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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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달영위원님께서는 부친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소속 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 시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저희 과에 5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개담당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영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순애 예방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양귀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수갑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앞에 나온 도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도면 제시)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 예, 읍면 지소별 진료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뭔가 그림표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저 삼각형으로 청산을 그리고 있는 저게 어디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지금 저 도표를 보면 실인원하고 년인원의 수치를 도표로 그려 놓은거 같은데

종기

임종기위원

·예.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밑에 하점에 있는 부분은 실인원이고, 상점에 있는 부분은 년인원으로 도표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지소에 한번 진료를 왔을 때 인원이고, 년인원은 한번 진료온 사람이 처방전을 10일간, 5일간 그렇게 처방전을 해줬을 때 년인원이 10명, 6명 그렇게 해서 실적 정리를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있는거 있죠? 요 선으로 일직선으로 깔리고 있는거 이게 지금 승주, 주암, 황전이란 말이예요. 왜 이건 실인원과 년인원이 같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승주, 주암, 황전은 지금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은 한번 진료를 오면은 한번 처방전을 해주기 때문에 실인원하고 년인원하고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같을 수 밖에 없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렇다면 낙안같은 경우는 9월현재 순천시 시정백서에 의하면 인구수가 4,710명이예요. 저 도표에 의하면 9월현재 5,000명을 혹가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 인구수보다 많은 수가 진료소를 찾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여기 통계수치는 진료인원하고는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까? 현실적으로 저렇게 많은 숫자가 진료소를 찾고 있는 말씀이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진료소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달지 진료소가 늘어나야 된달지 이래야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현재 이 진료소 한군데에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한군데에서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인원들을 보십시다. 밑에 삼각형으로 나와있는 제가 따지보니까 주암 같은 경우는 1인당 10일 이상씩을 한달에 진료소를 찾고 있는 꼴이예요. 10일이상씩을 다른 구역을 비교해 보니까 한 8-9일 이렇게 찾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낙안같은 경우는 월등히 많은 숫자가 찾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형식적인 숫자 논리 아니겠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는데 형식적인 숫자 논리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많은 인원이 찾게 된다면 결국은 의약품 보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아무튼 지금 현재 제출해준 수치는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확실한 수치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확실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무튼 뭐 벽지랄지 오지랄지 해서 나가있는 진료소 아니 지소 아니겠습니까? 이 지소에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소는 진료실적으로만으로 우리 업무가 다 아니고 우리 관내 예방접종이라든지 주민보건교육 또는 전염병예방관리등 많은 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진료 실적은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드림봉사단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보다더 봉사활동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미용, 도배, 의료, 한방, 인물사진촬영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자원봉사활동하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드림봉사단은 2001년 3월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안을 해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오지지역에 환자들이 만성퇴행성 환자 이런 분들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진료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출발해본 결과 거기 오지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였다시피 영정사진이라든지, 마을주변 방역소득이라들지 기타 도배나 그런 것이 너무 안되있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 간김에 우리가 같이 의료봉사서비스 차원에서 토탈서비스를 한번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봉사단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해본 결과 너무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 해가지고 내년에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래서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흡수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그런 내용입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여성과는 우리 시 전지역을 카바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극히 오지마을을 진료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환경위생과 유관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환경단체요

종기

임종기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한 유관단체? 즉 이미용업체랄지, 식품업체랄지 이런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유관단체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단체가 많다말입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 동우회 별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계획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보건소에서 수립했으면 싶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봉사활동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료서비스, 의료봉사 차원에서 조금 플러스해서 오지마을 지역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봉사활동을 토탈해가지고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무리다. 저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에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인 계획을 주문하게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진이 보건소에 있다 이겁니다. 도저히 이미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은 아픈사람 와서 침한방 놔주는 거거든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이것이 써비스지 도배, 벽에 때좀 묻었으면 그리 살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써비스죠. 그래도 우리가 보다더 좋은 삶의 질을 영유하기 위해서 간김에 이렇게 해주자는 거 아니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니과 내과 서로 생색내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과에서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되는데 이게 순천시라는 산하에 있는 과들이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실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드림봉사단은 자원봉사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밥그릇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다더 적극적인 보건진료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안해도 구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오지에 있는 분들이 보건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 마을을 찾아가서 우선 첫 번째가 진료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찾아본 결과 아까 같은 그런 그...

종기

임종기위원

·연중계획을 세워서 유관부서에 보내시라는 겁니다. 보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 부서에서 우리에게 협조할 것은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 따로 여성과 따로 이러는 것보다 말입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건 검토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봉사는 여러군데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 당연히 좋지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당연히 좋고, 년중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치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가서 생색내기 봉사해서 뭐해요. 봉사활동가서 밥사먹고, 봉사활동가면 쌀 갖고가서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드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봉사활동 가서 무슨 밥 사먹고 뭐하고 봉사활동 문제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님

서동욱위원

·서동욱 위원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방역 특히 여름철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고, 여름철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또 방역 아니겠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율 방역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리 관내 자율 방역단은 435개 방역단이 있입습다.

서동욱위원

·자율방역단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리 읍면동에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자율방역단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방역활동을 많이 임했으면 좋을 것인데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자율방역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자율방역단에 유류대하고 약품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방역단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여름철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많이 좀해주도록 여러 방법, 채널을 통해서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잘된다니 다행인데, 본위원이 파악하는거 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568페이지에 보면 방역단수가 435개, 구성원수가 1,265명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자율방역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 현실적으로 특히 읍면지역은 모르겠지만 동지역에서 대부분 동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 다시 재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동단위로 보면 많게는 29개, 26개 이렇게 방역단이 있고, 구성원들도 뭐 70-8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름에 방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다 재용역주는거 아닙니까? 이 방역단수가 29개, 26개 되는데 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새로 방역기계가 있으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은 사람이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에 대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냐구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 자율방역단 운영은 아무래도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예, 그런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방역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시는거죠? 과장님께서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런 동향은 못받았습니다.

