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21억9,683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이번에 제1회 추경에 18억2,36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20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사댐 주변 2개소의 무궁화단지 사후관리비에 495만6,000원과 연향동에 어린이공원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2억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와 순천직업훈련원의 담장헐기와 열린마당 조성을 위해 1억5,000만원과 인근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인 조례공원 정자 및 편익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 그 다음은 봉화산 죽도봉의 노후 상수도펌프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도립공원 청원경찰 보수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선암사지구 주차장 신설을 위해 3억9,7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봉화산 관리도로의 사리 부설과 암거개설지 보호시설 설치비 7,500만원과 선암사 집단시설 지구내 수중모터 교체를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을 위해 6,148만원과 벼 우량종자 차액 지원사업비 1,0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EM발효퇴비 생산시설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과 벼 우량종자대 6,148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전페이지에서 설명한 EM발효퇴비지원사업비는 시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우리시 출연금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7월중에 실시예정인 월등 복숭아축제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도비사업량이 감소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뽕밭조성사업에 도비가 조정되어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쌀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3,000만원과 순천농협에서 자매도시인 양천구에 순천쌀 직판장을 개설예정이며 농협에서 부담하는 소요사업비 5억원에 대한 이자보조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쌀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 1억원을 감액하여 순천쌀 배너광고비 및 홍보비 7,000만원, 순천쌀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개발비 3,000만원으로 각각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형저장고 3평형 16동 설치비 6,000만원과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4,525만원, 친환경농업 과수원 제초용 부직포 설치사업비로 3,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딸기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보완을 위해 6,125만원과 서면과 풍덕 수출단지 자동화하우스 시설지원을 위해 3,000만원, 친환경 유기농 고추 태양초 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308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주차장 진입로 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시설 정기정검에 따른 보수비 1,500만원은 착오기제 대상으로 삭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우유공장지원을 위해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4억8,100만원을 계상했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종농가 조사료 작업비 지원을 위해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암소사육농가에 송아지 보온시설 30개 지원사업비 750만원과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을 위해 500두분 500만원, 송아지 설사예방백신 1,000두분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순천만 일원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해 국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별량면 마산리에 물량장 및 세척장 시설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괴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별량시장 부지내 노후주택 2동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6,000만원, 괴목시장 노후 장옥 신축비는 감액을 하였으며 순천의 명품 전시판매대 설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 6,000만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 및 연구용역비 부담금으로 6,484만4,000원, 전남 공동브랜드사업 개발사업 용역비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347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추진을 위한 묘목운반차량임차료는 국도비 증감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348페이지 하단부부터 350페이지까지 상단부까지 보조사업인 솔껍질깍지벌레와 솔잎흑파리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2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충해 예찰원과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849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제수 등 조림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중간부터 356페이지까지는 조림지 풀베기 등 육림사업으로 사업량 증감에 따른 4,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쭉 넘겨 가지고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조림육림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3,11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예정지 18헥타에 대한 산물 수집비로 1,0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예산서를 넘기셔서 43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36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예비비도 2,16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4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03년도 공장용지 2개 업체 분양에 대한 상환금 8,4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태원과 일광석재 부도로 94년부터 2000년까지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 중 미상환액 1억8,3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암농공단지 관리사업소내 콘크리트 포장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대문설치는 사업단가 조정에 따라서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감액에 따라 예비비 9,943만2,000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EM발효퇴비 생산시설지원이 지금 어디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별량농협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EM발효퇴비 생산시설지원에 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혹시 퇴비공장지원으로 10억인가 지금 순천농협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지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결부된 사항은 아닙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퇴비공장을 만들 때는 어디 한 곳에다 집약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서 어떤 타운식으로 한다든가, 농협과 합쳐야 된다든가 그러한 의미가 앞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농협에다 또 퇴비공장 만들고, 별량농협에다 만들고, 또 어디 원예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타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303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순천쌀 홍보비 있지요? 거기 1회에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서 배너광고 홍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너광고가 한 달에 한 면을 하는데 한 1,5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이 생산되는 가을철부터는 기왕에 순천쌀 홍보를 하면 한 두 개쯤이나 배너를 빌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당초에 광고탑 설치비 1억원을 감액을 해서 7,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배너광고비는 한 면을 광고하는데 한 달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순천 쪽으로 실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실이익은 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도 사업비 축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고탑 설치는 과거의 홍보수법이다. 이제는 전자 쪽으로 들어가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방향전환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왕 우리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광고비가 지금 몇 천만원으로 상당히 큰 돈입니다. '앞으로 순천쌀을 과연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 큰 고민거리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앞으로 농촌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가을추수가 되면 추곡가 인하방침과 또 WTO 재협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농촌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순천쌀은 지금까지 열심히 저희들이나 농협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괄목할만한 판매효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약 1,400개정도 됩니다. 순천에서 갖고 있는 것이 12개쯤 되거든요. 과연 경쟁력을 순천시 쌀이 갖고 있느냐. 큰 경쟁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량쌀이 지금 일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이 자신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순천농협 쌀은 경쟁력 확보를 못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환경농업에 의한 쌀이다, 뭐다 해서 고가로 판매를 하면서도 그것을 선호하는 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 농협하고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순천쌀을 외지에다 알리고 우리 쌀을 판매할 것이냐. 두 가지 전략을 저희들은 세웠습니다. 우선은 미질을 확보해야 된다. 그 미질이라는 것은 물론 요즘 우량종자공급이 금년에 거의 80%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만 좋아서도 안 되고 토질도 또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별량이나 해룡은 비교적 토질이 좋습니다마는 낙안, 상사 그 여타지역인 외서는 토질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자를 심더라도 결국 거기서 생산되는 미질은 다르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질확보와 그 다음은 홍보전략이다. 즉, 두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신선한 의회 분위기에서 지금 뒤에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준비를 하면 조용히 하셔야지요. 한참 질의질문하고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분위기 환기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꼭 광고에만 의존을 해야한다는 시대적인 착오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행정이 광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광고를 탈피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억원을 우리가 분산시켜서 두 군데로 갈라서 한다는 것은 1억원을 재래식 방법에 의한 광고탑을 설치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광고탑이 아니라 이제는 홍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그냥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한 홍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자쪽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배너광고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획기적으로 농협과 함께 그야말로 내 쌀 판다는 식으로 이마를 맞대고 좀더 획기적인 방법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7페이지에 출연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의 어떤 부분인가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순천광양 상공회의소에다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총소요되는 예산은 5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이 1억2,500만원, 지자체가 2억, 상공회의소 등에서 2억4,900만원, 그래서 소요예산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금과 현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지자체별로는 순천과 광양이 각각 순천이 6,000만원, 광양이 6,000만원, 또 전남도에서 8,000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부담 2억원이 그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6,000만원과 8,000만원 각각 부담했는데 우리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출연금으로 그렇게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뚜렷한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전문교육 또는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기술지원, 정보제공 또는 거래활성화 및 지역특화활성화 이런 것을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출연해 그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하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상거래가 실효성이 있는 상거래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결과는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적인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지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페이지 주말농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의 설치목적은 도시민들한테 농촌체험을 통해서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천시에서는 시비로 두 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1개소당 25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괜찮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 농촌지역의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도시민의 비영리적 목적 영농활동 및 영농체험장으로 제고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말농장 자체가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몰라도 농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아주 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게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다. 고령의 노인들의 농촌인력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농촌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농장, 다시 말해서 그분들하고 비춰본다면 편안하게 사는 도시민들이 주말을 활용한 여유 있는 생활로 농사라고 할 수 없는 하나의 쉼터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산물이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고 누구나 자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편안히 사는 그분들이 쉼터의 농장을 활용해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잡수실는지 일부 시장에 판매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농산물이라도 시중에 나온다면 그만큼 더 과잉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도시와 농촌 농촌과 도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지금 고령화되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시민의 활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농촌에 가서 고령화된 지역을 또 도시민이 방문을 하면서 좀 활기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민의 정서함양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함양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어쩌면 시험적으로도 2개소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대할 가치가 있다면 더 확대운영을 해 보고 이번에,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의 여유를 즐기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말농장을 와서 경영하는 것을 실지 농민들이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것을 물어봤고, 여기 농어민 소득증대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농어민의 소득증대라고 생각하시냐 그말입니다. 오히려 농어민의 소득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농민에게 돌려줄 것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료를,

