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초겨울 날씨와 같이 쌀쌀하여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풍성하고 보람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류체계 개선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완화하였고, 연간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70%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부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토지 신탁의 종류에 기본 외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을 반영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제4장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분류체계가 바뀌어 변경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24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조항변경에 따라 제6의2호를 제7호로 근거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2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제3호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사항’ 을 적용하여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 대부료 요율을 무허가 건축물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제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안 제3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70%로 상향 조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경작용, 생산·연구용·주거용 등 구분 규정을 삭제하여 일률적으로 감액률을 적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안 제3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혼합형 토지신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 40쪽까지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9년 7월 1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에 따라 예산집행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재설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의 개정으로 재정보증한도액을 총괄채권관리관, 총괄채무관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그밖의 회계관직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책임범위를 감안하여 한도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효율적인 법령관리를 위하여 일부 유사내용은 항목을 변경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필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지방재정법」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공무원과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변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절차에 관한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우리 구 총괄채권관리관과 총괄채무관리관의 회계관직 재정보증한도액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그밖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9쪽의 제9조를 삭제하고 재정보증금액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보험회사 관련 법령인 「보험업법」개정에 맞추어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재정보증보험 가입 시 직위식 단체 계약에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 비치와 등재 정비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공무원의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채권확보 조치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변상명령 내용에 추가하고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관한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나 합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도3동 소재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위하여 201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기획재정부와 2009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2010년 매입을 조건으로 1년 간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부지이며 위치는 상도동 283번지 226호 임야 4,193㎡ 중 1,062㎡와 상도동 산77-17 임야 156㎡입니다. 연꽃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부지 534㎡와 놀이터 부지 225㎡로 총 759㎡가 되겠으며 매입 예정가격은 15억 6,581만 7,000원입니다. 상도3동 경로당은 경로당 점유면적 303㎡와 경로당 부지의 맹지방지를 위한 진입로 확보로 인근의 상도동 산77번지 17호 임야 156㎡를 합하여 매입 예정가격은 8억 6,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매입 예정가액은 24억 3,381만 7,000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10년 6월을 예상하며 매입 대금은 어린이집은 5년 분납으로 매입하고 경로당은 일시납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장이 보다 상세하고 심도 깊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안 제21조, 제22조, 제35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6조, 제36조,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동작구”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를 초과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재산의 용도에 따라 “40%～50%”까지 감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70%”를 감액하도록 감액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토지신탁의 종류에 “임대형과 분양형”에 “혼합형”을 추가하고, 안 제70조제3항의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에서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현실화하고 그 밖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내지”를 “부터～까지”로 고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이나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재설정하는 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안 제2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채권관리관”에서 “채권(무)관리관”으로 “채무관리관”을 추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보조자 및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재정보증 금액을 “8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에서 “총괄채무관리관과 총괄채권관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로 하였으며 제2항을 삭제하였고, “제5조제2항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을 규정하였으므로 제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규정된”을 “정함”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이나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상도동 286-226 국유지 4,193㎡ 중 구립 연꽃어린이집이 759㎡를 상도3동 경로당에서 303㎡를 점유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구립 연꽃어린이집이과 상도3동 경로당에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1,062㎡를 21억 7,5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동작구 상도동 산77-17 156㎡는 구립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점유부분만을 매입함에 따라 상도3동 경로당 부지의 맹지 방지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동작구 상도동 산77-17 156㎡의 국유지를 2억 5,900만원에 취득 총 1,218㎡를 24억 3,400만원에 취득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지로서 취득에 문제점이 없으며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종류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와 총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의 종류와 재산가액을 물으셨는데 종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재산가액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종류와 총 가격도 나와 있나요?

예, 결산서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금액, 종류,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상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건 자료를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일반 주거용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상업용지는 몇 개 있습니다. 주거용 말고 일반가계용도로 대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10 이상이면 증가분에 대해서 100분의 70을 감액해 주신다고 했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1년에 30% 정도 하는 거지요. 그 다음 해에 또 반영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상업용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혜지요. 일반임대료에 비해서 적으니까.

일반임대료는 상업용은 1,000분의50을 부과요율을 적용하고 일반은 1,000분의25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기준가격이 공시지가인가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일반임대료에 비해서 특혜일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오른 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100분의70을 감액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감액률을 조정해 주는 이유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대부해 주는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법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 상업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혜 받는다고 하시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철로 주변도 다 무허가인가요?

철로주변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받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분이 대부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신 거지요?

100분의10 초과증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을 100분의70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거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상업용이 여기에 묻어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조례로 7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건 어디에서 된 조항입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34조는 1,000분의7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3월 3일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요. 대부료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요?

