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어제 저희가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플라이강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현장점검을 통해서 기대 반, 우려 반, 또 설렘 반 이렇게 복잡미묘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웠던 것은 일단 양양국제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어제 항공 지사장님 말씀으로 고용창출 인원이 4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그리고 또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도 350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그래도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공항 유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항공이 우리 이동수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도 인정을 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거죠?

운항장려금 얼마요?

20억, 그리고…….

일시장려금…….

예?

유치?

아, 유치장려금 5억. 운항장려금 20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운항당 하는 것이고, 물류에 대한 건당이 아니고 비행기 뜨는 운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하여튼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거든요.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사자성어가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 저는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통위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육상물류비용의 전체적인 예산이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억을 가지고 18개 시군에서 많게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자치단체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류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정말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단체에서는 시군비로,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4,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6억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하여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강원도에서 잘한 일이 공항을 유치한 것이고 그리고 또 플라이강원이라는 것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라든가 물류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여객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억에서 60억 정도 해서 연 12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 또 우리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그런 기대와 효과, 행정에서 잘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제 현장점검을 통해서 관광 하늘길이 열리는 그런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응원을 보내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