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후원품을 전달하는 한가위 이웃사랑 온정나누기 행사에 오전에는 부구청장이, 오후에는 구청장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정회 중에 자리를 비워야 함을 양해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정업무에 바쁘신 존경하는 김우중 구청장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 여러분! 사당 3·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추석 여러분 모두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후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의 의자는 말씀언에 옮을 의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늘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같은 일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공무원의 능률을 올릴 방법은 없는가, 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대안 없는 질의나 안건은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구청장님, 2013년부터 저희나라는 탄소 의무감축국이 됩니다. 9월 19일자 서울신문 가상탄소거래를 보면 연일 500만톤 거래에 1톤당 가격이 3만 8,000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구는 저희 인구에 대비하여 보면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이 한전에 의뢰하여 자료를 받아본바, 2004년부터 2008년 5년 간 저희 구는 약 1억 7,000킬로와트가 증가하여 연간 평균 3,000만와트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소모량은 우상향으로 늘고 있지만 탄소감축목표는 우하향으로 가므로 그 사이의 갭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량을 60-70%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구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탄소구입비로 매년 막대한 금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10년부터 500개의 제품에 탄소성적표시를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녹지의 보호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매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금번 저희 관내에서는 현충원 인근이 근린공원화되면서 다양한 시설을 세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래의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하여 현충원 외곽인 서달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의 면적이 약 4,570제곱미터인 약 1,400여평에 이르는 각종 체육시설을 보다 넓은 공간에 이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하게 하여 주고 그 시설은 수목이 좋은 나무를 복원하여 멋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뉴타운 부지인 흑석9구역 신설학교 예정부지 1만 4,249제곱미터 약 4,700여평 규모의 대지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전용역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표고 22미터 최고표고 44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지를 지하로 하여 공사를 할 시 면적이 약 3,700평 규모의 대단위 체육시설의 건립이 가능합니다. 2개면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천정 높이 약 10미터짜리 배드민터장을 만들시 협회기준 가로 13.3미터, 세로 8미터 40센티미터에 여유공간 2미터씩을 주어도 100면 이상이 나오는 초거대의 넓은 시설이 가능하며 면적이 서울에서 가장 훌륭한 체육시설로 인하여 마곡배드민턴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저희 구민의 불편이 없어질 뿐 아니라 지하에 수영장, 주차장과 체육회 사무실 등을 만들 시 구의 수입이 늘게 될 뿐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멋진 체육시설을 보유하여 구민이 건강과 레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지원방침 97년 8월 14일자와 학교시설복합화 5개년 종합계획 2004년 10월 14일자에 의하면 약 70%까지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지붕을 태양광판으로 시설시 국가시책에 의하여 비용은 국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사용학교의 전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전력을 공급하므로 저탄소 녹색국가 시책에도 맞습니다. 접근성과 연계성이 서달산 자락과 연계됨으로써 서달산의 녹지벨트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며 서달산의 모든 체육시설을 전부 옮기고 자연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체육관의 대체효과가 있어 흑석체육관의 이전 시 현재 흑석체육관과 함께 흑석동 부지 116-2와 116-116호, 116-114외 7필지를 인근 저희 구의 토지를 포함 체육관 부지 약 2,468제곱미터인 750평 정도의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좋고, 둘째 자연을 보호하며, 셋째 예산이 적게 들게 됩니다. 현충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예산 약 3,400억원 정도를 어느 세월에 기다리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도시관리계획의 집행계획에 넣어 사업인가 시 비용의 상당수를 사업주최 측에서 부담이 되는 이 체육관 복합건립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구의 중기계획에 채택할 의사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복지동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뒤에 방청객 여러분! 노량진1·2동 가선거구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제5대 동작구의회가 출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에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동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쉬운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미진했던 일에 대한 반성과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의원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우리 동작구는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청렴성과 도덕성에 아쉬움도 많고 친절도에 있어서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부조리를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의 국유지 허위매각사건, 도시관리과장의 도덕성 해이 등은 사전에 상급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동급자들의 관심만 좀 더 있었더라면 이런 불미스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고 기관의 명예도 실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 시스템적 대책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염려되는바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함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1·2·3등급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주민이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방과후 공부방 등에 대해서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을 비롯하여 희망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동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작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 후에 식사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공부방 등은 2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그 필요성이 중대함을 인식하여 예산지원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돌봄과 지도를 받지 못하였을 때 학교에서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된 소외감 등으로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시기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중학생들의 임신과 낙태도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자살률도 점점 높아져가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돌봄과 애정 어린 지도가 필요한 아직은 아이들인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방과후 학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방과 후에는 학교를 벗어나고 싶은 심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한다는 낙인효과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후 지도까지 하게 되는데 열악한 수당에 잔업이라는 또 다른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건전하게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리모델공사가 막 착공되어 올 연말 