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신선한 아침저녁 바람으로 인해 낮과의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및 동의안,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14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병식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통상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경제통상위원회에서는 총 3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7일 오늘은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이어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여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이어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3일 목요일에는 강원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금요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인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이번에 새로 저희한테 편입이 됐는데,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안건위에서 요청한 것이 저희한테 온 것인가요? 질의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저희가…….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향후 경자청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첨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을 향해) 정리하셨죠?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진 않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정팀장을 향해) 행정사무감사 기관 목록 속에, 이번에 경자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해 주시면 말씀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범 초기 운영 안정화에 필요한 필수경비 1억 9,613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 설립허가를 득하고 2020년 1월 22일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상생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 추진 등 혁신도시 성과 확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 초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지원하여 센터 조기 안정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강원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며, 도 전역에 혁신도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출연금을 2억 원씩 계속해서 했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총 예산이 38억 8,000만 원 정도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총 11억 원, 만약에 이번에 2억 출연금까지 되면 11억 원을 그동안 계속 출연을 한 건데요.

예.

이것을 지금 보니까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 발전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억 원이라는 돈이 거의 다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2억 원의 투자 없이 자립해서 발전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텐데 자립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자립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11억 원을 일단 출연해 주는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대수익과 같은 자체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인건비도 직원들의 위치에 맞게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임대수익과 같은 자체수익만으로 과연 ’24년부터 계속 가능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건비에 대한 충당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 이제는 미리 나와야 될 것이고, 공무원을 거기로 파견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들은 어떤,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견된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신지?

지금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전부 네 분이시고요. 일단 센터장 한 분은 도의 과장급이 한 분 나가계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관 두 분으로 해서 팀장급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팀원 6급 직원이 한 분,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나가계십니다.

그러니까 파견되신 분의 월급은 도에서 받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민간에서 유치했던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원래 목적은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과 혁신도시가 서로 상생ㆍ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쳤지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연 그 지역의 인재 육성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성과가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최근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의 혁신도시 대비해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44% 정도. 그것이 단순하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런 센터에서 공공기관들에게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그 중간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가 일부 반영돼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거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리고 더불어서 도내의 특산품들을 그분들이 사실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다소 성과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2억 원의 출연금이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출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먼저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가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출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38억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38억이면 출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익으로 충당을 한다는 거죠?

전체 예산 중에서, 사실 38억 중에 출연금이 2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임대수익 부분이 현재 9억 5,700만 원 정도 돼 있고 나머지 20억 가까운 사업비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매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센터의 재원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하시면 자체수익,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자체수익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 정도, 33% 정도가 지금 자체수익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출연금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 직원들 파견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파견돼서 다른 기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지금 다른 기관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저희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으시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희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것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운영이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으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의 산출내역은 단순히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 이런 쪽에 지나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출연하는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수당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좋지만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주지역에 파견나가서, 대부분 춘천이 집이신데요,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복지여건을 높여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당 부분을 계속해서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견나간 직원분들은 순환보직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으로 가면 내후년부터는 출연금이 없는데 그러면 ’24년도부터는 직원분들을 복귀시키는 건가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수익이 일정 부분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부분하고 그다음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저희가 출연금을 가급적이면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지금 출연금만큼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판단을 하시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 직원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만한 수익을 창출하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출연금이 1억 9,600이죠? 이것 말고 우리가 따로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환사업으로?

예.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8억 1,60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출연금을 2024년부터 지원하지 않고 자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센터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직에서 지역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몰(mall)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 12월에 오픈한 몰이 있는데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네이버상에서 한 번에 딱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인트라넷으로 구축이 되어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몰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구매했을까?’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궁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몰을 2019년부터 운영해서 입주업체들, 또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지역상품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같이 한번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인트라넷은 아니고요, 폐쇄몰 형태로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입니다. 저희 강원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그런 복지쇼핑몰을 운영하듯이 철저하게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한 거기 임직원들만 이용하는 몰이기 때문에 접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먼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비 8억에다가 출연금 2억, 그리고 사실 거기에 공무원들도 파견이 돼 있어서 그것도 인건비로 따진다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만 잡아도 8명 정도의 인건비가 5억~6억 정도 되는데 거의 18억에서 20억에 가까운 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발전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어떤 게 있고 그래도 발전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공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설명회도 주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에 맞게 학생들이 맞춰서 응시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작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도내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에 맞게 다시 또 단기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11개 공공기관의 니즈(needs)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고 그쪽에서 나오는 불만들을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혁신도시몰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생플랫폼이라고 해서 지역상품을 전시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원하신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파견수당이 사실 좀 그래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파견수당이 다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파견가시면 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는 부분들인가요?

