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5,677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388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6,273억 1,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5,459억 3,1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13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6%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4,1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3,700만 원을 차감한 546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1%이며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206억 3,300만 원과 집행잔액 33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6,315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조 6,273억 1,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40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율은 0.01%, 미수납률은 0.11%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조 6,273억 1,6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3조 4,714억 8,4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95.7%이고 자체수입 등은 1,558억 3,2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4.3%입니다. 소멸시효완성의 사유로 지난년도 수업료 등 2억 200만 원을 분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과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년도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에서 40억 6,0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5,459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4,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2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339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8%로 전년 대비 0.57%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3조 1,584억 900만 원으로 총액의 89.1%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7,699억 6,6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922억 4,2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691억 8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561억 4,8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512억 7,6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19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28억 1,100만 원으로 총액의 0.4%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평생교육에 63억 1,700만 원, 직업교육에 6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3,536억 5,400만 원으로 총액의 10%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2,800억 2,8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640억 5,6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9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210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6%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7쪽부터 702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5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706쪽, 예산 전용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 5건에 13억 1,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08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1년 3월 1일 자 도교육청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총 5건에 42억 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7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농고 실습장 복구와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수리를 위하여 7억 7,2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1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21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8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28억 4,8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11억 2,000만 원을 조성하고 18억 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6,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3,118억 1,2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2,075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19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4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4조 4,017억 9,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98억 3,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519억 6,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3조 6,661억 5,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3,535억 8,7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12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6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54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808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85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70건, 255억 4,100만 원이며 이월률은 0.71%로 전년 대비 0.45%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31건에 130억 7,100만 원,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39건에 12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0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8,741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2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9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의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시효완성이 있고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불납결손액을 처리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0조에 보면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징수결정액으로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서, 불납결손의 명확한 사유에 대한 서류를 붙여서 이렇게 처분하게끔 돼 있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시효완성으로 돼 있는데 시효완성 때까지 수업료 징수를 왜 못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독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수업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납부를 독촉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실제 보면 재산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 거소불명이라든지,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수업료를 못 받은 경우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유별 미납 현황을 보니까 채무자 거소불명이 있고 그다음에 재력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40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채무자 재력 부족하고 납부자 태만으로 나와 있어요. 재력 부족이라면 압류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넘어가더라도 납부자 태만에 대해서 징수를 못 하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어떻게 된 상황이죠? 납부자 태만이 45.8%나 돼요, 18억 3,600만 원이나 돼요.

저희가 납부자 태만으로 했는데 사실 임대료 수납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납부자 태만에서…….

잠깐만요. 임대료 중에 그러면 1,700여만 원은 납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납부자 현황…….

이게 20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납부가 됐다고?

예, 2022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82만 3,530원을 빼고는 2022년도에 1,780만 원의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완료됐다고요?

그리고 납부자 태만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강원산업중ㆍ고 관련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가 17억이 넘는데 여기는 채권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강원산업중ㆍ고는 지금 재산도 없지만 또 저희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실효성은 극히 적지만 저희는 계속하고 있고, 2016년에 저희가 소송을 했고 소멸시효는 2026년까지로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악성 채무가 될 확률이 높네요.

예, 악성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각 대금 1억 7,100만 원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그 사이에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수납 완료가 됐습니다. 1억 7,100 그것은…….

이것도 수납 완료됐습니까?

예, 2022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고 다만 납부기한이…….

그동안에는 왜 수납이 안 됐던 거예요?

납부기한이 2022년 1월 13일이었으니까…….

아, 납부기한이. 그러면 이런 것을 소명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건 협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잔금을 받지도 않고 부동산을 넘겨줬나, 그래서 악성 채권으로 남았나 해서.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어요. 여기에도 재력 부족이 있고 납부자 태만이 있는데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수납액 중에서 91.5%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수납액을 시효완성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책임 담당 부서가 따로 있나요, 교육청 내에?

행정과 재산담당 부서에서, 또 지역 교육지원청 재산담당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년도수입…….

부서가 어디예요?

행정과 재산담당.

행정과 재산담당요? 그럼 지금까지 미수납액 있는 것 뭐를 했습니까?

