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에 의거 9월 20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22일 1일간입니다. 금일 처리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교육감 공약 이행 사업,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6,670억 원보다 8,146억 원 증액된 4조 4,81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7,8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총 7,855억 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증가분 5,313억 원과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2,542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지역현안 수요 목적 경비 11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연차별 교부 비율 변경 등에 따라 7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가칭 기업고 신설 부지매입비 감정평가에 따른 강원도 부담액 등 법정 이전수입과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강원도 및 시군의 비법정 이전수입 총 2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 재난복구비 등 기타 지원금과 인권교육 수업모델 개발 시도 부담금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8,1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22년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습 운영 기반 조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추가 실시 운영비 등 7개 세부 사업에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중학교 더 배움 학습공간 개선, 정보교육실 등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등 33개 세부 사업에 총 7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8개 세부 사업에 총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코로나19 PCR검사비, 신속항원검사 키트 및 마스크 구입,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1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2022년 3월 1일 자 학교, 학급, 학생 수 변동과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에 따른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석면 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590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58개 세부 사업에 총 1,6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추가 지원, 방송통신중ㆍ고 활성화 운영비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에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경유가격 상승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증가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등 18개 세부 사업에 총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 개선 2개 세부 사업에 총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건전 재정 운용과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무주택 교직원 지원을 위한 주택임차지원기금 등 1개 세부 사업에 총 6,208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 일반 부문은 21개 세부 사업에 총 6,3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및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개 세부 사업에 총 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 변동 및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2개 세부 사업에 총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기간제 교사 평균 호봉 및 지방공무원 대체 인력 증가 등에 따라 3개 세부 사업에 총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5개 세부 사업에 총 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 향상 등 교육감 공약 이행 사업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와 미래수요 대비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도 방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주택임차지원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남북관계 냉각 기류 지속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외 3개 사업의 미집행 잔액과 ‘남북음식 통일 한마당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등 7억 원을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 총규모는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세 초과 세수 발생으로 2021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2022년 정부 제2차 추경 보통교부금 추가분 규모가 확대되어 세입 재원이 최근 3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집행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점 편성함으로써 세입 재원 대비 세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여유 재원 1,817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 총규모는 7,0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새로 설치하였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3,89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조성 규모는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409억 원, 내진 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1,990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 사업 1,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교직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50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며 2022년 기금 확보 후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에는 수입금 500억 원 전액을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 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은 국가 지원 비중이 높아 세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입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반면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 및 교육시설 환경 개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과 관련하여 재정 수요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조성ㆍ운용이 지방교육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찬성 부위원장입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을 봐 주시고요. 체육ㆍ예술교육 활성화 특교 사업이 있죠. 현재 도시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같은 것을 복도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확충하거나 학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술ㆍ문화교육이 매우 활성화되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별실조차도 설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실이 필요한 순서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끔 변경 운영하고, 또 요즘은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교실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영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융합교실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심 속에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구도심에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학교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보다 강원도 교육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 인구 편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심과 구도심 학교의 아이들 편차, 학생 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지금 가깝게는 춘천만 해도 구도심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신도시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차가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학습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신도시 쪽 학교들은 학습환경이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하다는 것은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건데, 사실 학구 조정이나 이런 게 학교 규모에 맞게 되어 있으나 과밀인 학교가 많아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이 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구도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공간은 넓은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학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심 속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도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원도 교육 현실에 맞는 전체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 같으니 이쪽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7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수교육 여건개선 사업이 있죠. 특수교육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아동들 중에도 특수한 상황에 놓인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와우, 청력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인공와우 시술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아이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경우도 있고 외국에 아주 좋은, 유명한 학교에 진학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교육여건 충족이 안 된다면 지능 발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특수교육이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져야 되나 그런 환경들이 촘촘하게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특수교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대상 학생들을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는 교육활동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수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와우나 몸이 불편한 특수상황에 놓인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 부모들이 케어를 하는데 강원도권에는 보낼 학교가 없어서 매일 다른 지역, 다른 도로 통학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설치를 통해서라도, 사실 강원도 내에 그런 아이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소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신설, 설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 이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우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가 다시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남북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다시 7억을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화해 분위기가 될 때는 또 집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민간교류, 이제 간접교류죠? 간접교류는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데, 또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통일부 승인도 받아야 돼요. 지금 계획이, 지금 7억을 예치하는데 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이제 남북교육교류협력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위원회에, 그렇죠?

예.

심의를 받으신 거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 조례가 생긴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정해져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10월에 춘천에서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갑자기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금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저희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이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기금을 설치할 때까지는, 2020년까지는 간접지원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21년도부터는 간접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부터 적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적립을 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적립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단일팀 구성, 북한팀이 왔을 때 응원이라든가 지원 등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떤 간접교류, 민간교류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저희들이 민간교류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준비되셨나요?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고등학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육감 공약 사항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까지 연차적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20실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0실을 하니까 50억이 드는 거죠, 내년에는 20억이 들어가고?