·그 부분이 농민에게는 역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여유를 즐기는 한가로운 장소로 주말농장을 배치해 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농민들로 봤을 때는 그 반대의 역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서상으로도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도시민이 주말을 즐기면서 하는 일 하고는 반대의 역할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 역시도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에게 혜택만 가는 그런 농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 위원님, 이해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이미,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 견해는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의 체험을 통하자는 것이지 어떤 노동력을 더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03쪽에 순천시 농특산물 판촉홍보용 물품 구입 이 부분이 지금 선집행이 됐지요?

·선집행된 것 없습니다.

·선집행한 것 아니예요?

·예, 선집행 안 됐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304쪽에 월등 복숭아축제행사, 지금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예.

·지금 행사추진위원회 계획서하고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6쪽에 특화단지조성사업. 지금 총 8개소지요? 품목별 특화단지조성사업지원요.

·그것이 직영이 12개소인데 경정을 11개소로.

·8개소 아닙니까? 별량하고 주암이 왜 빠졌습니까?

·지난번에 8개 확정된 데는 이미 농발련을 통해서 사업확정을 했고 주암하고 별량이 지금 누락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특화사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곳을 추가로 하겠다고요?

·예.

·다음으로 334쪽에 투자유치 프로젝트 제안자 보상금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 신규 프로젝트 공모계획을 5월 1일까지 수립을 했고 공모기간이 지금 이달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실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SOC나 부동산이나 물류유통이나 환경이나 관광이나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규민자유치 프로젝트를 공모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모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동안 어떻게 이것이 좋은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연장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들께 양지를 좀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까 334쪽에 보면 투자유치 프로젝트 부분요. 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일입니다. 단단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좋은 내용이 민자유치부분 프로젝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써 일자가 좀 연장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 홍보계획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간연장은 아마 5월 30일까지는 저희들도 짧다고 검토가 방금 됐습니다. 연장을 시킬 수 있으면 하고 홍보계획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좋은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6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지금 별량시장 노후주택 철거보상비 있지요?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별량시장 앞에 난전이 있습니다. 난전에서 보면 난전 동쪽이 되겠지요. 거기에 노후주택이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은 매입을 해서 난전을 좀 시장부지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시장은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공리에 못 되고 있습니다.