과년도수입 중에 보면 현재 납부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채무 승계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홍천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납이 2022년도에, 여기 과년도수입 중에 3,600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말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 자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중간에 납부되고 소멸됐으니까?

결산이다 보니까,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2022년도 현재 상황을 보면 수납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것은 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어요. 불용액 같은 경우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털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작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불용액을 보다 보면 단위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변경됐다라든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불용률을 낮추고 있고, 또 학교나 기관의 불용률이 낮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했을 때, 또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학교나 기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불용액 이런 걸 감안해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잘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지원청도 있는 반면에 아주 관리를 못 한 지원청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내용인데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하든 해서 잘 관리하고 앞으로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비비만 하나 여쭤볼게요. 삼척마이스터고에서 갑자기 7억 2,000의 예비비를 썼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학교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마이스터고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마이스터고 예비비 집행 관련돼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의 타일이…….

화장실 이런 데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부실시공이잖아요?

예, 부실…….

그렇죠? 그 부실시공이, 제가 봤을 때는 동절기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마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을 거예요. 이것을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준공일이 2015년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5년도요, 그러면 7년 됐네요. 7년뿐이 안 됐으면 사실 건물상으로는 상당히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7억 2,000이나, 자료에 보니까 64개의 교실하고 또 8개소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내부 화장실이라든가 전부 다 손을 봤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의 한 40% 정도를 손을 본 것으로…….

이때 당시 관리ㆍ감독한 관계 담당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손해를 보게 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7억 2,000을 갑자기, 예산도 세우지 않고 갑자기 예비비로 사용해서 급하게 처리했는데?

시설공사 관련돼서는 시설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날 시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썼겠죠.

예, 긴급한 사항으로, 또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긴급 복구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에 쓰는 건 맞는데 쓴다고 해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 누군가는 책임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7억 2,000만 원이 적은 돈, 이거 비율로 보면 거의 다 쓴 거예요, 예비비 중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 실사 나가서 다 파악했을 텐데 예산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그런 게 예고가 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사항…….

그것은 예견돼 있는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부실시공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확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연차별로 떨어졌을 텐데, 한꺼번에 타일이 후루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심각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처리하든가 해야지 예비비 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조짐이 보였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서 아마 그런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점검 같은 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전점검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짚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저희 대수에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산서를 보면 이것은 어딘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점검하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희철 위원님의 의문 사항하고 약간 비슷한데, 예비비 지출은 그야말로 예산을 세울 때 미처 대처하지 못했거나 생각지 못했었던 긴급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삼척마이스터고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마이스터고 보수공사에 7억 2,000만 원을 지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까? 심의를 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척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에 준공을 했고 하자보수 기간이 2017년도 1월 27일까지로 2년이 종료됐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건축된 것이 지금 2021년도니까 한 6년밖에 안 돼서 사실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기에는, 노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동절기 공사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학교에서도 그 후에 여섯 차례 정도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신청은 학교 관련 부서에서 예산과에 신청하면 예비비가 필요한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게 10월 정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우기라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예비비는 긴급 복구를 할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심의를 거치거나 이런 게 생략이 돼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을 때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서 시공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받아놨었던 것은 소멸된 거죠, 그 당시에는?

예, 2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또 김희철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토지매각의 미수납액이 1억 7,100이라고 돼 있는 게, 그리고 사유에는 기타라고 돼 있어서 그게 의문이 들었는데 징수기간이 2022년이었기 때문에 2021년도의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불납결손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 2억 200만 원 중에 지난수업료…….

아니, 토지매각 대장에 대해서.