서동욱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 명칭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는 이 읍면동지역의 방역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자율방역단이 실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갔을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구역별로 나눠서 직접 방역을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지금 시가지 방역은 여러 가지 채널로 아마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낮으로는 시내공원, 유원지, 놀이터, 화장실 그런 등등으로 빠짐없이 쉴틈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자율방역단 관계는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아침, 저녁으로 한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시가지 방역은 거의 80-90% 카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아니 제가 좀 이야기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실질 여름철이 되면은 모기 들끓고 이러면 주민들이 매일 아침, 저녁을 방역을 해주라는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 일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자율방역단에서 오셔가지고 약품이나 유류 지원요구를 해서 적극적인 자율방역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계속 반복되는데 감사자료 568페이지를 보면 방역단수와 구성원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이 구성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거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아무튼 그 자율방역단이 자율방역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율방역단에 휴대용 연막기 하나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몇 번 검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관계 때문에 435개를 50만원을 주고 살려면 2-3억 들어갑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삭감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도 한번 올려 가지고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질문답변 하는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를 깊이있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다시한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권역별로 직접 실시한다던지, 이 자율방역단에 형식적 운영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소장님께 감사질의 하십시오.

서동욱위원

·올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당국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가장 긴장시켰던 사건이 아폴로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서동욱위원

·우리 순천에서 대부분 학교들이 휴교를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초로 발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 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6월말경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동욱위원

·6월말경요? 아폴로눈병이 최초로 발병된 시기가 6월말이다고요. 그 책임질수 있습니까? 그 발언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 정확히 알아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

·학교가 휴교가 들어간 시기도 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학교별로 휴교를

서동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폴로눈병 관련해서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최초의 발병시기가 9월1일경으로 나와있습니다. ·9월1일경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파악하기로는 근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월 13일 최초로 발병이 됐습니다. 순천에 한 안과원장님께서 환자를 보다가 이게 아폴로눈병인 것을 직감을 하고 각 언론사나 보건소에 알리고, 학교에는 휴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폴로눈병이 올해 아폴로 눈병이 밑에 지방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북상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 의료 현장에 계시는 안과 원장님이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 아폴로눈병이 저희들이 관련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다른부서에는 할데가 없지 않느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바로 아폴로눈병 그 방역조치를 처음으로 바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계획이라든가 환자분산, 휴교조치 그것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고를 바로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욱위원

·신고를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이나 확실한 방지조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근데 신고를 받고 피해를 줄이는 노력들을 게을리 한 사실은 인정하시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것은 사실 일반환자개념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법적인 전염병으로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정식적으로 법적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 할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서동욱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이 법정 전염병, 일반 전염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염성이 가장 강하고 올 여름에 학생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휴교를 하면서 까지도 가장 큰 고생을 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 일반 전염병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각 유관기관에 협조할 부분을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는 일반 전염병이 아니면 확산속도가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 최초로 아폴로눈병 종합대책을 수립 했습니다. 각 병원이라든가 바로 연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언론사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럼 정확히 언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여하튼간에 신고를 받고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만 일찍 이렇게 확산방지 대책들을 취했다면 전국을 강타하는 아폴로눈병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하고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지원이나 관련된 조례에 의해, 법령에 의해서 기금도 조성이 되어있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수 있지만 의료재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내에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직자체도 없다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볼 때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보건당국이 앞장을 서가지고 지역의료협의체, 의료재난에 대비한 지역협의체, 가령 예를들어서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교육청, 학교일선에 있는 양호교사들 이렇게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렇게 의료재난에 대비한 지역의료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의료협의체라든가 의사회, 약사회 매우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도, 감독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렇게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자 다섯분 계시는데 소장께서나 과장께서 수치라든지 정확한 통계를 모를 수 있어요. 뒤에서 앉아계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료 빨리빨리 내서 자기가 모시는 상관들이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뒤에 앉아있는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 김병권 의원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순천시 경쟁력 재고의 출발은 시민의 건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독감관련 예방접종을 유료는 몇 명을 했고, 무료는 몇 명을 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은 총 2002년 12월 현재까지 12월 현재까지 43,40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는 27,377명이고, 무료는 16,026명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제출해준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무료대상자는 65세 노인이나 거동불능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들이 해당되죠? 맞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맞습니다. 61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렇다면 현재 27,000명이 유료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선 보건소에 오면 친절하고 또 가격이 병원보다도 1/2이상이 싸고 또 백신을 아주 믿을 수 있는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본위원이 여러 예방접종을 했던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병원보다는 그래도 보건소를 믿는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접종할 당시 금액이 훨씬 좀 저렴하다. 그런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순천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구입해서 예방접종했던 백신이름은 무엇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한국백신이 거의...

