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일반현황 및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부서장 인사소개가 끝난 후 집행부의 국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부서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끝난 후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안 사업추진 실적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질의요지에 맞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주요업무에 대한 대안제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상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현재 가족상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인사 소개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전입한 김영란입니다. 다음은 임판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기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명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최형용위원장
현황은 생략해 주시고요, 사업추진 실적위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 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기반 확립을 위해 우리 구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인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여 종합적인 주민복지 수준향상 및 복지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 및 실무분과협의체 회의를 총 12회 개최하여 지역복지 자원발굴, 연계 등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에 분야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8월 중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의 지역자원을 정비하고 지역자원 안내책자 300부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여 주민참여와 이해를 증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함양을 위한 직원 22명을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하였고, 구동 복지담당 121명에 대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사회복지 관련 직원 워크숍과 외부강사 초빙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시설보강비 등 운영비 4,2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설날과 6월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회원 및 저소득 보훈자 등 2,374명에게 9,068만원의 위문금품을 지원하고 5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를 위한 비용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전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종합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26억 4,896만원을 지원하여 가족복지, 재가복지,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관 건물 개보수 및 노후된 교육 기자재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 3억 69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사회복지 주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 복지관별로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기반 구축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78명에 대하여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양함양과 협력을 위해 9월 중에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기념식과 시설종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는 사회복지관의 예산, 회계, 시설 운영 및 주민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복지서비스에 전반적인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작복지재단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지난 12월부터 2월 기간 중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38억 2,449만원을 모금하였으며, 1월 8일에는 제2회 이웃돕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8,582만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수급자, 틈새계층 등에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에 음식료품의 지속적인 제공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돕고자 사랑나눔 푸드뱅크 운영비 1,8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동작 그린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고이전 임차료와 운영비 등 3억 3,0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의료 등 복지수급 신청 1,184가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929가구를 신규 책정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였으며, 법정급여 이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 809명에게는 지역자원을 연계 추진하여 의료지원, 집수리, 교육 등 다양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 경제적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장의 가출,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80가구에 대하여 1억3,607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2월부터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이하 30가구에 대하여 4,023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5월부터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를 조사하여 최대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 412가구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1대1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71건 373만원을 후원하였으며, 관내 복지시설을 거점 기반으로 기부기관과 저소득주민을 연계 지원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을 추진하여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817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휴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월에는 중고생, 청소년, 교복나눔장터를 운영하여 교복과 학생용품 등 8,553점을 판매 및 교환토록 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등 수혜처를 확대 발굴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2,198명과 수혜자 670명을 발굴하는 등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간 자원봉사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을 올 3월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13쪽입니다. 11월에는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핸드프린팅을 제작 헌당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휴양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8,595만원을 지원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내용을 대충 보니까 대부분 연중사업이라 확실하게 완료된 사업이 별로 없는데요. 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기간은 12월까지인데 예산을 거의 다 쓰셨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국가시책으로 재정조기집행사업이 있어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완료가 된 겁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 중인 사항이 2건 정도 있고요,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6,000만원은 집행이 완료됐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교부했고요, 복지관별로 노후설계라든가 장애인가정 돕기,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원 이러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복지관에서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예산을 다 집행한 거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특화프로그램을 수용할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고려를 많이 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8쪽 사랑 나눔 푸드뱅크 운영을 보면, 7월까지 집행액이 예산의 50%를 훨씬 넘었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시책으로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상반기 집행실적을 국가기관 전체를 평가하는데
이봉준위원
이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교부되기 때문에 7월에 교부될 것을 6월 말에 지급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니까 푸드뱅크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조기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3분기면 7월에 지급되거든요. 3/4분기가 위탁체로 6월 말에 지급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업무분장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6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종사자 연구개발비, 운영평가 실시 등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 연계 같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던 업무였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종합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정복지, 아동, 여성 등 세부적인 것들을 이런 분야에서 일을 추진하지만 종합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나중에 질의하든지,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겠습니다. 4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홍보를 보면, 저소득층이나 틈새가정은 구 차원의 지원을 떠나서 국가사업으로서 국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지역신문, 지역방송, 소식지에 수시로 홍보물이 제작돼 있으니까 이거를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아파트 반상회나 부녀회, 통장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홍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동사무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출생신고 하러 가면 이런 지원이 있다고 팸플릿이나 그런 걸로 홍보하고 있나요 ?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식지에는 수시로 배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OK LIFE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간단체, 정부기관, 동사무소, 각 기관에서 총 복지서비스에 대해 입력하고 자료를 정비해서 안내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지는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 서비스 전화번호 120번에 전화하면 모든 것을 다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동작구에는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다산콜센터는 25개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하여 같이 운영합니다.
신희근위원
구에서 별도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통합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요.
신희근위원
120번에 전화하면 서울시에서 구에 대한 민원도 접수받나요? 다 해결되나요?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120번으로 전화하면 우리 동작구하고 관련된 사항은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날은 당직실로 연결되고, 그렇지 않은 평일에는 직원에게 연결되고 있고요, 동작구는 민생안전추진TF팀에서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몇 번이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번호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4시간 하고 있나요, 토요일, 휴일 다 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20번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다르죠. 그런 부분에 대해 콜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차원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불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네, 전체적인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25개 구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을 받고 한 곳에 모여서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다 받아서 콜센터에 입력한 상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 시스템과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제 의도를 아시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새롭게 업무파악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국가정책 방향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조기집행이 몇 % 정도 됐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72% 집행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도 많이 됐네요. 7쪽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관장님들한테는 20만원, 복지사들한테는 10만원을 연1회 지급하고 있네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한 것 같은데 연1회 지급하지 말고 연2회로 좀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의 실적위주로 지급하는 것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내용에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시설보강비 등은 전액을 다 쓴 상태인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 미리 집행이 가능한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훈회관 운영비를 12개월 전체를 지원하지는 못하고요, 9개월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비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전부 집행됐고 공공요금이나 청소용역비 이런 것은 6월 말에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미리 교부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얼마 쓸지 모르는데도 미리 집행하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체에 교부했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매달 고지서에 의거해서 수탁체에서 내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만약에 지원금액 외에 적게 나오면 돈을 다시 받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개월 전체를 준 게 아니라 9개월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잔액이 남으면 9개월치 남기고 나머지는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잔액이 남을 만큼 여유 있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무리 9개월치라도 이런 부분을 쓰기도 전에 돈을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9개월치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12개월 동안 모자란 달을 생각해서 어차피 다 집행될 거라고 상상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확인 안하고 미리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13페이지 노인휴양소 운영지원에 보면, 이번 에 자전거 교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전거는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해풍 이런 게 심해서 노후화가 빨리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자전거는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불용처분되면 그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고철로 다 팔아버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노인휴양소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고철로 파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그쪽 노인분들한테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주위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전거의 상태가 수리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된 상태라서요.
