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 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과 환경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공원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84억 5,729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5,800만원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14억 9,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공원녹지 확충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0% 증액된 4억 7,321만원으로 공원조성 시설비 3,000만원은 2009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현충묘지공원 외곽을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외곽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며, 공원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상도2동 꿈나무 어린이공원 진입로가 현재 계단으로만 설치되어 유모차나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있어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용주민 불편해소를 하고자 하며, 고구동산 배수로 등 정비공사 1억원은 본동 신동아아파트와 연접한 고구동산 임야 내 배수로가 노후되어 집중호우 시 공원우수가 아파트 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정자를 설치하므로써 주민쉼터를 제공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2,300만원은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배수지 상부 걷기트랙 주변에 음악방송을 하여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으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노량진근린공원 음악 방송시설설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공원관리 중 자산취득비 1,668만원은 지하철 9호선 계통에 맞추어 준공된 동작주차근린공원 내 테니스장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하단 가로수 녹지대 정비 재료비 6,000만원은 지하철 9호선 및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인하여 역사, 정류장 주변에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꽃묘조성 비용이며, 101쪽 상단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가로수 보호시설물 정비 5,000만원은 문화원길인 상도2동 175-12번지부터 170-26호까지의 구간이 노후 훼손되어 유실된 가로수 보호시설물 86조를 정비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수종교체 공사 1억원은 매봉길인 본동 165-8번지부터 473-4번지까지의 구간에 식재된 은행, 양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통일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은 임야내 설치된 노후 체육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물 옥상녹화 647만원은 2009년도 서울시 예산 미지원에 따라 구비를 확보한 예산을 감편성하고 자 하며, 다음 101쪽 하단 산림보호 육성은 기정액보다 51%가 증액된 9억 9,136만원이며, 임야 내 시설관리 시설비 7억 3,000만원, 서달산 정상 전망대 설치는 6억원으로 구민 이용이 많은 서달산에 한강과 남산 등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시야경관 확보로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1억 3,000만원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붕괴될 위험이 있는 절개지 사면 1개소와 서달산 입구의 배수로를 연장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도모와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의 숲가꾸기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은 최근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차 공공산림 가꾸기, 가을철 산불방지 인력,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위법행위 단속 등 사업계획에 의거 국시비 지원에 의한 국고보조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산림보호의 숲가꾸기 인건비 6,244만원으로 국비 9,746만원, 시비 2,599만원, 구비3,898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00만원은 국비 1,389만원, 시비 284만원, 구비 4,262만원이며, 103쪽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6,063만원은 국비 2,425만원, 시비 1,091만원, 구비2,546만원으로 산불전문예방대 인부임이며 산림보호 강화사업 1,729만원은 인건비 1,638만원과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행정운영 경비는 1,308만원을 반영하였는 바 2008년 12월 단체협약에 의거 인상된기본금 1인당 월 3만원과 이에 수반되는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중 공원녹지과 소관 반환금 2,162만원은 국비 반환금 50만원, 시비 반환금 2,11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예산서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을 보면 가로수 수종교체 공사가 있는데 교체하는 사유가 매봉길에 식재된 은행나무, 양버즘나무를 교체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재억위원
그게 다 활엽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양버즘나무는 활엽수고 은행나무는 침엽수입니다.
유재억위원
은행나무도 활엽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잎사귀가 활엽수 같이 생겼지만 전문용어로는 침엽수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낙엽은 지지 않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집니다.
유재억위원
어떤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봉길에는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벚나무 3종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 120주를 왕벚나무로 교체할 것입니다. 노선은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으로 식재해야 되는데 이 노선은 3종으로 식재되어 있고 동작구 가로수 기본계획에도 왕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식재하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가을에 심게 되는데 나무는 봄이나 가을에 심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여쭤볼 때 낙엽이 다 지느냐고 물었을 때 다 진다고 했거든요. 낙엽이 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예산을 잡아서 봄에 식재하는 게 당연한 거 같은데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민원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 동작구 기본계획에도 왕벚나무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식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재와 이식의 적기는 봄에는 3월에서 5월, 가을은 9월에서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성장이 억제된 시점에 이식하면 내년 봄에 활착이 좋기 때문에 가을에 이식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유재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작구 전체에 가로수 정비를 해야 될 곳이 꽤 많은데 가을에 낙엽이 다 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본예산에 정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1억원 전체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삭감 동의안에 대해 가부를 묻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9쪽에 현충외곽 근린공원조성 용역이 있는데 용역 후 향후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현충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8월 27일자로 서울시에서 109만 3,000제곱미터를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가 확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서울시에서 하달된 조성계획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고구동산 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산책로 그 부분에 연탄재로 덮어 놔서 해마다 비가 오면 쓸려서 연탄재가 바닥을 드러내는데 그 주변에 사는 전직 대통령이 가끔 지적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100쪽에 근린공원 음악방송시설 설치공사는 음악만 트는 것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음악방송만 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능하면 음악만 틀 것이 아니라 구정홍보도 방송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비 밑에 상도로 분리대 중앙부분에 꽃탑을 설치하는데 사실 차량이 질주하면서 꽃이 휘날려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토목과와 상의해서 녹지대를 제대로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녹지조성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검토를 좀 하시고요, 101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한 수를 알고 계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53개소에 996점을 시설완료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수시점검을 해서 2년 이내에 시설된 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조치를 하고 있고, 2년이 넘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순찰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 게 체육시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녹이 슬고 방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저가로 하지 말고 고가로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쪽으로 해서 질을 한 단계 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 설치한 것은 녹이 스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연도금이라고 해서 최고급이 있어서 흔들림이라든지 녹슬음 방지 시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것은 최고급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01쪽 서달산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8미터 전통 정자로 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충묘지공원이 근린공원으로 해제되었는데, 특히 국가 원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보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충묘지관리사업소와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사업계획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현충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협의할 때 조건부로 내부투시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전망대 설치 시 차폐식재 등으로 현충원과 사전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충분히 현충묘지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나중에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3쪽 산불예방 인부, 산림보강사업 인부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이죠, 몇 명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1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교육 인원수가 하달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인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전에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산불기간제가 나중에 무기계약 근로제로도 전환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은 안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안 되고 기간제로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7명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거기에 원래 기정예산이 없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무기근로 계약자는 상용인부 7명입니다.