예, 과년도수입, 토지매각이면…….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타란으로 돼 있는데 지금 김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은 징수 기간이 2022년까지였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는 가는데 기타란에 대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비고란에다가 기타란에 대한 기재를, 2022년 토지매각 부분이나 그 이외의 과태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외수입에도 기타란이 있는데 기타란에 대한 사유가 없어서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산서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1억 6,700만 원이 조성돼 있죠?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1년도 말 현재 21억 6,7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18억 100만 원을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처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될 때는 직접교류를 위해서 조성을 했지만 2019년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직접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19년도 그 당시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간접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에 의해서 고성 제진역에 있는 남북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에 28억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경호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니까, 제가 철원에 있는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 변경을 요청드렸었거든요. 그 백서에도 나오는데 평화교육원을 통일평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원 평화교육원을 본원으로 하고 제진역의 남북교류소를 분원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안보교육의 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백서가, 제가 똑같은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5년간 조성을 했는데 2023년도가 마지막 해가 됩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 내년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계획이니까 당연히 내년까지 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거의 검토 완료 단계에 있는데, 재검토 단계로. 그리고 지금 적립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2024년 1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소년동계올림픽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년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적립된 금액이 내년, 현재 금년 12월 말이 되면 적립하고 지출한 것에 대한 잔액이 한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정도면 2024년도 동계올림픽 때 어떤 일이 생겨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적립은 지금 심각하게, 그러니까 적립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용 목적이 소멸되면 다른 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년 8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5년이 종료가 되면 2024년도에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서, 동계올림픽 때 사용할 것이면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특에다가, 전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현재 5,19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모으기만 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하반기에 많은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공사 기간이라든지 또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적정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 세수에 따라, 저희가 지방재정 교부금이 다른 연도보다 작년에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2023년도 교부금의 교부현황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 어느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재단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용래 위원님.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1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보고를 보니까 총 77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초과달성이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 뒤를 보니까 77개를 가지고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을 표시해 놨어요.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딱 떨어지거나 그렇게 나오는 것은 숫자상의 문제라서 좀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초과달성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성과계획을 작성할 때 이 사업에서의 달성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달성치를, 여기는 뭐 거의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저희가 초과달성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미달성이라는 것은 100% 이하, 그러니까 100% 미만이죠. 그리고 달성은 100% 이상, 그리고 초과 같은 경우는 사실 달성이랑 초과달성이랑 똑같은데 초과달성의 기준이 6개라고 돼 있는 게 무슨 기준인지, 예를 들어서 120%라든지 130%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성과목표를 계획했을 때 달성 기준을 초과달성은 130%, 달성은 100%에서 130% 미만, 그다음에 미달성은 100% 미만으로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성과보고서에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72쪽을 보시면 1-4의 2번에 보면 목표가 66이고 실적이 56인데 달성률이 115.15%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표보다 실적이 적은데 달성률이 115%가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1-2 말씀하시는…….

172쪽의 1-4의 2번요.

이것은 과밀학급 수 대비 해당년도 과밀학급 수니까 목표 수보다 적어지면 목표 달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밀학급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66인데 55니까 달성률이 높게 나온 것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쭤봤던 것인데 사실 이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다음부터는…….

아, 예.

사실 어쩌면 오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표기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4쪽을 보시면 2-4의 4번,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인데 여기에 보면 목표가 91이고 ’21년과 ’22년 둘 다 달성률이 0으로 돼 있습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이라는 게 해외연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그러니까 학생들 교류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활동이 전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5의 2번을 보시면 학부모 교육정책협의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목표를 ’20년도에는 100으로 해서 100%가 됐고 ’21년도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를 감안해서 75로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코로나는 사실 같은 코로나고 ’2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학부모 교육정책협의회를 대면으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실적률이 목표보다, 원래 기존 ’20년도에 했던 것만큼 한 것인데 목표치를 적게 잡아서 달성률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21년도 학부모 교육정책협의회는, ’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는 학부모들 회의도 줌으로 많이 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줌으로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달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을 떠나서 여기 학부모 교육정책협의회 실시는 어쨌든 코로나를 감안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았는데 여기 목표치는 그대로 똑같이 둔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하나도 진행을 못 했는데 학부모들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학생들이 좀 더 취약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목표대비 달성률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이 목표치를 적게 잡고 원래 하던 만큼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133%가 나왔고 또 이것은 앞의 초과달성 목표 6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과달성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낮게 잡아놓고 초과했다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통계를 그렇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 장 넘겨서 176쪽에 보시면 3-1의 2번, 하계 전국체육대회 입상과 관련해서 ’20년에는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0이었고 ’21년도에는 목표가 50인데 50을 했습니다. 산식이 입상종목 수 / 참가종목 수 곱하기 100인데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데 50% 목표에 딱 맞게, 물론 수치화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입상을 했기에 딱 100%가 됐는지, 왜냐하면 3번이랑 단순 비교했을 때 50을 목표했을 때 실적이 77으로 나와서 154% 달성, 이것도 초과달성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나요?