예.

장기계획은 아니고 2년~3년 단기계획인데, 지금 보면 교육감 공약 사항이지만 이게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20억, 50억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해서, 사실은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사업이 시급한 게 아니고, 중학교 더배움 사업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때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 중에서 중학교가 제일 미흡해서 중학교에 더배움을 신설한다, 요즘에 꼭 필요한 공간이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다, 뭐 그런 답변을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카페는 지금 고등학교 20교인데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눴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20개 교는?

저희가 희망학교를 조사했는데, 이 스터디카페를 하더라도 잉여교실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학교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정회시간에 좀 확인해서 인문계 구분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자세한 것을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어도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중요한 심사 시간에 그 자료를 안 갖고 오시면,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자세하게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조사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잉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20교인데 20교 중에서 인문계, 자연계가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아니, 인문계하고 실업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가 20실을 이번에 확보한 거고요.

이것을 졸속으로 짧은 시간에, 교육감 공약이행 사업이니까 빨리하려고,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빨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안 하고 실업계냐 인문계냐 이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지금 공약사항 중에서 온의삼천지구, 또 원주 기업도시에서 학생들 등교시간에 버스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참 좋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진짜 참 훌륭한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도 안 하고, 마치 선심성 공약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학교에는 더배움교실을 구축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스터디카페를 하는데 2025년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고등학교도 교실이 너무 획일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주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학력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교실을 좀 떠나서, 요즘 학생들을 보면 스터디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학교에는 더배움교실을 하고 고등학교에는 좀 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터디카페형 학습실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개인주도 학습이라든지 협업학습, 독서 토론에 대한 학습, 방송 청취, 유튜브 교육자료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공약이라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선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빨리해 가지고, 지금 잉여 공간이 확보가 된 학교는 하고 잉여 공간이 확보가 안 된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들어서 또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만 하고 실업계는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599쪽, 그러니까 설명서는 541쪽인데요. 주택임차지원기금 해 가지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기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단위 학교에서 관사를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 감소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관사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통합관사 형태로 관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관사를 통합관사로 짓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하는 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임차관사 형태로 제1회 추경에서 200억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임차관사를 1인당 1억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30평을 임차하는데 방이 3개면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을 하다 보니까 사생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방법의 관사 방법을 검토하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군지역이라든지 읍ㆍ면, 벽지지역을 많이 검토했는데 또 시지역에도 보면 요새 지역을 떠나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교직원분에 대한, 이런 임차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임차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임차관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예를 한번만 들어봐 주세요.

1회 추경에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관사를 임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임차관사고요, 여기에서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직원 본인들이 임차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을 최대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관사를 지원하지 않고 있던 시지역의 3년 이하 저경력자들이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제공이 됐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중앙부처 5급 사무관들, 이제 실습을 나온 사무관들하고 현장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들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우리 지역의 젊은 분들이 행시에 합격을 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신규로 발령이 나면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 가지고, 젊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주거 문제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학교에서 제공했던 관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가기를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1인에 한해서 1억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그분들한테 1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라리 선생님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제공을 하면,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또 회수를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이동을 하셨을 때는,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에서 아파트를, 지금 기존에 미분양돼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아파트를 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젊은 선생님들이 숙소를 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지역마다 임차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시지역은 최대 1억이 좀 넘기도 하고 또 군지역은 1억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

어떤 기준으로, 12평이나 13평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농어촌 지역에 지었던 관사들이 보통 15평 이내의 그런 관사들입니다. 그런데 암만 리모델링을 잘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주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사형태가 임차 하나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통합관사, 지역에서 임차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데는 저희가 통합관사도 짓고 이게 다 병행을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대차 관사 지원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에 임대비는 3억 좀 못 미친다 그러면, 방이 3개면 세 사람에게 얻어주면 좋고 가족이면 가족에게 임차해 주면 되는데 이제 세 명에게 주면 이분들이 싫어합니다,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는데 이제 1억으로 책정한 것은 시지역만이 아니라, 저희가 관사 희망자를 총조사해 봤는데 관사를 지원하고 갭이 기존에 5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시지역의 젊은, 3년 이내인 분들을 합치니까 대략 한 715세대 정도 나와서 거기의 평균…….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싶지만 안 오려고 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거 부분이거든요. 다른 의료라든가 이런, 잠깐 이렇게 왔다가 그냥 내신만 채우시고 자꾸만 떠나고 떠나고, 이렇게 너무 바뀌다 보면 사실 인구가 적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또 교육편차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얻게 되면 그것을 세 분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교육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임차를 해서 필요하신 우리 젊은 교직원님들한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과감하게 펼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야지만 강원교육이 대도시와 맞물려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차 추경에서 20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임차관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안 나온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200억 임차관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암만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요즘에는 보통 1억 5,000에서 2억까지는 줘야만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고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1억 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죠. 젊은 선생님들이 어디 돈이 있어 가지고, 1억 받아 가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대출을 받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임차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아파트를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데, 세대라면 한 세대를 거기서 주는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

