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6일과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박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시는 단체장 부재라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중차대한 현안사업들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인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시장권한 대행으로서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 기갑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한편으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98년 7월 우리 순천시 민선2기 자치단체는 모든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는 화려한 시정구호와 함께 힘찬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풍요라는 이 구호는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건설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본이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예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2대 시책은 참으로 괄목할만한 시정목표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우리 시 집행부가 이러한 시책추진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양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농촌경제와 도시경제가 아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도·농통합 도시이며, 또한 인근 시군 주민들의 쇼핑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소비형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농촌소득과 지역상권의 영업력은 실로 지역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좋은 여건과 특성을 잘 살려서 도시경쟁력 제고와 풍요로운 삶터 제공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해놓은 일 없이 그저 태만하고 무사안일한 행정만을 일관해 왔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면서, 민선 2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은 참으로 이론만 무성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IMF한파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경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최근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불법노점상이나, 생계형 포장마차의 수만 헤아려 봐도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일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는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 만큼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WTO 뉴라운드가 불과 며칠 전인 11월 14일 전격 출범한 가운데 향후 우리시의 농업정책은 어디로 가야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하는 우려마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잇따른 입점은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인들에게 설 땅을 잃게 하고 있어서, 마치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최성룡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시책사업의 성과가 있었으면 밝혀주시고, 향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지원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산물 수출 농가 육성에 대한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우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0년 연향동 택지개발을 시점으로 신도시와 구도시라는 개념이 생겼으며, 당초 율촌산단과 광양컨테이너 부두의 배후도시로서 유입인구 자연증가율로 인하여, 우리시 인구가 2016년에는 5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동안 신도심권에 택지개발을 가속화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의 산물로 우리시가 재정상에 많은 이익도 보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집단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율촌산단 입주가 무산되고, 인구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심권 주거인구가 신도심으로 수평 이동하는 결과 등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구도심 주민간의 대립되는 양상까지도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정비안을 살펴보면 향후 택지개발 계획이 주로 신도심권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도시균형발전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구도심의 균형있는 개발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구도심권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신도심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라도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망 확충, 주차장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방안이나 또는 수립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시직영 재래시장은 총 8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중 상설시장이 2개소, 5일 정기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상설시장으로는 5일 정기시장과 혼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있고 장날 평균 시장별로 각각 2만여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정기시장으로는 승주, 주암, 창촌, 송광, 별량, 괴목시장 등 6개소가 있으며 장날 평균 시장별 각각 50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직영 재래시장은 대부분이 도심내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시장기능이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심내 위치한 재래시장 기능의 약화요인으로는 대규모 할인점에 비하여 전근대적인 점포경영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및 주변 편의시설 및 서비스 등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신도심으로는 인구이동도 구도심내 위치한 상설시장 이용율을 점차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신축한지 25년이상 되어서 대부분 노후된 시장 장옥 및 하수구,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연평균 1억이상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위치한 별량시장은 도심 군부대 이전을 계기로 주변도로정시사업과 연계해서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순천만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육성코자 현대식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예정 사업으로는 북부시장내 상인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차량 6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철골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중앙까지 출장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 1억5천만원은 2002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면단위 재래시장중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괴목, 주암시장 노후 장옥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축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재래시장 장옥도 계속해서 개·보수하고 주변 편의시설도 확충토록 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상권 활성화 문제는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 문제와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 상가건물 재건축, 주변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상인들의 서비스 질 향상 등 제반여건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하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는 가급적 구도심내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여 편리하게 찾는 거리 조성은 물론 상가 밀집지역에서 시민의 날 등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구도심내 상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옛 향수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내 상인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자금지원과 더불어 업종 선택 등 상인과의 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할인매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고 값싼 제품을 취급토록 권장 홍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상인 스스로도 질좋고 값싼 상품 판매와 서비스의 질 개선, 거리 축제 시행,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 임대료 인하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의 발전적 추진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와 상가번영회,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기획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권 활성화 용역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상권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민선2기 중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민선2기 출범 당시 IMF 관리체제 하에서 