열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부서에다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178쪽과 179쪽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상이한데 달성률이 100%가 넘어가는 것들이 3개가 있습니다. 5-1의 5번, 5-1의 6번과 8번, 이게 다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데 달성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적이 낮은데 왜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내년 성과보고를 할 때는 개선을 해서, 수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만 설명이라든지 해설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실적이 낮은 게 해소된 거라고 보는 부분은 알겠으나 보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 좀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청소년 인생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해연도의 시설 비용을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6억 5,700 정도, 그리고 추가시설 구축이 5억 7,600 정도, 그러면 시설비용으로 12억 정도 이상이 집행된 것이고 민간위탁 부분을 보더라도 6억 3,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5,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지금 전체 지출액 19억이 2021년에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것을 한 10년간 계속해서 이러한 금액이 집행된다라고 본다면 100억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건립할 수 있을 충분한 금액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 시설을 꼭 운영해야 하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청소년 인생학교에 들어간 것은 북산면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한 1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비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비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계약할 때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년도면 일단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끝나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계속할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조직팀에서 분석해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 현재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비용이 있고, 또 사실 거기는 학생들이 숙박을 하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숙박하는 데에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데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연간 운영하는 비용은 몇억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은 그렇게 돈이 들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했을 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숙박형, 보통 고등학생들이 1박 2일형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역할이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힐링이나 놀이, 뭐 이런 부분도 포함입니까?

거기는 진로체험은 아니고 힐링도 아닙니다.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생학교를 저희들이 처음 기획을 할 때에는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하는 교육기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깊이 있는 탐색이, 지금 청소년 인생학교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진로설계형 전문교육 과정,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이, 1박 2일로 1기에 30명을 모집하는데 2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를 보는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25명 이상씩 차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오는 분은 전문가들, 학생들이 강의도 좀 듣지만 전문가하고 밤에 진로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듣고 토론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진로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현재로는 그런 교육기관이 지금 영서지방에 있기 때문에 영동지방하고 원주권의 폐교를 활용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보고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조사는 했지만 아직 보고서 단계는 안 되고 금년이 끝나야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체인가요?

민간위탁 업체는 외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외부 전문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에서 고용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 강원도에서 퇴직한 선생님들 세 분을 거기서 고용해서 경험이 있는 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중 할 만한 곳이 없어서 관내 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가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선정될 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그런 것을 운용해 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이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메모를 전달받음) 아, 위원님, 제가 잘못 생각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업체명을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청포도’라는 업체로서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 10개월 동안, 3월부터 한 12월입니다. 6억 3,300만 원, 이 정도면 솔직히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바가 있는지요?

당연히 계약할 때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으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청이 교육청의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교육청 소유 시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냥 늘려가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에 대해 체험을 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탐색을 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폭넓고 깊게 탐색할 수 있는 외부 기관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진흥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방송국이라든가 대학부설 연구소 이런 곳이 어찌 보면 학생들이 실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탐색하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소년 인생학교가 전임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었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경호 교육감 체제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와 청소년 인생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운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땅이 넓고 폐교 자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 시설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종소리) 잠깐만,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인생학교의 취지가 좋은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일단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볼 때 교육청의 돈을 먹는 그런 운영체로 전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강원도의 많은 지역 중 우수한 활용 자원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부터 일단은 갖추고 보자라는 하드웨어식의 어떤 발상보다는 정말 강원도에 있는, 형태가 좀 잘못돼 있다면 그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고 또 다른 대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대안도 좀 찾아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 인생학교 운영이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 인생학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 8월과 9월에 타 시도에서 우리 청소년 인생학교를 모델로, 그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이런 곳에서 방문을 해서 저희들과 함께 실제로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설립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시는 강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강원도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그분들의 강의보다는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의 단계에 올라가기까지의 역경과 그것을 얻음으로써의 성취감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로를 깊게 탐색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주 잘 받아들여서 검토할 때 꼭 반영을 하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기회가 닿는다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인생학교를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긍정적인 쪽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빨리 적응하신 우리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2쪽 중간 부분에 보면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12억 3,700만 원 이렇게 차감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예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저희가 2021년도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실제 보조한 금액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집행해도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3쪽에 보면 수업료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서 보면 행정실에서 이 수업료 때문에 매번 씨름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 수업료가 없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스쿨뱅킹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거든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데 간혹 보면 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버티면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것을 아는 일부 학부모님들은 안 내고 그냥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실에서, 예전에는 담임 선생님들까지 나서서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화는 학교현장에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에서만 온전히 이 돈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2억 200만 원을 분납결손 처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혹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진 않나요?