관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별도의 관사는 없습니다.

별도의 관사는 없고, 그럼 여기 파견돼 있는 공직자분들은 개인이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집을 얻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출퇴근, 그래서 사실 파견수당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수당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파견수당, 제수당,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업무시간 외 일을 더 하시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여기에 또 제수당을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물론 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지원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에서 출연금이 ’23년이 마지막인데 ’2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할지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그런데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계속 지원을 할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결과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돼서 보고가 이루어져야지만 이후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향후 더 출연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수준 이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는 것을 지금 출연기관으로 두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계획한 만큼 여러 가지로 잘 되지 않아서 원래는 딱 중단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은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것을 앞으로는 더 잘하게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예 중단하기보다는 계속적인 지원도 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발전지원센터가 강원도에만 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있나요?

강원도만 있습니다.

강원도만 있나요? 그러면 실제 입주 공공기관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별로 다르다,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는 기관도 있고요, 또 일부는,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만으로 이뤄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굳이 소통을 원하지 않는 그런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되려면 저희 자체적인 계획이나 기업 유치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의 공공기관들과 협력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1건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보도가. 그리고 그중에서 1건 정도는 다른 기관들이랑 실무자회의를 한 번 정도 개최한 것 같고 나머지는 보니까 그냥 캠페인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이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언론에 노출된 빈도수나 아니면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만으로 그 성과를 판단할 순 없지만 어쨌든 활동력 같은 것은 사람들이 접하는 언론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활동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취지도 좋고 앞으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기관은 유지하되 지금까지의 성과가 몇 년간 비춰지기에 미미했다면 지금의 현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각성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정말로 새로 인사발령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 현재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들께 제가 변명 같아서 참 드리고 싶지 않았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딱 ’20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대면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많은 횟수를 만나고 싶고 그것을 또 홍보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만 2년여간의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올해, 내년부터는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동감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인 사업이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 입주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게 어떤 것이든,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방점을 두라고 국장님께서 기관에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출연금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무조건 중단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기관별 대표 임직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별도로 가지셨고요. 저희 경제부지사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가서 기관장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제 차원에서는 임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바대로, 또 문제 제기해 주신 바대로 2019년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 출연금 일몰 후를 포함한 이 기관의 존재 이유, 비전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통상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도 도내공항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ㆍ마케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공항 단체이용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시행코자 민간위탁금 9,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는 관광객 유치 및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에도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ㆍ마케팅을 지속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공항 탑승률 향상여건 조성, 운항노선 안정화 및 다른 시ㆍ도민 도내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의 세부사항으로는 도내공항 이용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지원, 도내공항 이용 개별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가 있으며, 도는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공항 국내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산출한 근거를 보면 도내에서 모객행위를 하게 되면 1인당 1만 원을 지급하고 타 시도에서 모객을 하면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도에서 모객행위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산정이 지금 약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00명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명으로 산정을 한 거죠?

지금 여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은, 도내 여행사는 저희가 금년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산정했으니까요, 1인당으로 하면 그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 도민은 500만 원 정도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산정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원수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 항공기가 최소한 200명은, 지금 원주공항이나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그 정도 탑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회 정도 다녀오면 2,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액 가지고 모객 여행사가 ‘우리가 정말 모객행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객행위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 피부에 안 와 닿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비행횟수가 많이 줄었다지만 지금 코로나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이 출연금 가지고는 정말 턱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지, 이 방법 말고 관광정책과라든지 아니면 항공운수과인가 여기에서 공고해서 그냥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 재위탁을 해야 되고, 과거의 타 시도 사례를 보았을 때 이것을 민간위탁 이런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항공사 그다음에 여행사에서 모집해 와서 증빙서류만 갖추면 사무실에서 그냥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번거롭게 2년마다, 3년차에 가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한번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기본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비슷할 겁니다. 타 시도도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번거롭게 절차를 밟아서 하나?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에 맞게, 사실 가변성이 엄청 좋아야지만 잘되는 것이 관광산업인데 이런 것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 또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심이 어떨지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15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상보조사업으로 가게 되면 보조사업자의 어떤 투명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에 보조사업을 주었느냐는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해서 추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이게 관광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조직에서 너무 경직되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인 9,800만 원은, 2015년부터 매년 계속 이 액수였나요?