심화된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자본을 육성해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유통업체에 지원하고자 지역경제촉진조례를 제정한 후 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견실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약 216개 업체에 2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수출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자금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고장 생산제품 전시판매전 등을 개최하였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안내 책자도 격년제로 3,000부 정도씩을 제작해서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산·학·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125개 중소기업에 대한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주는 한편 매년 유망수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전략상품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99년 단감가공식품을 우리시 육성 전략품목으로 선정했고 지금까지 5,500만원을 들여 단감고추장을 우선 상품화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단감엿, 단감음료 등도 추가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기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금년에 김해시소재 1개업체를 순천산단에 유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식·정보집약형 신규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순천대학 등 3개소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3년간 9천만원을 지원해서 그 동안 10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문화센터 매입을 위해 기 확보된 시비 6억5천만원과 2002년 국비보조금 4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3억원을 확보해서 조합원의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업체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개 직종에 대하여 매년 300여명씩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실직자 및 저소득층 취업기회 확대와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우리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이제 WTO협의사항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농촌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발전적으로 더욱 확대추진해 나가되 현재 추진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용역사업들이 완료되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고 현재 문화홍보과에서 추진중인 동계훈련선수단 유치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모든 새로운 시책들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고소득작목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99개 사업에 1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미질향상과 쌀 자급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등 16개 사업에 5억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가자립영농 정착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어촌기금을 48명에게 1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농가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6억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정보를 위해 선도농가, 후계농업인 등 89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액 직접보상을 위해 18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는 지원액이 대폭 상향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WTO협정으로 수입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한우사업 안정대책 등 생산·유통·품질고급화와 가축방역 및 낙농선진화, 축산분뇨자원화 등에 중점을 두고 21개사업에 6억원을 지원해서 한우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 사업으로는 단감, 배에 대해 전남지역 최초로 농산물 리콜제를 시행하여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포장재 제작 지원 등 산지 생산농산물을 규격화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건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서 해룡미곡종합처리장 증설과 승주미곡전조저장시설을 완공하였고 추곡수매는 농가희망량 65만가마 전량을 신청받아 정부수매와 RPC자체수매, 농협시가수매로 구분해서 현재 40만가마 62%를 수매 중에 있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비 7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RPC에는 수매자금 이차보전, 농가에는 논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수출 전문단지는 올해 조성된 1개소를 포함해서 도사, 서면, 낙안 등 4개단지가 조성되었고 수출 계약은 37농가 13헥타에서 오이와 방울토마토 1,250톤을 생산 수출하여 21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학산∼우명간 해안도로 개설, 화포항 진입로 포장, 새고막 채묘시설 피해복구사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산림분야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70%에 달하는 풍부한 자원으로 임업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고로쇠, 두릅 등 총 40헥타 10만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산지소득 작목으로 매년 10억원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밤나무가 식재한 지 30년 이상된 노령목이 많아서 인근 광양, 구례 등 밤 주산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25만6천본을 갱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16,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에 선도농가, 후계농업인 등을 위탁 교육하여 정예인력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농여건 개선을 통한 영농기반 구축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순천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생산비,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증대 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 산업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우리시 지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연구하고 추진해 왔던 부분도 잘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지역 상인들이 참으로 먹고살기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순천시 집행부가 최소한의 행정력을 집행해서 다소 미흡하나마 어떤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방향제시를 해 줬다면 과연 상인들의 입에서 이러한 원성 섞인 말이 나오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진즉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너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업무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은 인력이나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상인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유래 없이 중심상가의 상인들이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서 매장수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몇 십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구노력을 해 왔고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판매기법과 고객맞이 전략 등을 주제로 마케팅세미나를 두차례나 개최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대대적인 경품 이벤트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번영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번영회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한다는데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의원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주로 장날에 시장단속이나 하는 부서로 고정관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시장에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도 5일장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시장에 가서 단속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어요?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고급인력을 5일장마다 투입을 해서 시장단속이나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단속 후에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와서 과연 우리시 행정에 어떠한 일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력 적정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검토해 본 결과 무슨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 참으로 놀랬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주유소 공중화장실 관리라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 주유소 공중화장실 업무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유소는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은 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합니다.

