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선별 및 중복 과잉투자 방지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각종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에 두고 심사대상은 10억이상 신규사업이 대상입니다.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분류상 투자비에 해당되는 사업경비로서 다음연도 예산 추경을 포함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에는 설계비, 입찰 공고비 등 부대비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 구분은 자체심사는 10억이상 30억미만이고 도 심사대상은 30억원이상 200억원 이하입니다.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1년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총 15건을 심사한 결과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적정으로 판정된 것이 10건, 조건부 3건, 재검토 2건으로 심사를 해서 판정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총 16건중 자체 10건, 도 의뢰문의 4건이고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은 중앙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부존재원 지원사업 예산확보 계획 및 전망입니다. 시민의 공공욕구 만족을 위한 현안사업을 정부 재정계획에 최대한 반영,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먼저 계획수립입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 선정 및 재정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2월 26일까지 도에 제출한 바있고 지원신청은 보조금은 4월까지 지방양여금은 6월까지 지방채는 7월까지 보통교부세는 8월까지 기 기간내에 자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과장 실무 담당계장들이 기획예산처등 7개 부처를 방문한 수는 약12회정도 됩니다. ·확보 실적 및 계획 전망은 2000년도에 확보한 1826억9,2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1.9%증가한 2044억1,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금년 대비 7%를 증가시킨 2186억9,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재해미발생으로 보조금이 교부하지 못하여 감액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전망은 특별교부세는 대대 위험도로 개설외 4건에 194억2,900만원인데 그중에서 41억원이 국비로 지원이 결정되었거나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01년도 추가지원 계획분이 전년대비 217%인 150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교부되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전망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등 7건에 2284억5,8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1,186억6,200만원, 도비가 472억3,000만원이 검토되었거나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상삼-월전간 도로개설외 7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50억600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241억8,200만원, 도비가 291억6,400만원이 저희들이 지난번 부시장님과 가서 상삼-월전간 도로개설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국비가 256억8,000만원이 내년부터 지원되도록 약속받은 사항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상수도3단계 시설확장사업으로 내년도에 202억1,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중앙부처 지속 방문을 건의하고 지역출신 정·관계 유력인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도분 양여금사업중에서 도비 미부담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비 미부담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9P입니다. 먼저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다른 시도에는 두 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으나 전남도에는 나주시 한곳밖에 없어 순천을 비롯한 여수, 광양등 전남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전남동부지역 중심인 이곳 순천시에 시험장을 유치하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뿐만아니라 타지역 시군민의 순천방문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치를 검토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시험장 설치는 1종, 2종, 보통, 2종 소형, 대형 특수자동차, 시험시설물과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설 면적을 최소한 13,000평이상이 필요합니다. 검찰청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진입로 상하수도 부대시설과 부지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건물과 시험시설 장비등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시비는 부지매입비가 15억, 부대시설비 5억 모두 20억원이 소요되고 국비는 건축공사, 시험시설공사등 152억원으로 모두 1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비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7월에 순천시의회에서 전남 제2면허시험장 설치를 건의하였고 시험관리공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제시하면서 2개 이상 후보지를 선정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현장조사를 해왔고 3차례에 걸쳐 7개의 후보지를 선정 홍보했습니다. 시험관리공단에서는 관계관이 전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답사결과 7개 대상중에서 적정지역이 없다. 조성완료후 공안지로 남아있는 율촌산업단지내 부지는 교통조건이 양호하고 여수,순천, 광양 인접 지역으로서 매우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율촌산단 부지내는 약50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으로서 시비 부담이 가중하여 확정짓지 못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통보해 주기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찰청 시험면허시험관리단의 계획은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양호한 조건을 물색하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P 율촌 제1산단 관할 구역분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월 광양시가 전라남도에 분쟁조정 신청함으로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광양시의 주장은 정부수립이후 국가지형도상의 해상경계표시가 각종 어업허가, 양식면허, 기름유출사고등 각종 재난발생시 채임구역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으로서 약 279만1,000평의 율촌 1산단내에 대하여 해상경계표시를 기준으로 현지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785,000평을 행정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시의 의견을 들은 후 세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는 본 사건과 유사한 경기도 평택항의 관할권 분쟁의 건과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해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됨으로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11명의 위원중 4명의 위원만 우리시 의견을 동의한다라고 하면 기각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분쟁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대체해 왔습니다. 국가지형도상의 해상경계 표시는 지도 제작도식 규정에 따라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고 현행 실정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바 관행어업, 연혁적인 상황, 지리적 여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의 경계기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귀속의 문제로서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의 차원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리적 위치 그리고 주민의 생활권 및 행정의 효율성 등 행정구역 확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율촌제1산단은 순천시 관할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질의를 한 바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우리시의 주장과 유사한 해설을 함으로써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상의 자치단체 경계는 국가의 지형도상 경계표시, 행정관행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유수면 매립지는 미소속지의 신규 편입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조정절차가 아닌 지적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지적법 제15조는 매립되어 있는 인접 집을 해룡 호두리같으면 호두리 제일 마지막 번지에 이어서 번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해상도 자치권에 미치는 장소적 범위로서 자치단체의 관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 자치단체 구역에는 지번부여가 가능한 토지에 한정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도분쟁조정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의 갯벌이나 갈대, 국제적 희귀조류 등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을 갖춘 순천만에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을 조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은 순천시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에 약 75,000평 면적에 조성될 예정이고 소요된 사업비는 실시설계비나 공사비를 포함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의 부담으로 1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지역내의 토지매입비는 100억원 소요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25억원은 시비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 검토될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문객 센터나 전망대, 테마 소공원, 염생식물 관찰시설, 갯벌체험, 생태 관찰시설 등의 사업으로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4월 23일까지 마무리했고 기본계획 용역은 그간 중간보고회나 현지 주민간담회 등 5회 개최한 바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는데 11월 27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비 25억원이 추가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장 14P 문화관광부 훈령 제63호인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의 내용에는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에서는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반드시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도를 공유해서 문화관광부에 본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를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측에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토지보상비와 기본설계 용역비는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용역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11월말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12월중에는 본공사를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P 동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경관 등 우리 지역 주요 여건이 동계 운동선수들 전지훈련 지역으로 적정한 기후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계 전지훈련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초등부, 중등부등 43개팀이 우리시에서 전지훈련을 한 바 있고 2000년에는 41개팀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동계훈련 유치홍보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 1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유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천대나 순고, 철도청 등 체육시설물을 소유한 기관에 시설물 정비와 사용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축구 보조경기장이나 잔디구장이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동계 전지훈련 참가팀이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관계로 앞으로 체계적인 보조구장이나 체육시설 보수등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계 훈련팀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계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하는 것을 축구와 야구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계훈련 유치 홍보책자도 1000부 제작해서 해당 학교나 실업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팀이나 실업팀을 방문해서 동계훈련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도록 방문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행정지원국장에게 행정지원국 소관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말해 지난 9월 15일자 전남도에서 순천시로 지침이 하달되었죠?