2015년부터 금액이 일관되게 9,800만 원이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한결같이 9,800만 원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면 여행사에서는 이 금액으로 어떻게 모객 인센티브에 활용하나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행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적은 없고요, 강원도관광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면 관광협회에서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여행사들이 모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를 확인한 후에 인센티브를 관광협회에서 여행사 쪽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ㆍ마케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관광협회 쪽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관광객 지원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개별관광객들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여행사 쪽에서 누가 지급대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업을 알고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내고 증빙자료를 첨부했을 때 저희가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신청, 개인이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신청을 하면 1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증빙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1인당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관광객은 총 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다 소요되나요? 신청을 그만큼 많이 하시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지금 도민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0만 원이고 타 시도민 대상으로 해서, 총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소요가 돼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잘…….

대부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고 있어요?

예.

지금 도내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인센티브잖아요. 그런데 여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전체 예산이 진짜 도내공항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차후에 관리나 감독을 하시나요? 정말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살펴보시거나 그런…….

예, 다 살펴보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평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22년 같은 경우에 도내 도민만 대략 480명 정도가 이미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여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혹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 없으신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의 141쪽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937억 8,44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2,400만 원을 합친 967억 841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984억 2,099만 원 중 984억 64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58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385억 5,031만 원으로 이 중 385억 4,61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419만 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미납금입니다. 143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12억 486만 원으로 이 중 12억 40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81만 원은 2018년 수출유망업체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는 올해 9월 수납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44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 2억 4,636만 원과 145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 28억 7,220만 원은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46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555억 4,724만 원으로 이 중 555억 3,76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958만 원은 법원 대집행 비용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43억 2,543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예산 1,314억 14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2,4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이 중 1,297억 6,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8,0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7,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4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534억 3,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3,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243만 원, 예산절감액 652만 원, 지출잔액 2,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은 예산현액 145억 9,100만 원 중 145억 8,67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으로 6,365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중대규모기업 유치 협의 등을 위해 6,2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 예산은 5억 846만 원으로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수당 등으로 5억 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비 500만 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부지 내 보상비 4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예산 64억 3,765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75억 7,224만 원 중 75억 7,2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시책 추진은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투자유치, 국제교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4,4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104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104억 9,573만 원을 집행하고 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산업단지 지원사업 11억 1,20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등으로 11억 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2억 7,500만 원,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6억 4,500만 원,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 10억 9,000만 원,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5억 원,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사업 49억 1,700만 원, 춘천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9억 6,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사업 274억 3,399만 원 중 274억 1,7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도시 건설예산 400만 원은 기업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예산 2억 4,39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도 직접 사업비인 5억 7,200만 원 중 5억 6,203만 원을 집행하고 9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주시 보조사업 예산인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의 88억 900만 원 사업비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은 입주기업 임차료 및 토지매입비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 7,514만 원을 집행하고 24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71억 5,500만 원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58억 5,000만 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경상보조금 5억 8,100만 원과 자본보조금 39억 1,9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56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 예산 8억 3,820만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현액 24만 원 중 국고반환금 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8,924만 원이며 이 중 149억 5,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3,7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예산현액 6,100만 원 중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비로 5,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105억 2,692만 원 중 105억 824만 원을 집행하고 1,8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28억 원 중 홍보물 제작, 공기관 위탁 등으로 27억 8,6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31억 원은 해외마케팅 추진, 수출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수출유통플랫폼 구축 등 30억 9,9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3,000만 원은 국제무역 교육 및 무역마케팅 실습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1,300만 원은 강원도 수출지원사업 브로슈어 제작 등에 1,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규격 인증 및 획득 지원사업 4억 원과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 2,6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비 5억 1,612만 원은 해양수산직 관사 임차료 및 보증금, 온라인수출 강화사업 등으로 5억 1,1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0만 원입니다. 