산불예방에는 기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 사업에는 무기근로 계약자가 없고 시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산을 못 세우는 거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유재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에 이어서 가로수 수종교체 공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봉길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봉길은 본동 165-85에서 473-4호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렇게 지분으로 말씀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배수지 입구에서 상도터널 입구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그 지역 일대 주변 가로수는 왕벚나무로 되어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세 개 수종인 은행나무와
정재천위원
매봉길 말고 그 주변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왕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추경에 올라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을에 식재하는 사업도 괜찮은데 이게 개인 민원이 아니고 집단민원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탄원서가 언제 들어왔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 6월 중에 집단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주민들 의견을 참작해서 반영한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유재억위원님이 삭감안을 냈는데 저는 원안대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더 추가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정재천위원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01쪽에 건물옥상녹화비가 647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옥상녹화사업이 다 끝났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동주민센터 자리인데 저희들이 옥상녹화할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시에서 시비가 삭감돼서 우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상도1동 청사에 한 층을 증축한 옥상을 보면, 형식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동장께서도 옥상녹화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게 2008년, 2009년도에 서울시 본예산 추경에 계속 요청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상도1동 청사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는 사당2동을 말씀드린 거고요.
신희근위원
상도1동 청사 옥상 안 가보셨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상도1동 청사 옥상을 증축했는데 임시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옥상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던데 예산을 감편성하면 내년에는 건물 옥상녹화사업이 없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필요로 하는 데도 있는데 수요를 파악 안 하고 감편성했기 때문에 내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6,400만원 중에서 90%인 5,753만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647만원으로 우리 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당2동 주민센터에는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647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로 사업하면 안 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구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예산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사당2동 주민센터에 건물 옥상 녹화사업 할 예정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당2동도 내년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뒤에 담당하는 분 상도1동 주민센터에 옥상녹화 사업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당2동, 사당3동만 민원이 들어오고 상도1동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도1동은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올린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 보조금이 없다고 해서 구비를 없앨 게 아니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추가편성은 못할망정 감편성하다니요. 있는 예산 640만원으로도 사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편성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흑석동에서 현충원 가는 길 대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가로수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화단을 조성하고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담당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화단조성은 토목과에서 조성하되 그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토목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걷고 싶은 거리 녹화조성은
최형용위원장
조경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화단을 조성하면 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그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강홍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큰 산은 없지만 낮은 산이 꽤 많이 있거든요. 수 십년된 수종들이 있는데 수종을 가꾸려면 수 십년이 걸리고 화재로 인해 일순간에 유실되는데 자연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돼요. 산불전문예방대 인부임을 보면, 31명의 인부를 채용하고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죠? 선발할 때 어떤 대상을 선정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수급자가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거기에 충분한 교육이 있겠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인부임인데 그분들의 복장은 어떻게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복장은 모자하고 완장하고 식별할 수 있는 조끼를 구입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 예산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상도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 현충묘지공원으로 사업이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국시비 예산도 따라서 늘죠? 이것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유태철위원
맞춰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더 증액할 수 없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러면 근무를 8시간 합니까, 24시간 3교대로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주로 심야에는 안 되고 08시부터 18시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실 산불은 밤에 많이 날 수 있고 거기는 저녁시간이 사각지대 아닙니까? 차라리 오전보다는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효율성에 맞춘다면 좀 그렇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험할 경우에는 자체 비상계획에 의거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31명이 하루에 한 번 8시간 근무하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러면 국사봉이라든가 성남고등학교 뒷산 같이 낮은 산은 세 군데에 10명씩 배치할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5명씩이라든가 더 분산해서 근무 배치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지금도 세 개 산에만 꼭 분배한 게 아니고 산 여건에 따라서
유태철위원
우리 구 모든 산에 적절하게 인부를 배분해서 효율성 있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1명 중에 희망근로도 포함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는 없고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데 희망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이제한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제 생각인데 나이제한이 있더라도 정작 일할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보고 지원하기 힘들어요. 동장님들한테 한 사람씩 추천받아서 참여하는 방법이 지역의 동장님들 위상제고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방법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신 분은 순서가 한 번 돌아간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00쪽에 있는 꽃묘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했는데요, 화분이 보기 좋은 상태로 얼마나 유지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꽃 심는 거 말하시는 겁니까?
이봉준위원
버스중앙차로에 화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중앙차선에 거리화분을 난간에 매달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보기 좋은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냐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꽃종은 샤피니아로 심으면 2, 3개월 지속됩니다.