·당초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예산을 더 투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별량시장내 2층 건물에 입주가 안 돼서 그렇지 밖에 난전은 비교적 그대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전은 되지만 실내는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경관이 보기 싫어서 흉물로 남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노후주택이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미관상,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미관조성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별량시장 신축은 현재 입주가 100% 안 됐기 때문에 소기 목적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투입해 가지고 철거할 수밖에 없고요? 주변경관을 살리려고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시장 2층 장옥 앞에 난전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택이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수출단지 보완 사업지원에 보면 여기 지금 국에서 예산설명 자료에는 거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냥 사업량하고 위치만 선정되어 있지 어떤 품목도 선정되어 있지도 않고 누구 어디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 주기 위한 것인가, 또 600평이면 지금 시비가 약 3,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그 사업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 봤을 때 40∼50% 지원이라 하더라도 거의 지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품목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수출단지를 거기다가 만들 것인가, 그냥 1회용으로 한 사람 주고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출단지 자동화시설은 서면과 풍덕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예요? 2개소예요?

·서면과 풍덕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면과 풍덕동 2개소입니다.

·아니, 여기 예산설명자료에는 서면 1곳으로 나와 가지고 60평을 지원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고 계시지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까? 예, 거기는 지금 서면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는 서면하고 풍덕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통해서 수출확대를 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급안정면에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품목별로 집단화 시켜줘야지 서면에다가 조금 풍덕동에가 조금 또 황전, 월등에다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품목을 어느 정도의 단지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수출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시판을 한다라면 그런 얘기를 않겠지만 수출은 선적 내지 여러 가지 관리상으로 봤을 때 좀 단지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내시판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수출은 일단 선적이라든가 모든 운송, 유통 이런 부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견해가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고요. 이미 오이나 가지는 단지 조성이 돼서 이번에 필요한 지역 서면하고 풍덕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서면 면장하고 서면 건설계장을 우선 증인으로 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질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255쪽이 아닙니다.

·아니, 205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원 등 동명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6억7,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소요해서 담장을 허문다고 그랬는데 담장을 허물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시청 담장을 허물어서 예상되는 기대효과, 담장을 허물어서 순천시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순천의료원은 도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가 또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말씀해 주시고 동명초등학교 담장에도 1억5,0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명초등학교 담장 역시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가, 또 기적의 도서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장허물기사업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먼저 시청담장부터 허물었는데요, 우선 가시적으로 막혀있는 것보다도 좁은 공간이 틔어 있어서 가시적으로도 저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동명초등학교, 직업훈련원, 의료원 같은 데를 담장을 지금 허물고 있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순천의료원은 도유재산인데 순천시에서 그런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원 일부는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되겠지요. 그 담장부터 허물고 그것이 지금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의 쉼터로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초등학교는 위치가 바로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코자하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 초등학교도 담장을 허물므로 인해서 기적의 도서관과 시각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될 아니겠습니까?

·교육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빈약성이 있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의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방침이 교육도시라는 우리 순천시의 장점 때문에 이런 데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 담장을 허물어서 효과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순천시 담장을 허물고 대문이 없어짐으로써 방범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셨어요?

·그전에 있던 담장이 결코 그 방범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낮은 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담장이 낮고 높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운동장에 새끼줄 하나만 쳐놨어도 새끼줄 그것이 담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끼줄 하나를 경계로 해서 사람이 칩임을 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장이 비록 낮다고는 하지만 범죄예방을 하는데는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장이 허물어짐으로써 그 방범적인 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고, 그 후에 혹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으로부터 관공서나, 하여튼 일반가정도 지금 서울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청 같은 데서 담장을 허무는데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될 도시미관은 담장을 가능하다면 없앨 수 있는 데까지 없애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싶은 것이 저희 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이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방범이랄지 모든 범죄행위가 그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담장을 허물어서 범죄행위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명초등학교 문제도 기적의 도서관이 무엇입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세워졌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쳤냐 그 말씀입니다. 협의를 거치고 반드시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우리 시에서 해야될 일입니까?

·교육청의 협의보다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담장을 허물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초등학교에서 허물 수 있다면 담장을 허물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다 그럴까요?

·그것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를 충분하게 다 내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이관돼야지 어떻게 순천시에서 재정을 부담합니까? 교육재정을 왜 순천시에서 부담하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국비로써 해야지 이게 옳은 줄은 압니다마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육재정이 그렇게 넉넉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세는 본위원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있는 분들이 교육세 안 내는 분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육비가 부족해서 시에다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육행정이 그만큼 잘못되고 있다 그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이 조금 부족했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그야말로 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주무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미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미질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꾸 미질, 미질 하지 말고 항구적인 판매대책으로 꼭 광고에만 이렇게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 부으면서 광고에 의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가 그런 어떤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미질이 첫째 확보됨과 아울러서 그래도 뭔가 순천쌀이란 미인쌀, 뻘땅쌀, 별량쌀이라고 선전을 그래도 해야 한 푼이라도 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설치했던 재래식의 광고탑보다 배너광고나 인터넷으로써 그래도 우리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자, 지금 그 단계까지는 왔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후속단계는 이래도 쌀이 안 팔린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그점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깊이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5월 1일날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내일, 모레 17일날 양천구민의날 행사에 저희들이 지금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순천농협에서도 별량농협에서랑 우리 순천특산물 한 10가지 것을 가지고 양천구에 가서 처음 우리 순천쌀을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양천구도 본위원하고 같이 갔었지요? 그때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 산업경제분과 위원장님이셨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천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고흥쌀은 알대요.