국장님, 현실이 뭐냐면요. 자, 우리 태백만 예로 들게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임차로 해 가지고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20년에서 30년 넘은 15평 이하 그런 연립주택을 얻어 가지고 교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존 30년, 40년 된 그런 관사와 거의 다를 게 없는 시설의 관사들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직원분들은 그 관사를 선호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추가질의로…….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통합관사 개념으로 주택을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저는 관사를 구매를 해 가지고, 통합관사를 지으면 감가상각이 돼서 예산이 나중에는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를 구매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아파트는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에도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관사정책은 지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구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구매에 대한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편차, 학생 수의 어떤 계속적인 편차라든지 교직원의 변동 등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볼 게 있습니다. 또 구매 관사도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임대차부터 검토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연수가 지나면 노후가 되는데 아파트 하나 자체만은 리모델링이 되겠지만 재건축이나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오래됐는데 이게 재건축이 안 되니까 관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임대차로 했을 때는 임차비를 회수하고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임대차를 검토하고, 임차를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매 이런 것도 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조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인조구장을 거의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지금 우리가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지금 인조구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잔디하고 마사토 운동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인조구장은 육성종목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만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전부 인조구장을 하지, 일본 같은 경우도 인조구장으로 했다가 다 철거를 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연구장으로 시공을 하면 인조구장보다 시공비가 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이런 것 때문에 천연구장으로 안 짓고 있는데 군마다 관리기를 비치해 놓고 통합관리를 하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장을 시공할 적에 천연구장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에 기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모두 입찰을 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학교에다가 모든 예산을 줘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기자재, 모든 기자재가 아니고 일부,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단위학교에서 구매하면 학교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통합구매를 해 줘라, 통합구매를 권고하는 것들이 기자재 중에 몇 개가 있고요, 모든 것을 통합구매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구매를 하지 않는 부분은 다 학교로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같이 지역에다가 내려서 하면 그 지역사회의 업체들이 함께 상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지침에 의해 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를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대부분이 초등학교이고 뒤에 돌봄학교에서 유치원이 있는데, 국장님,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교육청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전입금이 증액되면서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무엇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방과후학교를 말씀드리면 도심의 학교는 지금 방과후를 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고요, 강사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반면 군단위 농어촌지역은 강사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다양한 강사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돌봄도 마찬가지로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돌봄 교실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수요를 100% 충족을 못 하는 큰 도시도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운영 중에서 교육의 질을 선택할 것이냐, 교육의 시간을 연장해서 맞벌이라든지 또 농어촌 이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일과 후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이런 방향,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냐 아니면 교육의 질만 강조해서,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오후 5시 이전에 끝나죠? 그런데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 상당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아이들 교육이 종료가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도심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가면 되는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데 이 시간 연장 및, 앞서 도심지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인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제비뽑기 이런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청취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35페이지를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조서 중에 내진보강 비용을 보면, 앞으로도 내진보강을 해야 될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요하다든지 또 학교의 여건, 이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1년 단위 공사를 하는데 2023년도 계획은, 공사라는 게 딱 기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23년도 예산을 보면 없어요, ’23년도, ’24년도가.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건지, 지금 그러면 ’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23년도 보강사업 학교는 별도로 선정하는 건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안전담당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담당관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내진설계 보강을 위한 사업을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2029년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특수학교가 상당히 많고 그러한 아이들도 많이 생겨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 부분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특수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특수학교 예산은 2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설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간계획으로 해서 아마 본예산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학생 개별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창호ㆍ벽돌 교체 관련해서, 금번 예산에 지나치게 시설개선 편향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이 중요한 건 맞는데 반면에 교육분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시설 위주로 가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호ㆍ벽돌 교체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정할 때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자님이 그거를 썼는데, 저희가 창호라든지 이런 것에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향후에 이만큼 소요될 것이고, 벽돌은 저희가 치장벽돌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는데, 지금 시급한 거 또 시급하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시급한 치장벽돌 교체를 마무리 짓고 비시급한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는 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정 투자액을 써놓은 건데 기사를 보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153쪽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상당히 대량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학교시설 관리를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대량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사업설명서 150…….

155쪽, 사업설명서는 153쪽입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편성된 금액이, 학부모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실 저희가 누리과정으로 해서 지금 학비가 28만 원이고 방과후에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표준교육비로 산정한 게 55만 7,000원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한 19만 5,000원 정도 아직 부족한데 금년도 추경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떤 그런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해결해 주자 해서 지금 15만 원씩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 표준교육비 상승이라든지 또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저희가 금년도 검토할 때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더 비교ㆍ검토하고 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0쪽하고 설명서 2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그 부분이 보면 대체적으로 소비성이 아니라 매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도 구입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악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교육과정에 따른 악기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악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 중에서는 교과나 동아리, 방과후 활동, 이렇게 공히 쓰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필수 교육과정에 필요한 악기는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악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학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고 악기뱅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서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은 필요한 학교에서 쓰다가 만약에 학교에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인근 학교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기 관리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악기들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악기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도 수시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 지원된 악기현황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매일 합니까?

