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순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34쪽, 저희들 주택과는 총원 36명이 있고 3개 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행정담당이 있고 공동주택담당과 주택관리담당으로 3개 계를 운영하고 있고 장을 넘겨서 35쪽, 유관기관 단체현황을 보면 순천지역건축사회 대표자 심우석, 회원이 47명으로 된 단체가 있고 위원 현황을 보면 중앙지하상가대책위원회를 위원 15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인 기갑서 부시장님이 하셔서 중앙지하상가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듣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시건축위원회가 위원 18명으로서 이것은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사업비 264억을 투자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을 4개 지구 46만평방미터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7월 18일 사업지구 확정을 하고 2002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5월 29일 도에 지구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이 되면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 농촌지역에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6개 면 94건에 대해 253억원을 투자하여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이것은 면당 2개년씩 집중투자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송광, 낙안, 2001년도에는 송광, 낙안, 외서, 2002년에는 외서, 주암,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4개면 120건을 124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1개 면당 3년씩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서면, 96년도부터 98년까지는 상사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별량면, 2002년도에는 해룡면을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 기존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정주권개발사업 하는 것과 같은 사업으로 별량면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는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택지개발 위치가 철길과 국도에 접하고 토지가 연약지반에 있어서 차후 타당성이 없어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득해서 변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별량면 봉림리 일원에 22,716평방미터를 사업비 총 35억원을 투자해서 도로정비, 오·우수 관거, 복지관 신축 등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실시계획을 득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중앙지하상가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남내동 76번지와 중앙동 61-51번지간 도로에 89년도 2월 15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한신공영 김태형씨를 시공자로 하고 관리권자는 동윤개발주식회사 이동열 등 2명이 사업을 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90년도 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도록 협약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시설 규모 및 투자사업비를 보면 길이가 273미터, 폭이 12∼20미터이고 총 상가 면적은 4,823미터, 주차장이 1,719로 총 69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순수한 민자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점포수 및 임대보증금 현황을 보면 135개소에 71억4,500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점포수는 당초 129개소 69억6,800만원이었는데 추가를 4개소 1억4,200만원 하고 임의로 2개소 3,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1천만원씩을 대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0년 동안 동윤개발 이동열씨가 사용권을 갖고 임차를 했다가 20년 후가 되면, 현재 순천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시에 관리권을 넘기고 가는 사업인데 월 1천만원씩 임대료를, 이 말은 90년 8월 당시 협약서를 보면 광주은행에서 월 1천만원씩을 적립하면 20년 후에는 69억6,800만원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서 이 돈에 대해서 월 1천만원씩 적립하도록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 1천만원씩 적립을 하지 않고 당초 어음으로 저희들이 32억을 5,400만원 어음을 공증해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월 1천만원씩 적립한다고 했는데 적립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 사유, 그리고 그 후로 죽 2000년 10월 4일 임대보증금 민원인들이 중앙상가 자칭 번영회라는 임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금확보 및 보호대책을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있어서 업무를 챙겨봤더니 이것이 월 1천만원 적립해야 할 돈이 적립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우리 시에서는 감사도 하고 동윤개발이 약속어음 34억을 주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촉구도 해보고 저희들이 법인재산에서 강제 집행도 하고 또 법인으로 된 아파트가 5동이 있어서 이것도 가압류를 시켜놓고 또 관리비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시켜놓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동윤개발 대표 이동열씨 회사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분해 놓았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 없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또 2001년 3월부터 3월 24일까지는 오석원 공인회계사로 해서 회계감사도 해보고 그런 판국에 동윤개발 측에서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저희들에게 걸려서 순천시에서 승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광주 21세기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의뢰도 하고 고문변호사와 수차례 대화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더이상 손해가 확대되기 전에 허가 취소 문제와 임차인들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시의회에 통보, 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도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만 할 수 없다고 해서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지하상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문 결과 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문제는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법률검토 의견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 취소 처분키로 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6월 27일 청문절차까지 끝내고 허가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관리운영체계 전환 홍보 및 공동관리 협조체계를 주민들과 체결하고 지하상가 정상운영 기반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001년 회계감사 결과 무상사용 기간 만료후 예상되는 회사부채액이 약 56억4,600만원이거든요. 이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관리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시 예상부채 전액 또는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재판, 이것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순천시에서도 약간의 재정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전한 지하상가 관리·운영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관리권을 인수인계 조성하고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예상되는 임대보증금 환불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감독입니다. ·13개 단지 77동 6,624동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8개 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된 2개 단지 해태아파트와 덕월동에 있는 소라설화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및 당초 시공자에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공동주택은 총 109개단지 407동 43,240세대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이 현재 5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입주민의 생활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 우리 순천시 앞으로의 노력,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공동주택 분야의 관리대상이 자그마치 현재 43,000세대에 이릅니다. 그렇죠?

·네.