·모르니까 이제 홍보를 하려고,

·아니, 들어보세요. 고흥쌀은 아는데 순천쌀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천쌀을 사주겠다. 사주는데 쌀을 갖고 와 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이왕이면 똑같은 쌀이면 순천쌀을 더 사줄 것이고 조금 나쁘더라도 자매결연 도시의 쌀을 사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인물 같은 이런 것만 보내지 말고 와서 실질적으로 오셔 가지고 쌀 판매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가 앞으로 순천은 거의 우리 농업인들 위주로 살고 있는데 어렵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과연 이왕 자매결연 맺었으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부구청장도 하는 얘기가 그말입니다. 갖고 오고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비단 쌀뿐만 아니고 농작물도 오면 가급적이면 순천 것 사주겠다.

·그래서 이번 5월 17일날 우리 순천농협에서 양천구에 가 가지고 우리 특산물 한 10개 품목 됩니다. 홍보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순천의 친환경농법으로 제배된 쌀이라든가 매실, 갓김치, 남도김치 이런 것을 좀 가지고 가서 선전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안 한 것보다는,

·양천구만 가고 다른 구는 안 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 차츰차츰 한 걸음씩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5월 17일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양천구만 돼 있지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지역도 계획을 지금 세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인터넷상에 배너광고를 해서,

·아니, 잠깐만요. 인터넷 홍보도 좋지만 사람광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보는 실물광고도 하자 그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실물광고에 좀 주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보자. 그러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13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 선집행했지요?

·예, 선집행했습니다.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 태풍 루사로 지금 해룡면 와온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국비로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선집행을 했습니다.

·국비도 돈이고 지방비도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선집행했지요? 이것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337쪽에 보면 전남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용역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도에서 시행한 문제인데 왜 질의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자 지금 시군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도에서 어떤 내용이 영달되어서 각 시군 브랜드를 없앨 것인가,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대한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나 모든 품목을 판매할 것인가, 또 각 시군에서도 예를들면 농협이라든가 어디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각자의 브랜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남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시군의 브랜들를 없앨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이런 부분도 다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내 부근에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잡다한 부지를 상당히 많이 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공원을 만든다고 했다든가 그런 유휴공공용지 이것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한번 주세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를 받아서 지방세로 할 수 있고 그런 부지도 지금 하나의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께서 전남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브랜드 계획은 도와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같은 경우는 '나라다'라는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계획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도공동브랜드가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도 약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이 보험의 성격이 좀 짙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저도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 순천 자체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를 죽일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브랜드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전남 브랜드는 어디다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은 맛의 고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에 한정하는 그런 브랜드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브랜드는 어쩌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상당히 그 자체가 우리 시에나 모든 농민들이나 생산자들한테 막중한 물론, 아까 맛과 질도 있습니다마는 브랜드도 상당히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브랜드를 지금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투자가치를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214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지금 사리부설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임도를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리부설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연 사리부설 해 놓고 후에 유지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부설된 데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부설을 해놓으면 1,2년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후에 집중호우나 그야말로 500mm, 600mm 예상치 않는 폭우가 쏟아진 후에 보면 한쪽이 유입이 돼버리면 반대로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꼭 사리부설까지 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겠는가 본위원이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리부설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경사가 급한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쏠림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자연쏠림현상인데 비가 오면 한쪽으로 반대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유지관리가 된다면 모르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어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봉화산 관리도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나 시멘트 포장이 아닌 친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리부설로 돌리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사리부설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그 자체를 보시면 집중호우가 오면 보시다시피 일부 침화가 되고 일부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길로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등산객들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엄청 좋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실지로 자연도로는 자연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땅이 질고 스펀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파내고 복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면은 황토노면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고가 나지 않고 유지관리도 좋고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차라리 이 예산 가지면 다른 한쪽을 더 메꿀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임도 쪽에는 사리부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순천축산은 1차 부도는 4월 26일날 났고 2차 부도는 4월 28일날 났습니다. 설립 당시 예산은 3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95년도에 우리 시청하고 순천축산하고 3섹타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같이 하면 뒤에 곤란하다고 해서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원은 33명으로 사무직에 5명, 생산직에 17명, 기타 1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액은 약 2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도축세가 한 1억2,000만원, 상수도료 체납이 한 2,000만원, 전기요금이 한 2,500만원, 부과세 세무서에 밀린 체납이 3,700만원, 종업원 임금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내력은 광주은행 1순위가 2억9,000만원, 농협중앙회 2순위가 4억5,000만원, 우리 세무과에 1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나 가지고 주주 내지 이사분들이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종사원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식육점이 35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지역 식육점에서는 광양이나 벌교의 고기를 갖다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제도로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요. 소규모 우유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3억이고 우리 국비, 시비 합해서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담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원대상은 이복만외 6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산법인입니까?

·법인은 아니지만 젖소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축산농가라고요?

·예.