최민규위원
노인휴양소에 가서 자전거 상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4, 5개월 전에 가서 봤는데 멀쩡하던데요. 폐기할 정도로 오래 탔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처분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이 자전거가 녹슬어서 폐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예산집행되는 거라면 기존에 자전거를 잘 수리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4쪽에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9월경에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업무 직무교육을 조금 더 일찍 실시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는 121명에 대해서 자체 직무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업무를 좀 일찍 파악해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미 종료된 사업인 취업박람회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만원이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취업박람회의 예산을 심사할 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굉장히 논란을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래도 하시겠다는 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까지 한 만큼의 성과는 어떤지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회복지관은 위탁사업이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저한테 취업박람회에 대한 사업취지, 개요, 예산편성 목적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0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50%～60% 정도 추진하셨는데요, 대상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제한하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하는데요, 긴급복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법령으로 지원 안 되는 위기가정들에게 지원하더라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재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분들이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분들이 저희 관할에 신청하면 조사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관할에서 어려운 분들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를 테면 희망근로 이런 거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의료보험이 체납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확보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비, 시비, 매칭펀드사업인데 나중에 반환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사업하셔서 다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11쪽에 소외계층 1:1 희망 나눔 결연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소외계층에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이나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와 서울복지재단이 연계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결연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복지재단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 위임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하는 게 업무분장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항목이 수없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결연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2쪽에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고요, 그때 같이 가셨던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때 거기서 제출한 자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구청에 보고하는 게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구청과 관공서에서 하는 것처럼 투명한 복식부기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하여 예산 결산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권유했고 그때 같이 가신 팀장님께서도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반영된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조례개정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실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미심쩍은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를 9개월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인건비 같은 경우는 1년 계속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9개월 지급되고, 공과금 이런 거는 12개월 지급됩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9개월분만 지급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봉준위원
1년이 넘어가면 상근직으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볼 때 구에서 채용해서 쓰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 지원만 해 주고 보훈회관에서 인력을 9개월을 쓰든, 6개월씩 나눠서 쓰든 12개월을 지원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를 주는 재원이 100% 구청인 경우는 나중에 계속 근무가 될 거고요, 퇴직금에 관련된 문제가 구청에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봉준위원
저희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훈회관 쪽에서는 전액 지원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9개월만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비로 안하고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쓰든 그 외에 운영비로 쓰든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방법을 찾아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
이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는데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별도가 아니라 인건비는 9개월이고 공공요금은 12개월이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9개월이 맞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12개월이고, 인건비는 9개월, 도시가스는 6개월, 수도요금은 12개월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가스를 6개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공과금은 12개월이고 인건비는 9개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6회, 9회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를 명확하게 보여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억위원
공공요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다 집행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최민규위원
벌써 집행이 됐다는 것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은 요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최민규위원
매년 7월에 100% 다 지급완료가 됐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7월인데 이번 연도에는 이 예산액이 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은 9개월분이기 때문에 지급이 됐고요, 우려하시는 공공요금 부분도 미리 지급된 감이 있으나 저희가 정상적인
최민규위원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다 썼다니까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썼습니다. 위원님!
최민규위원
여기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교부했다는 것은 그 기관에 내려갔다는 것이고요, 실제 지출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산해서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부서에 지원해 주고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일은 없잖아요. 운영비 차원으로도 주고 정확히 정산해서 남으니까 돌려 달라는 예가 없잖아요,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최형용위원장
정산서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최민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거하고 작년 거 지급한 내역하고 정산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 작년도 정산서와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온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12쪽에 교복을 8,500점 정도 나눠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보관중입니다.
유재억위원
보관해서 내년에 또 사용하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재억위원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누적됐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전부 소진됐고요, 금년도에 행사하고 남은 것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요?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보관료를 내고 보관하는 것인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1년 정도 가까이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남았으면 한 번 더 열어서 소진하는 게 좋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이봉준위원
학기 중에도 보니까 교복을 새로 사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교복이 헤져서 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2학기 전에 한 번 더 추진하셔서 소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복장터와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작년도에는 소진이 다 됐는데 금년은 왜 남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 소진이 되고 금년도에는 남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교복 남은 것을 영화사에서 나머지를 사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유재억위원
작년도에도 소진한 게 아니라 남았는데 영화사에다 처분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처분할 데가 없어서 쌓아놨다는 얘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별 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생계보호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800여 가구에 대하여 총 174억원의 사업비로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지원과 삼성농아원 등 시설수급자에게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자립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알선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자활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자활상담 및 지급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에서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194가구에 대하여 금년부터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월소득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65세 노인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지원과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 재가노인을 위하여 돌보미가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서울가정도우미를 통하여 가사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무의탁 저소득 노인가구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2월 독거노인 70가구에 가스누출 차단기를 시범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하였고, 10월 노인의 달에 즈음해서는 경로행사 및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량진동 224번지6호에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지난 6월 22일 노량진1동 구립경로당을 개소하였으며, 우리 구 숙원사업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7월 24일에 개최하는 등 노인복지 시설확충에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주관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 사회활동, 교양오락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람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20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냉방기 34대를 구매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일자리 제공입니다. 60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얄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등 총 35개 사업에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였고 7월 30일에는 저소득 장애인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과 사무실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고견을 귀담아 들어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근한 복지동작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예산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3,800가구인데 대상기준이 있겠지만 자기가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이라든가 가구수를 늘려서 잡은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이것은 파악이 된 숫자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예산에는 지장이 없어요? 넉넉히 예산을 편성했어요?◇사회복지과장 임판섭 그렇습니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에 대한 것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8,076명을 대상으로 해서 3,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실적이 37명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지급대상이 좀 까다로운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상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산간벽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유태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잡아놔야지
유태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이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단 몇 사람이라도 소외되면 안 되니까
유태철위원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 시비이지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유태철위원
지역적으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그말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도 찾아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거의 나갔네요. 1년에 한 번 교부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정부시책이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취지에서 돈이 나가야 배정하는 것이지 그 돈을 100% 지출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 당해기관으로 배정해 주고는 있지만 그것을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은 이미 지역 자활센터로 넘어간 것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사실 조기집행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금을 돌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을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구별로 첨예하게 경쟁이 붙어서 동작구가 뒤쳐지지 않으려고
이봉준위원
예년에는 이렇게 집행을 안 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유독 금년 상반기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철저히 합니다.
이봉준위원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정산이야 종전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없는 그런 예산이 조기집행이 된 거 같은데요. 들어오는 세수를 생각해서 효율성 있는 재정 조기집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뒤로 미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자도 문제이고 너무 실적위주로만 조기집행한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센터 운영지원이나 보조금 지불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다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봉준위원
그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의 60%를 집행권고한 사항이거든요.
이봉준위원
재정 조기집행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선기관에서 보면, 무리가 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경로식당 운영과 밑반찬 배달사업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경기활성화와 관계 없으면서 바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기집행된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모순은 있지만 행안부 지침에 성실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고충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7쪽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보면, 1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액 중에 1,700만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근데 이게 1인당 1회에 한해서 구입하는 것일 뿐이지 고장나면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항목 말고 수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 외로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휠체어 고장나면 수리도 해 주고 그럽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수리센터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수리하면 저희들이 돈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으로 바꿔줘야지 항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예산이고 수리비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내가 봐도 예산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구입과 수리비는 같이 가야지 구입비 별도, 수리비 별도는 항목상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장구 구입예산은 전액 국비, 시비로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수리비는 구비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시킬 수가 없는 거죠.