·아무튼 우리시 고급인력들을 적정히 활용해서 우리시에 지역생산성 제고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계훈련선수단 유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본의원의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여러차례 집행부에 건의해 왔던 사안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국장님께 질의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남해군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재작년엔가 우연히 남해군수를 모 토론장에서 만나게 되어 의견교환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수 말에 의하면 동계훈련 선수단이 남해군에 한팀 두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사업을 뭔가 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해군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부지 6만5천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엄청난 부지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였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뒤통수를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남해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동계훈련단이 제 발로 우리 지역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계훈련팀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러한 선수단이 타지역으로 장소를 옮겨갔다는 것은 정말 통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동계훈련단이 1년에 지역에 가져다주는 이익금이 20∼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굴러온 떡도 받아먹지 못하고 안방에 살림까지 내주고 뒷방에서 뒷북만 치고 있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수 말에 의하면 남해군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숙박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호텔도 있고 모텔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너무 발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계부서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호텔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와 관계부서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우리시가 현재 별량시장에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현대화 장옥을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물 규모는 약 429평 정도로 알고 있고 지상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장옥을 어패류 직거래 전문 시장으로 특화육성한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희망자 조사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점포가 23개 점포가 나옵니다만 희망자가 5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1층이 활어 및 수산물, 음식점 이런 것을 어촌계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겠노라고 신청이 되었고 이층에는 슈퍼나 식품, 농산물 잡화 채소 등 개인 희망자가 신청을 해서 전부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여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물론 별량면에서 군부대 이전부지까지 주민들이 제공해 주고 그러한 별량면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사업비도 투자할 우리시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현대화 장옥을 신축해서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장옥에 과연 현대화시설로 해서 입주상인들이 나름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 영업이 잘되느냐? ·영업이 잘되면 참 일거양득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업이 안되었을 때 그 상인들의 원망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우려되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입주상인들의 희망 자체가 어떠한 영업형태로 진행될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 뉴라운드협상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머지않아 2004년부터는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될 전망입니다. 참으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쌀보다 5배 이상, 중국의 쌀보다 6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 쌀농사 기반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처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3억8,900만원, 도에서 3억8,900만원 해서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수매잔량이 있습니다. 잔량이 9,800가마 정도 되는데 이자 차액보전을 해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억 예산을 확보했었고 나머지 9,8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촌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체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정말 농촌경제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이제는 뭔가 지역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고 인적, 물적 인프라 구성도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를 가든 자치단체가 수익성 중심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만 우선 마산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직항로까지 개설하였고 지역 수출업자들에게 연간 물류비용을 50억 정도 절감시켜 주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관 주도하에 심지어 수출농가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출물량도 상당히 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중남미 서북아시아 북유럽지역 등에 3차례 개척단 파견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마산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천시도 농협김치나 낙안오이, 낙안배 등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수출전략상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이렇듯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이러한 수출기반을 이제는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참고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낙안오이수출영농조합 회장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데 자기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본에 오이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클레임을 다섯번이나 맞아서 상당히 농가에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무역실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수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시에 수출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유통촉진을 위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 7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조직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근 의원입니다. ·동료 박동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별량 장옥 현대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아마 차질 없이 해 주셔서 아마 2002년 1월말이면 준공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약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이 430평 1층, 2층 해서 점포는 약 23개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의 관리를 종전 예로 보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도록 시 주무과에서 관리를 해 줄 것이고 계몽을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전처럼 별량면장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할 것인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분장에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사무분장을 해 주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맞네 아니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점포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도와주셔서 차질없이 잘 진행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매일 역전 아래시장 재래시장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하게 우리가 별량에 유치하게 된 과정은 실제 별량 마산 화포고기가 여수 고기보다는 양질의 펄이라고 해서 질이 매우 좋습니다. 