·이 업무 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인데 본위원이 속해 있는 왕조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99%가 아파트에 주거할 정도로 아파트에 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준공 후의 하자 문제, 준공후 발생되는 하자문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입주 후에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효과가 별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되겠다, 그 방안으로서는 소위 말해서 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만 애매하게 소위 말해서 하자로 인한 피해나 보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평소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시공회사와 아파트 주민들간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사전입주점검제를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분쟁 해결이 안된 민원이 있으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들과 시공회사, 저희들과 제3자 해서 회의를 가져서 민원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런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활동하면서 데이터를 보면 보통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아마 1년이면 보통 40건이 넘을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약 40건 이상 되었죠? 아파트 분쟁 민원이.

·네.

·그런데 40여건 전부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최소한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그나마 걸러져서 우리시로 넘어온 것이 40여건에 머무르고 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어 분쟁조정 역할에 시에서 주체적으로 나서만 준다면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저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약 12만명이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시 행정에서 그야말로 시 행정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그 방안으로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하기 전에 박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하셨던 내용의 조례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용당해태아파트하고 덕월동 설화아파트 그 2아파트가 미준공상태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착공연월을 보면 해태는 97년 7월 23일해서 98년 3월 9일 중단을 했고 설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97년 5월 23일 착공을 해서 98년 8월 25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니까 5년 정도 걸렸는데 이것이 흉물도 흉물이지만 밤이 되면 미준공아파트가 인근에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물론 그 업체에서 어떤 문제로, 부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저것을 저대로 방치할 것인가? ·밤만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해버리는 흉물스러운 아파트, 또 단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미착공아파트가 4개 단지였는데 2개 단지는 다행히 착공을 하고 2개 단지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현대산업이나 대기업 부영이나 이런 회사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사업가들은 경제적인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잘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방법이 안전관리라도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전관리는 밤으로는 근무를 안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낮으로는 관리인이 1사람씩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당 해태아파트는 한국부동산신탁에서 당초 토지 소유를 했는데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 처리됨으로해서 채권단이 7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 중에는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긴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쯤에는 제3의 사업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월동 설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봐도 아주 위험하고 또 태풍이 불고 그럴 경우 비계가 떨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중산업개발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었는데 몇 일 전에도 저희들에게 자문을 듣고 갔습니다만 이것도 조만간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 답변보다 사실 주택과가 민원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달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차원에서 오히려 위로를 해 줘야 하는데 저런 흉물스러운 아파트가 방치되어서 민간인 업자의 보고만 받고 행정감독을 소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욕은 고생한 주택과에서 다시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어떤 분명한 대책, 다시 말해서 세중개발에서 착공하겠습니다라는 소리만 듣고 그냥 보고받고 행정감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 안되면 제2, 제3의 방법이 있다면 같이 대책을 세워봤으면싶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것은 민간인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시에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성격상 민간인 아파트를 시에서 일정한 조치를 한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꼭 보고를 받는다기보다 제3의 시공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주암, 황전, 월등에 추진계획이 서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그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2003년에 23건으로서 24억8,100만원, 2004년에 18건으로서 25억8,800만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현재 농촌에 가면 빈집이 많습니다. 방금 김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범이 될 수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이나 행정적으로 예고제를 하든지 해서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농촌에 가면 농촌주택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개보수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03년과 2004년 사업계획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집 정비 사업인데 빈집 정비는 약 1년에 저희들이 4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더 해 주고 싶어도 지침상 40만원밖에 못해주게 되어 있어서 대상만 있으면 빈집정비 사업은 계속합니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집은 빈집이지만 생활근거지를 놔두겠다해서 건축주들이 철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78동 정도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을 금년도에도 64동에 대해서 각 읍면동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보수 사업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빈집을 행정적으로는 못합니까?

·법적으로 보면 건물소유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정도 예고제를 하든지 해서,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태만하든지 또 행정적으로 지도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심도있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의 취지가 농업기반시설, 시설확충, 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취지가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외서면과 주암면에 28억9,400만원이 배정되어 주암면에도 14억2,0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외서면보다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적게 된 이유,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말로 오지에 사업비가 투여되어야 하는데 오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우리 주암 같으면 운용리 용두부락, 비룡리 월봉부락, 접치부락 이런 부분에 하나도 투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로 등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거기는 오지인데 차라도 비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교행하는데 용이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겠는데 이런 쪽에 하나도 투여가 안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 위원회에서 사업지 선정을 해서 들어오면 그 보고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지 선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면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대로 올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오지가 맞는지 아닌지, 실제로 주암면에 사업비 투여된 곳 알고 있죠? ·거기 오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실제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좋겠다하여 올라오면 그것이 지역 실정에 더 맞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아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사업비 배정 28억9,400만원 중에서 외서면이 주암면보다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매년 동일하게 배분이 되는데 추가로 사업된 지구에 대해서는 5억 정도를 더 증액하기 때문에 주암면 같은 경우는 추가되니까 내년에는 타 읍면보다 5억 정도 추가 배정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일하게 되는데 추가되는 면만 5억 정도 추가됩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개 면씩 할 때는 동일하게 사업비 선정이 되었는데 다음에 2개 면이 빠져나오고 또 1개 면이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추가 된 면에 한해서는 5억이 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서면에 5억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 관계를 2000년부터 사업비 배정된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택행정담당 강재식입니다. 공동주택담당 하는 김대혁, 주택관리담당 류시흥 그리고 주택관리담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정환구입니다.