유재억위원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요. 고장수리비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됐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8,000만원이요.
유재억위원
연간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8,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희망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불편 없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재억위원
알았어요.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9쪽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이 뭐가 다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동작노인종합복지관하고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위탁줘서 하는데요, 밑반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은 1주일에 두 번씩 해당자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경로식당은 와서 먹는 것이고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은 배달해 주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이 겹치지 않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경로식당은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밑에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 결식노인은 아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 결식노인에 대해서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경로식당 운영의 대상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관에 다니는 분들은 소득과 상관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60대 이상이 다 저소득 결식노인이 아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대상이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소득노인을 상대로 하지만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직접 나오셔서 식사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해 주고
신희근위원
그 배달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경로식당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이지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식사대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는데 밑반찬 배달사업에 포함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나와서 식사하십니다.
신희근위원
경로식당은 시비, 구비로 운영비가 나오는데 경로식당의 운영목적은 동작노인복지관 내지 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해서 돈이 집행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거기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식사하고 있잖아요. 저소득 노인인지 아니면 복지관을 그냥 왔다갔다 이용하는 노인분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식사대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는데요,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이 지원은 한정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지장이 없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결식노인들이 못 먹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하게끔 지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식비에는 기본식이 있고, 특식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제공하고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본식은 평상 시에 주는 거고요, 특식은 설날이나 추석, 어버이날, 복날 이런 때만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두 군데의 인원수를 다 계산해서 기본식 세 끼 계산해서 얼마, 특식은 1년에 몇 번씩 얼마를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산지원할 때 일률적으로 계산하고 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사후정산은 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분들이 반찬 사고 뭐한 것을 올려 보내나요? 정산할 때 영수증을 다 붙이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반찬가격 그런 정산까지는 안하고 몇 명이 며칠 동안에 몇 끼를 먹었는지 계산해서
신희근위원
그건 정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정산은 기본식 1식 2,800원에 식단이 제공되었는가, 특식 1식에 4,000원이 제공되었는가를 영수증 첨부해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정산 아닌가요? 인원수 곱하기 몇 명은 여기서 계산해도 되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차례 경로식당 현장인 복지관에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때 정산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신희근위원
확인해요, 아니면 제출받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신희근위원
눈으로 확인만 하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서류같은 거 확인해야죠.
신희근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식자재를 이 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샀고 어떻게 정산을 받고 하는 내용은 없네요. 여기에는 인원수 곱하기 식비를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고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정산은 없네요. 실질 식자재가 뭐가 들어갔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현재 정산자료를 가지고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수를 665명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더 올 수 있고, 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식이 얼마이고, 복날이 끼었기 때문에 특식 한 차례를 계산해서 나온 정산서 말고 실질적으로 식자재부터 쓰여져 있는 그런 정산서를 제출 받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정산서는 받지 않고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후정산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영수증까지는 방대하지만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고려가 아니고 그게 원칙 아니냐고요. 돈을 지원했으면 어떻게어떻게 집행된 건지 정산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 곱하기 세 끼 밥 값을 계산한 걸로 정산을 떼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증빙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죠. 밑반찬 사는데 얼마 들고 영수증도 다 보관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복사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요. 다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조치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믿고 지원하는 건가요? 1년에 몇 번이나 점검 나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반기별로 한 번 정도로 1년에 총 두 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의 근본적인 취지는 제대로 된 비용이 식자재에 들어간다면 저소득 결식노인들이나 거동불편자한테 제공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복지관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기별로 점검을 가더라도 영수증이라든가 자료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반찬 구입하는데 얼마, 총괄적으로 얼마 이런 내역을
신희근위원
그걸 계산해야 이게 지원한 금액만큼 식자재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하면 모르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은 자체로 보관하고
신희근위원
정산자료를 안 받으면 점검 나가서 계산기라도 두들겨 봤냐고요,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해 봤냐고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11쪽 독거노인 가구 가스누출 차단기 보급은 조기집행해서 다 끝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차원의 사업인데 구립이나 사립경로당에 추가로 가스누설차단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단계적으로 다른 노인가구도 포함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제가 예산집행을 보니까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경로당 증축 그리고 활성화 프로그램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네요. 다른 부서들은 매칭펀드로 예산이 올라오면 대부분 국시비 50%가 넘던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구비 포인트가 더 많이 차지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 규정이 그렇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매칭펀드는 시비나 국비로 먼저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체구비로 충당하라고 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구비를 더 많이 써야겠다는 측면은 없어요.
유재억위원
국시비의 비율에 적당히 맞춰서 하든지 더 요청해서 줄이든지 해야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구비를 아끼고 국시비를 많이 쓰려고 하지만 내려온 지침 기준에 준하다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유재억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매칭펀드 해서 구비가 더 들어가는 예는 거의 없어요. 유독 이쪽 예산에서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구비를 아끼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쓰려고 하는 그 충정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렇더라도 이쪽에만 많이 편중되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구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적극적으로 시를 찾아 다니면서 홍보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알았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구비비율이 많으니까 고칠 필요가 있어요.
최형용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유재억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4쪽에 경로당 케이블TV, 인터넷 사용료 지원은 반기가 지났는데 3분의1밖에 안 쓰셨네요. 수요가 없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원실적 9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이봉준위원
적은 게 아니라 반기가 지나갔으니까 최소한 반 이상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모든 경로당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100%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요, 경로당이라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사용료가 절감되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이봉준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잡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잡아놨지만 사립경로당은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부녀회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립경로당은 몇 군데나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더러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또 신규로 경로당이 추가로 확대되니까 그것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이봉준위원
경로당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대상은 115개소 190대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경로당이 구립과 사립을 망라해서 총 115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케이블시청료 대상이 140개소, 인터넷 대상이 50대로 190개소 됩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케이블TV 시청료 월 1만 1,000원, 인터넷 사용료 1만 7,000원 자체는 공식적인 가격이고 이 가격에서 혜택을 또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가격이 할인가격입니다.
최민규위원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900만원인데 이게 몇 개월 동안 썼다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5월 말 현재로 5개월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6월은 지원 안 해 줬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5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7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5월 말 자료를 주시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고자료를 6월 말 현재로 작성했는데
최민규위원
그럼 6월분 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월 거는 한 달 뒤인 7월에 나갑니다.