·예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자체적으로 추진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할 방침이며 거기에 앞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소관 국장이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어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가닥을 잡고 같이 일을 해나갈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자 전라남도 지침은 저도 어제 오후에서야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라남도 계획이 행자부에 유보하도록 건의를 해나왔고 우리 시군에도 별도 지시있을 때까지는 유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11월중에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추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유보를 했고 또 15일날 우리 지침은 시군 자치실정에 맞추어서 판단해서 추진하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시설개수를 해야 하는데 도비는 내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해서 모호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시행할 읍면동사무소 시설 개수를 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 대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지침시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지침을 가지고 별도 우리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실정으로는 아마 금년중에는 시행하기 어렵고 내년중에도 조기 실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입니까?

·예

·거기 지침서에 나항에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시군 본청에 한시기구 한과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오랜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각 시군에서 한과가 신설되고 하니까 요구하는 곳도 있고 요구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확고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정리해주셔야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천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순천시장입니다.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석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이유는 방금 국장께서 설명중에 동계훈련팀에 대해서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프로팀이나 실업팀을 방문해서 동계훈련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공무원들께서도 앞장서서 나서야 할 부분이지만 체육회가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첫 번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팀들을 유치한다고 해도 그 팀들을 전담할 수 있는 체육회가 원만히 이 일에 대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주어야만 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몇 개월째 공석인데 이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매년 보고시마다 동계훈련팀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연도별로 상당히 많은 팀들이 감소추세에 있고 인근 광양이나 남해 이런 팀들은 엄청난 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 무관심속에 인근 지자체에 뺏기고 있다. 항상 서류상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부시장이하 국장들께서 얼마만큼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앞번 보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치홍보 책자 100만원 예산, 홍보책자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방문실적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벌써 늦었습니다. 올 동계훈련지가 이미 정해져버렸습니다. 이런 순천의 행정이 지역경제 골목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체육회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근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계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모든 상태를 보면 주무과에서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와 담당 주무책임자가 과연 이 용역설계를 하는데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께서는 과업지시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과업지시서도 각 기능별 시 기술직 파트 공무원들이 설계업체에 위탁되어서 우리시 안대로 설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안대로가 아니라 대상지역을 보면 도사동, 별량면, 해룡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유념하셔서 공사발주에 돌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기간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두달후면 실시용역이 끝납니다. 주민의 강력한 민원이 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주민의 민원은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우려한 것은 결과적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갯벌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를 하는데 현재보다 제한받는 것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전부 다섯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절대로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제약이나 부담을 주는 지역조성은 없고 현 상태대로의 시설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인 주민들 모두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절대 없다.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제한하거나 지역을 묶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절대 없다는 것을 주지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는데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설계 수립과정에서 주민대화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 찬성인 사업추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주민과 우리 시측에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에 대해 시에서 차질이 있지 않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죠?