그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학교에서 만족도가 얼마가 되는지 또 악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설명서 229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지금 교실당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항상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교실당 사용하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교 교실 리모델링은 한 3,000~5,0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 원으로 했지만 딱 5,000만 원이 아니라 계산만 그렇게 하고 학교 교실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2회 추경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서, 8,140억이 증액돼서 4조 4,81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 중에 최고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경기도 좋고 국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국세 총예산의 20.79%가 교육예산으로 들어오잖아요, 특별회계로. 지금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이자수입, 자체수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학력 향상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기적인 면에서 최소한 10년을 보고 이 시설을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앞으로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될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일반회계 정산금이라든지 또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예산은 아시다시피 일정 금액이 배부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일정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는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배부되고 또 어느 때는 적게 되는 이런 불균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 이런 부분을 많이 마련한 게 여태까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못한, 지속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예산을 세웠지만 연말에 예산 이월을 많이 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또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학교 시설에 예산이 565억 6,100만 원이 편성됐고 총사업비는 4,9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학교별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교육부에 신청할 때, 20.79%를 주지만 저희가 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액이 부족한 부분을 차감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학교시설 환경개선도 저희가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주는데, 저희가 일선기관에 예산을 배분해 줄 때 본청이나 직속기관 시설은 본청에서 실시하고 지역에 예산을 배분해 줄 때는 지역청 지수라든지 또 일반지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그 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지수는 20% 해 갖고 균등하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 학급 수 이걸 가지고 다시 비율을 조정해 주고 또 시설 노후도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산정해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올라오면 또 저희가 최종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학교별로 시설 부분에서, 일부 학교를 보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시설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 시설을 뜯어서 다시 새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그 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가서 과연 그 시설이 적정한지, 그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정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품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5년이고 8년이고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게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비품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몇억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꼼꼼히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규모가 있고,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가 있다든지 시설 투자한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서 예산 반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지금 예산이 32억 편성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예비비는 예산이 남아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0.9%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남는 예산을 돌리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편성상 향후 어떤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예비비의 비율에 맞게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기금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북 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전에는 남북 관련 기금이 충분하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해서 기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썼으면 좋겠는데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기획조정관 소관이라서, 아까 사업 취지라든지 기금의 목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의 집행이, 꼭 기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해당 부서라든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기금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조정하든지 적정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을 원활하게 쓰고자 했던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임차지원이라든지 남북교류처럼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목적으로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또 올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셨는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시설법에 보면 교육시설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의무조항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처 반영을 못 했고 금년에 기금 조례를 마련하면서 이번에 그런 기금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중기계획을 따로 세워서 쓰는데 교육예산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일선 시군은 중기계획을 세워서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죠?

저희는 중기계획을 연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연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웁니까?

예, 연 단위로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적어도 자체 투자라든지 중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중기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은 중기계획을 1년 단위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당해 연도에?

중기계획은 5년 정도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5년 정도 세워서, 그러니까 일정 금액,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액 이상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별도로 만든 것은, 그러면 중기계획을, 지금 이쪽에 들어있는 금액을 보면 한 1,900억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학교는 교육청에서 분산해서 나가는 거라서 그 제한금액이, 중기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23쪽에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고가 71억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내용은 알겠는데, 연차별 교부비율에 의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그린스마트 스쿨로 바뀌었는데요, 지난 정부의 대한민국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고요, 그때 정부에서 18조 5,000억, 그러니까 정부에서 13조, 5조 5,000억은 민간 투자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3 대 7입니다. 3 대 7로 하고 핵심 포커스(focus)로 맞춘 게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디지털 스마트교실, 생태환경교실 그다음에 안전, 시군 자치단체와의 복합화 이런 것을 중점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5개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저희는 재정사업으로…….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그 관련 자료를 좀 깔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29쪽의 급식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강원도 초등학생의 급식비가 1인당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

…….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

…….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등학생이 2,350원이고요. 중학생도 모르시죠? 2,850원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급식 관련해서 행정국 아닙니까?

