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탈북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탈북자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소득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되면

그런데 제 생각은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탈북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새터민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터민에 대하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국가 여러 가지 보안상, 또 그 사람들 자립지원 여러 가지를 경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수급자는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은 저희가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터민들도 정보가 어두워서 우리 관내 동작사회복지관에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20여 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대표들이 저희한테도 왔다 가서 그분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법 제4조에 따른 것이며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우리 자치구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 심사위원회입니다.

네.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돈에 관한 문제는 당초 보상금에 넣어서 입안을 하다가 강홍구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보상금이 너무 크다 해서 공적비 정도로 하고 보상금을 빼자고 준비한 겁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주상복합아파트가 8개 단지, 11개 동으로 총 1,455세대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연립주택의 경우는 82년 8월 23일 이후에 20세대 이상이 주택법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전 거는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연립주택 359세대를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10억입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하신다면 굳이 집행부의 의견이 추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예산소요를 심의할 때 예산소요가 안 되는 걸로 심의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방침서를 보면 현재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그럼 그때 가서 논의할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홍보는 당연히 해야죠.

8층입니다.

33세대입니다.

거기는 신축건물입니다.

저거는 노량진근린공원의 비오톱 구간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뒤에는 전부 노량진근린공원입니다.

정형화는 근거로 하는데요. 지금 이 정비계획안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겁니다.

제안한 내용인데 밑에 상도빌라 쪽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준공된 새 집이 아무리 정비구역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멀쩡한 집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2005년도입니다.

상도빌라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구역으로 하겠다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개발하지 않으려 하고 멀쩡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굳이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하면서 권고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공공지역으로 표시한 부분은 사업구역이 아니고 이번에 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하게 된 동기가 당초 사업구역 자체가 워낙 적은데 거기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사업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라는 내용인데 이 분들이 사업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안 그래도 좁은 지역인데 택지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고 오히려 외곽지역에 편입해서 공원면적을 외곽으로 돌린 겁니다.

네, 빌라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정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3구역 개발예정지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계획 도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 근처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 게 없어요?

도로는 기본 8미터 도로만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8미터 도로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은 낙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제안에 의해서 개발되지만 관의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 도로선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형화 작업을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현황만 보고 모양새만 정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선하고 연관시켜서 정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참고해 주시라고요.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감안해서 정형화 작업할 때 유도해 주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도로인데 옆에서 도로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법면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법면이 안 생기는 노선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겁니다. 도로를 6미터 폭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굴착범위가 깊어집니다. 6미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옆에 파 나가는 거는 두 배의 기울기가 필요한 겁니다.

위에 공공용지가 들쑥날쑥한 거는 필지로 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황도로 위주로 했을 때에는 도로는 올릴지 모르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올라가게 되면 차 시야가 확보 안 됩니다.

여기 이 지점이거든요.

도로선형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견은 종합해서 작성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내용 확인과 방향 및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할 업무나 사업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야 할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도시관리국 6개 과, 건설교통국 5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동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응답을 한 후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감사 사무보조는 공보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실적, 2008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조치결과,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일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황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목록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의 제출요구과 주요업무 현황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씀, 증인의 선서, 소관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 주요의무로 감사할 때에는 그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요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