·요구사항은 도시계획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지역을 바꿔달라는 것인데 집단적으로 모이면 어렵고 개별적으로는 이해를 해주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시화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만 자연생태계 문제를 놓고 지역민원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놓고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말해 정부에서는 지난번 4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화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책적인 실수를 해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순천만 환경생계보존 이 부분도 100억이상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와관련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테마소공원, 염생식물 관찰시설, 갯벌체험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플랜이 잡혀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바가 많다. 환경파괴적인 그러니까 비환경적인 반환경적인 개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려가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 친환경적인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생태공원 조성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공원조성 검토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두차례정도 참석했습니다. 용역보고회때, 그때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갯벌 안쪽으로는 시설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만 시설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현재의 상황이 가장 환경적이지 않느냐 그대로 둬라 이런 요구를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어거지같이 들리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이면을 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목소리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곧 착수해 들어가겠습니다만 테마소공원이라든지 염생식물 관찰시설이라든지 갯벌체험 이러한 사업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작하기전에 다시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몇번 점검할 것입니다.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과정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검토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토하신 이후의 결과를 ....

·실시설계 내용이나 추진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결과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그간에 도출되어서 나온 것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홍보과에서도 정말 크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규모면으로 보나 사업성 측면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같은 경우를 최소한 예산차원 뿐만아니라 어느정도 의회와 교감을 갖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의회와는 어떠한 내용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회기가 열릴때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하는 패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68회 임시회때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된 내용도 있고 해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순천시넷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시정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변동된 운영자료는 수정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99년 개설된 이후 2000년 7월 1일 개편된 홈페이지입니다. 현재의 메뉴구성은 대분류가 8개, 중분류 54개, 소분류 12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개편이후 추가된 정보는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외 15개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회횟수를 살펴보면 1,011,630회 1일 평균 4,000회정도 접속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부여현황은 3,089건으로 공무원이 1,260명, 시민이 1,82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순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을 접속부터 처리결과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민원과 관련된 각종 사이트를 연결하여 일원화된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도민체전시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체전을 안내하고 순위집계등 사이버정보 체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참여와 시 관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순천시넷 이벤트 행사 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는 금년 12월 1일자로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자유게시판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게시판 운영은 순천시조례가 제정된 3월 12일이후에는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 운영규정에 준하여 게시판을 관리했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창구로 활용중인 자유게시판이 시정운영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근거없는 비방성, 상업성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공지문과 호소문을 초기 화면에 게시하고 게재자료 삭제시 조례에 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만 삭제에 따른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30일현재 삭제된 건수는 1,214건입니다. 유형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이번 12월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메뉴의 명칭 자유게시판을 시정제안방으로 변경하고 게시할때는 실명으로 책임있는 글을 게시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자유게시판이 실명으로 되고 있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비방이 되건상업성이 되었건 자기 홍보를 했건 무작정 게시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타군에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자유게시판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습니다.

·전부 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하는 곳은 없고 전라남도같은 경우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언급했던 이야기는 우리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광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 중앙부처나 청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타시군의 전례라든지 현재 운영사항정도를 하고 단순히 관리하기 힘들거나 비방성 때문에 내부적인 압력내지는 그런 유사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시만 바꾸거나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네티즌들에게 항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바꿔야할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게시판 초기화면에 의사를 개설했습니다만 반대하는 내용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자유게시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윤병철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접수된대로 게시판 삭제유형이 1,214건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까지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나왔지만 상업성이라든지 장난성 그보다 중요한 것이 명예훼손건입니다. 명예훼손 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게시판 활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집행부에게 실명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자유게시판을 아예 변경이 아니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게시판에 게재하는 내용에 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자유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불만세력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유게시판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대한 운영에 대해 타시군 사례를 비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순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순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서가 있고 일부에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하자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자각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게시판 자체를 시정제안방, 명칭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단순히 도처럼 주민등록번호도 얼마든지 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 프로그램 자체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책임있는 말을 해야지, 특히 앞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철, 내년에 선거철이 돌아옵니다.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자유게시판 아니면 시정제안방이 본래 취지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서 다함께 시민들이 시정을 걱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식으로 해서 그런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취합해서 정말 건전하고 밝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삭제했던 1,214건의 파일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의회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담당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최근 미국에서 테러가 있었는데 책임없는 글에 게재 이것은 하나의 테러입니다. 시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방향이 하나로 모아져나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분열로 비방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복지과장께서 공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삼거동 산414번지이고 조성면적은 88,115㎡, 묘지 기수로는 3,010기입니다. 일반묘지가 2,973기, 납골기수가 37기로 조성되겠습니다. 묘지구조는 석축구조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이고 사업비는 4,557만원입니다. 토목이 40억1,200만원, 조경이 4억3,300만원, 폐기물처리가 1억1,200만원 해서 금년도 1차 사업가 12억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공원묘지 1공구 묘지사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기수가 3,284기인데 그동안 사용했던 기수가 8월말 현재로 1,532기를 사용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3블럭이 현재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2,3블럭에 쓸 수 있는 1,300기는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기수가 452기가 8월말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2002년말까지 잔여기수가 다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시계획 추진을 했는데 200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3월 28일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5월 15일 공사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해서 7월 20일날 입찰공고했습니다. 입찰일시는 8월 17일로해서 공고했는데 8월 16일 법원결정에 의해 통보되어 현재 입찰을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입니다. 계약자 지위확인 소송과 병행해서 제기되어 있고 소송자는 주식회사 제이에이건설 대표 김종옥씨입니다. 이 사람은 1공구 시공자인 대주토건 강태수씨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소송사유는 공원묘지 2공구 공사는 94년 12월 완공된 1공구 공사와 연계된 계속사업으로 당시 시공사와 수의계약대상이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법원에서 결정할 내용은 입찰절차는 계약자 재확인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중지해달라는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불복해서 입찰중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있고 9월 25일 심의회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원묘지 1공구 잔여기수가 450여기로 2002년말까지는 매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사건으로 인해 자칫 공사가 지연되면 매장 공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입찰중지 이의신청 및 계약자 지위확인 소송건에 대한 법적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중지 이의신청 및 계약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을 철저히 해나가고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묘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순천시립묘지가 개장된 이후 묘지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2002년말까지 잔여기수를 사용하면 다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1공구공사는 5년의 사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상 2공구는 18개월이라고 했는데 기상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나빴을 때는 18개월이후도 걸릴 수 있고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2002년말까지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것이 착오가 났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가?