이봉준위원
6,000만원이면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화분을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8개소에 설치하는데 노들역, 흑석역,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노량진로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2개소에 1,000개 이상을 설치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꽃이 있으면 보기는 좋은데 너무 소모적인 경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3개월만 보고 치워 버릴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2, 3개월 후에 퇴화되면 또 갈아야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6,000만원 들여서 2, 3개월 눈 잠깐 즐겁고 없어지면 또 돈 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요새 조화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조화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꽃을 심으면 기분도 좋고 가로환경이 잘 돼 있으면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화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쌓이면 보기 싫기 때문에 생화를 심어서 가로환경의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 차원도 있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센티브는 좋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 인센티브 때문에 사업하신다는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99쪽에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있네요. 과거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만들어 놓고 설명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가 선정되면 그 지역의 시구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용역에 착수하시는 게 시행착오도 없고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용역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재억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민 천문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동산 배수로 정비공사건도 그런 것들과 복합해서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시민들이 보기에 돈만 낭비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조성 용역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 분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수립하시길 바라고 녹천배드민턴장 쪽에 체육관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걸 따로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레이아웃을 잡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에는 종합체육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건축계획이 완성되면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올려 달라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설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101쪽을 보면, 서달산 정상 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전망대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존 전망대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 전망대 밑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기존에 있는 전망대가 중심축인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 오셔서 쉬고 계신데 전망대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그 밑에 기반조성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최형용위원장
매일 아침마다 달마조기회라고 해 가지고 한 30년씩 하시던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쪽에 주차공원 테니스장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는 새롭게 다시 만들었는데 주차공원을 현충원 앞 근린공원이라고 정확하게 명칭해야 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동작주차장 근린공원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여기 라커룸도 다시 설치하셨나요? 기존 라커룸을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라커룸은 다시 설치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조성공사 다시 하시면서 설치하셨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물품취득비 관리용품비를 계획하셨네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어제 감정평가기관에서 다녀갔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조율해서 안 되면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상환액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시고자 하는 금액하고 맞는지, 아니면 그게 조례에 있는지 그걸 제대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가로수 교체공사비 1억원에 대한 유재억위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간담회 시 위원 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별개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제 지역인 상도로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서 상징거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가 녹지 현 상태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예 녹지형태를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9월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교체공사비 1억원에 대한 삭감의견은 위원 간의 의견조율로 인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과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06쪽, 107쪽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3억 5,159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 6,735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1,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태양광 설치사업비 5,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8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태양광 보급설치 사업으로 금년 2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대방동 소재 은하어린이집 등 2개 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국가 및 서울시 예산 지원대상 시설로 서울시에서 선정하였으며 총 3억 7,000만원의 사업비 중 우리 구 부담금 16%인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2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8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총 1억 6,020만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동작의제21 추진사업비 218만 7,000원, 승용차요일제 사업비 62만 2,000원,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122만 9,000원, 주택 실내공기 포집기 36만 6,000원, 환경 행정서비스 인센티브 96만 6,000원 등 총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저희 위원들은 태양광발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명부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력이 100% 태양광으로 확보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유지관리비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지속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번에 설치할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용량이 30킬로와트고요, 은하어린이집은 10킬로와트입니다. 이 전력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생산하는 전력만 활용됩니다. 만약에 한전에서 100이라는 전력이 들어온다면 10을 활용해서 쓰는 거죠.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380만원 정도 절약되고 따지면 이산화탄소가 약 13.5톤, 나무를 120그루 심은 효과를 냅니다. 전기는 저장되지 않고 소모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산되는 대로 소모되고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여름에 가장 햇볕이 잘 들어올 때 5시간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은하어린이집은 1년에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보고 형광등 30킬로와트가 170개, 컴퓨터가 24대, 냉방기 2대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시범적 차원에서 사업하는 거네요. 보조전력이네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발전기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발전기가 아니라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거죠.
신희근위원
그러면 옥상에 설치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유지관리비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현재 유지관리비는 측정되지 않고 때론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전에 구청 뒤편에 있던 거는 뭐였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건 태양열입니다. 설치업체에서 3년을 유지보수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청 뒤편에 있는 건 태양열이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이라는 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이건 태양광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빛으로 하는 거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은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데 은하어린이집 역시도 보조전력일 수밖에 없고 지금 저장이 안 되니까 쓰지 않으면 버리는 거잖아.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풍력발전기라든가 모든 발전기는 저장된다고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저장되는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장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무슨 발전이든 저장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근데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저장하는데 장치가 필요하면 장치를 사야 되는 건지, 원래 이 태양광 발전은 저장장치가 없는 건지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걸 저장하려면 현재 생산하는 금액보다도 몇 백배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죠.
신희근위원
현실성이 없네요. 그 크기에 맞는 저장시설이 없다는 거네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편적으로 쓰게 하려면 어떤 효용가치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라는 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정부에서
신희근위원
이런 부분은 폐단이니까 위에다 불편사항을 알리는 역할도 해 주십시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년 후에는 교체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옥상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게 됐을 때 옥상의 안전진단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기초조사를 해서 무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괜찮다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어요. 지금 저탄소에너지가 관심사이고 저희 구에서도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 것 같은데 탄소거래제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타 시나 지방 같은 데는 하고 있거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저희가 환경 탄소마일리지제도를 일부 시작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언제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 지시에 의해서 검토했는데 시에서 확정을 안 해 줬답니다. 그래서 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유재억위원
민간인들의 각 가정까지 확대할 건가요, 업소나 기업까지만 할 건가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이제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민간에 할 것인지, 관공서만 할 건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답니다. 아직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쪽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사실 처음 도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크게 양성하고 그런 건 없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아마 어떤 분야든 전문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준비되면 시작할 때 바로 사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업무가 바쁘신데 언제 또 공부하겠습니까?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네. 