해외 온라인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27억 2,800만 원과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 5억 6,380만 원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강원 네트워크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1억 6,635만 원이며 이 중 1억 6,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에 1억 22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글로벌역량 확대 강화사업 255만 원 중 국제관계대사 국내여비로 134만 원을 집행하고 1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110만 원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사업 50만 원은 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강원유학설명회 개최사업 6,000만 원은 온라인 유학설명회 개최 등으로 5,7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760만 원 중 41억 5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1억 800만 원은 강원수산물 홍보판촉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전략품목 수출역량 강화사업 3억 510만 원은 해외박람회 참가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으로 3억 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마케팅 활성화사업 4억 8,000만 원과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32억 1,45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042만 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비로 4,02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반환금인 농식품수출 자조금 정산 반환은 3,69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460만 원이며 이 중 20억 9,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5,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리 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사업은 예산현액 19억 9,577만 원 가운데 19억 5,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은 1,892만 원으로 연수공무원 관사 임차, 체재비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사업비 1,265만 원 역시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개최예산 1억 990만 원은 제25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에 1억 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5만 원입니다. 신북방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 1억 4,000만 원, 일본본부 운영 2억 1,600만 원, 도내 우수상품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 9,000만 원,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 3억 5,000만 원, 러시아본부 운영 2억 1,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이어서 아시아시장 개척 2억 4,071만 원, 베트남본부 운영 3억 45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ㆍ코이카 공동 글로벌연수과정 예산 5,000만 원은 도시와 농촌 연계 지역개발 국제연수 운영을 위해 2,2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예산 3,730만 원은 도시환경 개선 분야 국제연수 운영을 위해 3,6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2,020만 원은 도 주관행사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만 원이 되겠으며,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관리 예산 9,560만 원은 청사운영관리비 및 공공요금 9,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5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83만 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비로 1억 582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0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9,024만 원으로 105억 7,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3,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114억 4,570만 원 중 87억 3,564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3,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71억 7,248만 원은 노선 홍보ㆍ마케팅, 국내노선 운항장려금 및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70억 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8,6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주공항 확장 대비 항공수요 분석 용역사업비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17억 2,472만 원은 국제항로 홍보ㆍ마케팅, 강원도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운영 등으로 16억 9,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4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425만 원은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3만 원입니다. 다음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3,425만 원은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및 드론산업 육성업무 협약식 개최 등에 2,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7만 원이 되겠으며,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25억 1,000만 원은 드론스포츠경기장 조성을 위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18억 원은 반납하고 도비 7억 1,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323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2,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 18억 2,131만 원 중 항공해운 부문 국고반환금 18억 2,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4억 2,835만 원이며 이 중 487억 5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2,025만 원은 레고랜드 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등에 1,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 2억 9,05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도주차장 조성사업 24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6억 8,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6만 원이며 성토공사 지연 등에 따라 17억 7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로 GIS-DB 구축 및 CCTV 촬영 용역 1,95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476억 8,020만 원은 부지매입비 476억 7,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781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7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6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17억 8,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원주공항 확장 대비 항공수요 분석 용역사업비로 원주와 횡성 양 시군 간 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중도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7억 76만 원은 춘천 관내 토사 부족으로 인한 성토공사 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 집행이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결산보고를 들으면서, 중도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20억이고 현액은 24억, 지출액은 6억 8,300만 원인데 일단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레고랜드에 주차장이 계속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도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서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쓸 용의가 있으신가요?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22년도로 이월된 예산 부분도 전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다 지출을 했고 이미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차장 조성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5월 5일 개장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객 수를 가지고, 주차 대수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본 결과 현재까지는 2,000면이면 충분하다고 저희 내부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MDA상에 있는 4,000대 부분은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축소시키는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출액 6억 8,300만 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고드린 대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관급자재 물품구입비로 먼저 썼고요,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인 2022년으로 이월해서 저희가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2,000면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충분히 재협상을 해야만 하고, 지금 제가 가서 보아도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늘릴 필요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의 입장이고 레고랜드 측에서, 지금 MDA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재협상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멀린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에 있는 분들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책 결정을 내리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한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주차 면수에 대해서 충분히 재협상 검토를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레고랜드 측에다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넌지시 비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1년 이상 데이터를 확보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양사람들이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희박하게 받아들여 주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내밀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오픈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유 이런 것을 정말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용될 자료를 준비하셔서 꼭 재협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출 결산을 보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으로 476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잖아요?