수업료 불납처분 같은 것은 시효가 1년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뭐 방문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수업료가 한 개인으로 보면 금액상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효 완성으로 끝나면 수업료를 통한 불납결손액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저희가 2019년도 1학년, 2020년도, 2021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 그럼 이제 앞으로 행정실에서 그런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돈을 내는 학부모님이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격이 되고, 안 내고 조금만 버티면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무상교육이 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아까 엄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는 하지만 7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교육과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폐기 처분하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은 저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도 분담금으로 2억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교부해 줘서 저희들이 대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로 만들어서 초ㆍ중ㆍ고 다 우리 강원도 내에 배부를 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나요?

학교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만 배부했고 타 시도는 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낸 것들은 전량 회수가 돼서 폐기 처분됐나요?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게 또 몇 년 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나간 것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책꽂이에 그냥 있는지, 그게 또 우리가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책들이 많아서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예산 투입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예, 저희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진역에 평화역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학생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오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성에서는 통일전망대라든지 그런 쪽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좀 관람을 했으면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여기도, 제가 보니까 한 10억 2,000만 원 정도로 제진역에다 이렇게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1월 말까지는 며칠을 제하고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성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고성군에서 매년 2억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하고 같이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DMZ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열차체험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학년이 오면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어서 오전조는 열차체험을 하고 오후조는 DMZ박물관을 보고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잘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죠?

현재로는 11월 말까지 며칠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약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인가요?

강원도 학생들인데 사실 통일과 관련된 열차체험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만들어진 곳인데,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도내 학생들로만 했다가 금년에는 사실 EU 대사도 방문하고 전라남도 교장 통일교육 연수로 해서 외부에서 통일연수를 하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4월과 5월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담당 장학사협의회도 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부산교육청 학생들이 상호교류 차원에서 제진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9쪽으로 가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공기 부족”이라면 모르겠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설계상에서 시행을 할 때 공기가 다 나와 있을 텐데 너무 짧게 주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절대공기라고 하면 보통 건축에는 얼마 이렇게 잡는데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공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면 공기 때문에 학사일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처음부터 공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학사일정을 진행할 텐데 이게 나중에 추가로 더 연장되거나, 짧아지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연장되게 되면 또 그만큼 학사일정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공기를 잡아서 제시할 때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기를 잡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필요한 공기를 잡긴 하는데 우기라든지 뭐 이런 기상상황이 맞지 않아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설명서 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내용 세 번째 칸에 보면 보수 및 각종 수당 과오납 반납금이 있죠?

예,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5억 7,6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을 많이 지급,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해서 다시 반납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보수 및 과오납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총액만 가지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정회 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안 나오셔서 그렇죠, 지금?

나오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여러 부분에서…….

여기에 교육장님들은 안 나오셨죠?

예, 교육장님들은 안 나오시고, 각 과에 흩어진 보수라든지 수당 이런 것에 대한 과오납 반납금인데 자료…….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잘못 지급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지급했다든지, 이게 5억 7,000인데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저희가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감사를 나가서 세출 집행이라든지 보수 집행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한 반납 처리 결정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글쎄요, 개념은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지출을 못 한 것…….