·조병철 관리담당입니다. 장형수 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는 정원이 9명에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하고 개발담당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의 업무는 택지개발 추진과 관련한 각종 보상업무와 공사계약, 공유재산 관리, 용지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금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담당은 공영개발 및 신도심 건설종합계획과 택지개발 추진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유지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첫째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면적은 86,835평이며 총 사업비는 598억입니다. 2001년 2월 22일 착공해서 2003년 10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공사는 롯데건설주식회사 외2개사이며 감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외1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분진망, P·PMAT, 모래부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토사반입, 우수암거를 계속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목공사와 조경수 식재 등을 착공하여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저희들 문제점으로는 국도 17호선에서 나오는 사토를 반입해서 저희들은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반입되는 사토량이 다소 반입 지연이 됨으로써 도로나 이런 문제가 지연이 아울러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익산청과 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촉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토가 반입되어 내년도 10월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연향3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밖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시점은 까르푸 순천점에서 팔마경기장까지이며 연장은 1,280미터입니다. 여기는 기존 도로 20미터를 30미터로 확장하고 팔마경기장 진입도로와 명말마을 진입도로도 이번에 확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촌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현재 도로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2년 8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이후에 10월까지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를 거치고 11월 중에 공사입찰을 통해서 착공하고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내년 10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연향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 설치공사입니다. 가로등과 신호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공사로서 전기공사는 일반공사와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공사와 추진공기에 맞춰 이번에 따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220본, 신호등 6개소를 비롯해서 차량등 및 보행등 16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7월 중에 공사 입찰 및 적격 심사를 거쳐 시공회사가 선정되면 2002년 10월 경에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택지와 준공이 같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 현재 코카볼링타운 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코카볼링타운은 왕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대지 1,540평에 건물 874평과 볼링레인 30레인을 보유한 시설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은 총 37억9,000만원을 지급 완료하고 98년도 12월 4일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코카볼링타운이 보상금 저렴 등을 이유로 해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만 1심과 2심에서 순천시가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건물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순천지원에 소송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의 제1심은 99년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1차 변론 끝에 원고가 주장한 청구 소가 기각되었고 제2심은 2000년 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2차 변론 끝에 2002년 6월 28일 판결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2001년 12월 4일 코카볼링 시설의 점유이전금지 강제되어 2002년 5월 17일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으로 저희들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건물 명도 등의 청구 소에서 우리시가 승소 확정됨에 따라 2002년 6월 20일 순천지원 집행관에게 건물 명도 강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저희들이 법원에 매각 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경매 처리해서 이 소송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업무 거의 90%가 연향동 3지구 택지개발 업무보고 현황인데 토량은 국도 17호선으로만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까?

·국도 17호선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시민 사토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굳이 17호선 공정만 맞출 것이 아니고 순천시내 공사 현장을 보면 좋은 흙들도 사실 버릴 데가 없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흙들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냐싶어서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계획고가 높아요. 약 3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나 주택단지에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다짐이 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자가 발생됩니다. 토목공사는 주로 하자 발생이 다짐인데 법률적으로 보면 20∼30센티미터씩 한번씩 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성토계획고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고에 대한 다짐문제가 있어서 그 계획이 어떤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지구내 대부분 도로와 단독택지, 상업용지 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센티 성토하고 다짐하고 또 성토하고 다짐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단독택지하고 상업용지는 저희들이 비다짐을 해서 압성토공법이라고 프로리듬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하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근거치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해도 될 것입니다.

·예컨대 연향지구나 기존 택지단지를 보면 거의 도로가 붕괴되거나 단지가 첨하된 원인은 사실 다짐의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독하게 되면 예산도 방지되고 추후에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들밀도 시험도 철저히 보고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금당 1·2지구나 왕지지구나 연향지구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이 지역들이 교통문제 그리고 도로 여건 등 해서 참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연향3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전년도에 설계도서를 파악해본 결과 크게 왕지지구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점검할 것은 가로등주 부분이 220본 추진 되죠?

·그렇습니다.

·전신주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한전에서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로, 유관기관 참여를 해서 검토를 했고 수시로 내년도부터 본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관기관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미터 도로는 저희들 부담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전 부담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도로계획 노선이 거의 나타나면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금당지구나 왕지지구나 금당2지구 이 지역을 가보시면 전신주 같은 경우 분양필지와 필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숫자의 필지 센터에 전신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양받은 필지 주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꼭 거론이라기 보다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최소한 연향3지구에서 만큼은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전측과 분명히 협의해서 추진 완료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전과도 연향지구 만큼은 사실 도회지 경계선에 전주를 세워서 건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당이나 왕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전 본사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순천지점에서는 기존 전주를 수혜자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을 많이 한 예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본사 공문을 보내 회시가 오면 위원장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기존 수혜자들이 본인부담으로 이설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옮기기는 힘들지 않느냐, 개인들이 신청해서 옮겨야 할...