예.

컨벤션센터는 추진 안 하는 거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실무진 선에서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기타 사업들, 연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저희가 이 부지를 2019년도에 중도개발공사에 105억에 매각한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만에 저희가 371억 8,0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다시 재매입한 경우잖아요?

예.

그런데 재매입할 때 명분이랄까, 제가 보기에는 명분 같아요,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저희가 다섯 배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컨벤션센터를 지을 필요도 없고 주차장 조성 마련도 필요없으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도개발공사에, 이것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372억이라는 금액은. 그것을 그냥 밀어준 경우가 된 거잖아요, 그냥?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다고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기초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2년 만에 저희가 자금을,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거의 400억 가까운 금액을 중도개발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명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계획적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명료했기 때문에. 대신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도했던,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결정을 내린 분이랑 그리고 그런 과정을 주도하셨던, 한두세 분일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저한테 차후에, 제가 따로 여쭈어보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 줄이기로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혈세가 말도 안 되게 넘어간 경우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지만 거의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거액이 필요 없이 지출된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쭙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421페이지에 보면요, 중국통상과에 해외 온라인수출 플랫폼 구축 해서 27억 정도 전액 집행한 것으로 결산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 4월 21일 오픈하면서 결과론적이지만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하이테크타워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1억~2억도 아니고, 제가 결산서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예산 낭비 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코로나19와 관계되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옆 부지에 27억을 들여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여러 소음이 있다든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금년 9월 1일에 하이테크타워로 옮기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옮겨졌습니까?

예, 오픈을 했고요, 정식 개관식은 저희가 조금 더 후에 할 계획이고요, 현재 운영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너무 외형적인 행사에 치우쳐서 눈에 보이는 행사에만 집착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속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실 이것 말고도 유독 외형적인 면에,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많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우리 ‘강원라이브’ 오픈을 사실 27억 정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다시 저쪽으로 옮기면서 소요된 예산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오늘 결산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아쉬운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오픈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스튜디오를 꼭 좀 방문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철거한 그 사업과는 별개로 굉장히 잘 설치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거기 직원들한테 큰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그렇게 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27억 3,000만 원 되는 예산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이전하면서, 제가 비용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그때 당시 상황이 워낙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기업들이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외국을 열심히 다니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하고 원주, 원주 쪽은 그래도 지금 경제진흥원 쪽에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쪽은 그 당시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었고, 특히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이라든가 철원ㆍ화천ㆍ양구 이쪽에 계시는 기업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임시 가건물을 통해서 일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당히 많은 사용실적이 있었고요, 한 132회 정도 사용을 했고 수출계약 또한 1,96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200억 정도의 계약액이 이루어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신다면 약간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원주공항 확장에 대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이월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연구용역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불용 처리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음번에 또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2021년도에 ’22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일단 이월을 시켰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불용 처리를…….

불용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원주공항터미널에 대한 것들은 횡성군하고 더 이상의 어떤 진전된 얘기는 없나요? 그냥 지금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죠?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주시와 횡성군의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원주시 입장에서는 공항 이전을 받으면 좋은 상황인데 횡성군 입장에서는 이 터미널을 뺏기면, 횡성군의 주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먹거리단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먹거리단지에 있는 식당들이 그렇게 되면 다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횡성군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양 시와 군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요원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모멘텀으로 저희가 만약에 지금 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이 1번 공약으로 발표하셨던 반도체공장이 유치된다면, 반도체 소재는 100% 항공으로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들어와서 화물터미널 기능을 갖는 공항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때는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재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인데, 지난번에 화물터미널은 양양공항 옆에 부지가 되어서 거기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 자체가 우리가 공군비행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화물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군비행장을 사용하고 있는 공항에 어떻게 화물터미널을 세울 수 있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주공항은…….