병권

김병권위원

·그 종류를 몇가지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는 백신말입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예.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세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엘지, 한국, 보령 그 세가지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순천시에서 구입당시에 몇월에 구입했으며, 구입방법에 대해서 발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매스컴에서도 몇 번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백신이 전국적으로 아주 딸린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가지고 백신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그 적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예방접종을 실시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입관계는 구입절차는 당초에 우리가 년초 3월달에 우리가 백신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본 결과 보건약품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보건약품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몇 월에?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그 백신 이름을 놓고 그에 대해서 여러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했다는 그런 방식인가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도매상에서 보건약품으로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온 백신을 우리가 보건약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당초에

병권

김병권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약품회사가 있는데 보건약품회사께 싸니까 그것을 입찰했다는 그 소리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렇죠. 거기서 당초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병권

김병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장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아까 얘기 했지만

정병휘위원장

·뒤에 일어서서 돌아보지말고 해주세요. 왜 다른과는 안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일어서서 보조를 해주시라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하나, 로마, 에이로 그렇게

병권

김병권위원

·그렇다면 특히 인플루엔자는 각 유행성이 아주 쉽죠. 그런데 현재 지금 순천시 구입할 당시에 어떤 약품회사에서 이 약품에 대한 어떤 입찰을 함으로써 정확히 유행할 어떤 예방백신을 지목하지 않고 그렇게 입찰을 한다면 입찰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입찰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지금 어느 백신을 정해놓고 입찰을 한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어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맞는 그런 백신을 한국에서 외국에 자체원료를 구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쓰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 입찰당시에는 모르지요.

병권

김병권위원

·제가 그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이 약품을 팔았을 때 가장 회사에 도움을 주는 약품을 권할 수도 있고 특별히 사업인지라 작년의 재고품을 요새 유행할 어떤 백신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이게 아무래도 국가 대한민국 보건원에서 올해 유행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긴주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믿을수 없다는 것은 조금, 기간은 1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재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감감기는, 1년이 넘으면 전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방송에 한번 나온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전혀 염려안해도 보건소에서는

병권

김병권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 회사에 입찰당시에 그 회사에서 A,B,C,D가 있다면 A를 팔았을 때 어떤 회사에 실익을 가져다준다면 굳이 B를 팔아서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을 권할 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원에서 전체적인 긴주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해가지고는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병권

김병권위원

·그렇다면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방백신 구입에 필요한 그 구입에 지출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총 1억7,154만3천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료가 1억583만3천원이고, 무료가 6,570만6천원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금 순천에 두세대, 한세대 정도는 독감환자가 있다는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금 보면 오전에 한 11시이후에만 가면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오후 5시 이전에는 진료받기가 참 힘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중에서도 상당수가 독감에 걸려서 현재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민원으로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보건소에 잘못된 예측에 의해서 독감예방과 관련 효과가 없는 예방접종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는 우리 보건소 행정에 약간 그릇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였다하더라도 개인 건강상태, 면역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접종을 안맞아도 자기 건강상태에 따라서 안 걸릴수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게 1년동안 감기에 안걸린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자기 건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중에 감기환자가 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하게 다른해 보다도 더많이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지 그런 것은 극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본위원이 순천시 몇분의 친분있는 의사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해당의사도 적절치 못한 접종을 통해서 그 예방접종을 맞았던 환자가 온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어떤 표본체계라든지 통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측했어야 함에도 그 병원에서 예측이 틀렸을때 근본적으로 감기는 치료가 약간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인플루엔자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방접종으로 그것을 막을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분중에서 그 많은 수가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의회에 또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 인지를 하시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부분에 약간에 판단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독감 인플루엔자 보균확정은 우리 보건소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세계의 보건기구에서 올해는 어떠한 유행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될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세계의 보건기구에서 거기에 맞는 인플루엔자를 결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 이 인플루엔자를 결정을 하고, 이 독감예방접종을 경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과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백신은 한가지단 소리입니다. 오로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준 이 한가지만 맞아라 그런소리 아닙니까? 그 한가지밖에 없단 그말입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은 그와 유사한 그 어떤 유행할 그 어떤 것에 대한 각 회사에서 개발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묻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는 A라는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세계각국에 보건부와 각 시도에서는 요놈만 구입하시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올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백신은 파노라마 A, B형이 있는데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시에는 A, B형을 혼합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두개를 같이 놨단 소리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두개를 같이 놨단 소리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아니지요. A형 논사람도 있고, 혼합백신 혼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렇다면 올해 순천시에서 맞은 그 유일한 것은 그 하나, 한종이라 그 말씀입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한종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럼 똑같이 병원에서 맞고 한사람은 걸리고 걸리지 않은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건강상태나 항체생성에 따라서 다르다 이말이죠.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그 약에 맞는 인체의 항체가 생길수가 있고 똑같은 약품을 투약했더라도 개인의 신체여하에 따라서 항체가 안생겨 가지고 감기가 걸릴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권

김병권위원

·과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예방백신한것 중에서 단한가지도 예방접종만 하면 걸릴병이 뭐 있습니까? 항체면역성이 있으면 안걸리고 물론 접종을 안해도 건강한 사람은 안걸릴 수 있습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거의 예방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병권

김병권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순천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렇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방접종을 맞고도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 논리에 의하면 지금 독감 말고도 이와관련 각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접종으로 해서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수도 있지 그것은 근본적인거 아닙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가지고 100%항체가 생겨가지고 예방 그 인플루엔자가 그 독감 균이 들어오면은 그 막을수 있는 힘이 100%는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말씀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백신도 아폴로눈병이 아무리 유행해도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병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최대한 시민의 보건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백신을 안맞더라도 어떤 질병이던간에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릴수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욱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심도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 감사질문 통해서 앞으로 인플루엔자 관련 유행예측을 위한 표본감시체계를 반드시 좀 확립해주시라는 감사지적 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보충설명을 좀더 하겠다구요.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WHO라고 월드헬스오브라이션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에는 어떤 독감이 유행될것인가 이 독감이 싸이클이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싸이클이, 그래서 홍콩A형이 내년에는 발생이 될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어디제품사에서 그 균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는 WHO에서 국립보건원으로 통보가 되면 그 균질을 사서 저희들이 한국제조회사에서 생산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노라마 A, B형이 유행될 것이다 한다면 전국에 있는 우리 어느시도나 전국적으로는 파노라마 A, B형 백신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거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휘위원장