·연향3지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하시겠다는 답변만 하세요. 다른 내용까지는 필요없고.

·그렇습니다. 연향3지구는 분명히 그런 민원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 설계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향3지구 현재 설계도서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순천시에 택지개발이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 되십니까?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지개발은 사실 주택지 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이나 여수세계박람회 여건 등을 감안했을 경우는 기존 택지 분양율을 보면 98.4%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수요가 지금도 전망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향3지구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전망을 과감히 수용해서 택지개발도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순천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여건이 성숙된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는 연향3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마무리한 다음에나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발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쪽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현재 순천시내 주택보급율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택지개발을 해서 순천시가 수익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큰 효과성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을 순천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할 용의가 있는지?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타 인근 시·군 택지조성 후의 분양율부터 순천시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금당 왕지지구에 남아있는 필지가 약 60필지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거의 분양되고 있고 연향3지구도 분양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향3택지만 개발을 내년까지 하고 그 사항은 앞으로 개발여부는 그 단계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명칭을 바꾼 과거 풍덕지구 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연향3지구로 명칭 변경을 했는데 상업지구와 주택지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완충지역이 없음으로써 나름대로 주거지에 상당한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 연향1·2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지하 공동화작업이 되지 않음으로써 얼키설키 되어 있는 정말 흉물스러운 전신주 하며 상하수도관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없음으로써 나름대로 연향 1·2지구는 실패작이라고 다들 시민들과 또한 의회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다 또 수익성도 전혀 없는 택지개발을 구풍덕지구지만 지금 연향3지구인데 진행을 함으로써 공사상 나름대로 보조기층에 슬라브를 쓰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보조기층은 어떤 재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고 있는지 그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려, 사업 타당성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소장으로서 소신있는 본인의 의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주변, 순천시 외 타도시의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의 바램을 본위원이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제창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과 업무 일부로서 전에는 민원실 내에 차량등록계 소속으로 있다가 96년 4월 8일자 현재 서면 공단내 사무실로 이전 개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6급 소장으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인원 14명입니다. 세무과에서 3명 파견되어 왔고 농협에서 2명이 파견되어 와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수납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자동차 번호 부여로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3페이지, 현재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총 74,319대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화물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작년 말 현재 3,195대가 증가하여 4.4%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28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와 가구수를 비교하면 가구당 0.9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약 3,000여대 등록되어 있고 이륜차는 약 9,2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말 현재 민원처리가 156,22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기간 대비 31,958건이 증가해서 25.6% 하루 평균 민원처리가 약 1,250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지방세 잔업 현황으로서 과태료는 약 4,500만원 징수를 했고 지방세는 40억 5월말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75쪽,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약 42만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민원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3년간 년도별 과태료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장을 하겠습니다.