·지금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선 공사착공이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빨라야 10월말까지는 1심판결이 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1심 판결이 국장님이나 시측의 계획대로 추진된다하더라도 10월말에 판결이 나면 14개월밖에 남지 않은데 4,5개월동안 시민들이 겪을 불편은 어떻게 감소할 것이며, 입찰공사를 연계공사로 준공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법적근거에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총괄입찰을 했는데...

·아니 1공구 공사를 그때 당시 입찰을 했었죠?

·2공구까지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예상사업비나 이런 것도 안정해져있는데 그런 것....

·예상사업비는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결정도 사실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회사와 공문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회사측 차원인지 그것이 바로 부분판결로 나타날 것입니다.

·1공구 공사를 할 때 1,300기가 불량했는데 이에 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측에서 업자측에 물어야함에도 그런것들을 덮어두고 또 공사를 본인들이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거나 의회입장에서도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법정문제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소송이 끝난다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책 다른 방안이 특별히 없죠?

·그러니까 18개월인데 이 공사 45억원을 전체계약해서 일사분란하게 했을 때 18개월인데 우선 1차분 12억5,000만원을 가지고 1차분만 하려고 합니다. 재판이 금년내에만 끝내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괄입찰을 법적으로....

·2공구도 총괄입찰을 해야합니다.

·총괄입찰을 했을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조건외에는 특별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1,300기가 부실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렸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사항입니다.

·방금 기간이 정하기전까지 이런 부실의 원인을 시청에서도 확인을 했을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94년도에 1공구 준공처리를 하면서 우리시로서는 이제 2공구는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는다. 1공구로 마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계약이라 할지라도 1공구만 가지고 준공처리하고 2공구는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측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묘지 잔여기수가 끝나기전에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용불능 기수 1,300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300기에 대한 책임은 첫째로 공사업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당시 실시설계라든지 순천시 건설기준심의위원회의 보상권이라든지 업자에게는 손해배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밀검토를 전문가용 검토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기 의회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현실성이 없다. 너무 좁고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과 과장 설계팀들이 와서 환상적인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 환경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1기 의회때도 수차례 현장감사등 감사때면 18번이었습니다. 수시로 가서 보고 지적하고 해도 이상없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정밀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뻔히 나와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 심의가 잘못되었으면 심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든지 기간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와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수차 지적할때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약간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직원이 아니면 소관 업무분장이 바뀌어지면 그때는 잘했는데...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무려 1,300기가 사용불능기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초 기공식이 하기 전에 설계할때부터 안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속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찾겠더라고요. 구십몇년도부터 3년치 본회의, 상임위회의록을 찾아서 그때 몇몇 담당직원들이 자신있게 말했고 그 지적한 의원들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변호사와 자문을 구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효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묘지 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전반에 대해 지적을 하면 이미 부시장이나 시장 결재받은 사항은 이 사항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때로는 방향전환도 하고 그러한 사고를 지녀달라는 지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 최선을 다하셨겠습니다만 왕조동 인근 연향동 일부해서 신도심 아파트지역에서 그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악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통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문은 열어야겠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기간이 2005년으로 앞으로 4년간 남아있고 인구, 산업 및 환경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코자 환경종합관리센터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본시설 6개시설, 부대시설 4개시설에 약18만평에 약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99년 1월달에 세워서 입지선정위원회에 2000년 11월달에 구성하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제1차 회의를 2001년 3월 16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결과에 의해 입지선정 계획 공고를 했고 입지희망 신청지역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50일간 공고했으나 한군데도 입지를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회의를 거쳐 입지를 타당성 조사 회사를 선정하여 6개 후보지를 제3차 회의인 8월 31일 6개 후보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두 개 후보지로 압축해서 입지후보 대상지를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입지희망지 신청지역이 없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지원확대로 관련민원을 대처해 최대한 노력을 기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설의 현대화로 건설사업비가 약1,300억원 과다 소요됩니다. 국고지원율은 현재 30%인데 앞으로 50% 상향조정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를 10월 10일까지 약40일간 끝나면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10월말경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고후 지역주민 공람,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걸쳐 입지선정을 금년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매립장 현황입니다. 현재 부지가 14만8,511㎡, 매립면적이 약9,5000㎡ 기 매립양이 1,110만톤으로 약 62%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 및 주요시설 장비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침출수 처리사항은 1일 140톤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굴삭기 두 대와 덤프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매립장 근무인원은 목포같은 경우 27명, 여수는 29명, 광양은 16명입니다. 순천시는 거기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2000년도에 약76,471톤을 처리했습니다. 소각을 1,202톤, 매립을 73,292톤을 했고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매립장 9차 수송분을 차수막 6,080㎡를 했고 복토제를 확보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은 휀스를 설치했고 매립장 약품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 17호선 공사구간이 인애원앞에 구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약67,000톤정도 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 매립장 수송차 10차분을 앞당겨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집행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용 장비로 굴삭기 두 대와 덤프 한 대로 운전은 두명이 하고 있어서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 여름에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굴착기가 아닌 불도우저를 구입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1년부터 가동중인 침출수 처리장 시설이 당초에는 3단계 화학처리로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금년 2002년까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시설을 개수하여서 침출수 처리장을 시설보완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매립 복토에 매우 효율적인 외국산 불도우저 구입을 위한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장비운전의 증원배치로 지금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 자체진단 실시후 침출수 처리장을 시설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분리수집 현황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청소인력은 229명입니다. 그중에서 순천시 직영이 161명, 민간위탁 업체가 68명입니다. 장비로서는 직영이 90대, 민간업체가 39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 11월 31일 현재 1년간 약 1일 209톤 연간 76,471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소각을 1,202톤 매립을 73,292톤 재활용을 1,977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금년 6월 30일 이전에는 생활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분류했습니다만 2001년 7월 1일이후 소각장에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폐쇄하는 것이 낫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는 분류하지 않고 모두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품은 매일 소각하고 있는데 재활용차 세대와 지역별로 순회해서 프라스틱, 폐비닐 품목별로 분리수거하고 읍면동 재활용품은 매분기별로 재활용품 집중 수거해서 하고 있으며 백진환경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장에서는 공공근로요원과 미화요원이 매립장으로 들어온 것은 다시 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각시설 폐쇄로 일반쓰레기 분류 배출처리가 불가하고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 이전까지는 혼합배출이 불가합니다. 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장내 매립 용량 만료 이전에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적극 추진해서 2005년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생활폐기물매립장과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생활폐기물매립장이라는 것은 매립 폐기물을 묻는 것이고 환경종합관리센터는 그 단지내에 소각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기타 공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생활폐기물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은 그쪽으로 안갔습니까?