재개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즐겁고 재미난 놀이터가 되고 동아리활동 등 다소 시끄럽고 요란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독서실의 규모가 너무 크고 더구나 그 중 절반은 청소년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지역아동센터를 이 곳에 유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시설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더욱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아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시설은 대부분 비장애아동 위주의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증의 장애아동이 소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마저도 장애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와 특별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수교육 및 치료비용 등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더더욱 빈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담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가족의 해체 등 그 불편함과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타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 마음 놓고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혜택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충북 옥천군에 장애아동 전문보육기관인 무궁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우리 동작구에도 이러한 시설이 생긴다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소개하자면 옥천군 무궁화 어린이집은 관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보육 및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증 및 중증장애아동들의 보육을 주로 전담하는 공공보육시설로 1세부터 12세까지 방과후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보육과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유형별 및 장애아동 개인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믿음반, 경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반, 일반아동과 같이 보육하는 통합반 등으로 편성해서 종일반과 취약아동, 장애아 방과후 반으로 나눠서 보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고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아동 위주의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폭력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 지원은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역량강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에 그저 적응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변화시키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여성폭력을 개별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사회에 남녀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여성폭력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근절해나갈 것 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2007년 여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지난 1년 간 가정폭력발생률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실태를 보면 범죄공식통계상으로는 2006년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1만 3,573건이며,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7.7건에 불과하지만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결과 추정피해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4,666.9건으로 공식통계보다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률은 피해건수 면에서 약 1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은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22만명,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1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여러 건의 강력사건은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며 이미 사회적 문제화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법과 정책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활단위인 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주시, 시흥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는 이러한 여성폭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모델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성차별의 시정을 위해 우리 동작구에서 모범적인 사례와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여성보호 지역연대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그 근거조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 중인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동작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1만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우리 집행부의 협조와 지원을 늘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을 위해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김성근의원님, 유재억의원님,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이 질문하신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선택제에 따른 우리 구의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시대적 변화는 교육의 경쟁력이 그 지역의 가치를 가늠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고교선택제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학교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로 학교의 서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는 학교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낮은 평가를 받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학교의 공실화 및 일부 지역으로의 쏠림현상 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돼야 할 것이며,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재정부담 및 한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의 각고의 노력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구가 그 동안 고등학교에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8억 1,000만원을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자율학습실 환경개선, 영어전용교실 설치, 논술심화학습비 지원, 학습기기 교체 등 우수학생 유치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학생들의 학력이 점차적으로 증진되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력신장 효과는 일시적인 투자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 년간 지속적인 투자 가 뒷받침되어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교선택제를 대비하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32억 1,000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139.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증가율 52%에 비하여 매우 큰 증가입니다. 