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전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평생교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당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1일과 11월 3일에 접수된 2009년도 제14차, 제15차 간주처리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34억 2,557만원을 교부받아 행정인턴 인건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2010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지원계획과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및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규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박흥옥의원과김성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저는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직면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각오와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은 물론 구민들과 함께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에 힘입어 취업과 복지 특별대책, 주민생활안정, 문화공간 확충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추진한 분야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작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분야는 바로 주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취업과 복지특별대책을 마련하여 155개의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환율,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58개 업체에 51억 2,0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1,514개 업체에238억 9,500만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취업개발정보센터와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를 통하여 6만 8,0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이중2,100여명을 설비분야 등에 취업시켰으며,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실직자 7,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금과 성품 38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여 2,030건의 상담과 1,37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15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 활성화하고자 상도경로문화센터, 노량진1동 경로당을 확충하였으며 구립경로당 36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사당2동 구청사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였고 청소년 시설 8개소를 개보수하는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상어린이공원과 서달산 자연학습장 등의 녹지를 조성하였으며, 상도4동에 27여억원을 들여 공용주차장을 건설하였고,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139면의 주차장을 새로이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도동 79번지 일대 등15개소의 이면도로를 개설 정비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의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축구, 배드민턴, 자전거 등각종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을 지원하였고, 구·동청사 2개소를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청렴지수와 공기업 경영평가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로부터는 시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서울희망드림과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3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도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내경제의 장기침체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 국민의 상심이깊었으며 최근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확산될 거 같던 신종인플루리엔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인 대책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등 불안감이 해소되어가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10년의 경제사정은 한결 더 나아질 것이라는 통계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록지금은 국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들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간다면 호랑이가 상징하고 있는 국운상승과 국태민안이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며, 우리 구도 역점사업과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노량진·흑석뉴타운사업, 현충원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많은 역점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시행하고,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추진하여 한층 더 도약하고 구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희망을 담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침체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고용사항은 일시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소외된 구민들을 위해 내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의 육성기금 4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세계한상대회 참가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경영컨설팅 특허 등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작구상공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개발정보센터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속 발굴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훈련, 소자본 창업강좌, 취업특강, 취업종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실업·실직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일자리 1,000개, 장애인 일자리 35개, 노인일자리 900개, 행정서포터즈에 200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흑석시장을 시작으로 신노량진시장 등 재래시장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희망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작구민 누구나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희망을 꿈꾸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 환경변화와 복지수요증가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체계를 확립·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함은 물론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동작복지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일시적 생계위기에 빠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상 보여 주기 체험행사,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돌봄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37개소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날로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는데 반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은 부족합니다.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함은 물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도 확대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독서실의 시설을 기능 보강하는 등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창업지원, 동작 여행 프로젝트 추진으로 여성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여성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구정전반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들에게 한국어학당,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복지자원을 효율적·능동적으로 배분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확대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센터와 아토피 관리지원센터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비상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등 질병예방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녹색성장 선도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미래의 동력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5개 분야 44개 사업을 중·단기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국립현충원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해 나아가겠으며,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네뒷산 공원화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 주민 자율 참여 대청소, 청소말끔이 기동처리반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정일·정시 수거를 정착시켜 나아가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생활실천운동인 “가나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물청소를 강화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도시와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노량진과 흑석 뉴타운 정비사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불량 주택지역에 대한 재개발지역 21개소와 재건축지역 30개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건립, 흑석지역 워터프론터, 여의도에서 장승배기 간 도로개설, 서부선 경전철 등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작구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적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침수취약지역인 성대시장과 구청일대에 하수암거를 신설하고 확장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동작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노량진로의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서 한층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교통수요,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조정·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상도4동 국사봉중학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함은 물론 그린파킹 사업추진과 함께 학교운동장,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체육을 진흥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바로 경쟁력입니다. 이는 곧 문화적 욕구가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가 됨에 따라, 문화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구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마련하여 재즈클래식, 신파극, 야외 마당극 등 보다 많은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승배기 “효”문화제, 사육신 예술문화제 및 추모제향 등 우리지역의 전통 향토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으며, 사육신의 충절과 절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육신역사관을 건립하고 한강주변의 사적과 문화재를 연결한 역사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점차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흑석체육센터 등 5개 체육센터의 활성화와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소하고 구민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하고 현충근린공원 외곽지에 구립종합체육관을 건립함은 물론, 한강 접근로를 개발하는 등 구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고등학교를 선택해 진학하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학습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증액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어린이도서관, 약수작은도서관, 상도국주도서관, 동작샘터도서관을 운영하고 까치산 공영주차장부지 내에 구립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지식과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행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머무르고 안주하면 뒤쳐지기 마련입니다. 