·과연 사업비 3억원정도 규모의 우유가공공장을 지어 가지고 대기업과 경쟁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의심이 돼서 저희 시에서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전북 임실군 항스가공공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 지역에서는 99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20km 이내 지역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가 되지만 아주 농촌의 우유를 성실하게 가공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서 지금은 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낙안·창녕지구에서는 젖소를 10여 농가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다 수매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가공을 해서 우리 순천 도시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대기업과 경쟁해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관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인식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년2월 조직개편으로 인원변동에 따른 것이며 315쪽에서 320쪽까지 경상적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321쪽입니다. 재료비 부분 중 순천역광장 노후화목분 교체입니다. 최근 순천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역광장의 노후화목분의 탈색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순천을 찾는 외지 내방객들에게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중 다양한 꽃화목분 조성으로 아름다운 순천을 가꾸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국벤처농업대학 참석자 보상입니다. 금년 4월부터 관내 농업인 15명을 한국벤처농업대학에 입학시켜서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겸비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아이디어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벤처농업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1쪽에서 322쪽 여타 행사실비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의 조정분이며 농촌 여성의 교육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323쪽 우리밀 홍보 전국 규모 밀밭축제입니다. 외국밀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 보리를 무공해 우리밀로 대체하고 우리 고장의 특산품화를 통한 안정적 소득을 도모코자 송광 이읍, 별량 덕정, 도산 안풍 3개소에 33.2헥타의 우리밀밭 단지를 조성하여 전국 규모 밀밭축제행사를 갖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5월 하순경 전국 규모의 밀밭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3쪽에서 328쪽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과목조정 및 여성과에서 우리 기술센터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329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는 여성과에서 우리 기술센터로 조정된 내용이고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지원은 농촌지도자의 선진농업기술보급을 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촌지역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연 시범단지조성은 주암호의 맑은 물을 보존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소득작목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친환경 미생물이용 농산물 생산시범은 화학비료에 의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을 활용 환경친화형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연시 단경기 출하용 냉동고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연시를 냉동 장기간 저장하여 단경기에 출하하므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하고자 1개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은 포도 비가림시설재배를 통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여 당도를 높이고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꽃육묘 및 시가지 꽃관리 차량구입은 시가지 꽃관리 차량의 노후로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꽃관리 인부들의 수송을 감안한 더블캡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천음식 명품화를 위한 포장기 구입은 여성과에서 기술센터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용 의자구입은 우리 센터 사무실 의자의 노후에 따른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9페이지 백연 시범단지 조성을 송광면에 하실 것이지요?

·예.

·그런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관리를 센터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예, 민간자본이니까 민간에다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후관리지도·감독은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하시겠지마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 민간인입니다.

·민간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선정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인하고 송광사 절하고 지금 두 군 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는 지금 사유지에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직 어디다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제 절에서는 절땅이 있으니까 하는데 민간인은 장소가 어디로 선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연시 단경기 출하용 냉동고 설치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 이것 시범설치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떫은감이 한 5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군으로 곶감용으로 일부 출하가 되고 있고 일부 가정용으로 소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는 금년에 승주에 곶감 만드는 시설로 해서 유통과에서 일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홍시를 연시로 해 가지고 저장고에 넣어 가지고 내년도 여름철에 단경기 때 냄으로써 소득을 창출해 보고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승주가 금년에 곶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사나 송광 그쪽으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군요?

·예, 확정이 되면 농가선정을 홍보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번 시간에도 산업경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순천역 광장 땅이 누구 땅입니까? 시 땅입니까? 순천역 땅입니까? 철도청 땅입니까?