또한 2007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학교급식 및 환경개선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중점 투자하여 왔으나 2010년도부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더욱 많은 재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술심화과정, 진로지도, 자율학습실 운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등 수요자인 학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구가 관내의 고등학교 학부모, 교육청 그리고 동작구의회 의장단, 시의원, 시 교육위원 등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교발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분야의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인프라 구축이 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가치를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관내 학교 등과의 협력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고교선택제를 포함한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뉴타운 제9구역 내 학교 예정부지 지하 4,000여평의 체육시설 활용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람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체육시설을 찾는 구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등을 권역별로 확충하여 왔으며,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휴먼빌리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흑석뉴타운 사업에 대하여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재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제9구역 내 신설학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만 4,249평방미터, 즉 4,300평의 부지를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학교시설을 다양화하여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지역의 문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합화하고 학교 운동장은 인근 공원시설과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흑석동 지역의 지하1층, 지상3층 2,895평방미터 규모의 종합 체육시설인 흑석동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향후 흑석제9구역 학교 예정부지 지하에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및 세부시설은 학교 예정부지의 형태, 입지,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요와 주민이용의 편리성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간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설되는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1개 층을 지역아동센터의 전환 및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2개 시설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건립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과 정보, 문화, 예술의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로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은 상도동 산4-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84평방미터인 시설로 2005년 11월에 신축 개관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수련실, 다목적홀, 자치활동실, 휴게실, 독서실, 청소년 상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은 사당3동 산24-1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918.33평방미터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다목적홀, 동아리실, 소강당, 멀티미디어실, 상담실, 자료실 등으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경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자는 의원님의 건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한 고심 어린 제안이라고 생각되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평 이상 최소면적 82.5평방미터가 최소 설치기준입니다. 현재는 국비 30%, 시비 70%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미취학아동 18명, 초등학생 380명, 중학생 46명, 고등학생 14명 등 총 458명이 17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강당, 회의실, 과학 및 정보화능력함양 활동장, 강의실, 동아리 활동실, 분임토의실 등을 갖추고 청소년 수련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하며 자체 사업비와 구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동작 및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습득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설치기준 및 면적에 적합하게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두 곳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과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기준이 서로 다르고 운영기준 또한 상이하여 동일 건물 내에서 독립된 시설 두 곳을 운영하기에는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으나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됐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대단히 필요하므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서 현재 동작 지역에서 운영 중인 17개 아동지역센터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체를 확보하거나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도2동 소재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주변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들의 울타리라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당3동 소재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인근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작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시스템적 대책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시스템적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한 공직윤리함양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윤리에 대한 직원 정신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점검과 경제난 극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사항에 집중감찰을 위하여 상시 자체 감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자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 직원의 국유지 허위매각 사건은 마포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우리 구에 재직할 당시 재개발 사업 관련 민원인에게 속아 서류를 위조하여 국유지를 매각한 개인적 비리에 속한 사건으로서 형사처벌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사건 진위여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일련의 사건으로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하고 막연한 제보라도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관리함으로써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선거문화는 과거와 달리 선진 민주국가 못지 않을 정도로 바람직하고 수준 높은 선거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다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이 본연의 의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립을 위하여 우리 구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에서 선거관여 행위를 배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스로 경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거관여 오해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행사추진 등은 가급적 자제하여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선거중립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사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질문하시면서 우리 구에 현재 환자는 몇 명인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현재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확진자는 1만 5,976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사망률은 0.07%입니다. 동작구는 9월 23일 현재 1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후 모두 완치되었으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우리 구의 환자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2일부터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감염환자에 대한 조기치료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관내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을 치료거점 병원으로 지정하여 일반환자는 물론 고위험군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사회를 통한 진료협조를 요청하여 내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신종플루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점약국 7개소를 13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항바이러스제가 원활히 공급되어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조기 진료와 신속 투약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항바이러스제 4,236도즈를 확보하여 거점병원 617도즈, 거점약국에 1,120도즈를 배부하였고 보건소에서는 182건 투약 후 현재 비축분은 2,317도즈입니다. 