·소장님께서 한말씀 하셨으니 저도 한말씀 할랍니다.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모뉴스에 제약회사 부사장이 구속된지 아시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알고있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왜 구속이 된지를 아십니까? 방금 이야기 했던 것처럼 금년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형이 있어요. 매년 변할수 있다는라는 얘깁니다. 따라서 작년에 재고품으로서는 금년에 독감을 막을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정병휘위원장

·근데 재고품을 팔았기 때문에 뉴스에 부사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재고품이 우리 보건소에는 반입이 안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정병휘위원장

·반입이 됐으면 방금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독감을 맞고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우리 보건소에는 그 약품, 작년 재고품이 안들어 왔다는 이런 얘기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병휘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라것을 다시한번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마음을 완전히 놓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중지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업무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하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보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하위원

·이종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진료소장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관례에 보건진료소가 21개소 있지요. 맞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이종하위원

·소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무엇이고, 또 진료소장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진료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임명 되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자기 진료소 권역안에서 환자진료, 보건교육, 보건상담 필요시는 예방접종까지 하고 만성투행성 암환자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진료소가 주로 병의원 없는 주로 벽지지역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하위원

·현재 진료소장이 결원이 몇 명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현재 21명 되겠습니다. 두군데가 비어 있고 두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현재 두명 결원이죠. 두명 결원이 어디 어디 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외서 도심하고 낙안 신전입니다.

이종하위원

·현재 거기에 두군데가 현재 결원으로서 배치가 안되고 있는데 배치가 안된 이유가 뭐 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의 증원은 아주 불가피하고 극박한 일이 아니면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군데는 그런 상황에서 타부서로 이동을 했던지, 사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충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현재 우리 관내 우리 진료소장은 티오상 티오가 현재 몇 명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21군데, 21명입니다.

이종하위원

·21명 이예요. 그러면은 현재 두명이 현재 결원은 맞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하위원

·그렇다면 그 구조조정하고는 관계없이 두사람이 배치가 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에서는 예를들어 1,300명의 정원이 있으면 우리 진료소장이 포함돼서 총원, 정원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채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총정원제를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지금 총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현재 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순천시장이고, 실질부서는 총무국장, 총무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임용권자에게 현재 결원 두사람에 대한 임용요청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했고, 도심에서 그 주민들이 기갑서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할때도 주민들 대표가 오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저도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안을 했습니다. 또 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종하위원

·임용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그러나 전보권자는 우리 소장님 맞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추천하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이종하위원

·추천해서 하는 것 보다도 진료소간의 이동관계 그 전보권은 소장님께 있지 않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하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결원지역이 두군데라고 했는데 그 두군데 지역이 우리 관내 중에서도 가장 벽지지역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1개소를 심축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도하고, 또 벽지지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도 계시지만 해당 지역주민, 면장님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동하는게 너무도 어려워서 지금까지 계속 충원되기만을 바라고 또 내년 2월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의료를 특별조치에 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지금 이동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동하기가 힘들다고 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진료소장 어떤 지역연고랄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랄지 이런 걸로 봐서 이동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그 진료소에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전보권자인 소장님께서는 설령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현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벽지지역인 곳에다가 우선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야되고 저희들도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하위원