·예

·그러면 별도 일반폐기물만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요?

·소각장이 금년 6월이전에는 소각장이 같이 있었는데 소각장이 1일 25톤이 되어서 아주 미미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99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2001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50일간 입지희망 신청공고를 했는데 입지선정 희망지역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뒤에 2001년 8월 28일 입지선정 3차 회의를 해서 6개로 후보지를 압축했다는데 그뒤에 4차회의를 해가지고 2000년 8월 31일날 타당성 조사계획에 의해 서면의 두군데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시의회에 단한번의 보고 한번없이 단독적으로 추진해 왔습니까?

·보고를 못드린 점은 죄송합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이 두분 계시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지만 순천시의회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죠?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역구의원이 오찌나 먹고 안알리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죽일 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종합관리센터 입지 선정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상수도 관계, 저수지 관계, 마을 인근 부락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입지중 학구 송치터널, 학구 농장일대중 어느 곳입니까?

·구례로 가는 국도 17호선 송치터널 약1㎞...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우리 순천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가야하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 지역은 안된다. 내 마당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라고 말할련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정해놓은 학구 송치터널 그 근방은 순천시민의 젖줄인 동천의 상류, 서천의 발원지라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염되었을 때는 순천시 전체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입지선정을 한 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도 박광호 위원이 말했듯이 악취가 나서 문을 못열어놓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 입지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 것은 방금 말한 순천시민의 젖줄인 동천 상류인 서천의 발원지부터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홍수가 지면 30분내에 동천에 물이 도착됩니다. 그런 발원지이기 때문에 절대 안되고 둘째는 국도17호선 지금 현재도 서순천 톨게이트가 있고 전국 어디에가 한면에 톨게이트가 두 개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서면에 톨게이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이 침체되어 지금도 차가 한번 밀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두 번씩 신호를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센터가 들어오면 하루에 200대이상의 쓰레기차량이 왔다갔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기타외에 조그마한 생활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나큰 서너가지것만 보더라도 그 지역은 입지선정이 절대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입지선정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서면에서 그럴만한 곳이 있으면 제2후보지로 물색할테니까 방금 환경종합관리센터의 건설취지에 맞는 추진사항에 대해 학구 송치와 학구 농장일대 여기는 안된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다면 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원래 의회에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민선1기 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환경종합관리센터를 구상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당시 의회에서는 환경종합관리센터보다는 광역처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유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2기에 들어서 느닷없이 해가지고 당시 본 위원이 의장때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상임위원회라든지 의원간담회에서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광역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동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홍보하기를 의회에서 안해주어서 쓰레기가 대란되는데 의회에서 위원 추천도 안해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환경종합센터를 승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종합센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한다는 것으로 조건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환경종합센터를 해야 하는가 안해야하는가 이런 검토보다는... 그래서 전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못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보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지난 2기때도 마찬가지고 3기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공개석상에서 지적했습니다. 광역을 검토해보라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 보성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현지에 가서 광역을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고 광양도 만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안되겠다해서 우리 쓰레기를 받을 수 있냐 했더니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공무원과 실무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광양시장과 의장, 여수시장, 여수의장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광양에 쓰레기장이 최근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받기로 하고 결정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순천에 소각장이 노후되고 했으니까 그쪽에 하면 환경오염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자고 했을 때 수차 이야기했었고 실질적으로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실무진이나 과장이나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각장을 1일 80톤으로 두 개를 하면 16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 매립장은 그렇게 많을 것같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남의 지역것까지 가져오는 것은 자치단체간 이견을 좁히기가 어려울 것같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개인 소견일 뿐이지 폭넓게 생각해보셔요.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역처리한 사례가 있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소각장을 지을 때 의회에서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왜 이것을 토건회사에 맡기느냐? 소각장 전문회사에 맡겨야지...진도건설에 맡겼죠?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토건회사에 맡기다보니까 AS가 안되요.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최신식이고 바로 됩니다라고 했지만 바로 몇 개월만에 고장이 나서 토건회사 AS를 신청하면 바로 안되요. 그러듯이 환경위생과장도 옛날에 전문위원으로 계실때의 청소행정과 집행부 소관 청소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청소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틀립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청소차가 입구에 보니까 고물상이 있더군요. 그 차가 고물상으로 들어가서 고물상에서 다 빼던데 조금전 보고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인력이 고물상에 가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매립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요원들입니다.