질병관리본분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에 배부가능한 타미플루는 1만 8,000도즈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 증상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우선적으로 투여하고 있으며 거점병원 폐렴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폐렴으로의 확산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 20개소와 경로당 117개소에 손 소독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발견된 어린이가 있으면 밀접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3건까지 시행하여 신종플루 집단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1주일 이내에 발생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관련 시설에 손 소독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역장비 보급과 함께 대시민요령에 대하여 동작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동작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총 7회, 66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유행을 대비한 행동요령 포스터, 전단지 2,000매를 제작하여 집단 시설 위주로 배부하였고 이들 집단시설에서는 일일 발열체크 등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와는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94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신종플루 관련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발열 감시장비를 2대 구매하여 구청과 보건소의 출입자에 대해서 발열감시를 하고 있으며, 손 소독기 356대를 구매하여 노인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배정을 완료하였고 품귀현상으로 지연된 체온계는 우선 120개를 납품받아 금주 중으로 추가 배정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경로당에 대해 강사를 선임하여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체온계는 2학급당 1개, 교실살균제는 한 학급당 7병, 손소독제는 한 학급당 1개씩을 구매하여 배정할 계획이며, 마스크도 추가 구매하여 지원하는 등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신종플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좋은 의견을 주시는 김성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숭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 추석맞이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는 8월 말 현재기준 3,794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동작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명절 위문금을 연2회, 설날과 추석에 가구당 각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1-3급 장애인 가구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금번 추석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 4가구, 차상위계층 52가구, 장애인 41가구, 저소득층 93가구 등 총 190가구를 선정하여 1가구당 성금 20만원과 전국한우협회로부터 후원받은 한우 1.2kg씩 총 4,598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금일 15시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동작복지재단 주관으로 한가위 이웃사랑 온정나누기 전달식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각 동 주민센터와 동작복지재단, 그리고 각 복지관에서 쌀, 라면 등 이웃돕기 물품을 독지가들로부터 후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는 건축선 후퇴선에 가건물 설치의 적법여부와 노량진 뉴타운 지역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축선 후퇴선에 가건물 설치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후퇴선은 건축 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경계선 및 미관지구 안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관련규정인 건축법 제47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건물 등 시설물이 설치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로 제보에 의하여 단속해 왔고, 금년에는 민원이 제기된 숭실대 앞 및 사당로에서 네 건을 적발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2010년 위법건축물 점검계획 수립 시 건축선 후퇴부분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반영하여 위반사항이 적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후퇴선 침범사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량진 뉴타운 지역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촉진지구로 지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은 그간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를 위하여 2009년 1월 주민공람 내용 중 변경사항을 재공람 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 중에 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를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7·8존치 정비·관리구역인 대방동 지역은 당초에는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김성근의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2008년 12월 서울시의 관련조례 개정으로 인해 촉진구역의 지정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방동 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두 차례 받았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더욱더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가능한한 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도 금년 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관리제도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시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구청장이 주관한다는 내용으로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관리제도의 법령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제정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성근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2동 라선거구 윤기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어린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 여성들의 아동보육 문제는 개별 가정의 차원을 떠나 저출산 사회의 주된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우리 동작구도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은 아동보육과 어린이복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의 여성 직장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고는 하나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들어가고 싶어도 접수를 해 놓고 1년을 넘게 기다려도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이에 여성 직장인들은 많은 돈을 주고 가사도우미나 사립유치원에 어린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동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립어린이집의 더 많은 건립과 신축이 어려우면 기존의 건물에 대한 증축 및 확장을 하여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립어린이 집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 놀이시설의 개선 및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급식의 질도 높이도록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젊은 부부들이 아동보육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작구가 저출산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출산장려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조동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 있어야 할 구민들의 마음이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종플루 예방과 살기 좋은 동작, 아름다운 동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까치산 근린공원 내 동작구 까치산 둘레길 즉, 걷기 좋은 코스 설치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국립현충묘지 외곽근린공원 등 생활체육기반시설에 힘써 주시는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립현충묘지 근린공원의 기반 시설은 흑석동, 사당2동 그리고 사당3동 주민들만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당 1·4·5동 주민들은 국립현충묘지에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 하여도 접근성이 불편하여 현재와 같이 까치산 근린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은 사당동 산44번지 일대 38만 4,025㎡로서 71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3개 코스 3.6Km의 등산로와 배드민턴장 2개소, 6면의 체육시설, 정자 및 팔각정, 간이 화장실 2개소 등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있습니다. 