·현재 지금 두곳을 우리 관내에서도 대단히 가장 벽지중에서도 벽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진료소가 없었다면 별 문젠데 진료소가 있다가 지금 결원이 생긴지가 벌써 약 1년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벽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진료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현재 읍면소재지에 병의원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시내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면 읍면지역에 2개소 내지 3개소 진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는 그런 외서 도심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 아주 오지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병의원이 있는 가까운 인접지역에 있는 그런 진료소장을 벽지로라도 전보를 시켜서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내주시거 보세요. 지금 우리시내 가까운 아주 가까운 인접지역에 진료소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소장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개 읍면당 두개 내지 삼개소 정도의 보건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전부다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외서 도심같은 경우는 유독 진료소가 한군데고 벽지인데도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있지 않고 낙안 금산같은 경우도 거기가 아주 벽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소장님께서는 그 전보권자로서의 인력을 효율적 배분을 잘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종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대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드림봉사라든가, 순회진료를 해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충원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바로 충원을 하고, 안될 때는 도라든가 보건복지부까지 건의를 해서 일단 충원을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19개소 중에서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필요지역,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그 합의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이종하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임용부서에다 별도로 촉구도 했고, 앞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보권자인 우리 소장님께서는 임용이 설령 안되더라도 만약에 안됐을 경우 이 인력배분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료를 모든 벽지주민들이 불편없이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7만 순천시민의 보건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 보건소장으로서 오늘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증인석에 섰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각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의료질서 확립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과연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염병관리라든가 방역차원에서는 병원, 의원, 약국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잉진료라든가 그런 시민에게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저희들은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감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5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야를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우선 병, 의원에 관한 모든 지도, 단속, 감독을 해야 되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적축물 소위 말하자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쓰레기성인 적축물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병원 적축물을 저희들이 취급하다가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위임사무라고 그래서 전혀 관할하지 않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저희들이 물론 실제업무는 아니지만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지도, 감독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병의원을 지도, 감독하고 반성이 있으면 적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적축물 과정을 환경위생과에서 내부 업무 구조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련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인체의 일부분, 수술하고 나면 일부분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 전염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던데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으로서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내부에서 도난 위임이나 내부 위임된 대상이 아니고 환경관련되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위생분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적축물은 일반쓰레기장으로 가는거 아니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저희들 감시를 통해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어디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환경위생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 수거일자를 지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본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해보는고 하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가치성으로 따져서는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게 처리과정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확인하지 안하고 일반 쓰레기처럼 둔갑을 해서 그게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 어떤 모든 전염병에 각종 질병에 그 발병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본 것인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처리 감독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비록 저희들이 단속권은 없지만 대부분의 그런 문제가 있은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요즘 각 의원에서 말입니다. 그 개인병원, 개인의원이라 할까? 시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단위 개인의원에서는 봉고차를 동원해가지고 각종 환자분들을 수송하는데 상당한 서비스, 오고가는 불편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그 봉고차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잘 알고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물론 봉고차를 제공해줌으로서의 그 산간 오지의 노약자들을 운송담당 일부분을 서비스해주는데는 역시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 가지고 어제 나왔던 환자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매일 한달에 모르겠어요. 법정일수 정도는 거의 채우는거 같은데 물론 그 노약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명분속에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부담률이 정말로 평배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사실 만성퇴행성질환자라던가 노약자들은 꼭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측면에서 볼때는 환자를 수송하는 것은 매우 고맙고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나 그것이 차량운송법이라던가 또는 과잉진료를 부축인다던가 이럴때에는 저희들이 과감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에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인지 저희들이 그 관계는 출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잉진료를 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과잉 진료를 하거나 또는 타 법령에 위배가 될 때는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부분도 심도있게 이야기하자면 그 차량을 병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기사를 채용해서 그런 과정이 아니예요? 전부 보면 기사가 차는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기사는 자기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 밖에 없고 매일 반복되는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서술, 언급한바와 같이 노약자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 명분은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매일 반복된 년중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보험수가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소장으로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한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료 564쪽 보면 저밑에 보면 엠엔알 구입하는 과정이 있어요. 금년도 7월 19일, 8월 30일, 9월 30일 불과 한달반사이에 그 백제약품 엠엠알을 구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집계해 보니까 한달반동안에 구입한 것이 871만5천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묘하니 분산해서 3번 구입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달반동안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 조치한 것 아닙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됐습니다만 조달단가로 구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오히려 싸고 그런 현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가격이 싸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구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런데 엠엠알은 저희들이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수가 좀 파악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시에 3건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금년 2월 19일부터 5백만원이상이면 공개 경쟁입찰, 전자입찰 한다는 것이 명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제외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어차피 이것이 순천에서는 이 약품자체는 지금 공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약품특수성이 있기때문에요.

병준

최병준위원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구입한 약의 수량으로 봐서 5,316 이 소모량이 3,316에서 2,000개가 지금현재 11월말까지 해서 재고로 남아있다는거 아닙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내년 예산 계상되기 전까지 소요 약품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보면 단일 약품으로 해서 수량이 지금 현재 2,000개정도 잔량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수급파악이 재대로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한달반사이에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 번을 단일약품으로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그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약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반진료약품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47%, 일반진료 약품도 전남권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싸고, 가장 좋은 약이 구입되고 이런 약품도 저희들 가급적 양심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 종합적으로 일년치를 소요량을 판단해서 가급적 입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니까 주암호 순회라고 약 400여만원이 의약품이 구입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 약은 구입명분이 사용용도가 주암호 부분 순회진료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주암호가 있는 이후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타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흡기, 내과, 만성퇴행성 그런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순회진료반을 편성해가지고 많게는 한달에 두 번 또 적게는 한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해서 특별히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구입하는 재원 자체가 우리 일반예산에서 예산에서 편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어떤 댐으로 말미암아서 지원을 해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에서 왔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전입된건 아닙니까? 혹시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주암호 수혜지원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건도 없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되어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각종 의료,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치과에서부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성형이라던가 또 요즘 한약업자가 어디 무허가로 해서 하고 있다던데 하나도 없다라는 이 보고서 자체를 감사보고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저희들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금 두 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병원시설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저희들이 치과에 대해서도 일부 정보를 좀 얻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저희들도 잡을려고 하지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기술이 너무 좋아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이미 다른 타지역으로 옮겨버리던지 정말 자체를 보지를 못할 정도로 민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의사분, 약사분들한테도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무허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순천에서는 발붙일수 없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정보를 얻어서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우리 순천에는 어떠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물론 소장께서는 궁색한 변명 아닌 변명을 답변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 방대한 시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도 발췌를 못했다는 하는 것은 보건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건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정도 정보를 하나 몰라가지고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모든 보건정책을 믿을수 있냐 그말이예요. 본위원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발벗고 나서면 몇일내로 몇 명 잡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혀 무감각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감사장에 일년 한번있는 종합감사장에서 무면허행위를 하는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무책임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아니요.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2개소를 무면허의료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로 한 단속이 없단 그 이야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물론 다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정식적인 허가를 득한 의료기관내에 병원내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 진짜 시설도 아니고 가방하나 돌팔이로 들고 다니면서도 지금 떳떳이 하고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않냐 그말입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많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두군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잡을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의료기관 약국이 이렇게 저희들 지도단속, 정확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고발되고 이렇게 벌금까지 내가면서 하는데 저희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고생을 하는데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치해야 쓰겠냐 어떤 그 철저히 잡아서 고발을 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위원은 대안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법규 그 위반자들을 신고하면 얼마간의 보상금을 준다는 제도, 소장께서 들어봤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해서 이 한번 보상금을 많이 내걸어 보세요. 그리고 또 의약, 의료기관이나 약품판매업소나 다 그분들이 알고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치과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고하면 치과기공소만 가서 정보를 적당히 공유해도 어디어디 있다 것 다 알수있어요. ·그 다음에 한약방 지금 아파트단지내에 무허가로 한다는 사람 어디어디 다 소문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허가내논 명의보다 명의라고 소문나가지고 손님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해서 어디어디 있다고 밝혀줄 수는 없지만 밝혀내려면 주무부서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 실적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과 협조해보세요. 저도 협조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보건행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업무는 많은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장에서 이런 포인트에 맞추는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신년도에 2003년부터는 보다더 우리 순천시의 보건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장을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소장이 서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선위원