·역 바로 앞 광장은 철도청 땅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목분 교체 이런 것은 순천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데서 해야지 왜 없는 순천시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하고 방금 정병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특히 연꽃을 한다든가 감연시도 제가 생각하기는 1,000만원 가지고 감연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재작년에 이것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제가 공장에서 이것을 해 봤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숫자가 아닌데 1,000만원을 세워놨다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계획은 5평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소득창출이 되겠다 하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확대를 해 보고자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3,000만원 정도나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을 했다는 자체는 좀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연꽃 그런 부분보다는 냉동고 설치 이 부분은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개인한테 갈 것인데 어쨌든간 사업선정할 때 상당히 고려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제가 해 보니까 아니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사업추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목분은 이동성이기 때문에 바로 고정식이 아니고 해서 우리 도시미관 차원에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윤수 위원이 산업경제국할 때도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교육세 받아 가지고 돈 많은 교육청 것도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순천역 같은 이런 것도 역에서 나올 돈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챙기고 있는가. 물론 어디에서 해도 순천 것이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꽃은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백연 시범단지조성을 송광쪽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광 불교의 연 테마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선암사, 송광사 불교의 성지화하는데 따른 우리가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암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이 되면 이쪽 선암사까지도 확대코자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송광으로 잡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선정시 그쪽에 시의원이 계십니다. 상의를 해서 잘하시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백연 시범단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위원 개인적으로 이 연꽃시범단지를 더욱더 확대하고 볼거리 제공 내지는 여러 가지 소득증대차원에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불교테마 이런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왕조지역에 보면 조례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순천의 관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곳에도 지금 백연 시범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그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 볼거리 차원 내지는 소득증대차원에서 좀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만, 불교테마 이 부분과는 연결시키지는 마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송광의 경우 사업주체를 아까 우리 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시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확실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후에 이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관이 돼서 모든 평가랑 주민들까지 모여서 또 그런 평가회까지 개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입니다. 저희 상하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 계상인데요, 당초에 3회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수수질검사는 연4회 실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4회로 이렇게 하면서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서 194쪽까지는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로 25개소에 4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아마 이런 부분은 서로 보고가 됐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쪽까지는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란에 이 내용이 공기업자본전출금인데요,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지출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입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인데요. 신설 급수공사수입 2억4,800만원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4,000개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5,000개로 절수기 구입량을 늘렸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비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관로복구비가 1억6,500만원, 계량기 교체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 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인데요, 타회계 건설보조금 17억 계상을 했습니다. 해룡면지역 상수도시설공사비가 3억, 주암면 복다지역 상수도 설치공사 10억, 이사천취수장주변 제방정비공사 4억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 이월금 수입이 1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에 도시계획도로 병행노후급수관 교체공사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일원 급수관 확장공사 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조례연동가압장 모터 부스타펌프 교체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룡면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아까 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주암면 복다지역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설치공사비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천취수장주변 제방정비공사 4억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남정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비 1억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질량가스크로마트그래피 수질분석장비입니다. 이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하고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므로 해서 수질검사항목이 47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이 장비는 필수 구입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입니다. 대룡정수장 상수도3단계 설치공사비 9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업무과 소관입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주로 도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나오는 사항으로 양여금 또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암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14억3,400만원, 송광 신평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낙안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29억7,100만원,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13억3,000만원,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도비 5억8,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 양여금 사업 23억5,700만원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도비 2억2,300만원, 마을단위 하수도 기본정비사업 양여금으로 7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 하수처리시설 관거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4억8,000만원, 실시설계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면 일원이 차집관로가 완료가 됨으로써 마을단위 차집관로 매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 선평 건보 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이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 운룡 하수도정비공사 3,750만원, 별량 동막 하수도정비공사 2,500만원, 상사면사무소 앞 하수구 설치공사로 시설비 1,000만원, 토지매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황전 월산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원, 월등 장선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원, 승주 석동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원, 승주 월내마을 하수도정비공사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 북차 하수도정비사업인데 여기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금인데요, 559페이지 상단부에 영산강, 주암호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전입금으로 자본적 타회계건설보조금에 하수도사업수익 타회계전입금으로 과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수익금입니다. 과년도 원인자 부담금이 15억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다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는 법정경비고 5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대대, 승주죽학, 상사1,2 하수처리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처리업체 위탁비 1억4,100만원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톤당 9,000원씩 왕조매립장에다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홍진씨엔텍에서 저희들에게 와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바로 직매립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완공이 되고 검증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비용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71페이지부터는 이제 하수업무과가 이번에 기구조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구정원관계로 인한 각종 직원들 봉급, 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상단부에 풍덕주공아파트 주변 하수관로확장에 따른 토지보상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물 과목에서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풍덕, 조곡지구 하수관거 공사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22억1,600만원, 시비 9억4,900만원 해서 31억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0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는 각종 양여금사업 교부결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변경된 도비 양여금 내지 시비거든요.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 2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삭감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모자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돼서 추가로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동 옥천 내 차집관로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그 밑에 역시 삼거마을 하수도 개보수공사로 3,600만원, 덕연동 불꽃교회 하수도 정비공사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주택침수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 주택침수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7페이지입니다. 석현동 향림2차아파트 뒤 하수도 정비공사로 2,500만원, 남제동 건널목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로 해서 1억3,000만원, 10통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원, 성남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3,000만원, 한경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장천동 공용정류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여기가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13통,14통 하수도 정비공사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악취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꼭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입니다. 조곡동 3통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500만원, 조곡동 철도청기관사숙소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 3,000만원, 도사동 월평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4,500만원, 조례동 변전소뒤 하수도 정비공사 2,700만원, 해룡 와온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공사비로 금년에 4억4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억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동 순천병원 진입로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풍덕동 제2펌프장 주변 하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2,990만원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조례동 변전도뒤 하수도 정비공사외 10건 실시설계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구축물 과목에서 가동설비자산 취득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감리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풍덕, 조곡지구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좀 부담이 더 되겠습니다. 1,8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하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15페이지하고 616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처음에 부임하실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집관로 부분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장창식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동천과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차집관로가 있잖아요? 이 차집관로를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CCTV로 봐보면 100m당 적어도 3∼4군데 이상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1,000억대에 가까운 공사를 투자하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집관로가 급선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차집관로가 제대로 안 되면 저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 공식발표도 30% 내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해 버립니다. 하수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추경에 올라온 기본계획 이것을 입안하실 때 동천과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차집관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실기를 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 차립관로 예산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것이 준공이 돼 버리고 지금 사실상 실기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것을 주장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만 해놓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하시면서 그것을 확실히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CCTV를 다 아마 촬영을 해야만 그 부분은 확실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다 있어요. 과에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과에 제출을 해서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에는 확실히 그것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왕지지구를 택지개발을 할 때 지금 하수직투입문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특히나 왕지지구에 보면 현대2차아파트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높이 기울였으면 좋았을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일자가 9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일은 93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면 직투입이 예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각종 왕지지구에 아파트를 건축을 할 당시에 우리가 행정이 유도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투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지금 아파트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중투자가 된 것입니까?