대부를 하게 되면 1,000분의25로 국유지 같은 경우 기본이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하다가 작년에 개정돼서 1,000분의20으로 내려졌어요. 거기에는 구분 없이 교부할 때는 용도 구분 없이 1,000분의20으로 내려졌는데 공유지분은 1,000분의40에서부터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국유지하고 같이 맞춰서 한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감액률을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대부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해줬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근거조항을 주시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일단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된 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유감스러운 점은 재무과에서 올린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여러 근거 법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더라도 이번에 개정하려고 올린 조항에 관해서만은 조항근거 법령집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근거조항이 너무 많더라도 근거조항 하나하나를 일일이 위원들보고 찾아보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보면 제24조만 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2호를 제7호로 바꾸고 이런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항이 어떻게 된 건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다 보니까, 물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안건을 올리면 거기에서 법령 같은 건 조사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몇 조 시행령 몇 개만 넣어놓고 올리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전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복사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정되는 근거법령이 인용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조사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항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그 정도의 자료는 당연히 같이 넣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조례를 심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렸는데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또 개정하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상위법령도 바뀌고 하니까 그걸 개정하면서 그걸 개정하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 누락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습니까?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올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9조만 보더라도 제1항에 대해서만 개정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제2항도 일부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제2항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8항에 따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3항도 재래시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18조 규정에 “의한”이 아니고 제18조에 “따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뒤에 있군요. 사실 위원이 기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찾아볼 일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셨듯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근거법령들도 차후에는 이미 거기서 다 조사해서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근거법령도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여러 가지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조례안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보니까 작년에 국공유지 같은 건 우리 동작구에 있는 것을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 안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다 받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왕 조례도 만들고 하는 길에 구유재산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것 없이 제대로 우리 재산을 챙겨야 되니까 변상금이든 대부료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유재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전체 내역을 좀 뽑아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받고 있는 거. 많은 거 다 뽑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건수가 15건이 됩니다. 면적은 356.9㎡이고요 금액으로는 8,031만 7,1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세부내역은 출력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8,000만원은 뭐예요?

전체를 따지니까 면적의 8,331만 7,000원을 대부료로 부과하고 있다고요.

땅값이 200여만원인데

땅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기준 평당 금액의 한 3분의1 정도

한 군데예요?

15건 16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100평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0분의50을 받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감사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따져볼 테니까 오늘은 조례내용을 가지고 합시다, 그건 나중에 따지고.

조례에 보니까 타구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유재산은 시도 되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애초에는 법령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어서 검토를 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는데 굳이 공유로 넣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구유로 하고 있고 16개 구 정도가 구유재산 및 이렇게 해서 “공유”를 안 쓰고 “구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유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은 답이 되었나요?

예.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액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조례개정안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오르니까 감액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상업시설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의견조율)

그러니까 지금 대부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것을 동일하게 바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거조항은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5의제4항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내용에 없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례에

그게 아니고 우리 구는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구의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지역을 구청장이 지정할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럴 상황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타구에도 보면 제6항에 “기타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것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지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조항 자체가 타구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지역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에 위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도 구청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시·도지사거든요? 그러면 타구 조례와 차이를 비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한 투자지역안에 이렇게 하는 게 상위법에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서울 지역에 있는 타구 조례는 “제18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 구는 다른 시·도지사가 할 일은 없을 거고 서울시장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 정회하시죠?

그게 아니고 누가 나든지 전부 90억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총괄채무관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채권관리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5,000만원 미만

3,000만원은 최고 상한이 3억 정도 1,000만원 들은 사람은 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닌데?

정확하게 3억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그 말이 아닌데? 3억이면 3억짜리를 들어야 되고 그 대신 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2억이면 2억, 보상받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지.

저희는 직위식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대상 한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라 총괄관, 그다음에 부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는 겁니다.

조동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5,000만원까지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까지만 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변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보증하고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동희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은 변상책임한도액은 5억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을 그동안에 1인당 80만원 들은 직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사고금액은 전부 다 하니까 9,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럴 때

80만원에 대한 무슨 금액이에요?

그때에 80만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제2호에

그것은 8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80만원은 안 했죠.

지금은 1,000만원인데 그때는 80만원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죠.

금방 80만원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건 80만원을 냈을 경우고 80만원 계약이 아니고 80만원을 낸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1인당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 부분이 다른 점이 개정되기 전에는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었는데 지금은 개정하면서 미만으로 상한액을 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80만원을 보험료로 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험료를 80만원 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8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80만원 이상은 1,000만원도 되고 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상한액을 80만원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아니죠, 80만원 이상인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고 났을 때 보상금액이 80만원으로 적어지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재정보증 한도액이 8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보증 한도액을 80만원으로 정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8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3,000만원 들면 보험료가 1년에 2만 4,210원, 그리고 2,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했을 때 1만 6,140원, 그리고 1,000만원

그러면 80만원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였어요?

그때는 얼마 안 됐죠.

지금 개정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이라는 건 내가 한도액을 1억짜리 보험을 들면 1억까지, 5억을 들면 5억 한도까지만 보상을 받는 거지, 지금 5,000만원짜리가 5억까지 받는 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동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팀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보증보험을 들면 재정보증보험증권을 끊어주는데 올해의 경우에 보험료 약 230만원 정도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돈의 재정보험 보증액이 합하면 약 2억 3,000만원에서 3억 정도 잡힙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액이 우리가 230만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조례에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은 2007년 이전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무주임 개인 한 사람 앞으로 5,000만원을 들면 만약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사고 났으면 보상은 5,000만원 이상은 못 받지 않느냐 이거지, 한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보험 들고 있는 액수가 지금 조례는 바꾸지만 2009년도 현재에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을 끊으면 보험대상가액이 총액으로 한 3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 가액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직위로 들면 총괄채권관리관께서 사고를 치면 5,000만원을 들었다고 하면 5,000만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5억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봤을 때요.