왜정 때 아마 왜놈들도 고기 값을 1.5배를 더 계산해 주고 사다먹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순천 동부권에서도 별량 화포나 마산고기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동료의원 박동수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5일 시장에 나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면에 맡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상공인들과 별량면에서 짜고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어촌계를 법인화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1층은 전부 어촌계에서 장악하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큰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주무과에서 지적해 주고 얘기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면으로 그냥 이전 해 줄 것인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별량의 맛좋은 고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칙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어촌계에서 법인화해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김대희 의원입니다. ·남부시장 활성화와 무질서한 시장 정비계획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동수 의원께서 시장단속을,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극히 미약합니다. 다만 김대희 의원님 질문 핵심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골목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 원협공판장을 법인체화 해서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아직 2개 법인이 안정이 안되어서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안정화되면 우리시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협에 활어센터를 해서 어물전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안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현재 국장님께서 아래시장날 전국규모의 순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를 해서 통행의 불편은 물론이요, 여름철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차도나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자리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가 2개 차선은 노골적으로 점거를 당해 버렸고 1차선 약 3개 차선 정도,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거의 어려울만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시장 안에는 텅텅 비어놓았던데 문제가 있다. 그에 관한 정비를 우리시에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7년 전부터 해 왔는데 중간에 시작만 하다가 끝이 없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왜 안은 비어놓고 인도나 도로를 점거하느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부시장님께서 관내에 특별업무지시를 하셔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노상적치물, 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원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에 관한 무질서, 역전시장 앞에 아침이면 교통대란이 그런 대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었으면 채소와 과일류가 일원화되어 경매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이원화가 되고 있어서 역전시장에서 아직도 과일 경매행위가 이루어져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 노점상에서, 오후 4시부터만 내려가 보십시오. 화물차들이 길가에 4개 차선인데 2개 차선은 점거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연히 도매행위나 경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장 주변은 도로과, 위생과 관계부서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시장은 종합계획은 빠른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안정이 됨과 동시에 하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활어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안이 그 외 공간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과일류와 채소류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론적으로 경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관해서도 원협과 일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중재를 하셔서 그에 관한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일원화가 되어야만 상거래질서나 시장정비 교통체증이 없지 않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도심간 균형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도부터 구도심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은 풍덕지구 구획정리사업등 5개 지역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신도심지역에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은 토지보상 개발여건 등 구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조건이 유리한 연향지구를 비롯하여 7개 지역이 택지로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조성을 통한 구도심활성화 방안보다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주차난 해소로 도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여겨지므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지역 재건축등 도시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구도심지역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인근지역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상가활성화로 유입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세무소 부지 800평에 대해 주차장 활용을 도모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타 공안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주차장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발시 주차장으로 이용가능한 잔여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장차 인구증가 등 도시기능이 확대되는 추이에 따라서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 정비에도 중점을 두어 구도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중앙동 일원의 차 없는 거리 조성등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 확충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심의 개발이익금 일부를 구도심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전체 개발이익금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강변로 개설등 현안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시공중인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발생될 개발이익금에 있어서도 재정상황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인 상황만을 답변드림으로서 미흡하다고 여겨지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내외등 선진사례 조사분석 그리고 인문,사회적 환경 토지건축 이용실태 분석, 교통수용 및 시설 이용여건 분석, 도시정비여건 분석등 크게 4개 항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성을 곁드린 상호 구도심 개발방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천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46억원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도 나왔듯이 영옥,매곡,저전,율전 4개지구에 예산 1,407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용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아시는 바와같이 윤병철 의원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0년도에 일부 저희시에서 2개지구가 시행되어 오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최근 각 시군단위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비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옥,매곡,저전,율전지구 4개지구가 확정되어 현재 조사설계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는 약2,600억정도가 투자될 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로 2001년에 조사설계를 마치고 2003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억5,1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4개지구 일괄 용역을 수행해서 내년도에는 지구지정을 하고 아울러서 2개지구를 먼저 착공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몇월쯤에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옵니까?