서울시 지침이 오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편성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공익요원이 필요합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공익요원이 5명 있었는데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만큼 모자라서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에는 몇 명 있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5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두 명 늘어나서 7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보다 늘어난 거네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공인근무 인원들을 배정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인근무 요원들은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을 예측해 가지고 차라리 본예산에서 반영해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편성하시는 것은 일의 획일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49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8쪽으로서 먼저 도시디자인 발전연구사업으로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상에서 옥외광고물을 허가와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옥외광고물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용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 동작거리 문화축제행사비 전액인 1억원과 지역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한 반면 구민의 한강진입이 용이하도록 공공디자인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하여 한강진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축제사업 감액편성은 한전의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인해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이 내년도로 늦춰짐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취업복지 등의 사업에 투자하고자 함이며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당초 2개소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장승배기 주변 1개소에 시범적으로 조성 설치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사업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광고창을 구축하여 영업소의 광고홍보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28만 5,000원과 옥외광고물 전단지 신고검인방식을 개선하고자 전단지 신고 자동검인기 및 검인기용 특수잉크 등의 구입비용에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2008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인 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08쪽에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동작거리 문화축제 행사를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9월 중으로 끝내야 되는데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이 잘 협의되지 않아서 지중화사업만 금년에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디자인거리가 조성되면 사업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화축제행사비를 못 쓰게 돼서 감액편성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 때문이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야간경관 명품 조성사업에 당초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액편성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도 회복단계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현재 장승배기하고 숭실대학교에 상징거리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감액한 1억 3,000만원을 전액 재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동의안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재청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재청 받아들이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볼 때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를 두고 먼저 장승배기를 하고 숭실대는 경제가 좋아지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지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5%로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4/4분기에도 1%가 경제성장이 된다면 제가 이거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동의하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동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걸 친수공간에만 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장승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거기에도 투명등이 12개가 들어가고 친수공간에는 8개가 들어가거든요. 숭실대 쪽도 한다고 하면 친수공간뿐만 아니라 숭실대 정문 쪽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이번에 장승배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섬을 새로 정비해서 나무도 옮겨 심었는데 저녁에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교통섬에도 야간경관을 고려해 봤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운전자한테 교통사고 유발원인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교통섬에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운전하는데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억 들여서 했는데 교통장애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에 다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이봉준위원
LED 빛이 은은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거 같지 않은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통장애가 아니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추경 감편성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동작디자인 문화축제 1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1억 3,000만원을 감편성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 동료위원이 이것을 살린다고 하니까 저는 의아한데 그렇다면 1억 3,000만원을 다 살릴 것이 아니고 숭실대에 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살려서 하는 거보다 어느 일부만 살려서 하는 것이 나을 거 같고요.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해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이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에 자영업자를 위한 광고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동작구 내에 있는 업소는
신희근위원
광고창을 띄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2,900개 업소가 올려져 있는데 저희 구에는 있는 업소가 1만 5,000개 업소를 잡고 있는데 3만 개가 된다고 해도 3만 개를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광고창이라고 하는 것은 배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 주 메뉴가 뭔지, 영업소의 실내사진, 위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홈페이지에 처음 화면에 뜨는 배너창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 들어가서 광고하는 창이 연결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무료 광고창을 클릭하면 동별로, 업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21개가 되는데 음식점, 유통업, 도소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 것은 허가증이나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로자 5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이것도 역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불법광고물을 많이 단속하게 되는데 광고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들이 광고할 기회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광고물이나 간판은 이미 허가를 득하거나 자료가 다 있는데 근로자 5명을 써서 업주와 면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느냐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영업소에 대해 광고할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동작구청을 검색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네이버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원하는 업주는 다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불법이 아닌 영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내서 운영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발전연구 옥외광고물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옥외공고물 관련 법규에 맞는 간판을 디자인하고 우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법정서식에 의거 원스톱으로 광고물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한다는 게 사유인데요, 굳이 이렇게 할필요가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왠만한 민원서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되고 있는데 이 광고물은 아직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구만이라도 독자적으로 구청을 내방하지 않고
최민규위원
온라인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규정에 맞으면 허가해 주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오프라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인은 우리 구청을 내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민규위원
민원인이 사업자 아닌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인이 광고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광고등록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반 민원인이 사업자라는 얘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신청을 하면 다 민원이라고 하죠. 민원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게 민원이 아니고 구에 볼일이 있는 분을 다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민규위원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상식밖의 일이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업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간판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좋은 간판 디자인을 보고 신청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올바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데 온라인상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허가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업자들이 디자인을 구청에 갖고 오면 그것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득하는 것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도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노원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여 임차해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서로 협의해서 만약 우리 구에서 개발한다면 자기들이 오히려 임차료를 주고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
최민규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웹사이트 기획비, 웹디자인비, 플래쉬 및 플랙스 개발비, 코딩 및 스크립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따로따로 뽑아 놓았는데 상식적으로 웹디자인을 하면 플래쉬도 하는 것이고 코딩, 프로그램 개발할 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전산 쪽은 잘 모르는데 기획예산과 전산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 저희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어떤 거까지 구축하는 것이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3월에 구축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창의행정 우수작품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잡아야겠죠.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소가 간판을 낼 때 사업등록자가 간판을 내는데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규격이 다 공지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간판제작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간판에 대한 매뉴얼이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간판 등록업자한테 간판을 만들 때 이런 디자인으로 하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A라는 사람이 사업등록자에 의뢰하면 사업등록자는 그것을 디자인 샘플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으니 허용해 달라고 했을 때 최종적인 가부여부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 구청에 오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디자인상징거리 식으로 하게 되면 돈을 이중적으로 들여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생기는 모든 업종이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업종변경할 때는 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 정비사업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간판 교체사업을 못 했는데 저희가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160미터 120개 업소 간판을 교체했고, 내년에는 시흥대로 1킬로미터가 디자인 3차 거리로 선정됐기 때문에 165개 업소의 간판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 지역은 디자인상징거리 조성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역에 간판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270개 내지 28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동작구 상징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간판인데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고 무분별한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말끔히 단장해 놨지만 간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다니면서 보면 흉물스러우니까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간판을 재정비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디자인거리를 끝냈다고 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끝낸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영업주는 무조건 간판을 크게만 하고 잘 보이게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득시키는 과정이 힘듭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밤늦도록 술집에 가서도 설득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과에 와서 깡패처럼 행패까지 부려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흥대로를 하겠지만 시흥대로 외에 다른 거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작구 디자인상징거리는 내후년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한다면 270개, 280개 업소는 다 못하고 반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국장님, 상징거리 간판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시흥대로가 서울시와 협의돼서 디자인거리로 선정됐는데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차후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지역명소 야간경관 및 명품화 조성사업비 감편성된 1억 3,000만원 재편성한 거에 대해서 금액을 낮춰서 하자는 의견이죠?