·이중투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잡아줬더라면 됐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부분은 하수과에서 좀 점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민원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보상비가 처음에 설정했던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게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1억을 세워놨는데 추경에서 2억을 해 가지고 3억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당초 1억을 세웠던 이유가 뭐지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250미터에서 750미터로 지금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억을 더 추가로 세워야만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반상회 건의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25건이 지금 민원처리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 25건 완료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80건으로 거의 배가 불어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반상회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 이 자금이 지금 면단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님비현상으로 인한 그런 민원발생시는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잘못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사업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단위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고 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노인의날이라고 해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룡마을에 우리 지역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휴일이다 해 가지고 굴착을 하다가 포크레인을 세워놔 버리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굴착을 하다가 흙만 도로에 가득 쌓아놔 버리면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아무도 못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도 없었어요. ·물론 휴일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정도는 예의적으로 차는 소통할 수 있을 정도는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안전시설도 없이 포크레인도 세워놔 버리면 차도 못 다니고 상당한 주민들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적으로 지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공사들은 조치 좀 하십시오. 행정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안의 총규모는 1,232억3,000만원으로 기존예산에 비해서 14.9%인 16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5억4,000만원으로 12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6억9,000만원으로 3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직원 2명 증원으로 시간외 수당과 여비를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폐쇄된 아파트문화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우수아파트단지를 선정 시상코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한 설계자 및 건축주를 발굴 시상코자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계화, 영농확대 보급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가 확정교부되어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8쪽까지 자체사업분입니다. 전국 1호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기념하고 시민의 독서활동과 생활화를 위해 10개 아파트단지 내에 미니도서관을 설치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200만원을, 마을회관과 정자건립 및 보수비로 2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동아아파트에서 비봉택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국토 17호선 대체우회도로사업비 55억원은 기존예산에서 자체단체 등 자본적 이전으로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263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 및 중단단계에서 부족한 사업비로 이수중학교에서 일흥정미소간 도로개설공사의 19건의 46억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입니다. 재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및 도시계획서류 벽면보관함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까지 2003년도 양여금사업 확정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을 변경 조정한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사업 소관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상단까지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황전 산영 시도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양여금 7억5,400만원 및 시비부담금 1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사업을 조기발주코자 실시설계를 2002년도 예산으로 시행하였기에 황전 산영 시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600만원 등 5개 사업 실시설계비 1억100여만원을 감액하고 2004년 사업실시설계를 위하여 1억1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상사 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에 양여금 10억4,100만원 및 시비부담금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사업을 조기발주코자 실시설계비를 2002년도 예산으로 시행하였기에 상사 흘산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032만원 등 5개 사업 실시설계비 8,500여만원을 감액하고 2004년도 사업 설계비을 위해서 8,917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시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괄 계상하면서 3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수당 등 단가조정분을 반영 계상하였으며 수로원대기실 침구류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송광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및 승주 고산∼도원간 도로정비사업비는 도비보조에 따라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천동 기아자동차앞 사거리 및 장천동 진보사거리 교통체계 공사사업비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체사업분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시 지하도 침수예방을 위한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별량 마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시 사용승낙으로 공사준공을 하였으나 설정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불용지매입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분야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시의 정비율이 82%로 도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전라남도 방침에 의거 정비율 80% 이상 시군은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에서 298쪽 상단부까지 자체사업분입니다.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승주 서평 농로확·포장 공사의 32건에 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철도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편익제공을 위해 전라선 개량에 따른 폐철도부지매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입니다. 1975년도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된 정비가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관리시설물인 인안 양수장과 용수로정비에 따른 소요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주택과 소관이나 예산서 순서상 설명 드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해룡면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비가 추가로 2억5,000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존마을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량면 소재지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고 해룡면은 현재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번 사업비가 추가로 5억8,0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인 주암, 황전, 월등면에 사업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행자부 양여금사업 확정통보로 관내 소하천 정비공사를 승주 사제천 정비공사 등 4개소 27억3,500만원으로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4쪽까지 자체사업분입니다. 미개수 하천으로 하상경사가 급하고 집중호우시 계곡수 유입량 급증으로 인근 주택 및 농경지의 유실이 우려되어 정비가 시급한 주암 비룡 소하천 정비공사외 6건에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서 4명으로 보상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도비보조금 확정으로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시군별 배분기준에 의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원발급용인증기 즉, 소인처리용 구입비 250만원과 노후복사비 교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2002년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방채 21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2쪽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기피를 방지하여 이용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운수업체의 경영분석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1억4,000만원과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2,000만원 등 1억6,000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차장 확충에 따른 2003년도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18억과 건물철거비 등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교통안전관리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보 등 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신호등 1개소를 보조코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2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운영은 용지조성, 용지분양으로 왕지지구, 금당2지구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잔여필지는 분양 중에 있고 지금은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632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쪽 1회 추경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30억4,289만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총괄은 수익의 부로 207억 6,903만6,000원과 비용의 부로 10억2,8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수익적 수익목적으로 조례1지구 미분양택지를 매각하여 2억 1,961만3,000원을 추가수입에 계상하였으며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 조성원가가 확정되고 2003년도 분양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53억1,857만2,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수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영업외 수입으로 기존 매각된 토지의 해약으로 해약위약금 1,063만3,000원, 연체이자수입 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수익적 지출목적으로 연향3지구 택지분양공고에 소요되는 신문공고 및 광고료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택지분양 홍보에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소 전용홈페이지 관리비로 24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총괄은 수익의 부로 23억3,595만8,000원과 비용의 부로 220억1,4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왕지지구에 토지매각 수입으로 3억4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액 명시이월사업 추가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27억3,160만5,000원을 삭감하고 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대금이 사업의 취소로 3억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목적으로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가로등 추가, 순천시 이미지에 맞는 가로등으로 구입하고자 4,22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 공사시행으로 기존 팔마경기장의 정문을 철거하고 새로운 정문을 신설하고자 2억7,68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순천시 택지개발타당성 용역비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당2, 왕지지구 기조성된 택지에 쓰레기 및 큰돌 등 민원인의 요구가 빈번하여 부지를 정리하고자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자산취득비목으로 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에 따른 7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비비 부분으로 택지매각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23억3,0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7억4,154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다음 페이지 지출자금도 같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지요?