급식비 관련 예산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책자에는 행정국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럼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 급식비 1인 단가를 알고 계신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2,830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급식비는 우리 강원도에서 40%, 기초지자체에서 40%, 교육청 예산이 20%잖아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서울 학생들의 급식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바뀐 건 제가 못 가지고, 있고 전년도에 서울 초등학생이 3,179원이고요, 중학생은 3,412원, 고등학생은 3,589원입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때 1인당 한 800원에서 9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 학생들은 더 비싼 밥을 먹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싼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식품비라든가 여러 가지 합쳐보면, 도내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식품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쪽은 물가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서울의 급식 종사원도 급여가 똑같고요, 종사하시는 영양사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렇죠? 종사자 인건비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10원~2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800원~900원씩 차이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교육청 예산이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하고 각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도의 단가가 이러니 우리도 맞춰달라고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최소한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식재료 값은.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도, 광역시도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그쪽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점심 한 끼 가지고 소외감 안 느끼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당부드리려는 말씀입니다. 243쪽의 진로교육에 있어서요,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까지 가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로교육 강사에 대해서, 지금 밖은 엄청 빨리 급변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은 뒤처지고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사를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자라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현재 있는 직업 중 적어도 100개, 200개는 없어질 직업들이거든요, 또 신규로 만들어지는 직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들을 모셔 가지고 한 학교가 힘들면 여러 개 학교를 통합해서 앞으로는 직업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학생 진로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도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료 책정된 것을 보면 거의 10만 원, 15만 원 이렇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은 10만 원, 15만 원이면 강의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 지역에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강사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서 적어도 진로교육을 잘 하는, 양양에서나 태백에서나 원주에서나 똑같이 ‘아, 앞으로는 직업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345쪽의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보니까 원주의 가칭 기업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개교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기업고등학교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잘 새겨서 저희가 촘촘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을 보시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일반재원이 늘어난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보면 도지정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이라든가 장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관내 학교도 자주 방문하고 이런 데에 관심도 있어서 평상시에 이런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것을 보니까 혹시나 세수증대로 인해서 선심성 장비 지원이라든가 후원, 이런 것도 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됐는지?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최승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정 육성종목 지원예산을 보면 전지훈련비, 출전비 이런 것들이 한 20억 되고요, 훈련장비 구입비가 지금 한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학생들이 대면 전지훈련이나 훈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어지면서 이번 후반기부터 대면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또 무엇이 있느냐면 그동안 3년 동안 아이들이 이 훈련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 방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경기력을 좀 증대시키고 회복시키고 또한 그동안 훈련장비 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 봤더니 훈련장비 중에 아주 고가의 장비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게 육성종목이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배 같은 것은 4인이 5,000만 원, 카누 같은 것은 1억 9,000만 원, 이단평행봉 같은 것은 4,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고가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학생들이 이런 장비를 한 3년 동안 방치해 두고 이래서 아마 장비도 많이, 폐기되는 장비도 있고 이래서 새로 구입하는 데에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 이런 게 아니고요, 특히 육성종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은 올해 후반기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장비 지원이나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좀 더 권장하는 쪽인데 단지 하나는 요즘,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비근한 예로, 전지훈련비에는 운영비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비용도 있겠지만 어린 선수들은 폭력의 대상자가 되고 감독은 룸살롱에 가서 유흥을 즐기는 이런 것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번은 제가, 여기 항목예산표를 봐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훈련의 한 예로, 저는 강릉 출신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유도나 야구 같은 데도 차량 지원이 솔직히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고가장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풍족할 시기에 그런 것에, 안전하게 전지훈련도 가고 시합에도 출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런 시기에 차량 지원도 한번쯤 신중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 선수들이 장거리의 경기를 출전할 때는 부모들이 직접 삼삼오오 나눠 가지고, 그렇게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도, 다년간 그렇게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면 항상 예산 부족을 얘기하는데 예산이, 재원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증대될 때는 한번쯤 그런 항목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운동부 폭력피해 정기점검 공동 추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뉴스에 수시로 나오고 있죠. 최근에 빙상국가대표 성폭력 문제도 성인지교육 부족도 있고, 어제도 어린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폭력사태라든가 이런 것,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선수들의 관리는 사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고요,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선수 관리, 또 지도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선수들의 관리ㆍ감독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성인지교육은 주기적으로, 선수들이 어리고 한창 예민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5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해서, 저희들이 간혹가다가 학교에 행사가 있다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래서 가 보면 요즘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의 학폭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도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에 보안관 제도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있지만 학교에 배치된 전문자격을 가진 심리상담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에 대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충원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 배치를 해서 지원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사에 대해서는, 사실 일차적으로는 담임교사의 상담 또는 아이들 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담사는 담임선생님들의 선을 조금 넘는, 또 담임선생님이 아닌 상담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상담선생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창구는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있고 또 학교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학교의 수요는 늘 많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얼마 전에 강릉에서도 큰 학폭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 제가 직접 가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총액하고 총원 이런 것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증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원도, 심리상담 전문자격을 가진 상담교사를 한 분 더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나요?

사실 인력 충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더 일차적인 것은 저희가 생활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학폭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도 강화하고 또 상담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인력 충원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CCTV가 나오는데, 지금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예방시설로서 가장 일차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적게는 한 20여 대, 많게는 한 40여 대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가 오래된 부분은 교체도 필요하고 아니면, 저도 직접 학교 몇 군데를 가서 돌아봤는데 취약지역하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새로 설치한 학교보다는, 아마 한 두세 대씩 보충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시 단위나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매년 점검도 할 겸, 시설보완도 할 겸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가 학교에 가서 항상 듣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한번, 교육청에서 수시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학교에서 2대~3대를 하면 안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학교를 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두세 군데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측도 알고 있고 학생들도 알고 있고 직접 제가 현장에 가 보니 담배꽁초도 있었고 거기에서 빈번하게 학폭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CCTV를 희망하는 학교의 전량을 교체해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지역별로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과의 연계성이라든지 호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단위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단위학교로 예산을 보내줘서 전면 설치를 2년 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은 부족분이라든지 추가분 설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 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청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전에 진종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교육국장님, 방과 후 학교의 설립목적이 무엇이죠?