신희근위원
다 살릴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최형용위원장
증액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 때 다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1억 3,000만원을 재편성하기로 한 강홍구위원님 동의안에 신희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그것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 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증액의견이 있는 지역명소 야간경관 및 명품화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재편성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부쳐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서울시 노점노상 적치물 인센티브사업 장려우수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중 집행잔액 29만 4,000원을 반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돈도 반환하는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인센티브로 받은 돈은 연도가 폐쇄되니까 결산이 끝난 다음에 돈이 없으면 반납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어떤 성과에 대해서 받은 돈 아니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받은 돈이지만 쓰고 남은 돈이라서 낙찰차액 같은 돈입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인센티브에 쓰라고 준 돈인데 왜 남기셨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다 썼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공사한다고 했을 때 낙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끝에 돈이 좀 남은 거군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순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로부터 그린파킹사업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3억 3,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14쪽부터 117쪽, 사업설명서는 17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0억 9,253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 68억 1,385만 3,000원보다 32억 7,86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발송 및 민원처리 관련 우편료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인센티브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와 업무 택시제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사업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5,289만 9,000원을 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린파킹 사업 115쪽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실적제고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추진위원회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울시에서 그린파킹 사업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담장 허물기 및 생활도로정비에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하여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버마크 보급에 따른 우편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은 시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비로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동복합인증기, 모사전송기 등의 구입비로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27쪽 사이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2006년도 그린파킹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376만 5,000원, 2008년 그린파킹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879만 7,000원, 2008년도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4억 8,910만 3,000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총 5억 1,166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저희가 심의하는 게 추경 맞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근데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제가 본예산을 심의하는지, 추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수가 남아서 추경에 예산편성한 건지 본예산에 올라가야 할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건가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원래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금년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는 어떤 명분이 있어서 삭감된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중간에 주민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잡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요불급한 사유에 의해서 올라오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씩이나 있어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삭감이 되면 미리 알잖아요. 통보도 안 하고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보조금으로 줬던 건데
신희근위원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고하고 삭감하잖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금년에도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제 얘기는 2009년도에 보조금이 안 나온다는 걸 모르셨냐고요. 시에서 사전통보 없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처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고된 일이고 예측 가능한 일인데 본인들이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못 넣고 추경에 본인들의 업무추진비를 넣어 놓으면 납득이 갑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사전에 예고된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보조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4쪽의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나 업무택시제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업무를 성실히 해야 되겠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115쪽 그린파킹사업은 60만원, 40만원인데 보조금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항목인지 의구심이 많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정된 일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비용으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114쪽의 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소요가 늘어나서 100만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이고, 115쪽의 사업은 시에서 갑자기 보조금이 중단되는 바람에 100만원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편성기법으로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00만원이면 사업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의 삭감을 동의합니다. 114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매입한 건가요? 새로운 장소가 있나요? 지역이 어디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출에 맞추다 보니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계획이 없네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신희근위원
예산만 잡아 놓은 거예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네, 수입과 지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이거는 시설비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에 잡아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불용될 걸 알고 예산 잡아 놓은 거네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예산기법상 잡아 놨지만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똑같은 현상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지금과 같이 시설비로 하든지 예산파트하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시설비로 묶어 놓으면 여기밖에 못 쓰지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필요한 사업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명목상 예산편성한 것보다 예비비로 잡아 놓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금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마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서 다른 구의 사례도 조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116쪽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100만원은 추경에서 예산편성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과는 별개인가요? 이게 반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시청에 계획을 올리면 시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우리 구가 일부 부담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수량보다 담장허물기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 5억 1,100만원을 작년 예산에 반납하는 것이고, 114페이지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에 대한 사업비가 새로 나온 겁니다. 금년에도 주택의 107면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을 최대한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사업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달성 못 된다면 마찬가지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담장허물기 주차장사업인가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117페이지에 있는 그린파킹 인센티브비 4억 9,700만원은 어느 사업이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비를 계획해서 그 돈을 받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목표치가 미달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을 반환한 것이고 앞장의 주차장특별회계비는 금년도 사업계획인 107면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앞에 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 이해하는데 뒤에 있는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사업이 아닌가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담장허물기사업과 116쪽에 있는 주차장 집행잔액 반환하고는 같은 게 아니고 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사업이고 그 사업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과 116쪽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반환금은 별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평가를 9월, 10월에 해 가지고 자금전도가 11월에 되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해서 다 사용하지 못한 돈을 반환하는 게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매칭예산은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하는데 그 목표액을 다 못 채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은 4억 8,9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주택가라든가 동네에서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이 잦은데 이런 거를 다시 반환하는 거는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받은 돈을 다 쓰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남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반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셨으면 하고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삭감의견을 냅니다.