그것은 조금 먼 얘기이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25억 1,000만 원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도 18억 원 들어갔는데 국비하고 도비 다 함께 포함해서 불용 처리가 된 건가요?

국비는 18억 원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7억 1,0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경기장 운영과 유지ㆍ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과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과하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검토하면서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게 시작했다고 인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봐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까 수출 플랫폼 라이브만 해도 약간의 사유가 있었는데,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검토하고 시작했고, 특히 올림픽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또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잣대로 해서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던 사업들이 몇 번의 토의 끝에 그냥 없어지는 것,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더 신중했어야 되고 더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새롭게 도정이 출발하면서 예산절감이라는 포커스에 맞추어서, 힘들지만 새로운 어떤 변화라든가 수정을 통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면 무조건 일몰시키는, 저는 그런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던 만큼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게 공공서비스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어떤 것에 무조건 성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사실 100%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 앞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했는데요, 출연금 동의안은 약 2억인데 저희가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38억 8,000만 원이고요, 아까 심사해 주셨듯이 그중에서 출연금이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자체수입,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9억 5,7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이 3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탁사업비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4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421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중국통상과에 들어가 있죠?

그 사업은 저희가, 옛날에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비용을 일부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아니고 그쪽에서 국제교류기능 부문만, 그러니까 국제협력사업 부문만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진행이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협력사업 지원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해야 된다고 했을 때 협의회에 부탁하면 그쪽에서 콘택트해 주고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도 일부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의 수출마케팅 활성화 예산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해외시장 개척 지원하는데 중국 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수출마케팅 활성화 해서 4억 8,000만 원 전액 지출을 하셨는데 그중에 2억 8,000만 원이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시장 개척 지원하는 것을 어떤 위탁업체가 있어서, 아니면 위탁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 주어서 지출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위탁의 개념보다는 보조사업으로 관련 기관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가 강원도가 만들어 놓은 강원수출, 그다음에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이런 기관ㆍ단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척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423페이지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 중에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가 있는데 일본하고 공직자분들 교환근무하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공무원 교류내용이 통상에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예, 통상기능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통상은 수출 쪽이지만 국제교류 부분도 저희 통상 쪽에서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는 우리가 의미하는 어떤 그러한 국제교류가 아니라 저희 강원도하고 일본의 어떤 현이나 지자체하고 교류를 맺었기 때문에 상호교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통상업무에 들어와 있어서 업무분장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개편되는 조직안을 보시면 국제통상과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통상뿐만 아니라 국제화, 해외교류사업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서명칭으로 개편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주재 본부가 있는데 금액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본부보다 상주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좀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베트남 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데보다 인원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베트남본부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본부장 1명, 그다음에 현지직원 1명 이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컨벤션센터 부지를 취득하면서 저희가 다시 등기, 등기가 저희 강원도 앞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강원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소유 땅으로…….

강원도 등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중도개발공사에서 보고할 때 아직 측량이 다 안 끝나서 매각되었던 부분들이 등기 등록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저희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컨벤션 부지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21년 12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 부지라든가 저희가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들은 일부 지적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코이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문제, 코이카하고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연수원 쪽하고 합니까?

지금 IUTC라고 해서 국제도시훈련센터가 홍천에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합니다.

영월에도 있잖아요? 영월에도 연수원 있잖아요?

영월에 있는 것은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본부입니다.

거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홍천에 있는 거기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이카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코이카하고 IUTC, 저희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되면 교육이 불가능해져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센터가 어디 소속이죠?

해양센터라고 하시면 어디에 있는…….

크루즈 모항을 활성화하겠다고 만들었던 해양센터라고 있어요.

해양수산센터를 말씀하시는…….

수산이 아니고 그냥 해양센터, 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였는데 그게 지금 관광재단으로…….

관광재단으로 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사업하고 겹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때 해양, 해운 쪽 관련된 기능들은 다 환동해본부로 이관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 기관이 아니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요구한 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통상위원회는 10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동의안 3건과 일자리국,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