방과 후 학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 후 활동으로 아이들의 특기적성도 기르고 또 이것을 교육활동과 연계하게 된 것도 학부모…….

간단하게…….

사교육비의 부담도 있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골학교의 과외교습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다죠?

예.

또 하나는 농촌 같은 경우 농업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과 후나 학교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교육국장님, 이것에 대한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 있어서의 성과. 간략하게 좀 부탁할게요.

일단 사교육비 절감 측면에서는 사실 성공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특기적성이나 그런 기능을 좀 올리고…….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사교육비도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과 후 부분이 사교육비 절감에 있어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도심권에도 방과 후 교육이 있는데 학원들의 상황은 어때요, 그 성과를 얻었다면? 방과 후 교육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학원을 선호합니까?

글쎄요, 선호도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성과를 얻었다면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설명서 204페이지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추경에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204페이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직업에 취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럼 통계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선정…….

고등학생의 취업에 대해서, 취업 방향에 대해서. 고졸자의 취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 취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일방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5개 학교에 5억 5,000 정도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5억 7,000이네요. 주로 어떤 방향으로 5억 7,000의 예산을 사용하죠? 여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

못 찾으시면 괜찮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취업지원센터 환경개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직업계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직업계고는 특히…….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업계라고 했어요. 실업계를 가면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라든가 직업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실습을 통하고 현장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 기자재를 갖다놓고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학교는, 직업계고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계고에서 교육을 하는데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그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아이들이 취업실습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고졸취업지원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 교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에 취업을 했다라는 고졸취업자의 통계가 있나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선생님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짜 선호하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환경개선이라든가 기자재 준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충분히 이해를 드리고요, 지금 직업계고에 대해서 조금 참고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무적인 미래직업환경에 준비를 못한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수년간 이런 사항들을 진행해 왔으면 최소한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학생들이, 고졸학생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꼈는지 사후 관리 정도는 해서 그 방향에 의해서 미래발전에 대한 직업군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갖추시고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대여섯 가지가 중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실습을 위한 예산 부분,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재배치, 학습클리닉, 백인백색, 자유학기, 특성교육 이런 내용들을 보면 타이틀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복이 된다, 여기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상과 내용을 보면…….

대상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세 가지, 네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단 한 가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여섯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신청을 해서 대여섯 가지를 학생이 다 하면 대여섯 가지에 대해서 중복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상황을 고려해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통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과 방법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내용과 방법이 다르고, 이런 말의, 언어의 미화를 가지고서 한다라면 우리가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한 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학생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볼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언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꿔서 중복된 예산을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의 원제용 위원입니다. 오전ㆍ오후 장시간 교육청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인데요,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조합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재개발아파트가 추진되면 시골은 모르겠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도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가 동시다발로 추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수에 따라 증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학교는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증설은 도시 내 이동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설립될 예정이면 현재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서 학교를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초등학교 기준 4,000~6,000, 거기에 학교 증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지만 강원도는 전체적인 학생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다만 도심의 변화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의 신증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근에 학교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투나 이런 과정에서 번번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0쪽을 보면 모듈러 교실 보급이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곳이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간혹 나오는데, 또 학부모나 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개축을 해서, 대체교실을 마련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해서 그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모듈러 교실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훑어보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률로 지원되다 보니까 세입이 추가로 발생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제일 먼저 종합 세출 부분을 보면 다른 예산들이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한 0.2%로 9억 정도 되는데, 읽어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부문별로 할 때 초ㆍ중등교육하고 평생교육, 그다음에 교육행정일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순수하게 평생교육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초ㆍ중등교육과 병행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에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예산요구가 있으면 반영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란 말씀이시죠, 전체 비율은 0.2%밖에 안 되지만?

예.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ㆍ중등교육이 거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보면 교육문화관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부문에서는 하나의 부문을, 예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영역에서는 그렇게 큰 영역은 아니고, 그런 만큼 충분히 우리가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1쪽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거기 보면,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택 기본생활비품 지원 45억 원, 교직원 사택보수 39억 원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큰 틀에서, 597쪽에 보면 주택임차지원기금 500억 조성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택 임차하고 사택 기본생활비품 지원이라든가 교직원 사택보수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택은 어느 정도기에 이런 돈이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순수하게 사택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거고 사택 비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택보수라는 건 사택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사택정책, 관사정책은 통합관사 지원이라든지 임차관사 임차비 지원이라든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택 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있긴 있는데 금방 못 찾으니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고 제가…….