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먼저 한 말씀하세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00만원을 추가한 것이고, 그리고 115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에서 나오던 보조금이 금년부터 중단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원래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넣었다면 말이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있었는데 올해에는 삭감된 시보조금 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그린파킹사업 주민사업설명회를 한 번도 못 하셨네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2회 실시했고, 통장님들 통장회의 때 2회 실시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을 갖고 했습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동에서 음료수 같은 걸 지원받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그린파킹 실적이 우리 계획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60%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아직 시간이 좀더 남았으니까 박차를 가하셔야겠네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설명회나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주민설명회를 나가 보니까 이해도 굉장히 빠르고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린파킹이 자기 대문을 없애는 문제라 주택가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추진위원회 간담회는 제가 봐도 불가피한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님도 그린파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신 것 같은데 홍보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간담회하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서 삭감의견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불요불급하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잡아서 주민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왔지만 하나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고요.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다가 못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2004년도 상도3동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돼서 방금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때 당시 상도3동의 그린파킹사업 목표가 130면이었는데 200면을 넘게 했거든요. 주민들은 담장을 허물면 도둑이 들어온다면서 처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어요. 상도3동이나 상도2동, 상도4동, 대방동 391번지 쪽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주거공간인 지역에 대해서 그 골목에 5가구 이상이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사업에 동의하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준다는 홍보도 했고 자투리 땅에는 화단도 조성해서 동네가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타구에서 벤치매킹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과장님이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시에 반환금까지 줘가면서 사용 못하면 되겠느냐는 이런 것을 문책하고 싶은데요. 금년도 목표가 105동 175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60%면 60면 했다는 건데 그러면 안한 것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범지역을 부활해서 시범지역을 시행하지 않았던 동네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상도4동도 시범지역으로 정해져서 150면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고 신대방1동도 시범지역이 되고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동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서 많은 주차면적이 생겼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상도3동 같은 데는 좋은 것을 얻었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게 뭐냐면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주위에 황색도로를 그어놨어요. 이면도로에 주차만 해 놓으면 주정차 위반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아마 상도3동에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발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대급부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면도로 같은 데는 단속을 완화해 줘야 할 지역 같아요. 이면도로까지 황색선을 그어놔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이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상도3동의 황색선을 지워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네가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그 지역에는 그런 것을 완화해서 호응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사업하고 있거든요. 주차면적이 정말 부족하니까 박차를 가해서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그린파킹사업의 추가 편성사유를 보면, 당초계획 대비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은 기왕에 들어가는 거 본예산에 잡은 다음에 시에서 나올 때 감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네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었는데 2009도부터 시보조금
유재억위원
의회에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증편성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다가 나중에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나오면 감편성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질의드린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됐죠? 176쪽에는 사업물량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적어서 반환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일관성 있는 얘기에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 보조금이 시비 60%, 구비 40%로 추가배정돼 가지고 그게 당초계획 대비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된 겁니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뭐라고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시보조금이 추가로 3억 3,900만원이 교부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물량이 증가된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시비가 더 지원돼서
유재억위원
위에서 더 하라고 지시내려 온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유재억위원
신청하신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유재억위원
됐어요.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업명세서 116쪽 맨 위를 보면,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위치가 어디어디쯤인가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볼라드를 확보해 놓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설치해 주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본예산에도 책정이 됐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볼라드를 다 설치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소진이 다 안 됐고 일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볼라드가 시내 곳곳에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비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 4,000만원 대부분은 소진이 됐고 약간 자투리가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추이를 봤을 때 2,7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는 볼라드를 기존에 있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마모가 되고 파손이 됐을 때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게 바꾸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는 가급적 탄력성 있는 것을 하도록 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말씀하신 것은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샘플로 한 번 하자 해서 이번에 시흥대로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국장님께서 대충 설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볼라드가 파손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는 다시 그 자리에 보수하지 말고 지난번에 개선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삭감에 동의했는데요, 본인의 뜻은 최소한 본예산 편성 때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위원도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안이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성이나 주의차원에서 삭감에 동의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제로베이스 예산이라고 해서 전년대비 증감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바닥부터 다시 예산을 짜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제대로 고민해서 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업무추진비 삭감동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철회가 들어왔는데 잘 받아들이고요, 다른 위원 특별한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2007년 교통질서 확립분야 인센티브 사업비중 집행잔액 9,000원과 2008년도 교통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35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2009 추경 단위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은 209억 5,2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2,365만 4,000원보다 31억 2,90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선확충과 관련해서 노량진권 도로개설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건물보상 완료에 따른 건물철거비와 도시계획사업구간 중 보상완료된 건물철거비로 1억5,000만원을, 대방역에서 현충원 간 한강르네상스 관련 한강 내 시설 접근로 설치와 주변환경개선 등 종합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당권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준공된 도로개설공사 중 사당동 147번지에서 148번지 외 2개소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소송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 등 토지건물 보상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1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94년 건설된 현충원 앞 지하보도가 노후되어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가 있어 전면 보수가 필요하며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현충원 간 지하통로로 연결됨에 따라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지하철 연결통로와 동일수준으로 개선하고자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장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상도동숭실대학교 앞 지선도로에 대한 노후 아스콘포장 정비공사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방로 가로등개량공사 후 노후보도를 전폭 변경하여 시공을 위한 사업비 절반을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 사업비 일부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관리분야로 여성이 행복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보안등 관리비로 시비 1억 2,300만원 지원에 따른 재료비 8,,0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반영하여 보안등 정비 및 신설하여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추경예산 121쪽입니다. 토목과의 도로관리기동반 4명의 인건비가 구청장협의회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의 협약이 2008년 12월 10일에 타결됨에 따라 기본급3만원과 근속수당 3,000원 인상분 소급지급에 따른 부족예산 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2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숭실대 뒷편 상도동 79번지～520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 낙찰차액 2,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9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현충원 인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분을 조성하고 있는데 추경에 잡혀 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은 시비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았고 구비는 2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 입구부터 국립현충원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거기가 작년에 보도블록을 새로 다 깔았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민이 하는 얘기가 작년에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다시 걷어내고 화단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주민들이 항상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연말 되면 예산이 남으니까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교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흑석동 주민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다고 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는데 20억, 25억, 45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한 번 공사하면 몇 년 동안 도로공사를 못하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구 본동주민센터에서 흑석동 중대로 들어가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아니요. 