·예,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본위원이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과장들 다 배석하셨지요?

·예, 다했습니다.

·본위원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예, 지금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각오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먼저 동료위원인 김윤수 위원님에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국장, 순천 우리 인구가 몇 명이지요?

·27만입니다.

·그러면 읍·면단위별로 숫자 파악했습니까?

·읍·면단위별로요?

·예. 파악 못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못 다녀봤습니다.

·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승주가 4,000명, 주암이 5,000명, 송광이 2,500명, 외서가 1,400명, 낙안이 4,500명, 별량이 7,800명, 상사가 3,300명, 해룡이 2만6,000명, 서면이 11,000명, 황전이 2,300명, 월등이 1,300명입니다. 뒤에 숫자는 줄였습니다.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왜 인구를 울어보는가를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추경예산이 분배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구 12개 읍·면중에 서면, 해룡, 별량이 숫자가 타면에 비해서 배가, 배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분배된 예산을 보니까 적은 면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마는 승주 외서, 황전 같은 면에는 다 1억 단위예요. 1억 이상이 넘었습니다. 근 2억 가까이 투자된 데도 있고, 그런데 3개 면에는 기껏 7회로 4,000정도만 해놨어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무슨 사업비 말입니까?

·추가로 올라간 공사비 말입니다. 해야 할 공사 말입니다.

·소규모사업 말씀이십니까?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계에다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예산계장을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총 예산이 한 30억 범위 중에서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을 할 것이냐 고심도 많이 하셨더군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약간 좀 적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가 많이 갈 수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면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인구로 봐도 근 2배, 3배가 되는 면이 3개나 됩니다. 그러면 그 면의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것을 적게 책정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끔은 해 줘야지요. 우리가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몇 개를 올렸냐면 한 40개 넘게 올렸습니다. 40개 넘게 올렸는데 단 한 건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저기 읍·면별로 이번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추경에 올린 것 있지요? 읍·면별로 자료를 빼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도로 미불용지매입이라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조사가 된 부분입니까? 조사가 돼서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까?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하다보면요.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또 대충 세워놓은 것이네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지금 그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이번 추경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예산에 편성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1,000만원 해 가지고 어느날 조사하니까 한 또 3,000만원, 5,000만원 발생돼 가지고 또 다시 편성을 하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우리 순천시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걸핏하면 용역비예요. 용역비 숫자가 단 1,000만원도 아니고 1억, 2억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우리 정영태 위원께서 진짜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돈 2,000만원 포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서 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관계는 2억, 3억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무조건 우리 전라도 말로 '오라이' 합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비가 또 2,000만원 교통과에 불었는데 교통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절반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그러면 용역비는 1푼도 안 깎고 전부 예산에 계상되는데 어디 도로포장 하나 한다 그러면 그것은 줄인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방금 시내버스 경영분석 용역비가 지금 현재,

·올랐어요?

·아니, 지금 용역비가 1억이 필요한데요. 8,000만원은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서 줄여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용역비가 올라서 2,000만원을 세웠냐 그말입니다.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깎아져 가지고 지금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추경에 넣어서 발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깎으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세워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용역비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억, 3억 용역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상당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645페이지에 기존택지개발지구 내에 매립된 폐기물처리라 그래 가지고 4,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예, 645페이지요. 연향1지구 택지조성지구내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매립을 해놓은 것입니까?

·옛날에 연향1지구 개발당시 전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립을,

·시에서 직접 그때 매립을 해놓은 것이랍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그냥 매립을 해놔도 됩니까?

·당시 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페기물처리를 자체토지에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은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누락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저도 또 직접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저희 관계자도 다니고 한번 쭉 현장을 위에서부터 확인 한번 했습니다.

·지금 누락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하천관리로서 한 5개 지구 전번에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누락된 것은 아까 농업기반분야에서 용배수로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예산관련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다 현장조사를 하시고 누락분을 보셨다 그랬는데 그전에 보고서에 따라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외에 시정질문할 때 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보셨는지요?

·예, 제가 한번 다 돌았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쭉 그때 질문하셨던 부분을 용수로 부분이라든지 하천 그 하상 파인 부분을 저희들 직원하고 방재계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하천계장까지 보고 해서 위에서부터 한번 하천을 봤습니다.

·예, 서면 지본리 청령포 밑을 보셨는가요?

·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봤어요? 거기가 어떻든가요?

·지금 개수를 해야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보셨으면 보신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지본마을 동천 정비공사 … 것 말씀 아니십니까?

·청령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치가 여기 같습니다. 제가 도로 이쪽에서 봤거든요.

·청령포라니까요. 먼젓번에 사진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본위원이 확실히 가르쳐드릴 테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은 안 가보신 것 같이 보이는데 가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보충 시정질문할 때 다 이렇게 화면 비춰드렸거든요. 비춰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45페이지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매립된 페기물처리 그것 좀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4,000만원 해당되는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사업이 빠져 가지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말입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요. 그것을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냐 그말입니다. 진행이 안 된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원인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지역도 보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래 놔뒀다가 겨울에 추울 때 하실려고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좀 챙겨보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농번기 때보다는 농한기 때 좀 해 줘야 하는데 또 농번기 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번기에 지장을 줄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과에서도 그런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왕에 해 주는 사업 농민이 편안하게끔 농한기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하고 한 며칠 됐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