·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기획담당 백선근, 경영인력담당 임용택, 기술개발담당 한기섭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3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과학영농 실증시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실증시범포장을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첨단유리온실에 장미, 복수박을 양액재배하여 주년생산과 적정양액급액량을 규명하였습니다. ·자동화하우스 150평은 연작장해 대책의 일환으로 단옥수수를 재배되었고 식물조직배양으로 씨감자 11톤을 증식하여 가을재배용 종수로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첨단유리온실 100평에 멜론과 장미를 양액재배하고 자동화하우스는 연작장해 대책으로 참깨를 재배하고 후작으로 딸기를 특용재배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느타리 버섯을 상자재배하고 우량종묘생산 시설은 병버섯 시험재배와 딸기묘 30만본을 저온처리하여 공급하고 조직배양한 씨감자는 2002년 봄 재배용 종수로 9톤을 증식,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전략상품화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차나무, 초피나무,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차나무는 휴순 외 4개 품종을 도입하여 시험재배 중에 있고 재래종에서 우수한 10개 계통을 삽목번식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초피나무는 가시가 없고 다수종인 5계통을 선발, 접목번식 하였습니다. 관광지 식재용 조경수는 홍단풍 등 20만본을 식재, 육묘하고 있으며 개발가능한 작목인 음나무, 옻나무, 초피나무는 종자 발아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인삼 분재배를 상품화 하기 위해서 300개를 시험 재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차 황질나무 삽목은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차나무 3만주와 황칠나무 3,000주를 삽목 번식하고 초피 무가시 접목묘 생산을 위해 실생묘 2,000주를 재배 완료하고 관광지 식재용 단풍나무면 김매기 등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3,191명과 7월 2일부터 7월 18일 오늘까지 실시하는데 12일간에 걸쳐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4,500명 계획 인원에 현재까지 5,188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등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농업인 특별교육으로 4월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디지털 시대의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제목으로 농업인 2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회에 186명,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교육 16명,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4개회에 210명 등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 육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1세기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영농후계 인력과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4H회 조직 육성으로 4H회 교육 행사 1회에 140명, 영농 4H회는 시범영농 지원사업, 우수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 4개교와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H회 교육행사로 2회에 200명과 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전문교육 4회에 160명, 신규후계농업인 및 쌀 전업농가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10월 하순경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경영혁신 기술지원의 농업기술 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경영 컨설팅 144농가와 10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정보의 신속한 분산으로 농축산물 유통정보, 주간농사정보 제공을 매일 하였으며 농작물 소득조사 7개 작목에 27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진단표 조사 및 농가경영 컨설팅 156농가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전산교육장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171명과 하작물 소득조사 7작목에 24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새 영농기술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현장감 있는 농업기술 보급 강화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TV, 라디오, 신문 등에 홍보와 각종 농업기술 교재 11종에 14,400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용 비디오교재 대여은행 5개소를 운영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농업인이 원하는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애로 기술 신속해결을 위한 지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지도 능력배양으로 중앙전문교육 18명과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5명을 실시하였고 1인 1자격이상 갖기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7명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도에는 종자기술사 자격취득을 1명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및 시험 연구기관 위탁교육과 전문 농업기술지 구독, 1인 1과제 연구 등 전문지도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 100고객 책임제를 운영하고 12개소 읍면 농업인 상담소 기능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제화 추진입니다. 현재 직제화 된 4개소를 12개소로 확대하여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6명이나 부족합니다. 다른 총무과나 문화홍보과를 보면 2 내지 3명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보고 시장님께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상당히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위원장님께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충원하는 방안 그것을 제의하고싶고 특화작목개발 차, 초피, 황칠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목 선택에 그치지 말고 특화작목을 일단 선택을 해서 장려를 했으면 판매 가공 업무추진도 함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수출지도 업무담당을 분장할 의사가 없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 과수, 단감이나 복숭아, 배 이런 것은 농민들이 판매에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작목은 한 가지 내지 두가지 또 농가수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분들이 열의있게 장려는 했으나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판매, 가공 등 전반 업무에 전문지도사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인력이 계속 줄다보니까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정원이 41명에 현원이 35명으로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원인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 기간 내에 총정원제가 있는데 그 총정원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정년퇴직으로 근년에 와서 많이 나갔습니다.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총무과나 이런 곳은 남아있고 저희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농업7급이 현재 2명 와있습니다만 농업직이라도 시청에서 보내 주면 당분간 인력을 메워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꼭 신규채용, 젊은 사람이 들어 와야 됩니다. 신규채용을 하거나 특채를 하거나 해서 전문인력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을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나무나 초피나무 이런 것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공, 판매 사실은 판매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도 판매를 잘못하면 소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출담당은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다보니까 아직 세분화된 담당을 못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보충된다면 수출 담당, 가공 이런데까지 분장을 해서 농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 같은 경우는 실은 조제, 포장 이런 부분에 지도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판매, 가공, 유통관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읍면동 상담소를 4개소에서 12개소로 직제개편을 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12개로 할 것인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에 주요 분장사무를 보면 선진 농업기술 홍보와 농업기술 방송 및 신문 보도 그리고 농업경영 개선 및 농가경영 지도와 농업정보 및 전산 활용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분장사무 중에서 특히 전문농업인 육성계획하고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농업정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특정장소에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농업전산교육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전문농업인으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초고속통신망 정도가 면단위 시골 구석구석에도 연결되어야 하겠는데 혹시 초고속통신망 쉅게 얘기하면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각 면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까지 인터넷이 전 농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다수의 면지역이 초고속 통신망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앞으로 전문농업인의 꿈을 갖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현재 농업인들도 전혀 그런 정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제외되고 있다는 내용이 물론 농업개발과에서 해야 될 전체적인 노력의 사무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업무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농업기술의 정보화나 아니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기술 홍보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산이 제대로 연결되어 그 어린 학생들에게도 농업인의 꿈을 육성시킬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기반조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7월 중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한곳에 집결시켜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요즘 TV에서 광고도 안보셨습니까? ·오이 수출을 하고 오이를 납품하는데 클릭 한번으로 다 납품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요즘 전산화시대, 디지털화 시대에는 농업개발과에서 그런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이 결국 농업개발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본위원의 판단에는 인프라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종합적인 지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농업기술부에서 시책사업 홍보에 TV 34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님들에게 듣기로는 순천지역 TV, MBC KBS 전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단위에 방송자체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농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책, 농업기술 및 시책사업 홍보를 순천지역 도시에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도 않는 TV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TV는 저희들이 시범포랄지 또 센터의 실증시설 지난번에 수박 같은 것은 홍보가 나갔습니다만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책홍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TV 자체를 현재 보고있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동에 TV 시책홍보를 해봐야, 여기에 물론 도시내에서도 도사동 등 여러 군데 농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동도 있겠지만 면단위 지역은 현재 순천 동부방송에서 하고 있는 MBC KBS가 전혀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책홍보를 하시겠다고 이 업무보고를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감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어떤 언론매체 간에 연계체계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인터넷, 방송매체,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을 갖춰놓고 구축하고 나서 이런 업무라든지 시책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말로만 떠드는 시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업무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또한 그 부분을 개발과장님에게 앞으로는 더 많은 계획과 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하는 바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시정비하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김광수, 경제작물담당 심재천, 환경농업담당 박상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수입개방과 소비 둔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쌀에 대해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작목전환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비롯해서 내도복 품질 고품질 쌀 시범단지, 벼 초생력 재배 시범단지, 벼논 작목전환 시범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질소질 비료 절감과 중간 물떼기를 강력히 추진해서 도복방지와 고품질쌀 생산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평가회를 도출된 문제점들을 내년도 벼농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 및 고품질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새 찰쌀보리 생산 시범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우량종자 및 종서를 감자 외에 3종 12톤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쌀보리 우량종자 생산 시범과 우량종자를 공급해서 고품질 밭작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채소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순천은 비닐하우스 채소재배의 요람이고 선진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인근지역으로 평준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오이와 가지는 전남에서도 제일 많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장해 발생이 심하고 많은 노동력과 에너지 소모를 시키는 재배형태이기 때문에 연작장해 대책 그리고 에너지 절감 생력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고추 연작장해 대책 터널 시범과 오이녹반 모자이크바이러스 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수출채소 현장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성 채소, 연중생산 시범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 감응변온 관리시스템 성페르몬 이용시설 채소 해충방제 시범,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시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높은 좋은 채소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전남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있는 단감을 비롯해서 월등의 복숭아, 낙안 배, 상사 포도, 황·월등면에서의 매실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과수들에 대해서 품질향상과 생력 안정생산 기술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수 접목 전정사 양성 현장 실습교육과 과수 병해충 예찰 및 관측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 덕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에너지 절약과수 시설재배 시범, 스프링쿨러 이용 과수서리 피해방제 시범, 복숭아 당도증진 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수의 관측조사와 수출과수 현장지원을 하고 과수 조류 피해방지 시범과 매실 저수고 Y자형 밀식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차 재배기술과 버섯 연중생산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조계산과 주변 활엽수림 지대의 임간장뇌 생산 시범과 고부가가치 양잠작물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남도버섯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재배 기술과 버섯 연중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추파용 임간장뇌 생산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지속적인 방역 홍보와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농업환경의 보전과 안전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가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논 토양검정 시비량 비교시범포 설치했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와 오리농법 시범,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농사 직불제 토양검사를 포함한 토양검정을 1, 936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천적보호 및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한 농민들의 교육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해서 오리농법에서 생산되는 오리와 다른 농협과 연계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방제효율의 극대화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병해충 기본 예찰포와 관찰포에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일반포장에 대한 예찰결과를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을 해서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찰과 진단으로 방제효율을 높이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과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121개 마을에 774대를 순회수리 하였으며 농기계 보관 관리 조작 안전운행 요령에 대한 교육도 7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농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농기계 수리 요원이 14년간 성실히 근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용직이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능률과 책임성을 올릴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산지과수 교육장 운영입니다. 산지의 자원화와 과수의 선진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1998년도에 승주읍 신학리 산 14,000평의 부지에 개설된 산지과수 교육장은 전국에서도 최초의 과수 교육시설입니다. 최근에는 타지역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수원 관리를 비롯해서 꽃가루은행 운영, 과수 우량묘목 생산, 홍보용 과수 분화관리, 시설과수 시범전시를 하였고 과수농가의 견학 안내 및 교육을 650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장에서 생산된 매실, 단감 우량 묘목을 농가에 분양하고 전시포장과 꽃가루은행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친절한 안내교육을 통해서 과수 재배농가 기술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육장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수교육장 14,000평을 관리하는 인원을 일시사역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대체해야 할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시가지 꽃가꾸기 및 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봄꽃과 여름꽃을 15종 20만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에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을꽃과 겨울꽃을 육묘하고 식재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심을 봄꽃도 파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신기술보급을 위해서 양란 촉성재배 및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복숭아 당도증진 기술 시범이 3개소에 3헥타 있다는데 그 시험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시범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기계 수리 보전이 사실 농촌에 보면 농기계가 전부 노후되어 있고 또 기계도 노후 되고 사람도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보조원이 기능직도 안되어 있으면 그 보조원이 가서 농민에게 무슨 봉사를 하겠는가? ·소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아마 소장님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이 사료됩니다. 총무 이런 계통에는 진즉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자를 붙이면 어떻게 이렇게 인색한지 하여튼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보완되어 지금 어려운 농촌을 이러한 부분이라도 빨리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집행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좋은 기술자가 자기 어떤 이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떠난 뒤에 다시 또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14년간이나 양성된 직원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기능직이라도, 아닌 정규직이라도 보완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신 유종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말씀해 주신 복숭아 당도증진 기술 시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등 복숭아가 굉장히 명성이 있는데 당도가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유지를 위해서도 당도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월등면에 2개소, 해룡면에 1개소 해서 시설했고 전반적인 당도는 제가 보고 받기에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중간 밑에 부분 그 부분이 하지 않은 관행에 비해서 1∼2도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혹시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어디 부서고 없겠습니까만 저희 센터의 가장 애로사항은 인원 보충입니다. 통합되기 직전에 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구조조정이 되어서 현재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41명이고 지도직만 해서 35명입니다만 그나마 정원이 현재 6명이 부족해서 현장 기술보급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들으셨죠?