최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 운동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로는 이용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부 능선에 “제주도의 올레”, “서울 북한산 자락의 둘레길”과 같은 누구나 걷기 좋은 코스를 새로이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사유지가 많아 새로운 걷기 좋은 코스를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한다는 각오로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작구 까치산의 둘레길이 될 수 있는 걷기 좋은 코스를 설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화단 조성 및 수목식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등이 24개 노선에 5,60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충로 등 일부도로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있으나 대부분의 구간은 가로수만이 덩그러니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꽃을 볼 수 있는 가로수종은 벚나무 종류로 개화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봄·가을 가로변 환경정비 계획에 의하여 구본청 공원녹지과 및 동 주민자치센터 단위로 일부 가로변에 일회성 화초류를 식재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회성 가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장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시사철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백일홍 및 둥근 소나무 등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조성하여 식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도가 좁아 화단조성이 힘들 경우에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백일홍 및 둥근 소나무 등을 식재하면 됩니다. 혹자는 백일홍 나무는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만 자란다고 하나 우리 구의 경우 사당로 총신대에서 숭실대 방향 우측공원 및 장승배기 폭포 주변에 백일홍 나무가 두 그루 식재되어 있어 현재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개화기간도 길고 꽃이 매우 아름다워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일홍 및 둥근 소나무 등을 가로변에 식재한다면 장기간 화사한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사시사철 푸름을 볼 수 있으므로 가로변 환경개선 및 도시 미관에 많은 효과를 가져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 도시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작구 전 가로변을 일시에 화단을 조성하여 백일홍 및 등근 소나무 등을 식재하기가 곤란하다면 먼저 사당로 이수역부터 신남성초등학교 구간 디자인거리와 관악로 상도역부터 봉천고개 구간 동작구 상징거리라도 백일홍 및 둥근 소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동작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하여 더욱더 헌혈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혈액공급에 더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혈우병 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 의약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필요 혈액의 절반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에 관한 법 규정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 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령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혈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노원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3개 구청이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구 등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헌혈권장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구민 간에 서로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헌혈을 권장할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에 올해 농사는 풍년으로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성행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가득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구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회복의 둔화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연초부터 각종 일자리 마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서민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근로사업들을 이것으로 끝낼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우리 주변 야산 가꾸기 및 환경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작구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 중의 하나는 우리 구에 숲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충원 주변, 서달산 일대, 까치산 일대, 보라매 뒷산, 상도래미안 3차 아파트 뒷산과 중대뒷산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숲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야산 가꾸기 및 주변 환경정비 요지는 첫째,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숲을 잘 가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기를 정해서 넝쿨을 제거하는 등 잡초 제거하기와 셋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종 개량하기 등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역세권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구는 역사 깊은 노량진역과 우리 동작구를 관통하는 전철 7·9호선이 있고, 또한 측면을 지나는 전철 1·2·4호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수년 간 우리 구에는 역세권에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세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자투리 공원용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도1동 소재 558번지와 477번지 일대 어린이 공원 용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관내 외진 고지대에 위치하여 말로만 공원용지이지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용역을 주어 검토 중인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그 용역 결과와 점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으로 상도1동 소재 강남초등학교 통학로 사거리에 상수도관 300㎜, 500㎜, 600㎜와 가스관이 함께 매설되어 있어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맨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고 있는 관계로 상수관이 지면으로부터 500㎜-700㎜밖에 매립되지 않아 위험하므로 현장진단을 하셔서 등·하교하는 학생이나 주변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가경제뿐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올 1월 1일 취업복지 특별대책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복지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취업복지추진단으로 확대하여 구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취업발굴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와 전 직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과 재정조기집행 등을 