·차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현장을 가니까 고물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고물상에서 차가 먼저 내린다음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5년이내 매립장이 다 차는데 예를 들어 군부대이전 같은 경우 과연 당초 계획대로 됩니까? 엄청난 민원 때문에 안되죠.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은 과연 18만평이라는 부지가 소요되는 환경종합관리센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중 5년후에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공원묘지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상권은 다 청구할까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차집관이 터졌죠?

·관로가...

·언제 그랬습니까? 금년 7월달경에 현대건설에서 국도17호선 공사하면서 차집관이 터졌는데 7월달에 터졌죠? 몇 개월 되었습니까?

·네번이나 붙여놓으면 밑에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붙여놓으면 다시 터지고 자꾸 침하되니까 그때그때 보수는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해야지요.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기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현대측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현대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분뇨차로 찻집관에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걷어냈다고 하지만 가장 문제가 토양오염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 일대 토양을 걷어내고 새로운 부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찻집관에 흘러나오는 오·폐수만 걷어내는 것이죠?

·아닙니다. 토양까지 같이 걷어냈습니다.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 그정도 토양을 걷어가지고는 안됩니다. 7월달에 이미 찻집관이 망가져서 흘렀다면 광대하게 토양이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된 토양은 다시 복구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더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그 일대 표본채취를 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찻집관은 물론 오염된 토양은 전부 걷어내서 할 수 있도록 현대측에 강력히 제시해야지 협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말해서 현대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환경종합센터가 절대 5년이내에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현 실정을 분명히 감안해서 현실적인 청소행정을 다시한번 검토해야됩니다. 그리고 의회 가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수승인은 받았습니까?

·지금 결재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이미 계획대로 본다면 올 여름에 냄새가 났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자체 회의를 해서 불도우저 구입에 따른 자체 정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청소행정을 보면 10월초에 예산올라오면 그때 동시에 같이 정수승인을 집행받아서 하지 말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불도우저가 필요하다해서 정수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거꾸로 의회에서 가승인받고 집행부 정수승인받고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해주시고 다시한번 지적하건데 종합관리센터는 2005년까지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단언하니까 예를 들어 종합관리센터가 아니더라도 현재 15억든 소각장이 보수가 13억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13억원을 들여서라도 소각장을 가동해서 5년을 더 연장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면에서 학구리 주민 서정주외 382명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죠?

·예

·그리고 서면 이장단 대표외해서 2,139명이 서명날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처리중입니다.

·처리계획은 어떻게 처리하실련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민원인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일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민원의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가지 조건내용인 거기다가 해서는 안된다라는 사항이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여기는 도저히 안되니까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로는 백지화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순천시 전체를 다시 정밀조사해서 입지선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62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원 쓰레기 국도 17호선쪽에, 거기에서 발생된 쓰레기 양이 몇톤이나 됩니까?

·약6만7,000톤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매립할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합니다.

·그러면 얼마전 광양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돈을 받고 6개월간 받아주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5년이내에 매립장이 꽉차고 환경종합센터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확실하고 소각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동안 받아주었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받아주자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애원 쓰레기 6만톤을 돈을 주고라도 최근에 생긴 광양매립장에 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노력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전화하고 계장보내지 말고 공문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과거 우리가 받아주었던 사례를 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쪽에 지난번 서면쪽으로 확정되었다는 식의 보도자료가 나간 것을 보셨죠?

·확정이 아니라 입지타당성 지역조사 대상지 공고입니다.