이봉준위원
5개월분이라도 예산이 적은 감이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 뭐냐면 경로당의 예산을 잡았으니까 잡은 만큼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로당의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를 1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봉준위원
그럼 과장님이 예산 잡을 때 과하게 잡은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축되는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연초부터 개방하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5월에 개관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났잖아요. 5개월에 900만원이니까
이봉준위원
오히려 노량진1동 경로당 하나가 추가됐지, 없어진 경로당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설경로당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세 군데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된 거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추가됐는데 예산을 1월부터 확실히 잡아놨는데요, 그게 5월이나 하반기에 개관할 수도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잡은 대로 집행을 잘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집행을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지원실적이 5월까지 900만원이면 영수증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 시청료 1만 1,000원 곱하기 140대를 계산하면 154만원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 돈 5개월치를 계산하면 770만원이죠. 그 다음 인터넷 사용료 1만 7,000원을 50대 하면 85만원 곱하기 5개월은 420만 5,000원이고, 두 개의 사용료를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9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5월까지 900만원을 지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경로당 115개 중에 누구는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는데
최민규위원
이거는 공식적으로 케이블회사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나가는 돈인데 경로당에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필요 없다는 곳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또 아파트 자체 사설경로당은 아파트 공동으로 인터넷사용료를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 놨지만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구립하고 사립경로당을 구분해서 예산집행한 경로당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데는 단 한 군데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7쪽에 의료급여 대불금지원의 당초예산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기초수급자 의료보험 1종, 2종의 혜택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 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어 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단계적으로 없어질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자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월 300만원까지 무상으로 주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요. 15쪽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민원이 여러 유형으로 접수됐죠?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인데 자체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여름에 청소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대행업체를 동원시켜서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이틀 동안은 휴관하게 돼요. 그럼 계속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유형이 있고
홍구
강홍구위원
또 다른 유형은 없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크고 작은 게 많죠.
홍구
강홍구위원
혹시 사행성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이요.
홍구
강홍구위원
경로당 운영시간을 몇 시로 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침부터 저녁 일몰까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을 지도점검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급습도 해 보고 서너 차례 밤에 나가 봤는데 저희에게 수사권이 없으니까 급히 치우고 또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강경하게는 못하지만 계속 엄포는 주죠.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불가피하게 폐쇄 조치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현장목격이 되면 바로 고발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반대 민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노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것도 구청에서 용인을 안 해 주면 그게 무슨 노인복지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몰려 오셔서 떠들고 그러신 적도 있어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행성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들리는 얘기는 사행성이 아니고 완전히 도박으로 전락되고 심지어 그 안에서 폭력까지 난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에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 뒤로는 지금 조용해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이런 경로당에는 신고나 접수가 들어온 후에만 가지 마시고 늦게까지 불이 켜 있으면 우선 이상하게 보시고 수시로 현장에 가셔서 한 번 경고를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사행성을 계속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노인분들도 건전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불순세력이 끼어들면 특히 구립경로당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잠깐 인사드리겠답니다. (구청장 방문인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동 소재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의 친환경급식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 27개소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매입추진은 2009년 6월 3일 우리 구가 국유지 매입신청을 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매각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보육시설 조리사의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외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쪽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조부모 등 부양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평가인증 신청시설 2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7,500만원 중 7월에 10개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한 다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구축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어린이집 모범교사 70명을 지난 5월에 표창하였으며, 8쪽 구립민간시설의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구위원님과 내빈, 학부모, 종사자 등 3,000여명이 만남의 장과 체력단련, 격려의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종사자보육시설 연수지원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해외연수계획을 국내연수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 여성복지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234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창업, 결혼, 취업, 주거마련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에게 설날과 어린이날 위문과 아울러 여성의 취·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여성정책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엄마랑 아이랑 외 7건의 채택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단체, 지역주민, 여성 NGO 등을 초청하여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고 위문하였으며, 동작 여행프로젝트는 5개분야 111개 과제를 기능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추가 사업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분야입니다. 34개 프로그램에 3만 9,00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635세대1,647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복지 수준향상입니다. 동작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 4개 분야 53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구를 수상함으로써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외 7개소의 청소년시설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가 모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대상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4페이지 보육시설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거리 때문에 학부모들과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에 책정한 예산 7,710만원 중에서 7월 하반기로 접어 들었는데도 1,800만원밖에 실적이 없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첫 번째 요인은 당초 소요량을 과다하게 판단했었고요, 두 번째는 연초에 애들이 졸업하고 새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보다 적게 집행됐습니다.
유태철위원
많이 권장하고 활성화될 사업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 가정, 사립어린이집도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좋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액이 빨리 다 집행되도록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내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8쪽 종사자 보육시설 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졸업자와 현직 연합회 임원들 연수는 구비지원이 90%, 자부담이 10%인데 보육환경개선과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100% 다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실제로 10%를 부담했는데요, 10%는 자부담하는 경비이고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 다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태철위원
경비 자체는 항공료나 교통 경비에 대해서 10%는 자부담한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연합회별로 자체 경비를 자부담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100%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연수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100% 다 지원하고요, 10%는 자부담이라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당 40만원 같으면 40만원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유태철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야 맞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돈을 낸 것이 있으니까 그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연합회들이 스스로 한 건데 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건 모순이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6페이지에 있는 조부모 등 부양아동 보육료 지원은 100% 구비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지원하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원부분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른 지원하고 겹치지는 않고요, 근거는 법 시행령, 조례에 근거해서
신희근위원
어떤 조례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신희근위원
조부모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받으면 이게 지원이 안 되고요, 여기서 받으면 거기서 지원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조부모, 친인척, 타인 가정 등에서
신희근위원
조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뒤에 보면 조부모,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부모는 그쪽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니까 겹쳐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보육료만 지원하는 것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료입니다.
신희근위원
그 보육료가 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친인척, 타인 가정에 양육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명 예상해서 1,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한테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추진실적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70만원인데요, 30만원씩 계산해서 6월까지 180만원 지원했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명은 선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친인척인가요, 타인 가정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민등록상에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거든요. 친인척이라든가 타인 가정은 주위의 얘기도 들어보고 실사를 나가 봐야 파악되는 것이고요, 주민등록상 조부모가 데리고 있거나 부모가 양쪽 다 이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 구비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이 한 명이라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 한 명 역시도 어떤 대상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생색내기용 지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동작구에서 한 명 때문에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텐테 선정기준과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7페이지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사 70명에게 표창을 했는데 여기에 상품도 있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얼마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50만 8,000원의 예산을 세울 때 표창장 제작비로 편성했는데요, 공선법 관계로 업무가 줄어들어서 표창장 제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의뢰해서 만들고 나머지 표창장 제작비는 예산절감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표창장을 받는 대상이 70명이지만 100명이라고 해도 금액이 뻔한 것인데 예산을 50만 8,000원으로 잡아 놓고 결과적으로 표창장 만드는데 5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5만원은 플래카드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고요, 50만 8,000원은 표창장 제작비로 당초
신희근위원
그것은 예산액이고 쓴 돈이 5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5만원은 플래카드 제작비로 들어간 돈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표창장은 이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 표창장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비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새롭게 생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표창을 하면 숫자가 많아서 외부에 따로 발주했었는데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장을 제작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상품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잡아놨다가 표창장만 준 것은 아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공선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품은 줄 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표창장을 최소한도로 70명에 맞춰서 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 놓고 5만원을 쓴 경우는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세운 거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하찮은 거에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사자 보육시설 연수지원 일정계획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 겁니다.