·본 산건위에는 평생을 농민과 함께 산 중진위원님도 계시고 농민과 같이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전문가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이나 또 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산건위에서도 의논하고 토의하고 상의할테니까 열심히 과학영농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 직원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장찬모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심상부입니다. 기계직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담당인 박길영담당으로 토목직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인 강창원 행정직입니다. 수질분석담당인 김성모 화공직입니다. ·지하수담당인 장일종 행정직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올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정·현원은 59명입니다. 결원이 없으나 시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에 비해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담당별로 주요 업무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562억 중 7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는 4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원인데 지금까지 57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은 저희들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계해서 869키로미터 중에서 시설연장은 524키로미터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율은 62.1%입니다. ·또한 3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13만2,000톤이며 금년에 신축한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300톤으로써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6개월 이내에 관련법에 의거 하수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전환시기를 조정하던 중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하반기 추진일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기업은 특별회계와 달리 복식부기가 적용되고 독립채산제 원칙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부족재원이 지원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는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목포시와 나주시와 영암군이 있고 전환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여수시와 화순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외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외서 처리장에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송광처리장과 연계해서 같은 부지 내에 시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6억원이며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종합공정은 현재 60%입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현 송광처리장에 기존 산화구법 공법으로 인해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고도처리공법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처리공법을 변경을 위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상사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상사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별도의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입니다. 차집관로는 8.63키로미터 중 8.43키로미터를 완료하였고 남아있는 0.2키로미터 구간도 토지와 지장물이 협의되는 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평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공사입니다. 송광사 일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송광면 신평리에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금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04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주암, 낙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주암면 죽림리에 있는 처리용량 2,300톤과 낙안면 신기리에 있는 처리용량 3,500톤 처리규모의 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9월말까지 준공이 완료되면 11월에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아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전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1,500톤 규모의 사업으로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상습침수지역의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가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4개 지구에 대해서 구분하고 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7월 15일까지 준공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준설 이후 현재까지는 침수피해가 없었고 매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시가지 저지대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사용한 해룡면 대안리에 있는 12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처리용량이 적어서 2000년 4월에 하수처리장 내에 1일 3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년 4월에 완료하여 5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 진입도로가 강변로 3단계 공사시점과 연계토록 당초 계획되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마을 앞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강변도로 3단계 개설공사가 최대한 단축시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평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부지가 기존 농경지 지반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어서 인근 농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하수처리장 부지 옆에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00마력 펌프 3대를 설치하는 등 펌프장을 금년 5월에 완공시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에는 펌프가 8대 설치되게 되어 있었으나 3대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잔여분 3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태풍 라마순 내습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한 결과 양호하였으며 앞으로도 집중호우시 농경지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도별로 투자 계획에 의거 금년에도 풍덕, 조곡, 조례, 남제, 죽학지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2.9키로미터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40%입니다. ·23페이지, 2002년도 소규모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시내 일원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31개소에 2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동안 5개소는 완료되었고 2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부터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33개소 중 17개소를 제일환경건설에, 16개소는 동부그린환경에 위탁하고 있으며 매월 2개 업체에 대해서 5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수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등 마을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고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민한 민원사항이라 몇 가지 묻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하수관이라고 하면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합류식과 분류식의 연장과 보급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수도 계획 연장은 합류식과 분류식 몇 키로미터 구간인가, 그 말씀이시죠?