·보도는 사실상 저도 접했습니다만 보도를 보는 순간 서면쪽으로 확정이 되었구나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이해가 가게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도가 나온 것 자체가 서면등 하면서 그 지역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에 계신 분들이 정위원님도 계시지만 난리법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홍보과 공보계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완전결정이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는 공고가 난 이후에 보도했습니다.

·어차피 자료는 보도기관 언론기관에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보도 하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이 오고 오히려 진행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매립장 인근 기초단체에 대한 근무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복토제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복토제를 어디서 확보하였습니까?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 가보면 복토제가 3미리이하로 하면 복토제로 가능합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토제를 마련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장소, 어느 정도 양인지, 어떤 재료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도17호선 공사 구간 침출수 유출건에 대해 박상호 위원이 지적했고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여서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전에 본 위원이 서면 선평삼거리 유조차 및 독극물 전복사건이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변 생태환경변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결론을 말하자면 토양 오염 및 생태환경변화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해서 그이후에 발생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및 행정의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순천시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한 바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이유는 어제 현장에 갔던 침출수 유출사건, 박상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단순한 침출수를 펌핑하고 그 일부에 있는 토양을 폐기물처리하였다할지라도 7월달에 발생했던 침출수 유출은 그 주변에 광범위한 지하수 물맥을 터서 그 주변이 엄청난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책임자랄지 사업자와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일목 정리해서 우리 관내에서 유사하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년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 차제에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한다, 안한다라는 답변은 어렵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선평삼거리에서 유조차 및 독극물 전복사건 아시죠? 그때 과장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환경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순천대학교 교수님과 가보았습니다. 교도소앞 마을 그 신흥마을에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버끔이 일고 선평삼거리에서 삼산동 보트장 그 일대까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져버렸습니다. 고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극물을 유화제를 사용해서 일순간 정화시키는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기는 교수님 말로는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선평삼거리 밑에 평곡천과 선평천, 청소골 삼각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잡는 메기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형아가 되어 있고 이것이 메기인지 괴물인지 냄새가 나서 낚시꾼들이 잡으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든지 법적으로 대응해서 20년이후에 토양이 오염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식회사 청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지역과 다량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최근 주식회사 청강에서 수거비용 부담 및 사료화등의 활용도등을 이유로 해서 시민에게 수거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문지를 돌리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설문지를 돌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부담금을 사용자들에게 부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냐 안하느냐 하는 설문지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강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꾸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7만,8만원씩 납부하면 수거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수거해가겠다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수거해 간것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에게 천원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게 협조공문내달라해서 협조공문 내줄 수 없다. 단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안옴으로서 악취가 없어지고 그만큼 안온만큼 매립이 덜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과 여러분이 내놓는 한달의 돈과 아파트자치 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더 싼가 또 같다면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업체에 다가 위탁처리하는 것을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건의서를 아파트에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자치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에게 아마 그러한 설문지를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결론적으로 천원인가 5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돈을 내놓겠다 안내놓겠다 이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혼돈을 야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일반업자가 당초에는 수거를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함을 갖다놓고 이제는 수거비용이 많이 든다. 사료의 효율성이 별로 없다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길들여놓고나서 부담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시범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잘되면 확대하고 우리 시 전체의 음식물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되면 확대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결국은 음식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회사 청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부분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어떤 시범지역을 정해서 주민들의 70%이상이 동의한다고 하면 시에서 강행해서...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사에 일임을 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혼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지역이 되면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못박을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께서 쓰레기봉투가격과 거기에 내놓은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면 봐가지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생분해성 봉투로 바뀌면서 내용물을 담았을 때 너무 약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아마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심이 좋을 것같습니다.