·박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순천시의 예방대책에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레지오넬라균이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병선위원

·레지오렐라균은 대형건물 냉각기에 냉각탁수나 사옥이나 수도꼭지, 분수대등에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어 전파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정도로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고 사실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적은 병입니다. 실상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유럽이나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 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원이 올해6월, 7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호텔과 백화점 대형병원이나 심지어 논산시 보건소에서도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무더기로 검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년전에 레지오넬라균에 간염되어 사망한 일도 있고, 올해에도 광주나 전남의 경우 28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레지오넬라균 예방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과 올해 단속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올해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레지오넬라병은 호흡기 폐질환병으로서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냉각탁수에 대한 검사를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에도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냉각탁수를 검사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본 결과 23개소가 부적격 판정으로해서 시정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병선위원

·최선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대로 예방이 잘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면역력이 약한 병원 환자들에게는 이병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내 병원 관계자에 얘기로는 보건소에서 검출 조사를 나올 때 날짜를 미리 통보해 준다면서요? 그리고 보건소측은 담당자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불시에 나가서 샘플을 떠서 확인하는 것이지 미리 사전에 얘기는 해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짜맞추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박위원님께서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우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하느 조사는 사실 무의미한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사실 무작위로 가서 우리 자체적인 점검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가 적발해서 4개소는 시정명령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판정으로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정확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레지오넬라균은 냉방기를 가동하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6월과 9월까지는 검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도 냉방을 가동하면서부터 매월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형식적으로 여름에 통틀어서 한 기관에 한번씩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순천시에서는 단속에 걸린 기관이 없다고 공문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형식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균은 우리가 메스컴이나 이런데 자주 나오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아까 답변에 보면 두차례 조사했다고 그랬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박병선위원

·그런데 6월달부터 9월달까지면 4개월동안에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4번씩 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여러가지 여건상 우리 보건소에서 두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레지오넬라균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예를들어서 순천대학이나 청암대학등에 대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한사람이라도 간염되면 말그대로 집단적으로 발병할 만큼 예방이 필수인데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또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대상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물론 법에는 매월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도 지시에 의하면 2회에 년2회에 걸쳐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냉각탁수가 있는 곳은 순천시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관계의 균은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그러면 법조항으로서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부터 매월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한달에 두 번 아니 두달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다고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년2회

박병선위원

·년2회에요.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시기가 6월부터 9월 아닙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그렇죠. 냉각기 가동하는 시기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박병선위원

·그러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발병하는 시기가 6월부터 9월이다면 한달에 한번씩 법적으로 보면 법조항에는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있는데 일년에 2개월에 한번씩으로 되어있다구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앞으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 지시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월1회 하도록 되어있다지만 더욱 수시로 해가지고 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10여일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목이 아프고 고열과 설사, 두통, 마른 기침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특히 50세이상 노인이나 만성폐질환자, 암환자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폐렴으로 발전할 경우 취사율 최고 39%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야외 분수대에서도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냉각탁수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건물주들에게도 소독요령 등을 가르치는 등 앞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순천 관내에 있는 병원중에 상당수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등 수송차량을 운영하고 있지요? 몇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우리가 관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은 종합병원,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종합병원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서 응급차만 운영을 하고 있고 셔틀버스 운영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관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병선위원

·몇개월 그때가 시행일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몇월달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박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법 25조 3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등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인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병원 버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환자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보상문제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도 검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순천시보건소가 올해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등 시민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행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모르는 내용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토지소유권이전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에 보건진료소가 21개소지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박병선위원

·보건진료소가 21개소 인데 모두 순천시 소유이고, 또 모든 관리도 순천시에서 하지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선위원

·순천시 소유이면 당연히 진료소 건물이나 토지가 순천시로 등기이전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선위원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산은 각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이전되어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83년도 설치한 별량면 마산리 335-3번지내 마산보건진료소와 86년도에 설치한 월등면 망령리 35-6번지에 망령보건진료소등 2개소에 진료소 건물은 시 소유인데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2002년 12월 현재까지도 김한수씨와 유일상의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사사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건물을 신축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장 명의로 조속히 등기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21군데가 있었는데 나머지 21군데는 그때 당시에 거의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소유권이전까지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마산진료소하고 망령보건진료소가 기부체납은 되어있지만 그때 당시 소유자가 어디로 현재 행방불명된다든지 여러 가지 소유자의 등기이전 미흡으로 인해서 거부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은 소유자가 도저히 기부체납은 되었지만 이전은 못해주겠다 그런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전부터 이것을 순천시로 이전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거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2회추경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올해 12월중에는 우리 순천시장으로 토지가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천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년이 되어도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기부체납했는데도 지금까지 이전은 해줄수가 없다. 그것은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에다 희사한거 아닙니까? 그것이 20여년이란 긴긴세월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한군데 천만원만 올라와 있고 또 한군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두군데 해서 천만원입니다.

