인데 그것도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를 기타로 뽑아놓은 것이 애매합니다.

·그 사항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과 전력비 상황에 대해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인력 11명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이라든지 전기, 기계 이 분야에 직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인원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산목에서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말입니까?

·예. 월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의 화단 풀베기니 이런 것은 기타속에 들어있고 이분 11명은 상시적으로 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입니다. ·첫번째, 가로등·보안등 관리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실태는 우리 공무원 기능9급 한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았을 때 2억5,700만원정도 투자되었고 그중 인건비가 7,200만원, 유지보수비가 1억8,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방법은 가로등은 시에서 자재을 구입해서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는 현재는 가로등 보안등 전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안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보안등 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광양시와 마찬가지로 가로등·보안등 전부 자체에서 보수하고 있고 여수시는 우리 순천시와 같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보안등만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민간위탁을 한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보수랄지 불량자재를 사용한다랄지 긴급사태나 민원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지연처리가 된다랄지 일정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수함으로서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리라는 봅니다. ·그래서 주무과 의견은 인력감축 효과보다는 예산낭비랄지 민원지연 처리랄지 대민서비스질 저하 또 시설물 부실화등 민간위탁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을 요약하면 민간위탁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철도건널목 관리입니다. 철도건널목은 인제건널목과 남정건널목 두군데입니다. 1억9,4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고 인건비가 1억7,880만원, 야간근무수당이 1,300만원정도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근무방법은 1일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별도 한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청원경찰로 철도청과 협의된 것은 1일 2명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수집을 하고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정에 의해서 업체선정도 하고 협약체결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예산절감 및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보안등 부분은 읍면동에 위임해서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이익도 없고...

·그래서 그 폐단이 민간위탁하면 바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1월부터 읍면동 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다시 도로과로 환원되는데 그런것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점을 소장님께서 유념해서 다시한번 정리해보시고 철도건널목 부분 공교롭게도 남정동, 인제동에 있습니다만 항상 지나다니면서 생각되는 것이 지금 현재 그쪽에 청경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는 인제 근무인원 4명, 남정 근무인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재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쪽에 6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 두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8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별로 차도 다니지 않고 하는데 자동으로 해서 하면 시골같은 경우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절대 대체가 불가능합니까?

·남정이나 인제도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철도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 상주근무하도록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항을 협상할 수 없습니까?

·시가지내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중에서 새로 넓혀야 할 곳이 많은데 근무자 배치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넓히려면 넓히는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력배치를 꼭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기존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도로를 낼 때 건널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인원도 반드시 배정하도록 법에 나와있습니까?

·철도청에서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철도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철도가 먼저 나있는 곳에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철도청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걸고 기존 철도에 다가 확장을 하지 않고 옛날같이 사용하는 것은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관리실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생활문화교실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2개 과목 연 인원 3,650명을 교육하고 연간 강사수당은 26명에 약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능교육은 8개 과목에 연7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83P 취미교육은 19개 과목에 23개 반 연 2,31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84P 문화학교는 저희가 지방비에서 반, 국비에서 반 부담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두 개 과목에 2개반 연 18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양강좌 읍면순회교육, 특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순회교육은 금년에는 중앙동, 도사동, 상사면, 승주읍이 기존에 시행했고 상사면은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는 연간 1억1,000만원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입대 지출의 갭은 약30%이며 5,000만원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위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현재의 여성문화회관은 기존의 시중에 있는 학원과 같은 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러한 여성교육기능 단순 학원기능에 앞으로는 여성문제 연구기능까지 추가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여성우대시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시기에 순천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교육기관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싶어서 민간위탁 역시 앞으로 시 직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타시군과 우리시와 회원들 이용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시설규모가 적습니다. 다른데보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까지 통합해서 주로 서기관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용료는 어떻습니까?

·이용료는 다른 시군과 비슷합니다.

·현재 기능교육이 사실상 한기가 3개월씩인데 3개월만에 기능분야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신규자가 3개월 공부하고 다음에 더 와서 조금더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개월 공부했으면 일반사설학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능교육이 한달에 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설강습기관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받습니다.

·기능교육 분야는 6개월로 늘린다든지 해야지 이것부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다른 과목들도 수동적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 단위로 두 번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도 바꿔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분야에 있어서 한재, 양재가 지금 시대와는 안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분야에 기능보유자가 5명씩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소속이 산건위가 되어서 잘 몰라서 묻는데 현재 수강료같은 것은 조례사항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정하는데 인근 시군이나 먼저 시행했던 곳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고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수강생들이 요구합니다. 그쪽에 30명이상 요구가 되면 증설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강사수당만 해서 1억5,000만원이고 전체 여성회관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5억여원됩니다. 강사수당이 1억5,000만원, 기타가 1억5,000만원해서 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수강료를 올릴테니까 그 갭은 메꾸어지지만 우리 스스로 한다면 인건비 1억정도는 절감할 수 있고 연간 1억정도 절약하기 위해서 여성교육기관을 하나 없애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봅시다. 총 예산이 연간 5억정도 있는데 강사수당이 1억5,000만원, 기타 운영비가 1억5,000만원 우리 직원인건비 2억해서 총 과목수에 연인원 3,650명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올해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되어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처럼 예를 들어 몇 명이상이 교육받는 기관에는 평생교육사 3명을 배치하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같이 꼭 여성문화회관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목중에 이렇게 댄스과목에 수강생들이 밀립니까?

