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박윤미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정효율화라는 것을 굳이 특별위원회로 설치해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색삭도라든가 특별자치도, 접경, 그다음에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특정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위가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재정효율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반복적인 일반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서의 재정이 중요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배분이 돼서 각 상임위에서 그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의 예산을 조목조목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재정효율화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재정효율화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연구회 차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맞다, 특히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강원도의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고 또 재무구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위 활동을 2년 동안 한다 한들 강원도의 부채비율이 갑자기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2쪽, 회의자료를 보면 ‘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부터 집행 후 평가까지 환류에 철저를 기해서 정책대안을 논의하고자’라고 재정효율화 특위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도청에도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위원회를 보면 거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이유를 보면 도의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재정효율화 특위, 재정효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방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업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재정효율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특위 업무 하나를 맡게 되면 그 상임위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행위 같은 경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위와 만약에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까지 같이 기행위에서 한다 그러면 기행위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특위를 보좌하다 보면 기행위 본연의 상임위 업무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재정효율화 특위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 특위가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이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결국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아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근본에는 레고랜드와 알펜시아가 주 타깃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제가 경제통상위원이다 보니 레고랜드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경제통상위원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특별히 레고랜드지원과에 비공개, 공개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몇 시간씩 레고랜드 전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 가려고 하는데 특위가 생겨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레고랜드에 대한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저희 경제통상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레고랜드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위에서는 그것과 다른 쪽의 방향으로 간다면 약간의 불편함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특위보다는 연구회 활동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최규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직무범위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 레고랜드 부분을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특위에서 레고랜드도 살펴봐야 되고 알펜시아도 살펴봐야 되고 동자청 업무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이 특위 자체도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로 갈 것 같습니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런 뭉뚱그려진 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레고랜드 특위를 하든가 아니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게, 정말 털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에 잘 모르겠고 숨겨진 것이 많은 것을 재정효율화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자는 그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지만 제목 자체가, 재정효율화라는 게 특위에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 정확하게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 접경이면 접경, 이렇게 한정지어야 되는데 직무범위도 강원도 재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이 지속적인 감시가 어떻게 특별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시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위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제대로 잡고 가자, 과거 도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던 것을 다시 털고 가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선 맞지만 제목 자체가 특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굳이 특위를 한다면 제목을 달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