제가 궁금한 것은 주택임차지원기금 500억을 가지고 5년 차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반사택은 전부 폐지하고 임차주택 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학교의 단일관사 이런 정책은 안 쓰고 통합관사, 또 저희 교육청에서 임차를 해서 관사를 지원해 주는 임차관사정책, 그리고 하나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세 가지 정책을 병행하는데 저희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학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

여건에 따라서 병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715세대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관사 희망자가 한 3,700, 이 정도 나와서 거기에서 부족분이 50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는 저희가 지원이 없었는데 시 지역에서 3년 미만 저경력자의 수요조사를 하니까 215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15세대를, 군 지역에서는 평균 임차비가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 지역은 1억 2,000만 원, 그래서 평균적인 7,000만 원 가지고 715세대를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대로라면 앞으로 임차비용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대로 세입이 초과 발생해서 올해 예산은 상당히 넉넉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세입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교육 예산을 일정 부분, 정액ㆍ정률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예산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풍족하리라고 볼 순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500억의 임차기금을 조성했는데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희망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의 관사정책을 썼을 때는 거기에 수리비, 시설비, 아까처럼 집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사실 임차정책을 쓰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계될 수도 있고, 늘어나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 늘릴 수는 없고 저희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가급적이면 관사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사정을 따르다 보면 좋은 시책인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기회의 불평등, 불공정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차관사라든지 임차비정책을 쓰다 보면 종전에 관사를 수리하고 관사에 집기를 사주던 이런 돈이 상대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임차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돈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아까 얘기드렸지만 생활비품 지원사업이 45억 원, 사택보수가 39억 원, 임차비용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임차가 715세대로 계속 그 수요로 있는 건 아니고 들어가고 나가고 퇴직하고 경력이 올라가고 또 시군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것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이나 교직원도 점점 줄어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집행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 형편이 좋다고 해서 기회를 확 늘려버리면 만약에 이게 줄었을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있을 때 잘 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차기금으로 500억을 확보해 놨으면 이 부분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수요가 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듈러교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 많겠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나 되고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 학교가 전부 모듈러로 하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헐고 새로 짓고 하는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은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전기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단계에 따라서 모듈러교실이 필요한데, 또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모듈러교실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선초등학교만 모듈러교실이 완전 배치돼 있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8개 학교는 내년에 모듈러교실을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모듈러교실의 경우는 학교를 전부 철거하는 동시에 짓는 학교를 모듈러교실로 갑니까?

지금 개축을 하다 보면 전체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교실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 모듈러교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듈러교실은 불가피한 선택이긴 한데 그랬을 때 현재 재학생들의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러한 학습권 피해 관계는 제도책이 있습니까?

학교를 짓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공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한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듈러교실이나 일반교실의 학생들이라든지, 개축을 하게 되면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불가피하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이게 지금 당초에 40억에서 추경에 39억이 더 들어왔는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폐교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폐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39억, 거의 같은 비율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폐교 관계는 연초에 충분히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폐교재산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본교를 폐교한다든지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분교장 같은 경우로 격하되면 연 5억을 지원해 주고 또 폐교를 하면 연 20억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폐교 지원이라 하면 폐교 학생들에게 하숙을 한다면 하숙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통합학교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폐교라는 건 근본적으로 2년~3년 전에 벌써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40억 편성했고 추경에 거의 같게 39억이 편성됐어요. 예측 가능한 일인데 추경에 거의 같은 비율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폐교를 결정할 때는, 금년도 3월 2일 자로 폐교를 결정할 때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절차를 밟아서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폐교가 되는 것은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교라고 해서 소규모 학교를 정하지만 실제 학부모 의견수렴이라든지, 폐교가 확정되는 시기는 2년~3년 전이 아니라 6개월 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상 불가피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86쪽,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 개선,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니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더배움 학습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감님 바뀌시고 예산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는데, 변화가 있고 학생들이 쓰는 것은 좋은데 이 더배움 학습공간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80실, 한 40억 가까이 해서 80실 하신다는 건데 신규사업이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수업이, 그러니까 교실을 변형한다든가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진행하지 않나요?

이것은 시범사업을 해 보기 앞서서 교육과정이 이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

80실이면 중학교 전 학교를 다하는 거예요?

전 학교는 아니고요, 이것은 80실이지만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들은 1실~2실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실에서 3실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2실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1실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학교 수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았던 사업을 처음 신규로 하면서 이렇게 80실씩 하는 것은 모험이 따를 수도 있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도 어차피 2023년 신학기에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겨울방학쯤에?