신희근위원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신청이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7월경에 10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0개 시설은 다 끝난 것이죠? 추가로 10개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중에서 10개만 하고 10개는 다음에 하는 것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0개 시설의 공사내역서와 전반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세목별로 상세하게 뽑아서 10개 어린이집 대상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같은 부분에 질의를 드릴게요. 재정조기집행을 6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재정조기집행에 반하는 업무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7월 전에 10개 시설은 사업이 다 끝난 것이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1기부터 3기까지 평가인증 신청시설 7월중 지급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신청한 시설이 10개인데요, 그 10개 시설에서 우선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된 거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7월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1기-3기 중에 평가인증을 받겠다고 신청한 시설이 10개라는 것이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강홍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가 나올 수 없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받아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개 시설에 평가인증을 실시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4개 시설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개는 이미 사업이 집행됐는데 앞으로 지급할 대상시설과 같이 자료를 주세요.
최형용위원장
작년에 구립, 사립 합해서 4개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4개 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셋째 아이 태어나는 것은 왜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한 명도 없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특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최민규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연수일정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왜 시간이 걸리죠? 지금 제가 일정표를 보자는 것은 기존에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했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연수라는 이름으로 종사자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들은 100%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거까지 지원해야 되나, 지원할 게 없어서 자기들끼리 연수를 가는 거까지 여기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배부) 제주도 보육센터라든가 제주도 어린이집 탐방이 잡혀 있는데 전국에서 여기가 우수사례로 뽑혔다거나 하는 무슨 우수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 보육시설이 탁월하다든지, 경진대회에서 우수했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냐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제주도에 우수시설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당초 해외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국내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간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해외로 가려고 했다가 국내로 바뀐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같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관광성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돌린 것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관광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 전현직 임원들이고 원장들이 평가인증 조력자들이어서 격려차원도 있고 비교시찰도 있어서 같이 종합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신희근위원
평가인증을 받는데 환경개선비를 100% 다 지원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도하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는데 원장들이 조력자로 나서서 인증을 받을 수 도움을 주는데
신희근위원
원장들은 자기 시설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시설에 가서 조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한마음대회라든가 체육대회가 있지만, 특히 연수하는 데는 연합회가 있는데 임원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까지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지원하는 자체가 완전히 그쪽 종사자들에 대한 선심성 행정이지,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린이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사실상 각 연합회별로 임원들이 연합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연수를 간다고 요청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단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신희근위원
자기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인데 시설장은 당연히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연합회 임원들은 자기 어린이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 소속
신희근위원
연합회가 뭔데요? 시설장들이나 원장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협회모임이잖아요. 그분들은 당사자들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당사자들인데 자기 어린이집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회원들의 시설을 위하니까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단체가 지역적으로 많아요.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체들이 연수를 간다고 요청하면 승인해 줄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인증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솔직히 생색내기용이고 자기들 돈으로 연수를 가야 되는 것이죠.
최형용위원장
신위원님, 길게 답변을 들어야 할 거 같으면 정회해서
신희근위원
아니요, 저는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종사자 보육시설 연수지원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시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받은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전반적으로 국제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재 흐름에 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원장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점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도 해외연수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2009년도에도 해외연수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경제가 어려운데 달러를 쓰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기간도 단축하고 연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대상인원은 20-30명 사이로 해서 목적지에 따라 동남아면 좀 늘어나고 유럽으로 가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딱 몇 명으로 해서 2,250만원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 보면 구 지원이 90%이고 자부담이 10%인데 실지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목적지와 인원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경비부담 구비 90%, 자부담 10%는 해외여행 갔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라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종사자 연수 대상인원은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지 30명이면 먼 데 갈 곳을 가까운 데로 가고, 20명이면 가까운 데 갈 곳을 먼 데로 가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대상을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으로 딱 정해서 해야지 20명에서 30명이라는 추상적인 숫자는 예산편성에 절대 쓰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 서두에 일정표에 나와 있는 제주도의 우수시설이라든가 본받을 만한 업체라든가 어느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든가 하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가 있냐고 질의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나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보고 배우고 익히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설견학은 그렇지만
신희근위원
시설견학만 말씀하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비교견학입니다.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못하는 데를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와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못하고 잘하는 것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견학으로 하고
신희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목적지에 따라 인원수가 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수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이 가서 보고 배우고 와야 되는데 목적지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고 인원수가 변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연수예요, 교육이에요, 뭐예요? 이거 놀러가는 거잖아요. 인원수는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임원진이라든가 우수 시설장이라든가 그 인원수에 맞춰서 계획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지에 따라 인원수가 변하면 놀러 가는 거고 금액에 맞추는 거잖아요.
최형용위원장
회의를 오래 진행했으니까 10분 간
신희근위원
선심성으로 관광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최형용위원장
정회를 한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자율 참여확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홍보 및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배출안내스티커 3만매, 전단지 5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정일, 정시 수거준수와 수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 방법을 날씨와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비가 5밀리미터 이상 올 때에는 물청소를 중지하고 여름철 30℃ 이상 폭염 시에는 아스팔트 지열을 식히기 위해 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1차 작업은 아침 5시부터 7시 이전까지 완료하여 출근시간대를 피하고 있으며, 2차 작업은 교통량이 적은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하고 3차 작업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클린동작기동대와 대행업체 민원처리기동반을 청소말끔이처리반으로 운영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중간 집하장소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은 605개반, 2만 50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26회 1만 2,365명이 참여하여 내집, 내점포 앞 자율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평가가 끝나는 11월에 동청소행정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표창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쪽, 기초질서지키기 추진현황입니다.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5,500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기설치된 12개소와 4월에 설치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를 설치완료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단 21개소, 화분 352개소, 양심거울 33개소, 무단투기경고판 80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3월에 대한상이군경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360건을 단속하였으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실천 아동연극을 5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일 2회 총 8회를 실시하여 2,800명의 어린이들이 연극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실천 현장견학은 관내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는 6월 말까지 음식물폐기물 1만 5,496톤을 수거하여 4개 위탁처리시설에서 사료 및 퇴비화 처리하였습니다. 8쪽, 재활용품 자원화 처리현황입니다. 8개 민간위탁 처리업체로 하여금 4,929톤을 수집, 운반 처리하였으며 폐형광 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39개소와 노후된 스티로폼 감용기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9쪽, 청소 시설장비 현대화로 청소작업의 효율성 제고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의한 청소차량 및 컨테이너박스 도색작업으로서 여론조사를 위해 사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6월 24일 도색 게시가 지시됨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방차고지 작업장 옹벽 및 지붕설치와 보라매집하장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를 5월 말 준공 완료하였으며, 상도1동과 3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소는 4월에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당3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붕보수 및 벽체 방수공사는 4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쪽,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관리효율화 추진현황입니다. 