뒤쳐지지 않고 나아가기 위한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 정책지역협의회운영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창의행정을 선도해 나아가겠으며, 직원친절 UCC 경진대회, 명예주부감사관제, 계약원가 심사제, 클린신고센터 강화를 통해서 구민에 대한 친절도는 높이고 예산낭비는 줄이는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스마트 기동처리반과 순찰24시 운영, 그리고 해피콜센터, 갈등조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집단 민원을 이해관계인과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정보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시스템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 IT 꿈나무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 구정뉴스와 인터넷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작 방송하고, 전자도서관 신간도서 구매, 독서지도, 건강, 교육, 육아 등 구민에게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 생활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778억 4,9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는 0.1% 감소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24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0.58%인 15억 1,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153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인 17억 8,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185억 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187억 7,7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실업대책, 고용안정, 저소득,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복지분야에 94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정비, 대중교통 등 개선사업에 229억 2,800만원, 뉴타운, 청소, 환경보호,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지역도시개발사업에 292억 6,1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에 69억 6,3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41억 5,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은 산재되어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수 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배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5대 동작구의회가 구정발전을 위해 출범한 지 4년이 되는 해이며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온 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구의회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한층 발전을 이루었고 저는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복지, 문화,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작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이 깃들고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우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심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소관 상심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겨울철종합대책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 겨울철 겨울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3쪽에서 10쪽 중기재정계획 개요 및 구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 말 경기 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 불안,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부동산 경기의 회복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 수입은 2010년부터 공동재산세 배분비율이 구 50%, 시 50%로 적용되어 평균 5.9%의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매각대금이 상당 폭 감소하고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신장률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조정교부금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9년, 2010년에는 대폭 감소되겠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 규모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15쪽,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 등이 증가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보육지원사업이 증가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또한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사업에는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총 세입 규모는 1조 6,849억 7,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5.9%인 7,737억 6,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세입의 54.1%인 9,112억 700만원이고 이 중 조정교부금이 24.3%인 4,087억 5,600만원, 보조금은 26.5%인 4,46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5년 간 총 규모 1조 6,849억 7,0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경상경비는 26.8%인 4,512억 4,600만원이며, 예비비는 1.7%인 291억 4,600만원이고 가용재원인 사업비는 71.5%인 1조 2,045억 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재원배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분야별 사업의 배분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1조 2,045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2%인 1,590억 9,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2%인 26억 9,300만원, 교육 분야에 2.4%인 287억 3,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인 460억 2,1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8.8%인 1,59억 5,2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48.4%인 5,829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8%인 456억 2,2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1%인 17억 5,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4%인 1,488억 4,5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9%인 829억 4,1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세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 우선 투자 및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우리 구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하게 되는 「2009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 구민 보호, 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총 6개 분야로서 각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추진하여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까지 제설대책 및 강설 시 교통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 장비,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중점 제설 대상지역인 주요 간선도로와 제설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 또는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갯길,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제설용 모래·염화칼슘 등을 분산 배치하고 부서 및 동별로 제설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주민 행동요령,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제설작업 및 교통상황 등을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 노선을 임시로 지정·운행토록 하고 운행시간 또한 연장토록 하겠으며, 마을버스 차량의 안전 및 청결 운행을 위해 월동장비 장착,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시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고지 및 이면도로 접속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고시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 569개소에 대해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 취약지역인 국립서울현충원, 국사봉, 까치산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지상 및 보조 진화대를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구축과 등짐 펌프 등 충분한 진화장비 확보를 통해 산불 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28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사고위험 요인 및 주민 불편사항을 일제 점검 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축 공사장인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장 15개소와 재난위험시설 4개소에 대해 제설자재 확보, 공사장 주변 지반침화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 확보, 화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실시 등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관리대책으로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안전점검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가스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저소득 구민보호대책입니다. 저소득구민의 기본생계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에게는 생계, 주거, 교육, 월동대책비를, 시설수급자에게 는 주식, 부식, 연료,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동작에 걸맞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상담반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지하철역사, 공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쉼터 입소안내 및 동사방지 등 거리인 노숙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동절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보건 및 위생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일 신종플루 심각단계의 격상에 따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치료에 대한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예방접종 조기완료 등 의약품 투입을 위하여 의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 집단발병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주민 홍보강화로 확산방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소외계층 방문소독실시 등으로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수도물 안정공급을 위해 남부수도사업소가 주관이 되어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와 동파 취약지역에 대한 수도 계량기 전수 조사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동결·동파 긴급복구, 비상급수 등 긴급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동파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 남부수도사업소와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입니다. 생활음식물 등 지역쓰레기의 정일 정시 수거체계 확립과 클린동작기동대로 하여금 재래시장 주변 취약지역 순찰과 민원발생 시 즉시현장출동을 통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1회 이상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도로노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진공흡입청소와 물청소를 기온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4개소를 확보 운영하겠으며, 재래시장 주변 및 대형슈퍼의 김장쓰레기는 매일 수거토록 하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격일제 정시에 수거토록 하는 등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음주행위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료 안전 공급대책으로 유류·가스, 연탄 수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따른 수급차질에 대비하여 안전공급대책을 마련해서 원활한 연료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김장재료 수급대책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김장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김장재료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녹지대, 마을 마당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경시설 동파예방을 위한 물빼기 작업 등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정하고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캠페인,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구민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최민규의원 외 6명의 요구가 있었으며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