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해서 계획은 내년 1월중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도나 중앙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협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으로 우리시 뿐만아니라 그동안 목포나 여수나 나주시같은데에서도 추진했던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목포시같은 경우도 89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8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어쨌든간에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구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방안으로 팀제로 해서 갑니까?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합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시작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부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도의 개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통을 밟아서 현재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기구개편안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목포시나 나주시, 여수시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팀이 구성되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자료 제시) ·지난 4월 우리 의회 구도심권 활성화 특위에서 지역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순천시 구도심권활성화대책에 대한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의 활성화 대책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페이지 4P에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개발 가능지역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쯤에 가면 동외동 11통, 12통 강변도로 인접해서 면적은 13,457㎡ 입주가능 주택수(아파트) 1,500세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신규 택지조성 가능지역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향동 아파트 1,000세대, 와룡 아교마을 7,000세대 밑에 하단부에 조곡동 도매도리지구 1,000세대 이렇게 해서 도합 만세대정도의 신규 택지조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규택지 조성 가능지역에 대해서 면적으로 봐서 규모가 적습니다. 택지조성을 늘려서 입주민을 늘린 것보다는 기왕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착수해왔던 택지개발 가능지역이 상당히 주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시가 주택보급율이 높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율촌산단이나 이런 산업들이 아직은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도 어떤 민간인들이 같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봅니다. ·점차 경제가 나아졌을 때 이런 사항들도 종합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진행중에는 구도심활성화 방안 용역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심지역에 매곡아파트 1단지와 명신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죠?

·예

·왜 중단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명신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공원지역을 풀어서까지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마쳐서 사업계획승인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많은 재력을 가지고 사업계획승인만 나면 50세대를 이주시키고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깊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력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국장님! 매곡아파트 1단지가 향후 추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조합간 내분이 있어서 그 사항이 해결이 안됨으로 인해 견실한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곡아파트 1단지 재건축 문제는 구도심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P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확보방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또는 주차건물 건립을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로 해서 공용주차장 건립의 인근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주차면만큼의 설치비용을 순천시에 납부할 수 있다는 재정확보 방안도 적시되어있고 순천시에서는 도시지역에 외곽부동산이 있을 시 우선 주차장 적지임을 확인하고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또는 주차건물의 적지로 향동 지역에는 주택은행 뒤 유치대수 200대로 비고난에 주차건물을 건립시는 3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대효과까지 적나라하게 뭔가 기획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만든것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대수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안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30분의 500원, 한시간에 천원입니다. 주정차위반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방금 대었는데 금방 그랬다고 합니다. 실은 그런 의식이 높아졌을 때 이런 공공주차장도 활발히 확보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좋치 않느냐?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께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1년정도 되었습니다. ·구세무소 부지가 그대로 공터로 놔둘 것이냐 심지어는 어떤 벌과금이라도 부과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자해서 강력히 이야기한 결과 어제 정식으로 우리시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 이용하는 사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해달라해서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며칠뒤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안지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까지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서 부지는 여하튼 순천시에서 고생하셔서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중심상권에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순천시 방안대로 추진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진될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부지가 4개지구 총31만㎡내에 77,000㎡정도의 국공유지가 우리시로 무상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300억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주택은행 뒷부분이 영옥지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보다도 기존 밀집상가에 가장 접근성이 용의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누가 기획했을까하고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아주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주셔서 가급적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으로는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택개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구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신구도심간 도로교통망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봉화산터널축조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봉화산터널은 민자유치로 해오다가 최근에 도저히 우리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민자보다는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전선, 전라선 개량계획을 보면 모든 시내 교차지점에 대해서 입체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봉화산터널 사업만은 언젠가는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도 가능합니까?