추진한 바 금년 8월 말 현재 6,64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흑석동에 취업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사당취업개발센터를 확장하는 등 3개소의 취업개발센터를 통해 6만 6,070명에게 취업알선상담을 하여 이중 2,460명의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코자 SOS 위기가정지원, 긴급복지지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등 29개 사업을 전개하여 8월 말 현재 63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확대와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통하여 867개의 사업장에 186억원을 지원함은 물론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 상품권 유통으로 골목 영세상점, 전통시장 등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중앙정부가 총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국비 67억원과 시비 61억원을 합한 총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 T/F팀을 별도 구성하여 4차에 걸쳐 총 2,386명의 희망근로 참여자를 선발 배치하였으나 그중 취업, 건강문제,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516명이 중도 포기하여 현재 1,8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구청장님 주재로 전 부서장 및 동장이 참여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편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부서별, 동별 주요 특화사업 54개 등 총 185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편의를 위한 현충원 외곽 등산로 정비사업과 동작경찰서와 연계 실시하여 범죄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폐기 자전거 재활용사업,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돌보미 사업, 사랑담은 다모아 방문서비스 사업 등 이웃사랑 실천의 친서민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1일과 22일에는 농촌 일손돕기 사업으로 안면도를 방문하여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관계로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 가입목표인 2,683개 업소를 초과한 2,809개 업소를 모집 지정하여 모집률 104.7%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모집률에 있어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가맹점 지정업소 현황을 동별로 이용하기 쉽게 소책자로 발간,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1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와 구민이 체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추진하고, 단순취로나 환경정비사업보다는 농촌지역 일손돕기, 복지도우미 운영, 주거환경 취약지역 정비 등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의 지속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전국 단위 10만명 규모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연장 추진한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7년의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때문에 급격히 증가한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부조 차원의 사업으로 시작되어 점차 사업규모를 줄여가는 상황이었으나 금년에는 국제금융위기 등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되어 전년보다 200명 많은 1,000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등 67개 사업장에 900명을 배치하는 등 20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내년에도 고용불안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참여인원 1,000명, 사업예산 25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인원은 월평균 1,400명이며, 1일 3시간, 주 3일 근무조건에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자는 주로 이면도로 및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서비스 제공, 방과 후 공부방 시니어선생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8억 6,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의 지원규모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참여인원이 변동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노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역점추진 중인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동작복지콜센터 운영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조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 의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혈액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헌혈 인구통계에 의하면 헌혈 인구수는 230만명으로 헌혈률은 4.7%입니다. 매년 헌혈 인구수는 감소되는 반면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 실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혈참여운동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혈액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헌혈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헌혈제도는 헌혈자가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대한적십자사의 등록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헌혈자 중에서 과거 혈액검사가 모두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등록헌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등록 헌혈자를 60만명 모집하여 등록헌혈자의 헌혈 비율을 전체 헌혈건수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업중심의 등록헌혈제를 확대하여 온라인 빠른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등록헌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채혈 인프라 확대, 헌혈 상담실을 통한 등록헌혈자 지원강화, 기존의 헌혈의 집을 방문하는 방문자 중심의 수동적인 모집방식을 탈피해서 대다수 성인들이 근무하는 기업, 직장 중심으로 기업헌혈약정 및 등록헌혈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등록헌혈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전국 16개 적십자사 혈액원과 99개 헌혈의집 및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40개의 헌혈의 집이 있으며 이중 우리 구는 노량진역 헌혈의 집과 총신대입구역 이수 헌혈의 집, 대방역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매년 적십자사와 연계하여 헌혈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10월 8일 구청 대강당에서 희망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적십자에서 체계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조동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누구나 쉽게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제정은 실익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제정여부를 판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동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윤기종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보육, 어린이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장을 위한 신·증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2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배치·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2009년부터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사립시설을 국공립 수준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 서울형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등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보육료도 국공립 수준으로 받는 시설로 2009년 9월 현재 총 45개 시설이 공인되었고, 그 중 사립시설은 민간 10개소, 가정 10개소로 총 20개 시설이 서울형으로 공인되었으며 현재 3단계의 공인신청을 접수 중에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립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로 평가되어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어 국공립시설을 증 개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구립 신증축보다는 더 