·네, 보급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급율은 62.1%이고 합류식은 총 333키로미터 구간을 완료시켰고 분류식은 185키로미터를 완료시켜서 포함 524키로미터를 완료했기 때문에 보급율은 62.1%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골 쪽을 보면 주로 합류식이고 도시공간 쪽은 분류식입니까?

·시내 일원에 있는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모두 분류식이고 옛날에 있는 부분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나뉜 것으로 해서,

·네, 합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타시군 같은 경우는 정부 양여금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그런 사업에 직결되는 하수관거 타당성 기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류식과 분류식을 주로 분류식으로 거의 기본조사를 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9월말까지 2001년 11월 16일부터 2002년 9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까지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받아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분류식으로 실시할 것이죠?

·앞으로는 분류식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9월 3일 끝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분류식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이죠?

·네, 앞으로 추진할 부분은 분류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2차 처리로 되어 있죠?

·네.

·앞으로 3차 처리계획은 없어요?

·3차 처리는 2004년 이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적산소요구량 COD나 생물학적요구량 BOD랄지 이런 부분들이 COD같은 경우는 40ppm, BOD같은 경우는 20ppm 이것이 법적 허용기준량인데 TN이나 TP나 죽 이런 식으로 방류하는 것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방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COD, BOD, SS 부유물질, TN, TP, 질소, 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기준치 이하인데 현재 2001년도 12월말 평균해서 BOD가 10.4ppm입니다. COD는 8.2ppm입니다. SS 부유물질은 5.8ppm입니다. 질소는 10.4ppm입니다.2001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TP는 2.4ppm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2002년도까지 평균을 보면 BOD가 10.2ppm이고 COD는 8.8ppm입니다. SS 부유물질은 6.6ppm, TN이 9.6, TP가 2.1ppm입니다. 모두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양호하네요?