우리 교육시설사업들은, 대부분 2회 추경에 되는 시설사업들은 사실 후반기에 쓰는 게 아니고요, 내년 2023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방학 동안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방학 동안에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도 개편이 됐고 또 그동안 교실환경에 대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실 교육감님께서 학력을 중심에 놓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런 환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학습, 그룹토의실, 주제선택교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을 80실씩 하기보다는 20실이나 30실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1학기 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학생들 호응이 좋을 때 그때 가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80실씩,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80실이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실, 3실 이렇게 되면 사실 학교 수는 얼마 안 되고요. 이게 뭔가 하면, 이미 학교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에 따라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쪽의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늘어나면 그때 가서 확대해서 하시더라도 처음 하시는 것을 80실씩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참고는 사업서 171쪽입니다. 특수교육원은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제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또 학부모님들이 좋아하고 또 누구나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건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춘천, 강릉, 원주 중에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다 보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춘천, 원주, 강릉을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춘천 인근, 강릉 인근, 원주 인근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육청 부지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언론에 춘천, 강릉, 원주로 흘려놓고 나중엔 어떤지 아세요? ‘그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요. 그러고 나서 도의회에 와서 의결해 달라고 뒷북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에 흘리지 말고 충분한 주민공청회, 또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것은 딱 거기, 지금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딱 거기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시설들은 접근성도 좋고 편의성이 있어야지만 이용하기도 쉽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대략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학생들 이용 기관들은 거의 그렇고, 그렇다고 꼭 춘천, 원주, 강릉에만 설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공청회도 다 거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교육국장님, 교육청에서 누군가가 어느 한 분이 언론에 흘렸으니까 춘천, 강릉, 원주라고 나온 거예요. 언론에서 그냥 막연하게 춘천, 강릉, 원주를 집었겠습니까?

지난번 언론에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딱 춘천, 원주, 강릉에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춘천, 강릉, 원주에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곳 이렇게 누군가가 언론에 흘렸으니까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언론에 대충 나오진 않거든요. 지금 특수교육원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 업무까지 합쳐서 5개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개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특수교육원이 경남, 충북, 대전, 대구, 4개가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에도 특수학교가 6개인가 7개 있죠?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충분하게 거쳐서 장소도 결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택임차지원기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질의를 한 이유는,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폐광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이나 인근 정선, 폐광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이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 여러 가지 생활여건들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으면서 교육 부분을 그나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이나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폐광지역, 소도시에 왔을 때 내신만 채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게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정주여건이거든요, 주택여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지원을 기금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것을 도시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도시는 1억 원, 아까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최대가 1억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3,000만 원…….

3,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억이 한도라는 것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임대차 가격이 그렇다고 조사가 된 것이고 3,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억 한도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유 불문하고 오히려 그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주위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다 됐어도 거기에 더 머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관사제도를, 특히 농어촌 지역 부분의 예산 확보는, 더더욱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깊게, 실질적으로 교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아까 몇 페이지였나요, 대학 진학을 위한 진학지원센터, 강원도에서는 진학센터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학지원센터는 각 시군 교육청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예.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봄)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하고, 국장님은 물론 교육 전문가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입시전형이 200가지~300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정보에 많이 밀려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못 찾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대학 진학지원센터가 각 교육지원청에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1명 정도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억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입시 컨설팅하는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서 1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시 쪽의 정보가 많은 선생님을 지금 연수를 통해서, 진학 상담을 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을 지금 연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진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준비는 되었다고 하나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서, 그런 정보를 못 받아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진학지원센터의 입시 컨설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 지정 훈련비 및 장비 구입, 이것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 교육국 소관인가요?

예, 교육국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물론 학생들에게 장비 구입해 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체육 육성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수송이에요, 수송. 아이들이 훈련을 나갈 때, 시합을 나갈 때 이동수단이 있거든요. 지금 태백 정보산업고등학교의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7연패를 했고 이번에 핸드볼이 세계육상대회에서 우승할 때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거기에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도, 사실 10년~20년 된 노후된 버스를 타고 시합을 나가다가 버스가 퍼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빈번한 것이 지금 도 교육청에서 육성 지원하는 학교체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강원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의 그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찬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07쪽 봐주시겠습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이 됩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도교육청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서로 대응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활동이 지자체와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사업들이 많았고요, 또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18개 지역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구는 선정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양군에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 기준으로 해서 18개 지구로 되어 있고요, 18개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 쪽에 보면 증감사유가 있는데 증액을 요청한 지자체들이 있어요. 지자체가 9개인데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왜 증액을 신청하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한 데는 아마 교육활동 내용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돼서 대응투자를 한 것 같고요, 안 한 데는 아마 지역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충분했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원주시와 강릉시의 예산, 그리고 화천군의 예산과 인제군과 태백시, 삼척시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교육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자체와 교육 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활동이라는 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혈세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지역이 태백시하고 삼척시, 그리고 양양군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부터 행복교육지구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이들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안내를 드리고요, 또 지역 교육청에도 안내를 드려서 지자체와 협력사업이 성공적이고 교육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위원장님.

며칠 전에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에 관여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몇 개 지역인지도 모르시는 거죠?

예,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4개 지역에 7개 학교입니다.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보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 통과되면 농어촌유학, 농촌마을 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농촌으로 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농촌마을에 대해서 익히고 배우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키워야 될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도 농수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현장 지원 강화와 미래 교육환경 구축 등 강원교육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서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