흑석역에서 현충원까지를 얘기하던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현대아파트 쪽 일부 구간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작년과 재작년에 굴착복구하면서 일부 포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현충원 앞 토목과 창고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보도블록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년만에 45억 들여서 다시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를 매설하면 연한이 2년 내, 5년 내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1년만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명수대 현대아파트와 흑석동 현대아파트 사이에 휘트니스클럽 앞을 공사하면서 그분들이 깐 것입니다. 저희가 깐 것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현충로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대비해서 30×30짜리 구형 보도블록으로 깔았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이번에 흑석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한강르네상스,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번 공사해서 포장하면 연한이 몇 년 이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새로 제정한 거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2년 정도 후에는 재굴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 단서가 있겠죠. 특별한 사유가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에서는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5년 정도는 굴착하지 못하게
신희근위원
법 조항을 저한테 복사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다음에 다시 공사할 때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도터널 인도에 대한 투명막 설치를 제가 구정질문해서 서울시에 의뢰하여 9월 안에 한다고 했는데 요구한 곳은 동작구 상도터널인데 자하문터널이라든가 호암터널은 이미 했더라고요. 원래 해 달라는 데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보행자를 위해서 투명막을 설치했더라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한창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 우선 순위에 밀리는 거 같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저한테 9월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업체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별로 입찰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보안등 세척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상하반기 봄맞이 환경정비와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시설물이 먼지가 많이 묻고 그런다고 해서 서울시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금년에는 희망근로를 20명 지원해서 한 번 했습니다. 봄맞이와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험한 곳에 사다리를 타고 세척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들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사실 걸레 한두 개 가지고 여러 개를 세척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얼룩이 남아있고 사실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세척하는 것인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철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만나는 T자 부분이 보편적으로 지대가 얕아서 물고임 현상이 계속되는데 비가 오면 차량이 진입하면서 다니는 행인들한테 물이 튀기는 현상까지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연간단가 계약금이 남아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도경계석과 포장도로 턱을 3센티미터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철이 많아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시행이 어렸습니다. 이봉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속방지턱 높은 것부터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기철은 지났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비가 올지 모르지만 주민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고 특히 상도로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이라도 상징거리의 면모에 맞게 정비하시길 바라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22쪽에 상도동 79번지는 숭실대 뒤편 도로개설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입찰차액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낙찰차액 반환금입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2차포장이 안 돼 있던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마무리 포장이 안 돼 있고요. 숭실대학교에서는 투명방음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삼환아파트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조정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기간과 업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금주에라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해결됐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방음벽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보안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투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착오 없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충원 앞에 띠녹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공사할 때 토목공사가 주가 되어 계약하면 나머지 녹지공사도 토목공사에서 다 발주를 줘서 공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에 대한 거는 토목이 하고, 녹지에 대한 거는 녹지가 하고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계약하면 오히려 더 전문성 있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도 전문 단종으로 발주를 유도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하는 종합발주는 일반 토건이나 조경이나 전기 말고 다른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으로 하면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 전문가가 하기도 하고 또 하도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충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고 보도정비를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부분적인 굴착이라든가 또 건축에 의한 굴착, 이럴 때 일부 새로 깔아진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비할 때는 색상이나 재질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왜 강력히 건의드리냐면 상징로에 조경공사한 게 사실 굉장히 불만스럽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구상하고 처음에 사업설명회 듣고 보고할 때보다 상당히 미약하고 조경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서 심지어 식재한 나무들이 배열도 안 맞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경은 조경업자가 제대로 하면 이와 같은 현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욱 더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도로조명 관리비를 본예산과 추경까지 합치면 27억 5,000원 정도 드는데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대략 몇 개입니까? 15만 개 가까이 되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게까지 안 되고 보안등은 1만 개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1만 개밖에 안 된다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유태철위원
우리 동네가 800개 되니까 그렇겠구나.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보안등, 가로등까지 합쳐서 8억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이 예산은 별도로 다른 데 포함되어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본예산에 전력비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보면, 센서로 작동해서 일몰, 일출 때 조도에 의해서 켜지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수동으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컴퓨터로 작동해서 점등, 소등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대부분 남산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수동 같은 것은 보기에도 흉하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부점등과 관련해서 보안등 민원이 하루에 15건 정도 들어옵니다. 안전기니 뭐니 이런 시설물이 노화가 된 게 있고, 남의 집 대문에도 보안등을 설치해 놓아서 보안등을 옮겨 달라는 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주고 저희 구비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번에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려고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태철위원
보안등 개선공사를 보면,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해 준 대로 노후된 수동부터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치수방재과도 같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개선이나 정비, 또는 포장공사할 때 원래 한번 시공하면 2년 내 굴착 못하도록 되어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런데 녹물이 나온다, 뭐 정비한다고 하면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굴착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 공사할 때는 남부수도사업소 담당자한테 미리 협조하고 전화해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려고 한다, 도로정비하려고 하니까 노후시설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더러 그렇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 없이 아무 이상 없다고 해 놓고 1, 2년도 못 돼서 다시 굴착하는 예가 많아요. 신희근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니까 예산낭비다, 선거용이다, 주민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이 공사 역시 마찬가지에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니까 급하게 공사하긴 해야 되지만 엊그저께 포장해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굴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2년이 지나도 엊그저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구청에서도 욕을 먹으니까 이런 문제를 남부수도사업소에 적극 협조요청해서 공사하기 전에 먼저 수도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의 담당자들한테 당부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부분만 굴착복구하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서 될 수 있으면 도로를 파더라도 반폭복구를 하자 그러면 좀 깨끗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병행시공 관계는 다음 굴착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력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답변이 빨랐는데 방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부분 굴착 안 된 데만 포장하니까 깨끗한 도로가 누더기가 된다고요. 전면 재포장할 때는 몇 프로 정도까지 굴착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가 최소 폭원을 롤러 한 폭 정도 1미터 20센티미터나 1미터 10센티미터 정도로 조정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차후부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걸로 지시해 놨습니다.