·현재 20리터, 30리터는 생분해성봉투로 하고 있고 큰봉투는 폴리에틸렌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규격이 적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다음으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장차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남해, 진주에 이르는 광양만 진주권의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광역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침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연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 보면 구리시와 남양주시간에 있었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의 소위 말해 빅딜 서로 좋은 것 이 정책을 아실 것입니다. ·서로 교환했습니다. 너희들은 소각로 설치해라, 우리는 매립하겠다. 이러한 각각 자치단체별로 합일점을 도출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단체장과 의회 의장을 중심으로한 광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양반들이 모이면 차나 한잔 모이고 상견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일을 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환경종합관리센터 이 부분도 서면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라도 광역적인 차원에서 과연 도출해낼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는 채널이 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콜레라 확산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울산 경북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설사환자 감시체계 및 예방대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서 한명의 환자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콜레라 환자발생 전국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설사환자 189명이 나타났는데 확정된 환자는 117명, 부상자는 7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6명, 대구가 19명, 기타 12명, 전남과 순천시에서는 한명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4개소 지정해서 운영했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매일 보건소 직원 6명이 밤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봉사종사자 및 수용자 보건검사를 12개소 730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식중독 발생지역 두군데가 있었는데 이 두군데도 보건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도변 휴게소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무균검사나 식품수거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콜레라예방 시민홍보로서는 홍보전단 배부와 콜레라예방 가두캠페인시 콜레라 예방대책 대시민 대담방송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10월 초순까지는 콜레라 발생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설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및 접촉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읍면동 일제방역소독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성화의 필요성은 저희시가 문화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 관련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현재 창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과 극단이 최근 몇 년사이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단원 숫자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부응해서 국악단과 성악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악기부분에 대한 것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실내악단 창단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두 번째로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정예단원을 확보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운영중인 예술단은 합창단과 극단의 단원을 보강하고 국악단과 실내악단의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뒷면에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39페이지 도내 예술단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립예술단 현황을 보면 전남도립국악단이 현재 50여명으로 약9억원, 그리고 목포가 6개 단체에 11억7,900만원, 순천이 3개 단체에 5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도내에서 단원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도립국악단밖에 없습니다. 목포의 경우 6개단체에 단원 연봉이 5∼6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 하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소수 정예화와 급여수준의 향상화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P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은 29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여수준이 대졸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초임연봉이 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낮습니다. 공무원들 보수규정을 적용했는데 공무원들은 그동안 급여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합창단원들은 수당같은 것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서 공무원 본봉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극단입니다. 현재 극단단원이 7명입니다. 금년초에 9명이었습니다만 도중에 2명이 퇴직했습니다. 극단도 역시 급여수준이 낮고 특히 제작비가 1년에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3,7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제작비가 적다보니까 많은 봉급만주고 작품제작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제작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7개 공립극단 현황을 보면 순천이 너무 열악합니다. ·36P 국악단과 실내악단 창단입니다.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보고 국악단 50명, 교향악단 50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지역에 국악과나 음악과가 설립되어 졸업생을 배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 많은 인원을 뽑게되면 80∼90%가 외지사람들이 오거나 그렇치 않으면 아마츄어로 구성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창단초기에는 출신지 구별없이 우수한 예술인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창단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 창단계획은 국악단과 실내악단 10명내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예술단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황사업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회관도 소관 업무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이 언제부터 문을 닫았습니까?

·7월달부터 폐쇄되었습니다.

·폐쇄이후 개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할 것이냐해서 잠정결론이 철거로 났는데 그이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놓았는데 시에 갖가지 감사나 행사 때문에 집중적인 논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9월 11일부터이고 7월달에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문제가 되어 일단 폐쇄시키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실무선에서 그리고 관계과장단의 협의회를 주체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초에 조정위원회에 부의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예술관장은 마치 공무원이 아닌 것같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에도 뭐뭐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시장입니까? 시장도 할 계획이니까 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지요.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계획이 시민회관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했죠?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아직 의회에는 안오고 기획과에 조정위원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서류만 낼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예술회관에서 단독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보고 개보수하면 되겠느냐 서로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문화예술회관장은 교향악단이니 시립국악단이니하는 것도 거의 일방적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전 요금측정하는 것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장 옆에 놔두고 혼자서 결정하더군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전 문화예술회관장실에서의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문화예술 행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사전 서로 협의하고 소관 국악협회니 이런 것을 협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객관성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향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세히해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총괄적인 재산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보고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도내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을 보면 순천시가 예산은 결코 타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닌데 예술시 현황을 보면 다른시보다는 좀 뒤쳐져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에 비해 뒤지지 않는데 운영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일부 여론이 진작부터 시립국악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는데 타시군보다 늦게 창단을 서두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수나 목포는 국악부분의 전문대학이 있습니까?

·여수는 현재 없고 목포는 예술대학,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수는 없어서 타지역 출신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렇다보면 국악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역국악인들의 참여폭이 넓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도 진작 서두를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단 관계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부분이 분명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국악단을 추진하는 분들이 약30여명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수가 그런 실정입니다. 여수가 32명이 되어서 인건비가 금년에 1억1,200만원인데 인건비가 너무 낮다보니까 단원들이 도중에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악협회 지부장등 일부 여론을 수렴했는데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정예단원으로 소수로 창단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무진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실무책임자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이전에 사전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를 해나간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국악인들로 인해서 건의나 이런 창단의 필요성을 듣고 나서 이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위에서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작년도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치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면에서 제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국악단 창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졌던 이유가 규모면에서 이견이 있어서 지연된 것입니다.

·국악단 창단이 우리 국악인들로 인해 요구가 강하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유네스코쪽에서 강했습니까?

·국악단은 제가 알기로 5년전에 전임시장계실 때 공식적으로 국악협회에서 요구가 되었고 최근 1년6개월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등록관계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몇 년도부터 국악단이 구성되었습니까?

·작년에 창단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활발히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이 상당히 그분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참여의욕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장은 국악단 지연된 사유가 국악인이니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국악단 창단이 지연된 결정적인 것은 예술회관장 책임입니다. 본인에게 당시 국악단 예산이 6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국악인들을 만나보니까 당초 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처럼 1,2억정도로 해서 창단에 큰 의미를 두고 점진적으로 증진하고자 했는데 예술회관장이 독단적으로 이 정도가 무슨 국악단이 되냐고 6억규모는 되야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무슨 국악단에 6억원이나 소요되냐해서 좌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전 보고대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보니까 프로로 할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창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지역인 예술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타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을 모셔다가 합창단을 보강시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