많은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보육강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으로 교육과정 연구모임을 운영 보육프로그램을 계발하여 각 어린이집에 보급·지원함은 물론 원장, 교사들의 각종 교육 등 아동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특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교육기관 벤치마킹이나 정보교류, 연수나 교육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놀이시설 개선 및 급·간식의 질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의 질적개선과 아동의 지적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구입할 수 하도록 교재·교구비 지원은 물론 평가인증 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급·간식의 질적인 향상과 건강 도모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에서 표준 식단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아동 급·간식비를 증액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아동 간식비 지원은 물론 2010년부터 친환경 쌀 구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원하는 구·사립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조동희의원님께서는 까치산근린공원 내 동작구 까치산 둘레길 설치와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수사이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강홍구의원님께서는 주요 역세권의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조정과 우리 주변 야산 환경정비와 상도1동 558번지, 477번지 어린이공원 용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치산근린공원 내 동작구 까치산 둘레길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동에 위치한 까치산근린공원은 전체면적 38만 4,026평방미터로 그중 98%인 37만 6,397평방미터가 사유지로서 공원용지 해제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고질민원 및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아 연차별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동희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까치산근린공원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씨종친의 소유 땅은 종친회와 협의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한 다음 주민들이 원하는 걷기 좋은 둘레길을 만들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화단 조성 및 수목식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 아래 관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층구조의 연결형 띠녹지 조성을 2007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9년 현재까지 현충로 구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띠녹지 859평방미터에 연장 477미터를 조성하였으며 2010년 노량진로에 띠녹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띠녹지를 조성하여 가로녹지량을 증진시키고 여름과 가을철에도 꽃을 볼 수 있는 배롱나무와 수형이 좋은 둥근 소나무 등을 가로수 사이목으로 적절히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 야산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야는 총 379ha이며 이중 국공유지 177ha, 사유지 202ha로 건강하고 쾌적한 숲 조성을 위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고사목 정리, 간벌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무단경작 등의 산림훼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희망근로자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부 총 120명을 매월 투입하여 그동안 실시하지 못하였던 임야 내의 유해 넝쿨과 잡초 3ha를 제거하였고, 배수로 2,000m 정비, 고사목 1,000주, 현충근린공원 등의 산책로 5㎞를 정비하였으며, 상습적으로 임야 내에 무단투기된 상도1동 산 64-23번지 일대의 상도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 등에서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170톤의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2,0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숲을 잘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종개량 대상인 아카시아, 은사시나무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용가치나 높은 수종 등으로 개량하는 것에 동감하며 향후 나무식재 시에 이용구민의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푸른 숲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역세권의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세권이라 하면 역 중심에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역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세권 일대를 사당지구, 이수지구, 노량진지구, 신대방지구, 상도지구(장승배기역), 대림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사당지구와 이수지구를 2009년도에는 노량진지구와 신대방지구 및 장승배기역 상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역세권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개발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상향은 불허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개발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제안 시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미터에서 500미터까지는 지형, 기반시설, 주변여건 등을 감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강홍구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장승배기역, 상도역, 숭실대역, 남성역 등 역세권 일대 지역주민들의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558번지와 477번지 일대의 어린이공원 용지의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와 이에 따른 점유자, 세입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558번지와 477번지 일대의 미시설 어린이공원 조성은 기본계획용역을 2009년 7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기한으로 용역실시 중이며, 이 용역은 미시설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공원 내 지장물건인 건물 등과 공원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점유현황으로 상도1동 477번지에는 유허가 1동, 무허가 11동, 상도1동 558번지에는 무허가 5동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공원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총 29억 300만원의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는 바, 예산이 확보된다면 먼저 2010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에는 공원조성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조성 시 점유자, 세입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의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철거민과 철거세입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SH공사 건립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이며, 임대주택의 입주권 부여 등 무허가건물 보상 및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법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고견을 주신 조동희의원님, 강홍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안문제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22일 강남초등학교 앞 상수도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 상수도관은 심도 약 70cm에 매설된 500mm관으로 당일 노후된 부분이 파손되어 이 지역 약 6,000여 세대가 27시간 동안 단수 피해를 가져온 사고가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상수도 관리기관인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사고발생 15시간 만에 복구작업을 하여 긴급 통수를 마쳤습니다. 본 사고는 상수도관 일부가 하수도관의 상단에 곡관형태로 심도가 얕게 매설되어 중차량 등의 외부충격과 노후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어 구에서는 상수도관 등 관의 불하 이설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관리기관에 긴급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이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1만여 세대에 이르는 단수계획과 이설방법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