박병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천만원이면 두건 다 해결이 되겠네요. 소유권이전이 되겠네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12월까지는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병선위원

·빨리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박병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윤 위원님.

상윤

정상윤위원

·정상윤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 의료건강검진 대상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리 지역의료보험 환자중에서 검진은 암 검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진목표는 지금 5,647명인데 위암이 3,144명이고, 유방암이 2,503명입니다. 검진실적은 2,310명으로서 40.9%로 밖에 실적을 못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읍면동장이나 대상자에게 지금 날마다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암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상당히

상윤

정상윤위원

·그 무료건강검진 항목이 대략 몇가지 입니까? 자 됐습니다. ·취지는 어떤 숫자 개념이라기 보다는 지금 가입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취지는 정말로 자기 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단 얘기죠? 그냥 겉핧기식 검진을 하다보니까 기피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겉핧기식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진받을수 있는 성병, 성인병이라들지 암등에 관한 실질적인 검사를 해서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해서 무료검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와서 건강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항목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 의료기구 자체가 고성능이 아니고 그냥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검사 기능을 할 수 없단 얘깁니다.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현실화 장비를 같다가 구입하던지 그래가지고 무료검진을 하라고 하는데도 기피하는 원인은 바로 거기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저소득주민한테 건강검진을 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확한 진단이나 그것을 사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같은데는 여러 가지 검진기계가 최신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옛날부터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널리 홍보해가지고 검진받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행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독의무대상자가 자료보면 지금 나와있는데 소독 미실시 해가지고 경고처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시하는데 안했을적에 그럼 다시 2차적인 어떤 방향은 제시해 주었습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리 관내에 소독을 해야될 의무대상시설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362개소가 됩니다. 362개소는 우리대행 소독을 본인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관내 대행업체인 17군데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시를 안하고 미흡한데가 4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을 2회에 걸쳐서 하고 경고처분을 하면 바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대민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도 대상업소 362개소이지만 지속적으로 소독이 잘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와 간담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자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있을 때 봐야될 것 아닙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하고있을 때 봐야

상윤

정상윤위원

·안하고도 했다라고 얘기 했을적에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업주가 확인을 해줍니다. 업주가 확인을 해주고 소독필증을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밖에 믿을수 없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래요.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는 당국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날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특수 기능을 가지고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다음 한가지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가 지금 있죠?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아니고 시내 병원에서 가정방문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해당되어 있지요?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성가롤로병원하고, 의료원 두군데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순천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순천병원

상윤

정상윤위원

·종합병원 규모에서 가정간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정방문 그 간호인력이 몇분이나 됩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우리가 건강증진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400명 정도를 월1회정도 방문간호를 해주어야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5명이 1,400명을 방문간호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저소득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 치매, 정신질환장애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전부 다 현황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니면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렀을 적에 가서 하는 겁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현황을 가지고 월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직원은 다섯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정간호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대 해서 한다라고 했을때 얼마든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옥

차용옥보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렇게 연계 해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특혜를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인사소개 시키시고 답변에 임하십시요.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입니다.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두분의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6급 장해옥 관리담당입니다. 별정6급 김정희 운영담당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여성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 수강생들이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내용을 보니까 진주 개천미술대전에 참가 입상을 했더군요. 그렇죠?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영호남 화합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 주도의 인위적 차원에 기능대회에 참가라기보다도 자아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드림봉사단 아십니까?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고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 사랑의봉사단에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전반적인 것은 모르지만 일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자기성취가 우리 모두의 뜻을 이루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문화회관 수료생들 중에서도 보건소 운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혹시 홍보 내지는 독려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들 동호회를 구성해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반이 있습니다. 그 반을 통해서 그런 봉사활동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하시고 있는 일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즉 나의 공과가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문제, 역할이 무엇무엇이냐라는 것에 역점을 두시고 유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나와는 별개가 아니라는거 항상 유념하시고 그렇게 임무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병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잘한 부분은 더 잘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것이 시정되도록 해서 시민에게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활동의 자료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 목적에 근거해서 감사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문화교실 운영은 기능교육, 예능교육, 문화장수교육 등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이와관련 기능, 예능, 문화관련 2002년도에 몇분 정도가 수강을 하셨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3개월 단위로

병권

김병권위원

·아니 2002년도 전체를 기능교육에 몇분, 예능교육에 몇분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사람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예.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기능교육은 7개과목에 473명이 수료를 했고, 저희들이 등록에는 531명이 했으며, 예능과목은 1,816명이 등록을 해서 1,574명이 수료를 하는등 야간반을 포함해서 총 3,229명이 등록을 해서 2,72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좋습니다. 기능교육이 473명 수료를 했다고 했는데 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기술교육에 신청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그 다음에 모자가정 및 일반여성 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능교육대상자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의 해당하는 분은 몇 명이었는지 몇 명이 수료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총 22명이 등록과 수료를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약 몇%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까?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약 0.9%정도 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본위원이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 분석했을 때는 문화 기능교육, 취미교육, 장수교육 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 기능교육측면에서 정말로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데 도움을 줄까해서 기능교육 측면에 특별히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현재 1%에 못미치는 그런 모호대상자들이 수료를 했단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관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물론 실적은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년 3개월단위로 3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집홍보를 할 때 먼저 모집기간을 6일내지 8일간을 두면서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조금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일내지 3일을 먼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여성에 비해서 먼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473명 수료중에서 이와관련 자격증 획득수는 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 기능 취득을 하는 분이 17분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 뽑아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럼 총 473명 수료생중에서 17분의 대한 퍼센트는 짐작할 수 있는건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어떤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만 또한 세부적으로 취미교육과 업무분장을 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택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취급하는 분야가 있고 또 여성과에서 지원사업으로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먼저 수강이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기관에 관심이 없어서가 그런건 아니지만 신청도가 좀 저조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약 29%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년간 강사료는 얼마이고, 수입료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여성문화회관장