·양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50%는 양여금, 50%는 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접속된 도로 부지 일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반여건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모든 것이 수행이 되어서 특히 구도심활성화에도 기여되고 신구도심이 균형있게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근 의원입니다. ·방금 박동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거대한 사업을 우리 부족한 인력으로 국장께서 실시하는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타시군을 보았을 때는 환경개선사업단이 서로 발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순천시가 정주권 사업과 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사업을 한다는 말이 들려서 묻겠습니다. ·실은 이런 사업들은 원인이 우리 순천시가 발주하니까 위탁보다는 특수기술인력을 서로 원활히 배치해서 우리시에서 위탁하지 않고 집행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도 개발건축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목직 한사람이 있어서 지난번 방송에서 보신 바와같이 자기 마음이 아닌 하도 어려움에 처해있다보니까 실수같이 튀어나온 말입니다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업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가급적 시가 직접하고 싶습니다만 문화마을 사업만은 농림부 예산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가 3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가급적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모든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모든 사항들을 기반공사에 위탁하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종 사업을 3개 부처의 일환으로 기존마을가꾸기, 정주권문화마을 사업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별량같은 경우 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용역결과에 안되어서 미리 타당성 여부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마을가꾸기 정주권사업 역시도 본인은 결국 민원이 생기면 시에서 카바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 인근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작태를 보면 현대 별량에서 봉송 봉림 배수로의 사업에 대해 몇백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투성입니다.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안일하게 직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으로 시에서 원활하게 인력배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증원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확보된다면 가급적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어룡 의원입니다. ·간단히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가 최초 설치가 잘못되어서 영동, 옥천동, 행동, 금곡동 거주민들에게는 중앙지하상가가 3.8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에 향동으로 출범할 당시에 인구가 8,600여명이었는데 현재는 7,5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연간 몇백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상가를 설치할 때 지하일단에서 횡단공사를 해야 할텐데 상가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마지막 밑에까지 내려가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손에 무거운 것을 들고 10여미터를 앞에 두고 보폭 130여미터를 가겠습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는데 그때 당시 첫단추를 잘못 끼어서 지금에 와서 바로 잡으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하 일단에 횡단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하도위에 횡단하는 신호등 설치는 우리나라에 없죠?

·없습니다.

·횡단신호등 설치만 할 수 있다면 중앙지하상가위에 중앙시장 입구 조흥은행 교통대입구 그 두군데만 신호등을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 신호등 설치는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도가 있는데 위에 횡단 신호등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에서 횡단할 수 있도록 공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동안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약간 올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앙지하상가 운영문제 이것이 타결되면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결이 언제쯤됩니까?

·저희들은 쉽게 하려고 부시장님께 여러차례 독촉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달 23일경 제2차 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자에게 오히려 그날 참석해서 좋은 안을 말해달라고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했던 중앙지하상가 문제, 중앙지하상가 횡단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주부들이 시장을 보고 10여미터도 안된 것을 보고 130미터을 내려가서 올라가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지하상가 운영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효 의원입니다. ·박동수 의원께서 아까 봉화산터널에 대해 국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시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안일한 행정을 하고 회피성을 발언을 하는 것이 분명히 민선50대 과제로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사업을 하겠다. 못하면 못한다해야지 100년후에 할 것입니까? ·뭔가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우리시에서 직영한다면 빨리 추진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한다든가 내년 현 민선체제에서 마무리 진다든가 무슨 결단력이 있어야지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조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정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검증하여 2002년 예산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1년 12월 11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과 질의답변, 현지확인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주암농공단지에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대상기한을 현행 200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 및 공유수면 관련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유통과로 이관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경과조치 조문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출산휴가 제도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안재의요구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심의회 구성 내용에 심의회 구성내용중 과반수를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토록 의무규정한 부분과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분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2일자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보완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재구성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 본 지침에 맞도록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례 입법 취지에 따라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