·댄스와 에어로빅 종전에는 에어로빅이 유행했는데 에어로빅이 생각보다는 관절염을 유발한다고 해서 에어로빅은 침체되고 차밍댄스와 스포츠댄스가 유행인데 사실 지방에서 유행보다는 중앙단위에서 TV에서 엄청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스탭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첫째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댄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댄스과목이 음악이 있고 춤을 추면서 뛰고 하다보니까 다른 과목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같은데요. 방음이나...

·시간상으로 방해가 될만한 교육과는 엇갈려서 시간표를 짜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8월달에는 전반적으로 방음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한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구도심활성화와 관련되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여성문화회관 하나 더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장 재량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예를 들어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구도심지역에 건물들을 임대해서 과목들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도심지역의 여성들도 우리 순천시민이니까 그 직에 계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 운영패턴에서 상당히 달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교육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식보다는 진정한 여성문화회관 존재의 가치가 바로 설려면 정말 여성들 상호간에 생활계층을 떠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층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여유롭고 생활에 있어서 상층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안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향을 절대적으로 염두해 두시고 검토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연향동 공원에서 큰무대가 있었는데 모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댄스팀이 와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출연하여 무대위에서 화려한 의상에 짧은 치마에 다들 눈이 휘둥그래졌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도 보기도 했고 공원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도 가졌고 그것을 즐기는 분들은 극소수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고하시고 여성문화회관의 존재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서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성주관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여성문화회관을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능들을 배우다보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문화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30대, 40대 여성들의 공허감을 달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이 일부나마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것같고, 저도 댄스스포츠를 현장에 가서 경험하기 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 요리강습한다고 했는데 댄스를 하고 있더라해서 실제 감시한 예도 있고 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박광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서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17명의 공무원이 작년에 467회의 공연 및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위해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의견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문화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준높은 작품을 유치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영리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대관료 자체도 높아져야 하고 입장료 자체도 상당히 고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는 문화예술에 접근하는 기회가 더 멀어질 것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광양제철에서 운영하는 백운아트홀이라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체에서 이익을 사회환원차원에서 그런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관리실태와 문제점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실태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도서확보와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평생교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독서지도,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독서운동전개로 알뜰도서교환전, 독서의 날 행사, 독서캠프운영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0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례로는 전국도서 공공도서관 400개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한 경우는 목포시입니다. 서울 경기 경우 재단이나 시설공단에 위탁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목포시의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연간 운영비 보조를 4억5,000만원 받아서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 체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나면 연간 2,000만원밖에 안남는다고 합니다. 그 2,000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시 문제점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공공도서관의 공익성 훼손과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하지 않는 운영이 우려되며 대부분의 예산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장서구입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욕구충족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결산의 통제장치 미흡으로 공공시설이 개인의 사유화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사서직 최소화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개정으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능하여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동일한 비용과 운영비가 소요되면서 도서관 설립목적의 공익과 주민의 문화향상을 위한 참서비스가 오히려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운영비 부담에 최소에 치중하다보면 비전문화된 값싼 인력과 과도한 근무로 직원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업무개선 및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 각종 자료정리가 부실하여 원래 목적인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종합의견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에 준하다보면 가장 이상적인 공공도서관 수준은 인구 3만명에 대해 1개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27만으로 7개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이며, 선진국을 보면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옆에 꼭 도서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서관은 장서확보가 미흡하고 공부방 수준의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도서관은 교육, 문화에 관련된 투자효과가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민간위탁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도서관 정책서비스 시스템 개발로 수서정리 업무와 집중화, 전문화로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과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입니다. ·저희는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실태는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 수영장은 99년까지 민간위탁을 해오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직영을 해오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재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고 식당과 매점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무실은 도생체외 8개 단체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실적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영장은 99년까지 민간위탁을 해오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시가 환수해서 당분간 직영을 해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직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행자부에 수영장은 민간위탁대상업무로 선정 보고되었고 의회에도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보고된 바 있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초에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했을 경우 직영과 위탁관리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운영수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즉 99년도 민간위탁 당시에는 연간 2,500만원의 위탁금을 받아서 수입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직영을 하면서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결과 순수한 수입지출 경영수입은 860만원정도가 손해갔고, 민간위탁을 안함으로서 2,500억을 프러스한다면 연간 직영함으로서 손해를 보는 액이 3,300만원정도 된다. ·즉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임대수익이라도 2,500만원이 들어오는데 하지 않고 직영했을 경우 임대수입 프러스 순수한 경영수지 적자 860만원을 합쳐서 3,300만원정도 자치단체가 손해를 본다는 운영수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 의견으로는 체육시설 전체를 민간위탁하기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렵고 가능한 수영장, 예식장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민간위탁 확대방침에 부응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졸속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여건성숙이 되는 시점에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된다면 1차적으로 수영장을 위탁관리하고 잇따라 예식장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무과 의견이 있습니다. 단 시기 추진문제는 여건성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금당쪽에 유심천과 구상넘어가는 신천지 이런 레저시설들이 있어서 신도심에 레저인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객수가 99년에 비해 계속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 민간위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옛날과 같은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점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되 여건 성숙 시기까지는 잠정 보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실무진을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무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만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과의 비교한 것이 없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작성을 못했습니다만 대도시에서는 공단체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시설공단이라고 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러한 시설을 하나의 운영공단으로 해서 대도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나 이런 직할시 단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운영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영세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는 여러 가지로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어렵다고 분석됩니다. ·저희 시의 경우도 체육시설 민간위탁 전체를 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곳은 공익성이 강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우리가 오히려 적자운영비를 보조해주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행사자체가 여러 가지 대단위 공익성 행사가 많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민간경영논리로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