사당5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는 7월 착공하여 공정 15%로 9월 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사봉 화장실 등 3개소의 이동식 화장실 외벽 미관 개선공사는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충원 공중화장실 철거는 지하철 9호선 개통 후 민원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철거시기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고정식 9개소, 이동식 11개소에 대해 화장지 등 소모품을 적기에 배치하여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공 영구임대 수급자 350세대와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는 9월 중 실시예정이며 정화조 2만 6,000개 중 5월 말까지 1만 1,345개에 대한 청소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정화조 청소대행 2개 업체와 보수처리설계 시공관리 6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상반기 중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를 2회 지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추진현황입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30명을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동복과 하복 한 벌 그리고 안전장구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구매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개최, 설날, 근로자의 날 격려품과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건강진단도 5월 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특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우리 구 동판 50개를 전면 갱신하여 동판 문양의 일부를 변경하고 동판 내 위조 방지용 비밀표시를 도입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수거체계를 홍보하기 위해 8월 중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문화차이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가이드로 제작하여 관내 거주 20만 세대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는 깨끗한 환경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9페이지 도시 친화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보면, 현충원 공중화장실 철거에 대해 나오는데 이게 반대의견도 많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한쪽에 있어서 냄새도 안 나고 현대화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존치한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들이나 관광차가 다니면서 어디 가서 용변 보기가 마땅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철거계획을 잡았을 때는 현충원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지하철 9호선 출입구쪽으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강 현대아파트측에서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 당초에 추진했었는데 막상 화장실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민원이 어떻게 변할지 추이를 봐가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도 동감하고 또 철거해야 된다는 쪽도 한편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한강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관계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 걸 좋아할 분들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은 반대민원도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격려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연2회 실시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사기진작도 시켜야 하겠지만 오히려 하루 쉬는 게 낫지 체육대회로 하루를 소모한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체육대회는 연1회로 줄이고 줄어든 체육대회 1회에서 사용될 경비를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 연말 등에 지급하는 격려품 비용을 좀더 많이 할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회에 1인당 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격려품 줄 때 1만원을 더 주면 되지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격상시키자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1년에 두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춘계하고 추계에 한 번씩 단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체육대회는 연2회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격려품 지급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된다면 내년도 예산 때 반영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어차피 매년 예산을 세웠고, 매년 해 온 행사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미화원들이 체육대회를 두 차례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부담스러워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좋아합니다.
유태철위원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품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 관내에 5개 쓰레기 대행업체가 용역하고 있죠?
최형용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일반현황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입니다.
정재천위원
여름철이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제때 수거해야 돼요. 몇 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1시부터 수거를 시작합니다.
정재천위원
21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하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거해 가지고 1시부터 운반을 시작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벽 3시에도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요즘 지루한 장마철이다 보니까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쓰레기 청소차량이 지나가면 파쇄기로 그때그때 바로 절단해서 소리가 굉장히 큰데도 용역 업체가 3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골목길마다 쓰레기 청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청소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끝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일찍 수거해 가는 골목길은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2,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어느 지역은 계속 새벽 1시 이후에 수거해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변경해서 1년 주기나 분기별로 쓰레기 수거시간을 조정해 주면 안 될까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도 제가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에도 검토하겠다고 하셔 놓고 이뤄진 게 없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수거하면 잠 못 드는 사람은 짜증납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재천위원
시행되는 쪽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동 청소행정 실적평가는 최우수 한 개 동, 우수 두 개 동, 장려 세 개 동에 기관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재천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때문에 희망근로분들을 동에 많이 투입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동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필요성도 있고 동행정실적 평가를 안하면 10월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를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요즘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골목들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실적평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에게 별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각 동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실적을 계속 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10월에 인센티브평가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동 평가를 같이 병행하여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재천위원
평가항목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평가항목 다 받아봤거든요. 그 당시 평가조사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충분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걸로 넘어온다면 예산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평가리스트 보신 적 있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때요? 그걸로 평가가 돼요? 평가 안 됩니다. 제가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지적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번 평가하실 때 분명히 참고하세요.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대행업체들에 대해 제가 3년 동안 계속 지적하는 내용인데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반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 맺을 때 2인 1조로 다니게 되어 있죠? 2인 1조로 안 다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 간 후에도 뒤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대부분 수위아저씨들을 동원해서 같이 치워요.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2인 1조로 다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치수방재과 하수담당하는 분하고 상의했는데 도림천을 돈 들여서 새로 공사하는데 저희 지역구 신대방1동 신대방역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아서 포장마차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수구에 음식물을 거의 버려서 도림천으로 폐수가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골목에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작구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감시카메라 이런 종류의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나 이쪽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순수하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거만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건설관리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권도 전에 구정질문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신대방1동에 파출소 쓰던 건물을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몇 번 질의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분들 거기 쓰게 하실 겁니까? 파출소가 그 건물을 나갈 때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동네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자는 것을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재무과에 신청한 과가 청소행정과밖에 없어서 이걸 했지만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애초에 신대방1동 환경미화원들 컨테이너 없애면서 임차해서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휴게소로 자리가 난 곳을 청소행정과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쓴다고 해 가지고 그 뒤로 몇 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조치사항이 없고 다른 동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는 올라오는데 저희 1동 같은 경우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지요? 왜 그러냐면 구정질문할 때는 한다고 답변해 놓고 안 하니까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구정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구정질문한 거에 대해 이판웅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대상 쓰레기 배출 수거체계 홍보를 영어, 중국어 등 세네 개의 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주민센터나 구청에다가 그걸 비치하신다고 하셨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첨한다고 했는데 영어로 쓰실 계획입니까, 한국어로 쓰실 계획입니까, 중국어로 쓰실 계획입니까? 어느 나라 말로 플래카드를 게첨하신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현실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거 올려 놓고 지적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한다 해도 외국인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잘 방문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8월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사당1동 쪽에 다문화 어린이집 등 여러 군데에 홍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화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하던 행동을 여기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지만 일단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홍보해 보고 홍보효과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안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상하게 버리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홍보물을 해 가지고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외국인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구청 강당이든 어디든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2월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방향도 검토했었는데 외국인들의 성향이 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관에서 부른다고 해도 관으로 오지 않을 뿐더러 관에는 주로 중국 한족하고 조선족하고 베트남, 필리핀 이쪽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낮에 불러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분들의 정신상태를 고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소요예산이 28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선물을 준다든지 저는 충분히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선법 때문에 안 됩니다.