·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질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홍보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도 있고 또 환경단체가 갖고 있는 목소리도 있고 사회단체는 누구나 관심있는 이 방류수 수질 허용기준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치를 갖고 있다면 관계부서만 갖고 있지 말고 홍보도 해 주시고 더 필요하면 보도자료를 내서라도 순천시는 종말처리장 수질이 이렇게 되어 방류한다 하는 그런 대책과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것을 홍보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이런 훌륭한 기준치를 갖고도 가만히 갖고 계시면 누가 압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보에도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관보에도 게재할 수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통장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자료배포라도 해 주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배수펌프장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전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임원님들이 본위원과 같이 그날 굉장히 수고를 해 주셨는데 배수펌프장에 보면 유수지 바닥으로 봤을 때 1원80 일때 자동센서가 되고 그 지역이 침수될 확률은 2원20일 때 농경지 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동펌핑 센스는 1미터80이 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1미터80일 때 오는 강우량은 얼마일 때 1미터80이고 2미터20은 어느 강우량일 때 2미터20인지 혹시 수치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비가 왔을 때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약 60미리 이상이 왔을 때 좀전과 같이 1.8미터 정도는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2.2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약 80미터 이상의 비가 왔을 때 2.2미터까지 자동으로 센서가 돈다는 말입니다.

·박계장님! 1미터80 기준점은 유수지 바닥을 보고 제로로 봤을 때 1미터80입니까?

·평수위보다는 1.8미터 위 그러니까 항상 고여있는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거의 얼마 상태가 없지 않습니다. 1.8미터 공간까지 올렸을 때.

·그렇다면 그 시설은 정말 훌륭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순천시가 갖고 있는 숙원사업을 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배수펌프장을 활용하려면 유속이 1원80일때 흐르는 유속하고 2원20일 때 유속이 짧아요. 다시 말해서 센서가 제때 작동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중앙배수로에서부터 오는 배수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비가 엊그제 처음으로 왔을 때 그 때 침수되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가동만 시켜 봤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아주 잘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은 잘 되는데 인터벌이 길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빨아들여 왔을 때 침수량이 줄어들 것인데 중앙배수로에서 흐르는 유수지까지 오는 물의 유속 시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중앙배수로에서 토사가 매몰되었다, 얼른 얼른 안들어온다는 것같습니다. ·저희들 관리상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 소관으로 말한다면 건설과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저희 하수과에서는 좀전 같이 배수로의 용수로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 소관에서 면적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지 관리를 자기들이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수초 같은 것, 또 준설을 해 줘야 할 부분 이런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문을 두번 정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익증진을 위해서 해 주라고 했더니 그 후에 수초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수과 소관은 아닐 지라도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을 잘해봐야 중앙배수 시설에 대한 장애물이 있으면 유명무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과 견해는 같이 하시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관한 문제는 농업기반공사 그 사람들과 협조체계를 확립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과 관계된 부분이라 같이 한번 검토하고 연구할 사항입니다. 시내 일원에 다니는 오수 수거차량, 분뇨 수거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를 질주할 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그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그 차에 대한 분뇨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튀다보면 분뇨가 튀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량들이 분뇨처리장으로 일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민원인도 아,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심지어 덤프 같은 경우도 덮개를 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내나 외곽을 다닐 때 분진이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니는데 분뇨차량 그 부분도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항구적으로 대책수립을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여 덮개를 씌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잘못하여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덮개를 했을 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당시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관계내용을 본위원과 상의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국장께서 계시고 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합니다. ·상사댐이나 이사천취수장이나 와룡, 주암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급수를 하고 수돗물을 먹고 있단말입니다. 음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취수장에서 취수장 취수원수의 수질 데이터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7월 내지 9월 사이에 상당히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취수장으로부터 취수원수의 개선대책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수 시민들이 음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과장께 질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하수차집관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환경부의 공식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차집관거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되고 있지만 이 하수차집관거의 부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1,200억대에 이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놓았지만 차집관거로 이어지는 모든 하수부분이 종말처리장까지 이르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양오염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분명한 것은 차집관로망에 있어서의 CCTV의 촬영, 확인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자료확보 이 부분이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차집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옛날에 했던 관이 파열되거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거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2.1%입니다만 옛날에 했던 관이 말씀드렸던 토관이나 관관이나 파열되었기 때문에 이음새가 옛날 공사했던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국비를 받아서라도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고 CCTV에 관한 것은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총 몇 키로 정도 파열되었습니까?

·CCTV구간 파악을 여기에서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수에 있을 때 CCTV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CCTV를 용역해서 전반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체 지금 완료되어 있어요?

·현재 관거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CCTV 사진을 시내 하수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건설하고 잘 처리한들 하수의 발생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동하는 차집관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하자발생이 되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과학적인 관리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96년도에 CCTV 활용을 해서 전체 촬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