·년간 우선 세입분야 수강료를 저희들이 과목별로 받고 있습니다만 받고있는 총 목표액이 9,95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강사료는 143,10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보다 강사료가 조금 더 나가는 편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금 운영조례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도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했어야 함에도 일정상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여성문화회관, 여성과, 문화예술회관등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에 냉철한 분석아래 업무분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기능교육측면에서 철처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랄지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야말로 기능교육이다면 기능교육을 통해서 여성문화회관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한후에 그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하나는 여성문화회관 수강생 동호인 체육대회, 그다음에 작품발표회등이 많습니다만 순천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그야말로 적은 비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해주시길 권고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운영담당입니다. 정성균 시설담당, 최낙환 공연전시업무담당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소관업무 관장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직원교육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연전시분야에서 문화예술 회관이 없으면 시민은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은 아주 큰 것이다. 그대신 우리 문화예술회관만큼은 공무원이지만 민간이 운영한다는 신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정말로 수준높은 공연, 전시 다수가 예술관을 출입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될 것이다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문화란 원래 정부로부터 간섭 배제가 되어야하거든요. 문화란 자체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곳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인들이 스스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문화가 꽃피는 내고장 만드는데 바로 관장님이 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맞죠?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규모 야외공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올해에는 움직이는 예술단이라 해가지고 8월달에 15일간 예정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가서 해보니까 움직이는 예술단 역할이 좀 미약하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항상 오는건 아닙니다. 일부 계층만이 항상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인식할 수 있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무대를 옮긴다는 개념에 그런 공연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다중이 근무하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립단원들이 잠깐 30분 공연을 해준다던가 병원, 학교 그런데 가서 조금씩 어떤 예술공연을 맛을 보여 줌으로서 그 맛을 다시보러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이런 작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런 작업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속예술단, 교양악단 창단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요?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계획을 보니까 20억이 투자되어서 2003년도에 소요예산만 하더라도 2억, 2004년 이후가 18억정도 해서 20억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순천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조속히 창단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순천시 예산전체 규모로 봐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약30억에서 1%입니다. 그다음에 한 그 예술단을 창단했을 때 3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1.1%정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사실 국악단 경우에는 제 소신입니다만 우리가 창단하는데 소극적이다. 그것은 뭐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성하고있는 모든 판소리나 국악인들이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사람들을 먹여살려준 곳이 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일제치하에서 우리 국악을 그사람들이 일제 그 압제에서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순천와 가지고 피신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소질을 개발했던 곳이 순천인데 그 뿌리를 우리 순천에서는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무관심일수도 있고 국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열 때문에 정착이 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박철호씨같은 분은 아마 주암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순천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순천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오면 자기들의 어떤 선양할만한 그런 시설들이나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고향이 순천이면서 순천이 아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 몇 개월전에 영경이라는 우리 순천의 국악인 2세가 대사습에서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았으면서 결국은 순천이라는 이야기를 않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순천인데도 지금 주소가 여긴데도 그리 않했거든요. 왜냐하면 순천에서는 국악인들 우대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극단보다 국악단이 먼저 생겼어야 하는데, 첫째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립극단이나 합장단은 교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이론적인 비판을 해가지고 어떤 설득력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국안인들은 하나의 이론가들보다는 실기인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기 역사를 쓸줄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악의 뿌리가 어디가 나왔는지 자체를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는 하되 글로 못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악분야가 제일 늦지않았느냐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악단과 교양악단, 교양악단도 보면 순천에 매산중학교 음악선생님들 위주로 순천에 음악이 들어온지 50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도 관현악단, 6, 7인조 오케스트라 하나 없는 곳이 순천입니다. 그래서 전남동부권에서 어떤 문화적 추이를 점령하려면 저는 분명 국악단이나 관현악단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지금 국악협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시우회라는 것도 이번에 발족이 됐지요?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기

임종기위원

·그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자생적인 단체가 힘을 모아서 스스로 되어야 되는거지 인위적으로 거기 국악협회 협회장이라고 해서 이런식은 되어서는 않되겠다 이말이죠. 그래서 보다더 자생적으로 키울수 있는 기반여건을 가진 다음, 그리고나서 관 주도로 나갔으면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국악단하고 국악원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국악원은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고, 국악단은 그 지역의 국악을 리드해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술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예술단이 생기게 되면 교육도 시키고 각분열된 국악 어떤 각각의 사람들을 취합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면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실질적으로 편성된 2억이 인건비로 빠진다는 소리 아니예요?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영현

김영현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가 2/3정도 되고, 실 공연운영비가 1/3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쪽에서는 기능인,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인건비 쪽으로 투여된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사람의 어떤 생계를 시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당신은 기량면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서 순천을 빛내주시오 하는 그런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