지금 조동희위원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로 가입했더라도 그 사람의 해당직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한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책임관이 3,000만원, 과장 2,000만원, 담당자 1,000만원해서 230명 들었을 때 저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9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면 과장, 팀장, 담당 죽 직계라인 일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3,000만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계약대로 과장급에서 5,000만원을 계약했으면 한 사람한테 5,000만원밖에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무주임은 1,000만원 들었는데 그 사람이 500만원 사고를 내면 1,000만원 한도까지 받는 거야. 그 얘기지 다른 거 엉뚱한 말씀만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됐어요, 알았습니다.

돈을 취급하다 보면 못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20-30만원씩 그러면 그걸 보험회사에서 받아다 맞추라고 80만원 한도까지 이런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이 취지는 사고가 횡행하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사고가 터질 경우에만 보상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험료가 지급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88년도입니다.

88년도 제정하고 나서 지금 여러 차례 10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냥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지 현실적으로 보험을 들었던 내용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7년도 법 개정하면서 상향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으로 들은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급보험료가 얼마라고요?

3,000만원일 때 2만 4,210원.

올해 보험료요.

230만원 정도입니다.

230만원이면 보상한도액은 얼마예요? 개인별로 다 더하면.

29억 1,000만원입니다.

240만원에 29억 1,000만원

234만원에 29억 1,000만원

보증한도액이 29억인데 499명 전부 다 들면 얼마나 됩니까?

90억 됩니다. 보험료는 약 90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오해가 있는 게 기존에 올해까지 233명이었지요. 그때 보험료가 23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추가가 499명이지요? 총 729명이 될 거 아닙니까? 법이 개정됐으니까 729명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29명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보험을 얼마 들은 거지요?

추가로 160만원 들어갑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1인당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729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험료가 900만원 정도 되고 가액은 90억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관계없는 건 심부름을 안 시켜야지.

그렇게 회계지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강구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법도 있고 법 관련해서 처분되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재정보증조례이기 때문에 한정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실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님.

사고 사례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전 2004년도에 한번 보험금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아마 법원에 공탁을 걸고 할 때 대상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보험금을 관련되는 사람이 바로 찾아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보상금을 압류해서 그 사람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걸 명기를 안 해서 보상금을 기존에 처음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 버려서 나중에 그 사람이 구청에 청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금을 받아서 처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험청구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가지 사고 난 게 있는데 그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고의로 했거나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약관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했을 때요?

그러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5,000만원까지 못 받는데, 다 고의로 하는 거지.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게 말하자면 고의로 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재정보증이란 건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그 사람이 1억을 횡령하고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게 재정보험이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 그것도 계획적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돈을 횡령했는데 계획적으로 했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으면 보험료만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험료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지요. 위험부담까지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일반보험보다 아주 저렴한 거예요.

제 말씀은 이건 결국 형식뿐이라는 거죠. 보험을 들 필요도 없는 걸 드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하다보면

이거 같은 경우 직무상 일 처리를 하다 실수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말하자면 책임보험이다. 실수가 있었을 때를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들긴 들어야 되는 보험이에요. 안 들 수는 없고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받아야 되니까

이 보험이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직원들이 선량하게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건이 터질 때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처리 할 때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시키거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양천에서 터진 사건 같이 고의적으로 계속 계획적으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걸로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증을 받으면 저희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겠지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까지 보증을 못 받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로 인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로 해서 생긴 거만 보상을 받지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범죄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보험회사에 들고 있습니까?

서울재정보험이요.

지난 번 조례 통과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명기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셨네요.

이건 왜냐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 이미 예산조치가 이뤄진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에서 누락시킨 것 같은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례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실수로 하는 거면 5,000만원짜리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데요? 개인적인 실수로 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걸 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작은 것만 들면 되지, 3,000만원 한도까지 들어야지, 5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낮은 걸 들어서 한 푼이라도 줄이자 이거야 내 말씀은. 보장은 전체 5,000만원을 다 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상한제를 둔거거든요.

사고라는 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안 나면 다행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때에 따라서 부서를 의논해서

그거는 때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감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은 회의감사로 질의응답을 위원님들께서 할 거고, 그렇게 통과시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감사일정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예 명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일주일 있는 부분이고 감사를 5일만에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11월 25일, 26일과 같이 제1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꼭 전 직원이 다 나올 필요가 있나 토요일, 일요일에 필요한 사람만 불러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휴일에 전체 공무원이 다 나오는 건.......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뭘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고.

그거는 1년에 겨우 한 번인데요.

자기네 부서할 때 나오면 되겠네.

위원님들 별로 다른 부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일정표에 보면 윤기종위원님은 감사 안 해야 될 부서에 되어 있는데요.

감사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에 윤기종위원 아들이 있어서 빠져야 된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