어느 부서에서 잘못 집행을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돼서 다시 반납을 받는 일이 생겼는지 이것을 좀 점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분. 학원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77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430만 원. 학원을 운영할 때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텐데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이게 한 사람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것을 모은 게 이 금액일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씩 부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력이 부족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 부분은 납부자 태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부분하고는 다르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설교육인데, 사설교육 담당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징수하고 회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이거 미수납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결손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원법 과태료 775만 원은 저희가 받은 거고요, 이 미수납액은 과태료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미수납액에서…….

그러니까 775만 원 이게 미수납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부분을 수납했다는 결산내용이고요.

여기 미수납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미수납액은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 결산의 수납액이 811만 원인데, 공무원 징계 부가금하고 학원 그게 수납액이고 밑의 미수납액 925만 원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다른 거예요?

예, 미수납액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라는 거예요, 과태료가?

과태료의 430만 원은 원주에서 미검증 강사 채용에 따른 학원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과태료잖아요.

학원 과태료인데 아까 770 그 부분은 아니고 이건 다른 내용에 해당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현재 학원을 운영하면서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중에서 미수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파트에서는 재력 부족이라든가 납부자 태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다른 것하고 달리. 징수하려면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폐업하지 않은 이상.

현재 폐원 상태고요.

아, 폐원 상태예요?

예, 저희가 학원으로 따지면 775만 원은 수납을 한 거고 925만 원 중에서 재력 부족은 430만 원이고 납부자 태만은 345만 원인데요.

예, 총금액이 929만 5,000원이네요, 미수납액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용률이 높은 것만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감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게 제 주문 사항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원청으로 들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쪽을 보면, 설명서 654페이지입니다. 원인별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하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이게 좀 많아서 제가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보조금 반납액도 그렇고 이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보통 지자체하고 3 대 7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0 대 50인가요, 3 대 7…….

거의 50 대 50이라고 볼 수 있고…….

3 대 7 정도가 아니고?

예, 대응투자 정산액하고 반납액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저희가 조금씩, 50 대 50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들은 그래도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적은데, 여기 보조금 반납액도 그렇고 대응투자 정산액도 그렇고 속초양양만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을,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쓰라고 지원해 준 건데, 일선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설과에서나 다른 데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것을 짚어본 것이거든요. 이거 자료 좀,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구 쪽을 볼게요, 양구교육지원청. 993페이지 좀 보시죠, 설명서입니다, 결산서는 647쪽이고. 여기 보면 교육시설대수선하고 외부환경시설, 그다음에 기타교육시설에 적지 않은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액 85억 1,700만 원 중에서 83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불용액으로 보면 1.5%라고 나와 있는데 1억 2,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교육시설대수선 공사에서 학교 석면 해체 공사 7건을 제외하고 1억 2,800 정도가 남았는데 시설과에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거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담당자가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전초 외 3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잖아요, 1억 2,800이.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일선학교에서 뭘 하려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양구교육지원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예산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 왜 불용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본청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입니다.

시설과에서 이 내용 알겠어요? 제가 민원을 접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필요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몇 년도에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안 된다만 나와요, 시설과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다, 교장선생님이 요청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일선학교에서 좀 하려고 그러면…….

시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준공정산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은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같은 정산금액이 발생해서, 12월 말에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요청했을 때 그것 처리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원청 시설과에서? 그 정도도 줄 금액이 없어요?

그것은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액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를…….

해 주면 되는데 못 해 준다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몇 달씩이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예.

또 양구교육지원청 관할인데 어떤 학교라고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데 복도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이들이 복도의 화장실을 통해서 교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교무실에 선생님 만나러 갈 때 화장실을 통해서 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용적률이 모자라서 화장실을 그 뒤에다가 못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은 시설과에서 아니까 파악하셔서 개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화장실을 통해서 교실을 드나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유치원 아이들이, 병설유치원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양구가 특히 지적사항이 있어도 개선이 안 되고, 제가 여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구교육지원청은. 이거 개선 좀 꼭 해 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구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유인지 확인해서 개선 가능한 것은 개선토록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인제교육지원청인데 1,007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의 예산현액 16억 중에서 9억 6,800억을 지출하셨어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600이나 돼요. 총예산 중에서 지출 비중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시설개선이 아직 안 되고 별도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원통중ㆍ고 체육관 보수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의 금액이 커서 제가 들여다본 거거든요.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원통중ㆍ고 체육관 보수에 5억 590만 정도가 이월됐는데 여기 내역에는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돼서 이월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이에요?