최민규위원
아니죠. 교육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쓰레기 배출에 관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셔야죠. 제공받는 분들에게도 한국인 남편이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홍보물 해 봤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배우자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는 게 좀 실질적이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번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 예산에 플래카드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해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 8월에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8페이지에 디자인개선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6월 24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6월 24일에 이월사업이 중지됐는데 그 이후에 15대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서울시에서 15대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사했는데 주민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제시하면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다자인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하고 나니까 59%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이 괜찮다, 마음에 든다고 했기 때문에 6월 24일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존 15대의 디자인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여기에 용역업체 차량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구 차량뿐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직영차만 해당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앞으로 용역업체도 권장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업체 청소차량이 경영상 문제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독려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운 하청업체, 용역업체의 재정상황을 봐서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5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CCTV 설치는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거죠?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이라서 뜯어서 옮기기가 가능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지금 CCTV 모니터를 어디서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바로 옆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도 저녁 6시까지만 하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좀 어려우신가 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근데 상황실 모니터링은 6시까지 하지만 CCTV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밤새 녹화된 CCTV를 다시 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출근하면 모니터링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인력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니터도 보고 밤새 돌아간 모니터링 다시 검사해서 적발된 것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익요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이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부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아직 공익요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계시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희망 공공근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도 한시적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을 안 받았는데 배치된다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반 방범용 CCTV는 KT에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와 별개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도 KT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안 되나요? 사실 남이 안 보는 밤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야간에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퇴근하면 감시나 홍보해 주는 멘트라든가 방송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감시하기 어렵죠. 야간에는 CCTV 자체로 돌아가고 밤새 녹화한 거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일이니까 야간에 KT하고 연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KT와 연결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단쓰레기 투기 때문에 양심거울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쓰레기를 버리려면 몇 가구는 어느 위치에 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점장소를 정해 줄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거점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를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문전수거만 하는데 문전수거를 거점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큰 길 옆에는 괜찮은데 길 안까지 들어오면 용역업체에서 그거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거점수거를 하면 여러 가지로 편한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거의 문제를 빨리 개선해 주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구에서는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세척까지 해 주는 구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한 차원 높게 다른 데서 안 하는 좋은 점을 얘기하면 저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것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2쪽예요,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동판을 전면 갱신했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조봉투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바꾸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산에서 위조해서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신희근위원
안산에서 위조봉투가 적발됐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위조해서 적발된 구는 없지만 항상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이 생긴 후에 조치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신희근위원
안산에서 발생됐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어떻게 발생됐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실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산과 성남 쪽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언제부터 새로운 봉투로 사용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3월 19일에 동판갱신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 제작하는 거부터 방지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전 봉투를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3월이면 4월 1일부터라든가 새로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쓰던 것을 그냥 쭉 쓰면서 재고를 없애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전 것은 이미 봉투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슈퍼에 가면 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시점을 잡아서 교체해 주지 않는 한 계속 겹치는 것이죠. 당연히 몇 월 며칠자로 해서 전격적으로 교체해 줘야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안 했었죠? 기존에 이미 배부된 것은 그대로 쓰고 추가적으로 한 것이죠? 어느 시점을 정해서 바꾼 것이 아니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전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사 위조된 봉투를 사용해도 적발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조봉투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신희근위원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설사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어느 시점을 잡아서 새 봉투로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주민 대청소할 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제공하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서 동으로 재배부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주민의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주민센터당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세대수 비례해서 나갑니다. 그쪽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신청하면 수요량에 의해서 그만큼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요구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통합된 동도 있으니까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조금 필요한 데가 있을 텐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대로 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흘러간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러면 5만 인구가 되는 동에서 쓰레기봉투 1년치를 100장 요구했는데 2만도 안 되는 동에서 100장을 요구하면 똑같이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형평성이나 일관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쓰레기봉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비규격봉투를 뒷골목으로 수거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게끔, 쓰레기봉투 사용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형평성이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라리 세대수 계산해서, 아니면 인원수를 계산해서 동마다 차별적으로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대로 주면 많이 요구한 데는 많이 주고 조금 요구한 데는 조금 줄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단독지역은 차이가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 역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그게 실질적으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비용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는 주민들한테도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급하라는 말씀이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것인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사유건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부한다든가, 재고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모아 놨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직접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상 가급적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클린동작 이미지에 어울리는 차량디자인 개선이 있는데 디자인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똑같은 디자인으로 개발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도색하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해 보이는데 15대에 1,500만원이면 1대당 100만원씩 들어간 것인데 62대이면 6,2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을 계산해 보면 그게 안 되는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총 금액이 6,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도색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조금도 남는 것이 없어서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5대 도색한 것은 차량에 대한 부분이고 콘테이너박스는 금액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차량이 37대, 컨테이너박스가 25대이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예산을 잡은 것이 정확하게 꿰맞추는 거 아닌가, 희한하게 금액이 딱딱 맞춰지는 것을 보면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켜 보도록 하죠.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학교환경 시설 개선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시설 등의 개선사업을 위해 초·중·고·유치원 등 75개 학교에 17억 6,22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4개교에 CCTV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지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로 내구연한 6년이상 TV 및 빔프로젝트 등 영상장비 교체를을 위해 17개 초등학교에 4억 7,2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 38개교에 대해 장서구입비 등을 위해 1개교당 1,000만원씩 총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책읽는 습관함양과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중학교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14개교에 3억308만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자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과 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자교육 교재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선정된 신길·삼일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에 4,27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해 부모 퇴근시간까지 보육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상도·문창·흑석초 등 3개교에 7,3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력부진 교과목의 집중지도를 통해 기초, 기본 학력신장과 문화체험을 위해 대학생멘토 40명, 멘티 167명의 간식비 및 체험비로 1,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무농약쌀 지원을 위해 은로초와 보라매초에 1,81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립과천과학관 체험활동비 지원은 상도초와 남성초등학교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와 학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분야입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 및 약수작은도서관에 인건비 및 사업비와 운영비 2억 8,1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10월 개관예정인 구 상도1동청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6월에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는 등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 사당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10월 개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서울시와 매칭펀드사업인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해 신길초, 삼일초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공·사립문고 13개소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씩 2,600만원을 시비재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호대차 도서통합검색시스템은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버라이센스 구매 등 안정적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북스타트 독서운동 지원사업으로 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구민 및 도서관 이용자 630명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책읽는 습관형성 등 독서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학원 교육나눔사업으로 2009년에는 46개 학원을 발굴하여 14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원수강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학원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학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주민센터 8개소와 사회복지관 6개소 등 총 14개소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1,79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 교육사업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중졸 이하 저학력 성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기관에 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88학급 2,166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밝은청소년지원센터에 3,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으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아리 8개를 선정하여 동아리당 50만원씩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인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동작 및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이주민 4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로 7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과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우리 구와 중앙대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5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구민교양대학과 여성건강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로 4,5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구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학별 입시유형, 출제경향 및 지원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문화 환경조성 분야로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 휴업일에 맞벌이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예, 요리, 현장체험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5월에 관내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어촌의 풍습과 다양한 체험을 위해 충남 태안 볏가리 마을에서 염전체험, 순두부 만들기, 동물먹이주기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강원도 평창 수림대마을에서 농사일 체험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발굴과 여가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쪽에 학교도서관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동작구 내 초등학교가 몇 개교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20개교인데 16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중학교가 16개교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고등학교는 6개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전부 8개교입니다.
신희근위원
특수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서울 삼성학교입니다.