유태철위원
어차피 예산은 유관기관이랑 관계되지만 결국 그 돈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아껴줘야 되지만 그분들도 좀 그런 것을 생각해야 각성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굴착허가 내주더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정부시책으로 도로조명이나 보안등, 간판 같은 경우도 LED를 권장하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전력절감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만 시설비용이 비싸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초기 투자가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관공서부터 점진적으로 바꿔간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계획이 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정부시책에서 녹색환경, 친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LED 제품이 집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분산이 잘 안 됩니다. 조도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을 거의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초, 강남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확대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구의 도시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LED 간판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데 동작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간판은 되는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분산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토목과하고 상관이 없지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 디자인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참조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도 서울시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현충원 앞 지하보도 경관 개선공사는 캐노피를 계속 보존하면서 사업하시는 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심의위원으로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구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새로운 캐노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용역회사한테 좋은 캐노피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 5년 후에 구조가 노후화됐을 때 그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 종합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다시 조사하는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민원에 대한 원인이 뭐냐고 하셨는데 제가 해당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아파트 앞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대리석이 아닌 나무로 해 놨어요. 토목과에서는 동작상징의 거리를 대방역에서 현충원까지 해 놓고 그 길로 지나가는 화단 경계석은 대리석으로 해 놓아서 조화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라 어떻게 보면 업무협조가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민원이 왔었고 제가 봤을 때 보도블록은 10년 정도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현충원 거리는 외국 국가원수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어서 지하철공사 때문에 맞물려서 교체했어요. 지난번에 5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동작상징거리 사업할 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한강하고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봤을 때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동참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는 노량진 유수지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인들 내지는 축구 동호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인조 축구장이에요. 우리 동작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인조축구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 시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은 한강변 기본계획을 실시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한강 내 시설을 설치하는데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유적과 관련해 가지고 구 본동주민센터 뒤쪽에 호텔을 세워서 중도로 연결하는 교량도 놓자.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강르네상스 사업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오히려 계획이 바뀌니까 동작구 자체에서 그걸 계획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의 예산을 들인 거는 한강에는 자전거도로 등 한강 이용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강을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흑석초등학교 입구 지역인 조롱박터널 그 부분하고 구 본동주민센터 한강대교 상하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데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작구는 한강의 여울목에 속해 있어서 고수부지가 없고 흑석동이 전부 한강 유수 때문에 세굴되는 현상입니다. 용산 쪽은 고수부지가 발달돼 있는데 우리 구 쪽에는 고수부지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에 대해서는 한강개발 쪽에서는 아무 것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강변에 있는 시설들, 공원같은 것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걸 갖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기틀을 조사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13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약 8%가 증가한 8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3쪽 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추가비용으로 5억원과 123쪽 하단 지하철공사장 인근 하수박스 연결공사를 위한 상수도관 및 도시가스 이설비용으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상용인부 기본금 및 근속가산금 인상분 577만원을 편성하고, 124쪽 재무활동비로 2008년도 지선 하수관거개량사업,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도림천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약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은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23쪽에 지하철공사장 인근 하수박스 연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수관하고 도시가스관을 이설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박스가 일부 사유지를 통과해 가지고 자꾸 소송에 지고 있기 때문에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부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어서 부득이 박스상태가 안 좋아서 이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데 파란 부분은 2005년도에 그걸 대비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관 녹색부분은 지하철공사 병행시공하기 위해 지하철에 공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을 당초 지하철에 그것마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기들 공사 이외 구간이고 또 지하 매설물의 이설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에게 그걸 해 달라면서 저희한테 약 8,000만원의 사업비를 입금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설비만 부담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부득이 연결시켜야 할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맨 뒷장에 보면 산출기초해 가지고 상수도관 이설하고 도시가스관 이설은 뭐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에 이미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이설해야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지하철공사장 때문에 발생한 거면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하철공사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발생한 게 아니면 서울메트로에서 왜 돈을 대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하철공사에 이것까지 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은 이외이고 이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해서 저희가 서울메트로에서 사업비만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설비만 부담하고 이번에 마저 하수박스를 연결만 하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상수도관은 수도사업소인가요? 도시가스관은 서울도시가스라든가 개인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야지 왜 동작구에서 부담하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도시가스가 이미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 박스가 들어가니까 박스에 저촉이 안 되도록 밑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위로 올리든지 해서 이설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다 그 말씀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죠.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토목과에서는 언급하려다 안하고 치수방재과에 질의하는데요. 아까 상도동 501부터 501-45를 도로개설공사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부분포장하다 보니까 하수관이 많이 노후돼서 공사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토목공사 이전에 연간 단가계약할 때 하수관 개량공사를 일제히 점검하셔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토목과, 치수과가 같이 협의하셔서 차질 없는 공사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할까 해요.
최형용위원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상도동에서 하수관이 파열된 문제를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8월 22일 상도동 579번지인 강남초등학교 입구 앞에서 오후 1시 30분에 600밀리미터의 하수관이 터져서 아주 장관을 이뤘다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금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네. 그거를 복구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제2차로 다시 파열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사진을 보면, 그 밑으로 저희 하수관이 지나가고 그곳에 300밀리미터, 500밀리미터, 600밀리미터 관이 세 개가 지나갑니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1미터 20센티미터의 형태가 돼야 하는데 현재 그걸로 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구하면서 그 후에 기존에 도로형태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나 또 해당 부서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이런 상수관을 매립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허가해 줘서 상수관이 파열되게 했는지, 방학 때라서 그렇지 만약에 하교나 등교 시간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상수관의 위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시 하수관 위로 올라오고 상수관이 규정에 맞게끔 지상으로 내려가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지 좀 얘기해 주시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보니까 얼키고 설켰네요. 우리가 골목이나 큰 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서울시의 동결심도를 봅니다. 1.2미터 정도가 좋다, 또는 그 이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긴급누수됐을 때는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기간 이런 것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긴급누수는 긴급누수 그 자체로 긴급복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복구과정에 참여해서 좀더 정교한 복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과정에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상수도사업소로 진위여부 공문을 보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 하수도가 몇 미터가 있는데 그 위에는 케이블 선이 있고 이런 게 나타날 거니까 거기에 지하 매설물 심도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 조사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 조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600밀리미터 관이 맨 위에 있고 중간에 500밀리미터 관이 있는데 만약 500밀리미터 관이 파열돼서 600밀리미터 관을 흔들었으면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해서라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서 서울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거는 분명히 규정대로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하수관로도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