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추진기간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6일간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는 현행 동작구 조례 155개와 구의회 규칙 4개를 포함하여 총 159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 미실시, 인용법령의 낫표 미사용, 개정된 인용법령 미반영,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이 있는 조례를 정비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상위법령이나 근거법령이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같이 제정하는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9개에 달하는 조례와 규칙의 정비작업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분야의 조례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시어 개정하도록 하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유재원 전문위원과 최철용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팀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조례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전제선 전문위원과 박양선 전문위원 그리고 공보팀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과정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11일까지 위원님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검토하신 후 조례정비안을 만들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조례를 한건한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별 조례건명과 현행조례와 개정의 필요성 등을 대비해서 한건한건 대상조례에 대한 검토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로 뒤편에 우리 위원회별, 부서별 159개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명칭이 나열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활동계획안에 조례안 심사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공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재무위 이틀, 복지건설위 소관 이틀해서 조례안 심사기간을 총 4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건수가 아무래도 많고 시간제약도 있으니까 시간제약이 없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부분 조율하시고 조례안 심사는 의결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4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6, 17, 18, 19일 이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날짜를 좀 앞당길 수는 없어요?

알았습니다.

강홍구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례회가 긴 일정으로 시작되는데 하루의 휴식도 없이 바로 회의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어차피 조례안 작성이 11월 11일까지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거를 그 전 주에 이틀 먼저 하고

복지건설 건이 행정재무 건보다 건수가 적어요. 복지건설은 하루만 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19일 빼고 16, 17, 18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언제 하게요?

복지건설 할 때 같이 하면 되죠.

행정재무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안건이 잘 조율돼서 미리 끝나더라도 16, 17, 18, 19일로 날짜를 잡아놓는 걸로 하죠.

네.

최형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한테 조례에 관련한 자료를 언제까지 개별 위원들한테 달라고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수집이 11월 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조례에 관련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 지침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시켜 줘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자료를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심의위원회도 같이 포함해서 달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배부해 드린 세부추진계획서를 보면 자료수집 기간이 있고, 조례안 작성기간이 있고, 조례안 심사기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로 날짜 잡은 건 어떤 거죠?

그러면 자료제출을 11월 5일까지 하고, 그 다음 자료수집 기간하고, 조례안 작성기간하고, 조례안 심사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조사일정에는 말씀하신 자료수집기간, 조례안 작성기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16일부터 19일이 조례안 심사기간입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세미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만 피해서 잘 잡고

반복된 얘기인데 자료는 조례하고 심의위원회 정관, 규칙, 시행령을 기본으로 위원별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는 따로 요청하세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에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11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기한이 충분합니까?

계획안 대로 동의합니다.

구의회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원래 특위가 전원 위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가급적 참석해 주시면 좋죠.

그렇게 되도록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안건에 비해서 저희 심사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어느 위원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사전에 간담회 일정을 많이 잡아 주셔서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조율하셔서 간담회를 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