신희근위원
학교 도서관 운영비 지원대상을 보면, 도서관보유 학교가 38개교인데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는 2개 7개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비 지원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이미 지원된 학교를 제외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7개교가 서울시 지원을 다 받았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나머지 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럼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없고 특수학교 광성해맑음학교만 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거기는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신희근위원
광성해맑음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신대방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학교도서관 운영비, 장서구입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으면 도서반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지원대상에서 빠진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됐고요. 광성해맑음학교는 장소가 없어서 도서관이 없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장서구입비 등을 지원해도 현재 도서관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광성해맑음학교에 도서관을 개축하든지 교실을 도서관으로 바꾸는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지진아학교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개관해 줘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신희근위원
삼성농아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유태철위원
과장님, 광성해맑음학교에 안 가보셨나 본데 교육관 건물이기 때문에 장소가 좀 협소해서 도서관 건립할 공간이 없어요.
정재천위원
교과부에서 인정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정재천위원
광성해맑음학교가 교과부에서 인정한 학교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 인정한 특수학교입니다.
유태철위원
교육관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요.
신희근위원
장소가 협소하지만 칸막이를 막아서라도 도서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 쪽에서는 저희한테 지원요청도 안 들어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로 지원경비를 지급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책도 지원하지만 기왕이면 도서관 자체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일수록 칸을 막아서 도서실이라도 만들어 주면 낫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한번 현장방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14쪽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에 1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반기 때는 집행 안 한 것 같고 7월 21일에 처음으로 열리기로 되어 있나요? 여가활동 환경조성비용이 나간 겁니까? 모임에서 좋은 의견이 나온 다음에 집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년에 두 차례씩 정기모임한다고 해서 6월에 했어야 되는데 내일 16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관련자 및 지역주민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으면 돈이 집행되기 전에 이런 연구모임을 일찍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활용될 텐데 다 지원해 놓고 7월에 연구모임을 늦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기모임은 11월이나 12월에 하고 6월이나 7월에도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개발도 하려고 일부러 7월에 잡았습니다.
유재억위원
11월은 내년 예산 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11월이나 12월에 하는 정기모임은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건지 정하고 이번에 하는 정기모임은 내년도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려고 일부러 7월에 잡았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7월에 잡은 이유는 뭐예요? 11월은 이해가 되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7월에 내년도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유재억위원
그건 11월에 한다면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거고 지금은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8월에 예산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유재억위원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3페이지 초등학교 주변에 CCTV설치 예산이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4개교에 16대를 설치해서 9,4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1억 2,000만원을 설계해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낙찰차액은 불용액으로 그냥 남겨 둡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확보한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몇 천만원 발생된 금액으로 올해 CCTV 설치비용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교부조건에 다른 목적이나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쓰지 못하게 해서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유태철위원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고 반납해야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스쿨존을 설치하려고 수위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많이 하도록 해야 겠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교 안은 학교에서 다 관리하는데 학교 밖은 관제센터를 통해서 방범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라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유태철위원
조달청에 구매가격을 알아봐서 더 많은 학교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산출가격이 나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설치된 CCTV 16대는 1개교에 4대 꼴인데 산출가격이 나오니까 단가를 알면 5개교에 CCTV를 4대씩 설치하면 20대이니까 예산집행액이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시에서 대수를 정해 줬습니다. 저희가 물론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대당 가격을 선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싸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싸게 하면 저질의 CCTV가
유태철위원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에 맞추면 4대는 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싸게 하자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해되는데요, 낙찰액은 불가분하게 발생되는 거라
유태철위원
시에서 각 구별로 대수를 정해 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어느 학교는 몇 대를 설치하고 어느 학교는 한 두 대만 설치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시에서 대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했지만 만약에 추가로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에 보고하면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라니까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약수작은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면적이 76제곱미터니까 20평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이 좁은 도서관을 많은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재단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같은 데서 운영하면 돈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검토해 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탁운영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 합니다. 약수작은도서관의 인원은 사서 한 명이고 사서 보조는 일용자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근무하시거든요. 20평 남짓 밖에 안 되는 작은 면적에 자원봉사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작은 도서관이 아닐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틀린데요.
유재억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여기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약수도서관에 한번 가 보세요. 관장이 필요할 겁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가 봤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음으로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5페이지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보육프로그램입니까, 학습프로그램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습하고 보육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보육만 저녁 때까지 해 주는 게 아니고 학습도 같이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재천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3개인데 이 학교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시간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오전에 배운 정규 교과목에 대해서 보충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지원하는 세 개 학교는 학급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은 학교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
현실적으로 학급수가 적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이런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저희가 추경에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 학교밖에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2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정재천위원
학교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학생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는 학교가 발생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 개 학교는 학급수도 많고 학생 숫자도 굉장히 많은 학교인데 실제로 굉장히 적은 학급 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을 지원해 줄 차후의 대안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올해에도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4월까지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사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릴게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성인문해 교육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그 동안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성인문해교육은 지원 안 해 주셨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복지관이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본동 종합사회복지관만 선정됐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대상이 30명 정도 돼야 되는데 10명으로 소수이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사업 신청기관을 제외해서 이번에는 본동 종합사회복지관만 선정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30명 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세 군데 중에서 본동 종합사회복지관만 선정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제 개인 생각인데 세 군데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역별로 다를 수 있고 40만명이 넘는 동작구 인구 중에 대방권이랄지 상도, 사당권, 흑석권 몇 군데를 해 주셔야지 예산이 안 되고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선정 못하신 거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에서 탈락된 기관을 바로 지원해 주기 힘들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때 제가 그쪽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는 작년보다 몇 개 기관이 더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은행에서도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안 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은행은 주당 일정한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에 미달돼서 신청자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실시는 하고 있잖아요. 지원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 본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은행이 하는 일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알아봐서 그 부분도 한번
최형용위원장
우리 동작구 전체를 통틀어서 문해교육을 받는 관계기관이나 지원해 주는 범위나 대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이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혜택을 많이 받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7페이지 상도1동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개관 운영하고 구 사당2동청사 리모델링 도서관 개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개관운영비의 예산 8억 2,600만원은 집기 구매비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공사비, 도서자료 구입비, 시설비, 서가 등 구입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도1동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소요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략 6명에서 8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사당2동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사당2동은 3, 4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사서 한 명씩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도1동은 공공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약수도서관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 상도1동 공공도서관 운영비나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사당1동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해서 연간 한 4, 5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당2동은 2억,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꼭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겨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에 구립도서관이 5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6개소를 서울시 각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어느 정도의 수익성으로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고, 또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에 경영마인드하고 배치되는 면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다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재수탁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청사관리라든지 주차관리 이런 데 주목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업인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여기에서 생소한 면이 있거든요. 또 인력이 충원돼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정원으로 받아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별도 정원으로 하는 건 아는데 도서관을 관리감독해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별도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담당을 더 둘 수 있겠지만 간부님들은 현 조직 갖고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사당2동 도서관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게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공개모집으로 하실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공모로 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1차에선 응모자가 없어서 미달됐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운영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건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상도1동 청사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언제 정하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이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