예,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은 제가 볼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좀 신경 쓰고 하면 사고이월 같은 것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철근 관급자재가, 그때 철근 파동 때문에 지연됐는데, 원통중ㆍ고 체육관 준공은 금년도 5월에 마쳤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예, 2021년도에 사고이월돼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 5억 600 이 정도를 이월해서 지금은 이걸 마무리 지으셨다?

예.

이월금액 중에 큰 금액이라서 제가 짚어봤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양구교육지원청 건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7페이지 좀 봐 주시죠. 공유재산 결산서인데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 건 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 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되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서, 금액으로 따지면 1,100억이 넘네요. 그러면 이것을 폐교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폐교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면 지상권 등 용익물권이라고 돼 있는 재산이 있는데 금액이 얼만가요, 34억이네요.

예.

용익물권은 주로 어떤 재산인가요?

용익물권이라고 하면 임대, 폐교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차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는 용익물권이 아닌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혹시 관사를 전세를 들어서 하는 그런 게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임대를 준 재산은 그냥 고유, 여기 임대 준 재산을…….

지상권 등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우리가 임대차로 준 부분은 저희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용익물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법적 용어가,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하는데 지상권자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라든가 그런 것을 관공서에서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든가 그랬을 때 용익물권이 발생하는데, 용익물권에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관사용으로 전세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재산을 용도 폐기해서 누구한테 임차를 준 재산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고유재산은 토지ㆍ건물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처음 알게 된 게 철원초등학교, 저번에도 다뤘었던 문제인데요, 철원초등학교에는 학교용지가 아직 강원도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1991년도에 교육자치법이 생기면서 강원도 명의의 학교용지를 도교육감 명의로 승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누락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철원초등학교에 3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춘천 교동초등학교 해서 상당히 여러 필지가 아직 남아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은 지금 어디에, 여기 재산 목록이나 아니면 재산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라든지 그 전체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재산으로는…….

여기 공유재산 금액 안에는 포함돼 있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서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산담당 사무관님하고 좀 더 의논을 해 보고 도청하고도 협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책자 5쪽입니다. 적극적인 교육행정 추진 권고에 보면 봉대가온학교(특수학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부분까지 읽어봤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금 봉대가온학교가 특수학교로 됐잖아요? 봉대학교로 있을 때는 정문이 마을 분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게 봉대가온학교로 되면서 정문 쪽이 폐쇄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동네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은, 그런데 그 길이 학교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라고 합니다. 동네 분들은 그 전에 봉대학교로 있을 때는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봉대학교가 없어지고 정문이 폐쇄되면서 불편이 생겼으니 그 부지를 사서 학교부지를 넓히고 거기다 길을 좀 내달라는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로서는 그 길을 살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정문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넓지는 않지만 학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주차하는 차도 거의 없고 이래서 별 불편이 없는데, 그래서 학교로서는 불편이 없는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 생각은 시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지 자꾸 이렇게 학교에다가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버스가 교행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좀 넓히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그 주변이 혁신지구 녹지공간이라서 그것을 넓힐 수가 없고 또 한쪽은 개인사유지고 이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하여튼 학교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그때 문제점은 말씀하셨는데 학교 측으로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또 반복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리계획에는 ‘원주시와 협의 재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주시청하고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바라는 분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학교 측에서는 개선의 주체가 원주시가 돼야 된다, 그게 옛날에는 정문이었다고 해서 학교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학교가 나서기보다, 우리 위원장님도 원주 분이고 이러시니까 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업무일 것 같습니다. 결산서 1,035쪽,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은 2021년 6월 7일에 해산 결의가 돼서 2021년 8월 5일에 해제 고시가 됐고 지금은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본금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결산서에는 2021년도 것을 결산한 것으로서 자본금까지 다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니까 다 청산이 됐습니다. 청산 종결은 2022년 2월 3일에 자본까지 완전히 다 청산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아야진초등학교 도색을 여기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해체가 됐다니까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 강흥준 행정국장님,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권오숙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